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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차 한 일노동포럼 第 13 回 日 韓 労 働 フォーラム 청년고용의 핵심쟁점과 정책대응 若 年 雇 用 の 主 要 争 点 と 政 策 対 応 일 시 : 2013년 6월 14일(금) 14:00~17:00 장 소 : 여의도 CCMM빌딩 1층 코스모홀 주 최 : 한국노동연구원, 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언 어 : 한 일 동시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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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 서 14:00~14:10 개회사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Kazuo Sugeno (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이사장) 제1부 사회 : Kazuo Sugeno (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이사장) 14:10~14:30 발제 1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청년문제와 정책과제 Yukiko Kanazaki (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총괄연구원) 14:30~14:50 발제 2 한국의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쟁점과 정책방향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 14:50~15:10 발제 3 고등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현황과 과제 Reiko Kosugi (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특임연구원) 15:10~15:30 발제 4 한국의 청년고용대책 추진 현황과 평가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15:30~15:40 Q&A 15:40~16:00 휴 식 제2부 사회 :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16:00~17:00 종합토론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류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김형광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주임연구원)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7:00 폐회사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Kazuo Sugeno (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이사장) - i -

4 プログラム 14:00~14:10 開 会 のご 挨 拶 イ インジェ ( 韓 国 労 働 研 究 院 院 長 ) 菅 野 和 夫 ( 労 働 政 策 研 究 研 修 機 構 理 事 長 ) セッション 1. 座 長 : 菅 野 和 夫 ( 労 働 政 策 研 究 研 修 機 構 理 事 長 ) 14:10~14:30 発 表 1 少 子 高 齢 社 会 における 若 年 者 問 題 と 政 策 課 題 金 崎 幸 子 ( 労 働 政 策 研 究 研 修 機 構 統 括 研 究 員 ) 14:30~14:50 発 表 2 韓 国 の 若 年 雇 用 問 題 の 核 心 争 点 と 政 策 方 向 ナム ジェリャン ( 韓 国 労 働 研 究 院 労 働 政 策 分 析 室 長 ) 14:50~15:10 発 表 3 高 等 教 育 から 労 働 市 場 への 移 行 の 現 状 と 課 題 小 杉 礼 子 ( 労 働 政 策 研 究 研 修 機 構 特 任 フェロー) 15:10~15:30 発 表 4 韓 国 の 若 年 雇 用 対 策 推 進 現 況 と 評 価 パク ソンジェ ( 韓 国 労 働 研 究 院 専 門 委 員 ) 15:30~15:40 Q&A 15:40~16:00 休 憩 セッション 2. 座 長 : イ インジェ ( 韓 国 労 働 研 究 院 院 長 ) 16:00~17:00 総 合 討 論 イ ジョンシク ( 韓 国 労 働 組 合 総 連 盟 中 央 研 究 院 院 長 ) リュ キジョン ( 韓 国 経 営 者 総 協 会 社 会 政 策 本 部 長 ) キム ヒョンガン ( 雇 用 労 働 部 青 年 雇 用 企 画 課 長 ) キム ジョンジン ( 韓 国 労 働 社 会 研 究 所 研 究 委 員 ) 呉 学 殊 ( 労 働 政 策 研 究 研 修 機 構 主 任 研 究 員 ) キム セウム ( 韓 国 労 働 研 究 院 研 究 委 員 ) 17:00 閉 会 の 辞 イ インジェ ( 韓 国 労 働 研 究 院 院 長 ) 菅 野 和 夫 ( 労 働 政 策 研 究 研 修 機 構 理 事 長 ) - ii -

5 목 차 발제 1)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청년문제와 정책과제 (Yukiko Kanazaki) 1 발제 2) 한국의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쟁점과 정책방향 (남재량) 43 발제 3) 고등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현황과 과제 (Reiko Kosugi) 91 발제 4) 한국의 청년고용대책 추진 현황과 평가 (박성재) 143 目 次 發 表 1) 少 子 高 齢 社 会 における 若 年 者 問 題 と 政 策 課 題 ( 金 崎 幸 子 ) 21 發 表 2) 韓 国 の 若 年 雇 用 問 題 の 核 心 争 点 と 政 策 方 向 (ナム ジェリャン) 67 發 表 3) 高 等 教 育 から 労 働 市 場 への 移 行 の 現 状 と 課 題 ( 小 杉 礼 子 ) 117 發 表 4) 韓 国 の 若 年 雇 用 対 策 推 進 現 況 と 評 価 (パク ソンジェ)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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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제 1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청년문제와 정책과제 Yukiko Kanazaki (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총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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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의식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청년층이 고령자가 되는 시점이 되면 고령화율이 약 4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청년층의 취업난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년층 고용과 고령자 고용을 대립적으로 논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층이 고령기에 도달하는 시점의 고용의 양상을 상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청년층 고용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처는 한일 공통의 정책과제이므로, 미래를 대비하는 관점 에서 지금 청년층 고용대책에 무엇이 요구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첫머리에 청년층 고용의 정책과제에 대해 전망하기에 앞서, 우선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일 본의 고용 대책에 있어 시급한 과제였던 고령자의 계속고용에 관한 논의에 대해 소 개하고자 한다. 청년층 문제에 관한 세션의 서두에 고령자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다소 동떨어진 느 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청년층도 40년 후, 50년 후에는 분명 고령자가 될 것 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과제가 상정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청년층 문제와 고령자 문제는 서로 맞닿아 있다. 장래의 고령자 고용문제에 대한 준비를 현재의 청 년층 고용대책 속에 편입시켜 가는 것이 불가결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2012년 8월에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이 개정되어 2013년 4월에 시행되었 다. 그 과정에서 청년층 고용과 고령자 고용의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작년부터 올해에 걸친 고용대책 논의에서 주요 초점의 하나가 되었다. 법개정의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 회를 실현하자는 주요 정책과제가 있는데, 이번의 개정이 시급했던 주된 이유는 공 적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상향 시점에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이전에도 단계적으로 상향되었으나, 2013년 4월부터는 후생연금 보수비례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이 시작되면서, 남성의 경우 기업의 일반적인 정년연령인 60세에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면, 61세까지는 무수입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여성의 경우 5년 늦음)

10 따라서 적어도 연금지금개시 연령까지는 고용이 확보되도록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이 개정되었고, 이로 인해 희망자전원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 의무가 강화되었다. 이에 대해 법개정에 관한 검토 과정에서, 기업측에서는 고령자의 고용확대는 고용비 용의 증대를 초래하고 청년층 고용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고령자 고용과 청년층 고용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1, 정설이라 할 만한 결론은 아직 없으나, 이 논의 과정에서 기업(특히 대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고 비용이라 보는 점(즉 생산성과 처우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점), 고용종료 방 법으로서의 정년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새삼 부각되었다 2. 고령자의 고용연장이 실제로 청년층의 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밝히려면 향후 실제 기업의 채용상황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2013년 상반기 채용의 고졸 구인수와, 2014년 상반기의 대졸 채용계획이 안정적이므로 3, 기업의 채 용의욕에 경기동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고령자 고용과 청년층 고용이 단순한 대체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향후, 일본 기업에서는 원활한 세대교체와 경험 기술의 계승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중대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고령자와 장래의 고령자(현재 의 청년층) 간에는 직업인 육성방법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대간의 차이 를 염두에 두고 정책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일본에서의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장래 예측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12 년 10월 시점의 고령화율은 24.1%(총무성 통계국 인구추계 )로 약 4명 중 1명이 65 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또한 장수화(후생노동성 간이생명표 에 따르면 2011년의 평 균수명: 남성 79.44세, 여성 85.90세)와 더불어,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경 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합계출산율은 2011년 현재 1.39(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2011년 확정수치)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고령화와 저출산화가 동시에 진행되 고 있다.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인구추계(중위추계) 4 에 따르면, 2060년 시점의 고 령화율은 39.9%, 그 시점의 중위연령은 57.3세로 예측되고 있다. 2060년 시점에 65세가 되는 사람은 현재(2013년) 대략 만 18세로, 현재 대학생 정 - 4 -

11 도의 연령층의 청년층이 2060년에는 고령자가 되어 현재보다 인구가 약 4천만 명 적 은 일본에서 고령기를 보내게 된다. 일본의 고령화는 양(고령화율), 질(장수화), 속도(고령화 속도)의 모든 면에서, 세계 초유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사회시스템을 초고령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모델로 변화시키는 것이 긴급한 과제인데, 이 상황을 청년층 개인의 입장에 서 보면, 향후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직업인으로서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0년생인 현재의 청년층이 국민 평균연령을 초과하는 것이 2042년, 52세 정도로 예측되며,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젊은 층 으로 위치하는 시기가 윗세대에 비해 상당히 길어지게 될 것이다. 국가전체로서도 생산연령인구의 정의 등, 제도설계의 기준이 되는 연령구분의 개 념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데 5, 개인의 측면에서도 커리어 형성 기간이 장기화될 것을 전제로 하여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표 1] 일본의 인구 추이 - 5 -

12 [도표 2] 인구구조의 변화 1960년 1990년 2010년 2030년 2060년 인구(천 명) 93, , , ,618 86,737 생산연령(15~64세) 인구(천명) 60,002 85,904 81,032 67,730 44,183 고령화율(%) 평균수명 남(세) 녀(세) 중위연령(세) 합계출산율 자료 :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2013년판),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12년1월) 후생노동성 2011년 간이생명표 2010년까지는 실적치, 2030년, 2060년은 출생중위(사망중위) 추계치 및 그 가정치 2. 세대에 따른 청년기 상황의 차이 이와 같이 큰 방향성으로 보자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향후 급속히 사회 양상 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의 청년층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의 중고령자가 걸었던 직업인생과는 다른 모습의 직업인생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동환경이 지난 20년 정도 사이에 크게 변화하면 서, 윗세대보다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층에게 그 영향이 가장 현저히 미치 고 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현재의 60대 전반층(1947~49년생으로 이른바 단카이세대라 불 리는 베이비붐세대)이 신규 졸업자로서 취직한 당시의 상황을 1970년(1948년생이 신 규대졸자로 만 22세가 될 무렵)으로, 중년기(45세 정도)의 신규 졸업자 취직 시기를 1990년으로 보고, 각각 예를 들어 주요 고용지표를 살펴 보겠다.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1990년경을 경계로 신규졸업자 노동시장의 중심은 급속히 대졸자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취업자 중 대학 등의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0 년에는 약 20%였으나, 2010년에는 전체의 80%가 전문학교 이상의 졸업자이다

13 [도표 3] 노동환경의 변화 1970년 1990년 2010년 총계 남 녀 총계 남 녀 총계 남 녀 대학 전문대 등 진학률 신규대졸자의 취업률 경제활동참가율(연령총계) 경제활동참가율(20-24세) 경제활동참가율(25-29세) 근로자비율 (근로자수/취업자수) 실업률(연령총계) 실업률(20-24세) 실업률(25-29세) 단시간 근로자 비율 (35H미만, 비농림업) 자료: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총무성 통게국 노동력조사 (%) [도표 4] 취업자 전체 구성의 추이(학교종류별) 1970 년 3 월 (137 만 명) 2010 년 3 월 (79 만 명) 중앙교육심의회 향후의 학교 커리어교육 직업교육의 방향에 관하여(답신) (2011년1월31일) 주석관계자료(데이터편)에서 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규대졸자 중 취업자의 비율은 장기적으로는 저하되었다(대 학원 진학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실업률을 보면 연령총계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지 만, 지난 20년 정도 사이에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급격한 실업률 상 승을 보이고 있다

14 취업구조는 장기적으로 임금근로자로 집중화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대부분은 고용 노동 형태를 이루며,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매우 적어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일본에서는 기업에 고용되는 기회를 잃으 면 안정된 생활기반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현저한 변화로는 단시간 노동자(대개 파트타임),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이 급격 히 상승하고 있는 점이다. 비정규노동자수의 경우, 노동자 파견 등의 제도 변천이 있 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관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1990년과 2010년의 두 시점만 비교하더라도, 노동자수가 881만 명에서1,756만 명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875만 명)하였고, 비율은 20.2%에서 34.4%로 상승했다. [도표 5] 정규고용과 비정규고용의 노동자 추이 후생노동성 바람직한 노동형태에 관한 비전 (2012년3월 발표)참고자료에서 전재 이상을 종합하면, 고학력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으로 이행하지 않는 청년 층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높아졌으며, 일자리로서 비정규 고용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일본의 청년층 고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기시계열로 보면, 이 사이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진전되는 큰 흐름이 나타나는 등 남녀 간에 다소 양상이 다르지만, 고학력화 속에서 안정된 고용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증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녀 공통의 과제이다. 신규 졸업자 취직 시의 노동환경에는 장기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1990년대 - 8 -

15 후반의 이른바 거품경제 붕괴 이후의 청년층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혼란스럽게 변화 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청년층 중에서도 나이 대별로 양상이 달라지면서,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나가는 추세를 보여 정책 면에서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3. 현재의 청년층이 고령기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 이와 같이 현재의 청년층이 고령기에 이르기까지 직업인생 속에서 대처해야 하는 과제는 현재의 중고령자가 맞닥뜨린 과제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향후의 중장기 적 시책을 전개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단순하게 현재의 고령자의 고용상황을 청년층의 미래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청년층의 커리어 형성은 고용의 출발 지점부터 이미 현재의 중고령자와는 크게 상 황이 다르기 때문에, 커리어의 종반인 고령기에는 현재의 고령자보다 더 힘든 과제 와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요구되는 정책 대응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 인다. 초장기적인 경제사회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제환경과 고용구조 의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고용 확보라는 주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전체 가 나서야 한다는 전제 하에, 청년층육성지원에 관한 과제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측 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측면에서 본 과제 회사의 수명보다 개인의 직업수명이 긴 시대의 커리어 형성 2012년 9월7일에 내각회의에서 통과된 고령사회대책대강 에 따르면 청년기부터 90세 시대에 대한 대비와 세대순환의 실현을 위해, 90세 시대를 상정하여 사회전체 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정부의 고용대책에서도 의욕과 능력이 있는 한 연령에 관계없이 일하는 평생현역 사회 의 실현을 목표로 내걸었으며 6, 가령 만 22세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건강수명 7 인 70~73세경까지 일한다면, 그 기간 동안 직업인생이 약 50년이 된다. 일본에서는 기업 수명 30년설 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8, 장수화와 더불어 개인의 직업적 수명이 기업의 수명을 웃도는 경우도 많아진다. 개인(사원)이 바뀌어도 조직 (회사)가 영속한다는 전제가 통용되지 않는 시대의 바람직한 커리어상에 관해 과거 - 9 -

16 그 어느 때보다 개개인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일자리 설계 커리어 형성에서 연령 의 의미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고령자가 성장해 온 직장에서는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청년층이 가장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가 점차 감소하는 피라미드형에 가까운 종업원구성인 조직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 나 많은 기업에서 경기침체기의 채용억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현재의 중년층의 경 우 연령이나 근속년수가 늘어도 아랫세대가 증가하지 않는 일이 많다. 나아가, 현재 의 청년층의 경우 해마다 아랫세대의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연령에 따른 역할의 변동 없이 수평적 조직의 일원인 채로 성장해 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윗세대를 롤모델로 삼아 자연스럽게 직위가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한 커리어 설계 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면,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커리어 목표설정을 해야 한다. 기업의 매니지먼트 면에서도 무엇을 목표로 삼아 인재육성을 할 것인지 전략 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 측면에서도 자기자신의 인생단계에 맞춘 일자리 를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 직 업인으로서의 인생을 통틀어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평생토록 일과 삶의 조화(work life balance)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사회적 측면에서 본 과제 비정규 고용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현재의 일본의 청년층 고용상황은 세대적으로 특이한 상황에 있으며, 특히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비정규 고용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청년층은 현재의 중고령자에 비해 현저히 비정규 고용비율이 높고, 그 점이 이후의 커리어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학 신규 졸업자 중 약 4명에 1명이 출발선상에서부터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 상 황에서, 현재의 청년 세대가 중고령기에 도달하는 단계가 되면 현재의 중고령자의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여 임금격차나 사회보험의 적용 등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고령자 고용대책은 정년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

17 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제가 적용되지 않고 후생연금 의 수급자도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이상 소수파가 아니게 되는 시대에 있어서 는, 이러한 정규직 사원 모델을 전제로 한 대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 그리고 청년층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같은 연령대라도 기혼자의 비율이 크 게 다른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미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평생미혼율이 한층 더 상승해 사회보장제도의 설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표 6] 유배우자율의 추이(고용형태별) 자료 : 총무성 취업구조기본조사 직장에서 사용되는 호칭 에 따라 고용형태를 구분했다. 비정규 취업 자는 직장에서의 호칭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파견사업체의 파견사원 계약사원 위탁 기타 인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고용의 정규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야 하는데, 개인의 능력개발이나 취직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처우나 바 람직한 사회보장제도의 형태 등을 포함해, 정규 고용과 비정규고용 간의 격차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사회전체의 인식 공유도 필요하다. 대책 면에서도 지난 수년간 비정규 고용관련대책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는데, 후생 노동성은 2012년3월에 바람직한 노동형태에 관한 비전, 같은 해 12월에는 비정규 노동자의 능력개발 근본적 강화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를 발표하고, 사회전체가 강 력히 대응을 추진한다 고 했다. 미래를 위한 청년층 대책이라는 관점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벽을 낮추고, 장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안정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8 원활한 세대교체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한 젊은이의 육성도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단카이세대라 불 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도달하면서 발생하는 2007년 문제 즉 기업의 경험 기술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는 문제가 크게 우려되었으나,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 를 의무화한 2006년의 고령법개정 효과로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고, 65세에 도달하 는 2012년 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연령의 분산화로 인해 기업현장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향후 수년간에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는 사람의 수는 뚜렷하게 증가할 전망 이며, 그 때까지 시급히 젊은 세대를 육성해야 한다. 향후 이러한 대대적인 세대교체의 국면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므로 청년층 로서는 경험이나 기술을 전수받을 기회이기도 하다. 개개의 기업(특히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면 고령자와 청년층 의 팀 취업, 정년 후의 계속고용자를 청년층의 상담담 당자로 배치 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은데, 다양한 일터에서 이러한 세대간 연계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4. 청년층 고용대책 현황 위와 같은 구조변화와 미래를 전망해 볼 때. 청년층 고용대책을 근본적으로 내실 화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수 년간 눈 앞에 닥친 어려운 고용사정에 대처하기 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예산 면에서도 매칭 등의 취직지원대책에만 큰 비중이 실 렸었다. 그러나 학교의 출구대책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실태에 대한 인식이 커 지면서, 더 이른 시기부터(조기의 커리어 교육) 더 늦은 시기까지( 청년기 의 장기화) 를 시야에 넣은, 최근 학교단계에서부터 조기 커리어 교육과 공적인 능력개발기회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최근 중시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취직빙하기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비정규 고용자를 정규 고용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직업훈련관련 프로그 램이 대폭 확충되었다. 아래에서 최근의 청년층 고용지원 시책의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9 청년층 현황 시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의 상황을 살펴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 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림의 A~G와 같은 흐름이 보인다. 졸업자가 가능한 한 신 속히 안정된 정규 고용(A)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정책목표이다. 대학생과 관련된 비율을 살펴보면, 졸업 시에 약 10%가 대학원 진학, 60%가 도의 A에 해당하는 정규고용, 약 10%가 B에 해당하는 비정규 고용, 나머지 약 20%가 C, D에 해당하는 미취업 졸업자나 진로가 불명확한 사람이다. 취직 후에도 조기이직(E), 비정규 고용 안에서 이직 전직(F), 비정규고용과 정규 고용 간에서 전직(G)하는 흐름이 있는데, 가능하면 조기이직(E)을 방지하고, 비정규 고용에서 정규고용(G의 비정규 정규의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 과제이다. 청년층 고용지원의 전체개념도 학교 취업활동 비정규고용 고용 정규고용 커리어 교육 추진 직업적 자립 지원 신규졸업자 기졸자 취업지원 정규 고용화 촉진 대략적으로 본 상황별 통계 A 현역으로 정규고용 이행 졸 고교 177천명 전문대 등 46천명 대학 대학원 399천명 전수학교 180 천 명 B 신규졸업시 비정규고용으로 이행 졸 고교 14천명 전문대 등 9천명 대학 대학원 48천명 C 미취업졸업자 졸 고교 52천 명 전문대 등 8천 명 대학 대학원 100천 명 D 취업활동에서 이탈 (2012년 NEET) 63만 명) E 조기이직( 신규졸업취업자 1년차 이직자수) 고교 33천 명 전문대 등 24천 명 대학 54천 명 F 정규고용 이 전직2012년(15~34세 1년간 전직자) 비정규 비정규 55만명(프리터 180만 명) G 비정규고용 정규고용 2012년(15~34세 1년간 전직자) 비정규 정규 21만명 정규 비정규 17만 명

20 A : 학교기본조사에 따라, 고교는 취업자수, 전문대 등 및 대학 대학원은 정규 직원 등 전수학교는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2011년도 간의 취직자수 B : 학교기본조사에 따라, 고교는 일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자, 전문대 등 및 대학 대학원은 정규 직원 등이 아닌 자 + 일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자 C : 학교기본조사 진학도 취직도 하지 않은 자 D : 노동력조사(기본집계) NEET 의 정의: 15~34세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도 진학도 하지 않는 자 E : 신규졸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수에서 생년월일 등을 토대로 각 학력의 취직자수를 추정하여 산출한 추계치 F : 노동력조사(상세집계) 지난1년간에 이직한 자(15~34세) 중 이전 직업이나 현재직업이 비정규 직원 종업원인 자 프리터의 정의 :15~34세로, 남성은 졸업자, 여성은 졸업자이며 미혼인 자로, 1 고용자 중 근무처에서의 호칭이 파트타임 또는 아르바이트 인 자, 2 완전실업자 중, 찾고 있는 일의 형태 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인 자, 3 비노동력인구 중 희망하는 일자리의 형태가 파트타임 아르바 이 로 가사 통학 등을 하고 있지 않은 자의 합계 G : 노동력조사(상세집계) 지난 1년간에 이직한 자(15~34세) 중 이전직장이 비정규이고 현 직장이 정규 직원 종업원(비정규 정규), 이전 직장이 정규이고 현 직장이 비정규 직원 종업원(정규 비정규) 최근의 청년층 대책의 개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청년층 고용대책의 체계의 주축은 1 신규졸업자 기졸 업자의 취직지원, 2 프리터의 정규고용화, 3 NEET 등 젊은이들의 직업적 자립지원 강화, 4 커리어 교육의 추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1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고, 취업을 희망하지만 미취업상태로 졸업하는 학생을 가능한 한 줄이는 동시에, 미취업 졸업자가 가능한 한 조기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이 대책의 중심은 신규졸업자에 대한 핼로워크 (2012년4월1일 현재 전국 57군데에 설치)로, 광역적인 구인정보의 제공과 취업지원 세미나 면접회 개최, 배치되어 있는 JOB서포터(2012년도 2,300명)의 개별지원과 대학 출장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2의 프리터의 정규고용화는 트라이얼 고용 9 등의 조성제도나, JOB카드 10 를 활 용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정규고용을 목표로 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앞 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의 최중점과제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또 한 직업상담 직업소개를 하는 취직지원 거점으로서는 대도시권에 청년 핼로워크 (3 군데), 기타 전국에 청년지원코너, 청년 지원창구 가 설치되어 있다. 정규고용화 대책은 주로 이미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더

21 욱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취업시키기 위한 대책이며, 3의 NEET 등의 젊은이들의 직 업적 자립지원의 강화는 노동시장에 참가시키는 단계부터 실시되는 지원책이다. 이 대책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아, 청년 지원 실적이나 노하우가 있는 NPO법인이나 단체, 학교법인 등이 운영하는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2013년도 160개소 예정)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밀착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4의 커리어 교육의 추진의 경우, 학교교육의 출구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 활히 실시하려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최근 체계적 커리어 교육을 위한 활동을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1월에는 중앙교육심의회에서 향후의 학교에서의 커리어교육 직업교육의 방 향에 관해(답신) 을 내놓았으며, 또한 대학설치기준 및 전문대학설치기준의 개정 (2011년4월 시행)을 통해, 모든 대학 등에서 사회적 직업적 자립에 관한 지도를 추 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했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동향에 발맞추어, 후생노동성에서도 커리어교육을 지원할 전문 인재의 양성, 대학 등에서 활약할 커리어 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능력에 관한 검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1, 대학 등의 커리어 교육에 활용할 교재 등의 개발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22 청년층 고용대책의 개요

23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의 청년층 고용대책은 가능한 한 조기에 체계적인 커리어교 육을 시작하여, 출구 부분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정 비하는 동시에, 이미 노동 시장에 나온 후에는 교육훈련의 내실화 등을 통해 정규고 용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젊은이들의 취업을 지 원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청년층 고용대책과 관련된 예산규모는 후생노동성이 청년 고용안정 확보 를 위해 마련한 금액만 대략 연간 350억 엔 정도이다. 이 예산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거시적 효과에 관해서는, 다른 정책효과와 마찬가지로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검토가 어렵다. 개별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책평가 속에서, 활동지표, 성과지표를 통해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점 사업인 청년 층 등 시행고용사업 의 성과의 경우, 2011년도의 트라이얼 고용 개시자 수 80,415명, 트라이얼 고용을 종료한 63,577명 중 51,329명이 정규고용으로 이행(정규고용 이행율 80.7%)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청년층 의 고용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효하고도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 했다 년도 시책에 관해 2012부터 2013년도에 걸쳐 시책 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되어, 조성금(지 원금)제도 등의 통폐합과 내용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시책 도 위상의 변화나 재검토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시점에서 201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항은 표와 같다. 전년도까지와 비교하여, 프리터 등의 커리어 형성, 정규직 사원으로의 전환 등 취 직강화 지원 에 관한 예산이 배가되는 등, 비정규고용의 정규고용화 대책을 중심으로 능력개발관련시책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 있다

24 2013 년도 청년층 고용대책 개요 (예산안에서 청년층의 고용안정 확보 를 위해 계상되어 있는 시책) 대학 등의 신규졸업자 기졸업자에 대한 취직지원 추진 대학 등의 미취업 졸업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JOB서포터의 전교담당제나 대학 등에 잡서포터 창구설치 출장상담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기업단체 핼로워크 대학 등 간의 연계강화 정보공유화 등을 통해, 관계기관이 일체가 되어 신규졸업자 기졸업자에 대한 취직지원을 촉 진한다. 청년층 와 중소기업의 매칭 강화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의 채용 육성에 적극적인 청년층 응원기업 의 소개와 면접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청년층 의 취업지원을 추진한다. 커리어교육의 추진 교육행정과 연계하면서 커리어 컨설팅 기법을 활용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의 단계 별로 커리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커리어 컨설팅 활동 촉진 커리어 컨설턴트의 체계적인 양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커리어 컨설턴트 지도자 양성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커리어 컨설턴트에 관한 정보제공체제를 정비하여 커리어 컨설팅 활용을 추진한다. 프리터 등의 커리어 형성 정규직 사원으로의 전환 등 취직지원 강화 청년 핼로워크 등에서, 청년고용지원 전문가의 개별지도, 트라이얼 고용이나 JOB카드를 활용 한 유기한 실습형 훈련을 통해, 프리터 등의 취직지원, 커리어 향상을 촉진한다. 비정규 고용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커리어 향상(정규고용 전환, 인재육성, 처우개선 등)을 위 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핼로워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청년층에 대한 인재육성 추진(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치) 비정규 청년층 에게 실습 등을 통한 실천적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정규고용화한 사업주에 대 한 장려금을 창설한다.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 의 설치거점 확충, 학교와의 연계 강화, 합숙형식을 포함한 생활 면의 지원과 직장실습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NEET등 젊은이들의 취업을 강력히 지 원한다 JOB카드제도의 추진 공공직업훈련이나 구직자지원훈련에서 JOB카드의 활용촉진 및 JOB카드를 채용면접 응모서 류로서 활용하는 JOB카드 보급 서포터사업 의 개척, 학생용 JOB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 례의 수집 보급 등을 통해, JOB카드를 취득한 훈련수강자 등의 원활한 취직을 촉진한다

25 맺음말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청년층이 고령기에 도달했을 때 의 노동시장의 양상이 현재와는 크게 다를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시점에서도 사회 나 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층 고용대책과 커리어 형성 지 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수명보다 개인의 직업적 수명이 더 길어지는 시대에, 개인이 주체적으로 인생단계에 맞춘 커리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노동형태 하에서의 목표설정과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비정규 고용이 확대되면서 노동시장뿐 아니라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 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년층 고용대책의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규고 용화 촉진과 이를 위한 청년층의 직업능력 향상이며, 앞으로도 시책확충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 1 후생노동성은 노동정책의회 직업안정분과회 기본문제부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고령자와 청년층은 노 동력으로서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과, 신규졸업자 채용수는 고령자 고용과의 균형이 아닌 경기 변동 에 따른 사업의 확대 축소 등의 예측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고 기술했다((2012 년10월2일). 2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2011년 7월19일에 향후의 고령자 고용 방향에 관해 라는 제목의 제언을 하며, 개별기업에만 과대한 책임을 요구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손상된다, 법정정년연령의 상향 가능성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했다. 간사이경제연합회는 2011년 12월5일에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에 바란다 는 제목의 의견서 에서, 법 개정에 수반되는 기업의 인건비 증가를 2017년에는 3.6조 엔으로 시산하면서, 고령자의 고용이 영업 이익의 감소를 통해 설비투자나 기술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했다. 3 고졸구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2년도의 고교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구인 구직 내정상 황 에 따르면, 2013년1월말 시점 구인수는 전년도 대비 9.9%증가했다. 대졸 구인의 경우, 리쿠르트웍스연구소가 발표한 웤스채용 전망조사 에 따르면, 2014년 졸업자대상의 대학생 대학생 신규졸업 채용 전망 및 2013년도 경력채용전망 모두에서 증가 한다는 기업이 감소 한다는 기업을 웃돌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사의 채용계획조사(2013년 4월21일 발표)에서는 2014년 상반기 채용의 대졸구인은10.7% 증가로 나왔다(상장기업 및 유력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채용계획이 확정된 기업으 로 산출).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인사 노무에 관한 최고경영층 조사 에 따르면 2011년 조사(법개정 전)에서는 희망자 전원의 65세까지 계속 고용이 의무화될 경우의 대응 방안으로 38.4%의 기업이 청년층 채용 수 감축 이라 답변했는데, 2012년 조사(법개정 후)에서 법개정에 수반되어 필요한 대응방안 으로 신 규채용 수를 억제한다 고 한 기업은 16.9%였다. 4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 (2012년1월 추계)에서는, 2060년까지의 인구추 계를 출생 사망 모두 3가정(중위, 고위, 저위)하에 실시했다. 여기서는 출생중위 사망중위 데이터를 이용했다. 5 독립행정법인 고령 장애자고용지원기구(당시)가 마련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의 추진의 진 전 확대를 지향하며(2011년 제언) (2011년3월)에서는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부양을 받는 자 로 보는 전제를 재검토하여 69세까지를 생산연령에 산입하여 시산하면, 2025년 시점에도(노년종속인구지 수는) 현재와 같은 정도 라고 지적했다. 6 고령자 등 직업안정대책기본방침>(2012년11월9일 후생노동성 고시) 년의 건강수명 은 남성 70.42세, 여성 73.62세로 산정된다(자료:후생노동성 건강일본21(제2차)의 추진에 관한 참고자료 2012년 7월) 8 닛케이비즈니스 특집기사 기업은 영원한가 (1983년 9월 19일호) 9 취업이 어려운 45세 미만의 절은 층을 일정 기간(원칙3개월) 시행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시 행고용장려금(대상자 1인당 월액 4만 엔)을 지급. 시행고용(트라이얼 고용)을 통해, 업무수행 시에서 적성 및 능력의 확인이나 구직자 및 구인자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그 후의 정규고용으로의 이행을 지향한다. 10 이력시트 직무경력시트 커리어시트 등의 시트로 이루어지는 파일. 구직자로서는 이것을 작성하 여 커리어 컨설팅을 받게 됨으로써, 자신의 직업능력 직업의식이나 커리어 형성 상의 과제를 명확화 하여 취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구직자의 능력 등을 상세하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가 된다. 학생용 직업커리어가 긴 사람용 의 JOB카드도 마련되어 있다. JOB카드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으로서, 유기한 실습형 훈련, 실천형 인재양성시스템, 일본 판 듀얼시스템 이 실시되고 있다. 11 후생노동성 커리어 컨설팅연구회-대학 등 커리어 교육부회 보고서 (2012년 3월) 12 후생노동성 2012년도 계속사업에 관한 사업평가서(사후) (2012년 9월)에 따랐다

27 発 表 1 少 子 高 齢 社 会 における 若 年 者 問 題 と 政 策 課 題 金 崎 幸 子 ( 労 働 政 策 研 究 研 修 機 構 統 括 研 究 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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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問 題 意 識 少 子 高 齢 化 が 急 速 に 進 行 する 日 本 において 現 在 の 若 年 者 が 高 齢 者 となる 時 点 では 高 齢 化 率 が 約 40%という 超 高 齢 社 会 になると 見 込 まれている 日 本 では 若 年 者 の 就 職 難 が 目 下 の 大 きな 社 会 問 題 となっている 中 若 年 者 雇 用 と 高 齢 者 雇 用 とが 対 立 的 に 論 じられることが 多 いが 現 在 の 若 年 者 が 高 齢 期 に 到 達 した 時 点 の 雇 用 の 姿 を 想 定 し 長 期 的 な 視 点 から 若 年 者 雇 用 問 題 を 考 えることが 必 要 である 少 子 高 齢 化 への 対 応 は 日 韓 共 通 の 政 策 課 題 であることから 将 来 への 備 えと いう 観 点 で 若 年 者 雇 用 対 策 に 今 何 が 求 められるか 検 討 を 行 いたい はじめに 若 年 者 雇 用 の 政 策 課 題 について 展 望 を 行 うに 当 たり まず 昨 年 から 今 年 に かけて 日 本 の 雇 用 対 策 の 緊 急 の 課 題 であった 高 年 齢 者 の 雇 用 継 続 に 関 する 議 論 について 紹 介 したい 若 年 者 問 題 に 関 するセッションで 冒 頭 に 高 齢 者 問 題 を 取 り 上 げるのは 迂 遠 の ようであるが 現 在 の 若 年 者 も40 年 後 50 年 後 には 確 実 に 高 齢 者 となり その 道 筋 においてどのような 課 題 が 想 定 されるのかという 視 点 から 見 ると 若 年 者 問 題 と 高 齢 者 問 題 は 地 続 きである 将 来 の 高 齢 者 雇 用 問 題 に 対 する 準 備 を 現 在 の 若 年 者 雇 用 対 策 の 中 に 織 り 込 んでいくことが 不 可 欠 であると 考 える 日 本 においては 2012 年 8 月 に 高 年 齢 者 雇 用 安 定 法 が 改 正 され 2013 年 4 月 に 施 行 された このプロセスで 若 年 者 雇 用 と 高 齢 者 雇 用 の 関 係 も 含 め さまざ まな 議 論 があり 昨 年 から 今 年 にかけての 雇 用 対 策 における 大 きな 焦 点 のひと つとなった 法 改 正 の 背 景 として 急 速 な 高 齢 化 の 中 で 年 齢 にかかわらず 働 き 続 けるこ とができる 社 会 の 実 現 という 大 きな 政 策 課 題 があるが 今 回 の 改 正 が 急 がれた のは 公 的 年 金 の 支 給 開 始 年 齢 の 引 き 上 げのタイミングに 間 に 合 わせる 必 要 が あったことが 主 な 理 由 である 公 的 年 金 の 支 給 開 始 年 齢 はこれまでも 段 階 的 に 引 き 上 げられてきたが 2013 年 4 月 からは 厚 生 年 金 の 報 酬 比 例 部 分 の 支 給 開 始 年 齢 の 引 き 上 げが 始 まり 男 性

30 の 場 合 企 業 の 一 般 的 な 定 年 年 齢 である60 歳 で 労 働 市 場 から 引 退 すると 61 歳 までは 無 収 入 となる 場 合 が 生 じることとなった( 女 性 の 場 合 5 年 遅 れ) このため 少 なくとも 年 金 支 給 開 始 年 齢 までの 雇 用 が 確 保 されるよう 高 年 齢 者 雇 用 安 定 法 が 改 正 され これにより 希 望 者 全 員 65 歳 までの 雇 用 確 保 措 置 の 義 務 付 けが 強 化 されることとなった これに 対 し 法 改 正 に 関 する 検 討 の 過 程 で 企 業 側 から 高 齢 者 雇 用 の 拡 大 は 雇 用 コストの 増 大 を 招 き 若 年 者 雇 用 を 圧 迫 する 可 能 性 があるとの 反 対 意 見 が 展 開 された 高 齢 者 雇 用 と 若 年 者 雇 用 との 関 係 についてはさまざまな 見 解 があり 1 定 説 と いえる 結 論 は 出 ていないが この 議 論 の 過 程 で 企 業 ( 特 に 大 企 業 )が 高 齢 者 雇 用 を 高 コストと 考 えていること(すなわち 生 産 性 と 処 遇 が 見 合 っていないと みなしていること) 雇 用 終 了 の 方 法 としての 定 年 制 を 重 視 していることが 改 め て 浮 き 彫 りになった 2 高 齢 者 の 雇 用 延 長 が 実 際 に 若 年 者 の 採 用 に 影 響 を 及 ぼしたかどうかを 明 らか にするには 今 後 実 際 の 企 業 の 採 用 状 況 を 検 証 することが 必 要 であるが 現 時 点 では2013 年 春 採 用 の 高 卒 求 人 数 や 2014 年 春 の 大 卒 採 用 計 画 が 堅 調 である ことから 3 企 業 の 採 用 意 欲 には 景 気 動 向 の 影 響 が 大 きいとしても 高 齢 者 雇 用 と 若 年 者 雇 用 が 単 純 な 代 替 関 係 にあるものではないと 考 えられる 今 後 日 本 の 企 業 においては 円 滑 な 世 代 交 代 や 経 験 技 能 の 継 承 がこれま で 以 上 に 大 きな 課 題 となるものと 考 えられるが 現 在 の 高 齢 者 と 将 来 の 高 齢 者 ( 現 在 の 若 年 者 )とでは 職 業 人 としての 育 ち 方 に 大 きな 違 いが 生 じているこ とから 世 代 間 の 差 異 を 念 頭 に 置 いた 施 策 体 系 の 見 直 しが 必 要 となる 1. 日 本 における 少 子 高 齢 化 の 進 展 と 将 来 見 通 し 日 本 は 現 在 世 界 で 最 も 高 齢 化 率 (65 歳 以 上 人 口 の 比 率 )が 高 い 国 であり 2012 年 10 月 時 点 における 高 齢 化 率 は24.1%( 総 務 省 統 計 局 人 口 推 計 )と 約 4 人 に1 人 が65 歳 以 上 の 高 齢 者 となっている また 長 寿 化 ( 厚 生 労 働 省 簡 易 生 命 表 による2011 年 の 平 均 寿 命 : 男 性 歳 女 性 歳 )とともに さま ざまな 対 策 にもかかわらず 少 子 化 傾 向 に 大 きな 改 善 が 見 られず 合 計 特 殊 出 生 率 は2011 年 現 在 1.39( 厚 生 労 働 省 人 口 動 態 統 計 2011 年 確 定 数 )と 低 い 水 準

31 が 続 いており 高 齢 化 と 少 子 化 が 同 時 進 行 している 国 立 社 会 保 障 人 口 問 題 研 究 所 の 人 口 推 計 ( 中 位 推 計 ) 4 によると 2060 年 時 点 での 高 齢 化 率 は39.9% この 時 点 での 中 位 数 年 齢 は57.3 歳 と 予 測 されている 2060 年 時 点 における65 歳 は 現 在 (2013 年 )おおむね18 歳 であり 現 在 大 学 生 ぐらいの 年 齢 層 の 若 年 者 が2060 年 の 高 齢 者 として 現 在 より 約 4 千 万 人 少 ない 人 口 の 日 本 で 高 齢 期 を 生 きることとなる 日 本 の 高 齢 化 は 量 ( 高 齢 化 率 ) 質 ( 長 寿 化 ) 速 さ( 高 齢 化 のスピード) すべてにおいて 世 界 でも 過 去 に 例 がない 水 準 で 進 んでいる 社 会 システムを 超 高 齢 社 会 に 耐 えうる 仕 様 にモデルチェンジしていくことが 日 本 にとっての 緊 急 の 課 題 となっているが これを 若 年 者 個 人 の 立 場 からみると 今 後 このよ うな 変 化 とともに 職 業 人 生 を 歩 んでいくことになる 例 えば1990 年 生 まれの 現 在 の 若 年 者 が 国 民 の 平 均 年 齢 を 超 えるのは 2042 年 52 歳 の 頃 と 予 測 され 社 会 においても 職 場 においても 若 手 として 位 置 づけられる 期 間 が 上 の 世 代 に 比 べて 相 当 程 度 長 くなることとなるだろう 国 全 体 としても 生 産 年 齢 人 口 の 定 義 など 制 度 設 計 の 基 準 となっている 年 齢 区 分 の 考 え 方 についても 見 直 すべきとの 議 論 もあるが 5 個 人 の 側 でも キャ 図 表 1 日 本 の 人 口 の 推 移

32 リア 形 成 期 間 の 長 期 化 を 前 提 とした 準 備 をしていくことが 必 要 となる 図 表 2 人 口 構 造 の 変 化 資 料 出 所 : 国 立 社 会 保 障 人 口 問 題 研 究 所 人 口 統 計 資 料 集 (2013 年 版 ) 日 本 の 将 来 推 計 人 口 (2012 年 1 月 ) 厚 生 労 働 省 2011 年 簡 易 生 命 表 2010 年 までは 実 績 値 2030 年 2060 年 については 出 生 中 位 ( 死 亡 中 位 ) 推 計 値 及 びその 仮 定 値 2. 世 代 による 若 年 期 の 状 況 の 違 い このように 人 口 構 造 の 変 化 により 大 きな 方 向 性 として 今 後 急 速 に 社 会 が 様 変 わりすることが 予 想 され 現 在 の 若 年 者 は 現 在 の 中 高 年 齢 者 がたど ってきた 職 業 人 生 とは さまざまな 点 で 様 相 が 異 なる 職 業 人 生 を 歩 むこととな ると 考 えられる 加 えて 経 済 社 会 の 変 化 により 働 く 環 境 がこの20 年 ほどの 間 に 大 きく 様 変 わ りし 上 の 世 代 に 比 較 して 労 働 市 場 への 新 規 参 入 者 である 若 年 者 にその 影 響 が 最 も 顕 著 に 及 んでいる ここでは 簡 単 に 現 在 の60 歳 代 前 半 層 (1947~49 年 生 まれのいわゆる 団 塊 の 世 代 )が 新 規 学 卒 として 就 職 した 当 時 の 状 況 を1970 年 (1948 年 生 まれが 新 規 大 卒 22 歳 となる 頃 )に 中 年 期 (45 歳 ぐらい)の 新 卒 就 職 当 時 を1990 年 に そ れぞれ 例 をとって 主 な 雇 用 指 標 をみてみる 高 学 歴 化 により 1990 年 頃 を 境 に 新 規 学 卒 労 働 市 場 の 中 心 は 急 速 に 大 卒 等 に シフトしてきた 就 職 者 に 占 める 大 学 等 の 卒 業 者 の 比 率 は1970 年 には 約 2 割 であ ったが 2010 年 には 全 体 の8 割 が 専 門 学 校 以 上 の 卒 業 者 となっている

33 図 表 3 労 働 環 境 の 変 化 (%) 資 料 出 所 : 文 部 科 学 省 学 校 基 本 調 査 総 務 省 統 計 局 労 働 力 調 査 図 表 4 就 職 者 の 全 体 構 成 の 推 移 ( 学 校 種 別 ) 中 央 教 育 審 議 会 今 後 の 学 校 におけるキャリア 教 育 職 業 教 育 のあり 方 について( 答 申 ) (2011 年 1 月 31 日 ) 注 釈 関 係 資 料 (データ 編 )より 転 載 このような 中 で 新 規 大 卒 者 のうち 就 職 する 者 の 比 率 は 長 期 的 には 低 下 して いる( 大 学 院 進 学 者 が 増 えた 影 響 もある) 失 業 率 は 年 齢 計 も 大 きく 上 昇 してはいるが ここ20 年 ほどの 間 の 若 年 層 に

34 おける 上 昇 が 他 の 年 齢 層 と 比 較 して 著 しく 急 激 である 就 業 構 造 は 長 期 的 に 雇 用 労 働 へ 集 中 化 しており 働 く 場 としては ほとんど が 雇 用 労 働 者 ということになり 自 営 及 び 家 族 就 業 者 という 選 択 肢 はきわめて 小 さくなっている したがって 現 在 の 日 本 では 企 業 に 雇 用 される 機 会 を 失 うと 安 定 した 生 活 基 盤 を 得 る 手 段 を 見 出 すことが 非 常 に 困 難 となる さらに 変 化 が 著 しいのは 短 時 間 労 働 者 (おおむねパート) 非 正 規 労 働 者 の 比 率 が 急 速 に 上 昇 していることである 非 正 規 労 働 者 労 働 者 数 については 労 働 者 派 遣 等 の 制 度 の 変 遷 もあり 長 期 的 に 一 貫 したデータを 比 較 することが 難 しいが 1990 年 と2010 年 の2 時 点 を 比 較 しても 労 働 者 数 で881 万 人 から1,756 万 人 へほぼ 倍 増 (+875 万 人 ) 率 で20.2%から34.4%へと 上 昇 している 図 表 5 正 規 雇 用 と 非 正 規 雇 用 の 労 働 者 の 推 移 厚 生 労 働 省 望 ましい 働 き 方 ビジョン (2012 年 3 月 発 表 ) 参 考 資 料 より 転 載 以 上 をまとめると 高 学 歴 化 が 進 む 中 で 労 働 市 場 へ 移 行 しない 若 年 者 が 増 え 失 業 率 が 高 水 準 となり 働 く 場 として 非 正 規 雇 用 のウェイトが 高 まり 続 け ているというのが 現 在 の 日 本 の 若 年 者 雇 用 の 概 況 である 長 期 時 系 列 でみると 女 性 の 場 合 はこの 間 労 働 市 場 への 参 加 が 進 んできたという 大 きなトレンドもあ り 男 女 で 若 干 様 相 が 異 なっているが 高 学 歴 化 の 中 で 安 定 した 雇 用 に 移 行 で きない 若 者 が 増 えていることは 男 女 共 通 の 課 題 である 新 卒 入 職 時 の 労 働 環 境 には 大 きな 長 期 的 な 変 化 がみられるが さらに

35 年 代 後 半 のいわゆるバブル 崩 壊 以 降 の 若 年 者 を 取 り 巻 く 環 境 はめまぐるしく 変 化 しており より 細 かく 見 ると 若 年 者 の 中 でも 年 代 ごとに 様 相 が 異 なりつつ 趨 勢 として 厳 しさが 増 す 方 向 にあり 政 策 面 での 対 応 策 を 難 しいものとしてい る 3. 現 在 の 若 年 者 が 高 齢 期 に 向 かう 過 程 での 課 題 このように 現 在 の 若 年 者 が 高 齢 期 までの 職 業 人 生 の 中 で 対 応 していかなけ ればならない 課 題 は 現 在 の 中 高 年 齢 者 が 遭 遇 した 課 題 とは 態 様 が 異 なること を 今 後 の 中 長 期 的 施 策 展 開 の 上 では 十 分 考 慮 することが 必 要 である 現 在 の 高 齢 者 の 雇 用 状 況 が 単 純 に 若 年 者 の 将 来 像 と 考 えることはできない 若 年 者 のキャリア 形 成 は 雇 用 のスタート 地 点 ですでに 現 在 の 中 高 年 齢 者 と は 大 きく 状 況 が 異 なっていることから キャリアの 終 盤 である 高 齢 期 において 現 在 の 高 齢 者 以 上 に 大 きな 課 題 に 直 面 する 可 能 性 が 大 きく 必 要 とされる 政 策 対 応 も 抜 本 的 に 異 なるものとなっていることと 考 えられる 超 長 期 の 経 済 社 会 環 境 の 変 化 は 予 測 しがたいものであるため 経 済 環 境 と 雇 用 構 造 の 変 化 に 対 応 した 安 定 した 雇 用 の 確 保 という 大 きな 政 策 課 題 については 国 全 体 で 取 り 組 むという 前 提 の 下 に 若 年 者 の 育 成 支 援 に 関 する 課 題 という 観 点 からいくつかの 側 面 について 考 えてみたい (1) 個 人 の 側 からみた 課 題 会 社 の 寿 命 より 個 人 の 職 業 寿 命 のほうが 長 い 時 代 のキャリア 形 成 2012 年 9 月 7 日 に 閣 議 決 定 された 高 齢 社 会 対 策 大 綱 によると 若 年 期 から の 人 生 90 年 時 代 への 備 えと 世 代 循 環 の 実 現 として 人 生 90 年 を 前 提 に 社 会 全 体 としてシステムの 構 築 に 取 り 組 むことが 必 要 とされている 政 府 の 雇 用 対 策 においても 意 欲 と 能 力 がある 限 り 年 齢 にかかわらず 働 く 生 涯 現 役 社 会 の 実 現 が 目 標 として 掲 げられており 6 仮 に22 歳 の 大 卒 後 健 康 寿 命 7 である70~73 歳 頃 まで 働 くとすると その 間 約 50 年 の 職 業 人 生 となる 日 本 においては 企 業 の 寿 命 30 年 説 がよく 知 られているところであるが 8 長 寿 化 とともに 個 人 の 職 業 的 寿 命 が 企 業 の 寿 命 を 上 回 ることも 多 くなる 個

36 人 ( 社 員 )が 入 れ 替 わっても 組 織 ( 会 社 )が 永 続 するという 前 提 が 通 用 しない 時 代 におけるキャリアのあり 方 について これまで 以 上 に 個 々 人 が 考 える 必 要 がある 年 齢 を 基 準 としない 働 き 方 のデザイン キャリア 形 成 における 年 齢 の 意 味 も 変 化 すると 考 えられる 現 在 の 高 齢 者 が 育 ってきた 職 場 においては 人 口 構 成 と 同 じように 若 年 層 が 最 も 多 く 年 齢 が 上 になるにしたがって 数 が 漸 減 していくピラミッド 型 に 近 い 従 業 員 構 成 となっている 組 織 が 多 く 見 られた しかしながら 多 くの 企 業 で 景 気 低 迷 期 の 採 用 抑 制 が 長 く 続 いたこともあり 現 在 の 中 年 層 では 年 齢 や 勤 続 年 数 を 重 ねても 下 に 続 く 世 代 が 増 えないことが 珍 しくない さらに 現 在 の 若 年 層 では 年 々 下 の 世 代 の 人 口 そのものが 減 少 していくこ ともあり 年 齢 に 応 じて 役 割 が 変 わることなく フラットな 組 織 の 一 員 のまま で 成 長 していくことが 多 くなっていくと 予 想 される 上 の 世 代 をロールモデルとして 自 然 にステージが 上 がるといった 前 提 に 基 づ くキャリアデザインがあまり 有 効 でなくなれば 年 齢 を 基 準 としないキャリア の 目 標 設 定 が 必 要 になる 企 業 のマネジメントとしても 何 を 目 標 として 人 材 育 成 を 行 うか 戦 略 の 見 直 しが 求 められることになるが 個 人 の 側 でも 自 分 自 身 のライフステージに 応 じた 働 き 方 を 主 体 的 にデザインすることがますます 重 要 になると 考 えられる このためには 長 い 職 業 人 生 を 通 してモチベーショ ンを 維 持 し 生 涯 を 通 して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を 図 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 環 境 づくりも 大 切 である (2) 社 会 の 側 から 見 た 課 題 非 正 規 雇 用 問 題 への 抜 本 的 な 対 応 現 在 の 日 本 の 若 年 者 の 雇 用 状 況 から 見 て 世 代 的 に 特 異 な 状 況 にあり 特 に 急 がれる 対 策 として 挙 げられるのが 非 正 規 雇 用 の 問 題 である 先 に 見 たように 現 在 の 若 年 者 は 現 在 の 中 高 年 齢 者 と 比 較 して 顕 著 に 非 正

37 規 雇 用 比 率 が 高 く そのことがその 後 のキャリア 形 成 に 大 きく 影 響 しつつある 大 学 新 卒 者 の 約 4 人 に1 人 がスタートラインで 安 定 的 雇 用 に 就 いていないという 現 状 では 現 在 の 若 者 世 代 が 中 高 齢 期 に 到 達 した 段 階 での 状 況 は 現 在 の 中 高 年 齢 者 の 一 般 的 な 状 況 と 比 較 して 賃 金 格 差 や 社 会 保 険 の 適 用 などの 状 況 など が 大 きく 異 なるものと 考 えられる 現 在 の 高 齢 者 雇 用 対 策 は 定 年 年 齢 に 到 達 するまでは 正 社 員 として 働 いてい る 者 が 多 いことを 前 提 としている しかし 定 年 制 が 適 用 されず 厚 生 年 金 の 受 給 者 でもない 非 正 規 労 働 者 が 必 ずしも 少 数 派 ではなくなる 時 代 においては このような 正 社 員 モデルを 前 提 とする 対 策 がカバーする 範 囲 が 小 さくなる さ らに 正 規 雇 用 と 非 正 規 雇 用 の 若 者 の 間 では 同 年 代 でも 既 婚 者 の 比 率 が 大 きく 異 なることなども 指 摘 されており すでに 急 速 に 上 昇 しつつある 生 涯 未 婚 率 が 一 段 と 押 し 上 げられ 社 会 保 障 の 制 度 設 計 にも 大 きな 影 響 を 及 ぼすとみられる 図 表 6 有 配 偶 率 の 推 移 ( 雇 用 形 態 別 ) 資 料 出 所 : 総 務 省 就 業 構 造 基 本 調 査 雇 用 形 態 の 区 分 は 勤 め 先 での 呼 称 によるもの 非 正 規 就 業 者 は 勤 め 先 での 呼 称 が パート アルバイト 労 働 者 派 遣 事 業 所 の 派 遣 社 員 契 約 社 員 嘱 託 その 他 である 者 をいう このような 問 題 に 対 応 するためには 非 正 規 雇 用 から 正 規 雇 用 への 転 換 を 促 進 することが 重 要 であるが 個 人 の 能 力 開 発 や 就 職 に 向 けた 努 力 だけでは 限 界 があり 処 遇 や 社 会 保 険 制 度 のあり 方 なども 含 め 正 規 雇 用 と 非 正 規 雇 用 の 間 の 格 差 縮 小 に 向 けた 抜 本 的 な 議 論 と 社 会 全 体 としての 認 識 の 共 有 も 必 要 とな る

38 施 策 においても ここ 数 年 非 正 規 雇 用 関 連 対 策 の 拡 充 が 急 がれており 厚 生 労 働 省 は 2012 年 3 月 に 望 ましい 働 き 方 ビジョン 同 12 月 には 非 正 規 労 働 者 の 能 力 開 発 抜 本 強 化 に 関 する 検 討 会 報 告 書 を 発 表 し 社 会 全 体 で 強 力 に 取 組 みを 推 進 する としている 将 来 に 向 けた 若 年 者 対 策 という 観 点 からも 正 規 非 正 規 の 壁 を 低 くし 将 来 展 望 の 持 てる 安 定 した 雇 用 を 広 げることが 現 時 点 での 最 重 要 課 題 となっている 円 滑 な 世 代 交 代 円 滑 な 世 代 交 代 による 若 者 の 育 成 も 重 要 である 日 本 では いわゆる 団 塊 の 世 代 が60 歳 に 到 達 することによる 2007 年 問 題 が 企 業 における 経 験 技 術 の 継 承 の 面 で 大 きな 問 題 となると 懸 念 されていたが 前 回 (2006 年 )の 高 齢 法 改 正 による65 歳 までの 雇 用 確 保 措 置 の 義 務 化 等 の 効 果 もあって 大 きな 問 題 とはならず 65 歳 に 到 達 する 2012 年 においても 労 働 市 場 からの 引 退 年 齢 の 分 散 化 もあって 企 業 現 場 において 大 きな 混 乱 は 生 じて いないようである しかしながら 今 後 数 年 間 に 労 働 市 場 から 引 退 する 者 の 数 は 確 実 に 増 加 する 見 込 みであり それまでの 間 に 若 い 世 代 を 育 てることが 当 面 急 がれる 課 題 であ る このような 大 きな 世 代 交 代 の 局 面 は 今 後 生 じる 可 能 性 があまりなく 若 年 者 にとっては 経 験 や 技 術 の 受 け 継 ぐチャンスでもある 個 々の 企 業 ( 特 に 中 小 企 業 )において 例 えば 高 齢 者 と 若 年 者 のペア 就 労 定 年 後 の 継 続 雇 用 者 を 若 年 者 の 相 談 担 当 者 として 配 置 する といった 工 夫 がなされている 事 例 も 多 い が さまざまな 職 場 でこのような 世 代 間 連 携 の 取 組 みを 広 げていくことも 重 要 である 4. 若 年 者 雇 用 対 策 の 現 状 以 上 のような 構 造 変 化 と 将 来 見 通 しの 下 に 若 年 者 雇 用 対 策 の 抜 本 的 な 充 実 強 化 が 急 がれるが 実 際 には 当 面 の 厳 しい 雇 用 情 勢 への 対 応 に 追 われてきたの がここ 数 年 の 状 況 であり 予 算 面 でも マッチング 等 の 就 職 支 援 対 策 に 大 きな

39 ウェイトが 置 かれてきた しかしながら 学 校 からの 出 口 対 策 だけでは 対 応 しきれない 実 態 への 認 識 が 高 まり より 早 くから( 早 期 のキャリア 教 育 )より 遅 くまで( 若 年 期 の 長 期 化 )を 視 野 に 入 れ 近 年 学 校 段 階 での 早 期 のキャリア 教 育 と 公 的 な 能 力 開 発 機 会 の 拡 大 に 向 けた 取 組 みが 重 視 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 特 に いわゆる 就 職 氷 河 期 以 降 長 年 にわたりストックされてきた 非 正 規 雇 用 者 を 正 規 雇 用 化 す るために 必 須 である 職 業 訓 練 関 連 メニューが 大 幅 に 拡 充 されている 以 下 では 最 近 の 若 年 者 雇 用 支 援 施 策 の 動 向 について 紹 介 する 若 年 者 の 概 況 施 策 の 対 象 となる 若 年 者 の 状 況 をみると 学 校 を 卒 業 し 労 働 市 場 に 移 行 す るまでの 過 程 において 図 のA~Gのような 動 きがある 卒 業 者 ができるだけ 速 やかに 安 定 した 正 規 雇 用 (A)に 移 行 するのが 最 重 点 の 政 策 目 標 である 大 学 生 に 関 してみると 卒 業 時 に 約 1 割 が 大 学 院 進 学 6 割 がこの 図 のAに 当 たる 正 規 雇 用 約 1 割 がBに 当 たる 非 正 規 雇 用 残 り 約 2 割 がC Dに 当 たる 未 就 職 卒 業 者 や 進 路 不 明 の 者 という 割 合 になっている 就 職 後 においても 早 期 に 離 職 (E) 非 正 規 雇 用 で 離 転 職 (F) 非 正 規 雇 用 と 正 規 雇 用 の 間 で 転 職 (G)という 動 きがあるが できる 限 り 早 期 の 離 職 (E) を 防 ぎ 非 正 規 雇 用 から 正 規 雇 用 (Gの 非 正 規 正 規 の 流 れ)を 促 進 すること が 課 題 である

40 若 年 者 雇 用 支 援 の 全 体 概 念 図 学 校 就 職 活 動 非 正 規 雇 用 雇 用 A 正 規 雇 用 E C B G キャリア 教 育 の 推 進 D 職 業 的 自 立 支 援 新 卒 者 既 卒 者 就 職 支 援 F 正 規 雇 用 化 の 促 進 状 況 別 の 概 数 A: 学 校 基 本 調 査 により 高 校 は 就 職 者 数 短 大 等 及 び 大 学 大 学 院 は 正 規 の 職 員 等 専 修 学 校 は 雇 用 形 態 に 関 わらず2011 年 度 間 の 就 職 者 数 B: 学 校 基 本 調 査 により 高 校 は 一 時 的 な 仕 事 に 就 いた 者 短 大 等 及 び 大 学 大 学 院 は 正 規 の 職 員 等 でない 者 + 一 時 的 な 仕 事 に 就 いた 者 C: 学 校 基 本 調 査 進 学 も 就 職 もしていない 者 D: 労 働 力 調 査 ( 基 本 集 計 ) ニート の 定 義 : 15~34 歳 で 非 労 働 力 人 口 のうち 家 事 も 通 学 もしていない 者 E: 新 規 学 卒 者 として 雇 用 保 険 に 加 入 した 数 から 生 年 月 日 等 に 基 づき 各 学 歴 の 就 職 者 数 を 推 定 し 算 出 した 推 計 値 F: 労 働 力 調 査 ( 詳 細 集 計 ) 過 去 1 年 間 に 離 職 した 者 (15~34 歳 )のうち 前 職 も 現 職 も 非 正 規 の 職 員 従 業 員 の 者 フリーター の 定 義 : 15~34 歳 で 男 性 は 卒 業 者 女 性 は 卒 業 者 で 未 婚 の 者 とし 1 雇

41 用 者 のうち 勤 め 先 における 呼 称 が パート または アルバイト である 者 2 完 全 失 業 者 のうち 探 している 仕 事 の 形 態 が パート アルバイト の 者 3 非 労 働 力 人 口 のうち 希 望 す る 仕 事 の 形 態 が パート アルバイト で 家 事 通 学 等 していない 者 の 合 計 G: 労 働 力 調 査 ( 詳 細 集 計 ) 過 去 1 年 間 に 離 職 した 者 (15~34 歳 )のうち 前 職 が 非 正 規 で 現 職 が 正 規 の 職 員 従 業 員 ( 非 正 規 正 規 ) 前 職 が 正 規 で 現 職 が 非 正 規 の 職 員 従 業 員 ( 正 規 非 正 規 ) 最 近 の 若 年 者 対 策 の 概 要 このような 状 況 に 対 応 し 若 年 者 雇 用 対 策 の 体 系 は 1 新 卒 者 既 卒 者 の 就 職 支 援 2 フリーターの 正 規 雇 用 化 3 ニート 等 の 若 者 の 職 業 的 自 立 支 援 の 強 化 4 キャリア 教 育 の 推 進 といった 柱 からなっている このうち 1 は 学 校 から 労 働 市 場 への 移 行 をいかに 円 滑 にし 就 職 を 希 望 し ながら 未 就 職 のまま 卒 業 する 学 生 をできるだけ 少 なくするとともに 未 就 職 卒 業 者 ができるだけ 早 期 に 就 職 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 支 援 策 である この 対 策 の 中 心 となっているのは 新 卒 者 応 援 ハローワーク (2012 年 4 月 1 日 現 在 全 国 57か 所 に 設 置 )であり 広 域 的 な 求 人 情 報 の 提 供 や 就 職 支 援 セミ ナー 面 接 会 の 開 催 配 置 されているジョブサポーター(2012 年 度 2,300 人 )に よる 個 別 支 援 や 大 学 への 出 張 相 談 などを 行 っている 2 のフリーターの 正 規 雇 用 化 については トライアル 雇 用 9 などの 助 成 制 度 や ジョブ カード 10 を 活 用 した 職 業 訓 練 などにより 正 規 雇 用 をめざす 若 者 を 支 援 するもので 前 述 したように この 数 年 における 最 重 点 課 題 として 多 くの 資 源 が 投 入 されている また 職 業 相 談 職 業 紹 介 を 実 施 する 就 職 支 援 拠 点 としては 大 都 市 圏 に わかものハローワーク (3か 所 ) その 他 全 国 に わ かもの 支 援 コーナー わかもの 支 援 窓 口 が 設 置 されている 正 規 雇 用 化 対 策 については 主 に すでに 労 働 市 場 に 参 加 している 若 者 を 対 象 として より 安 定 した 雇 用 に 就 けるための 対 策 であるが 3 のニート 等 の 若 者 の 職 業 的 自 立 支 援 の 強 化 については 労 働 市 場 に 参 加 させる 段 階 からの 支 援 策 となる この 対 策 については 厚 生 労 働 省 の 委 託 を 受 けて 若 者 支 援 の 実 績 やノウハウのあるNPO 法 人 や 団 体 学 校 法 人 などが 運 営 する 地 域 若 者 サポート ステーション (2013 年 度 160か 所 予 定 )の 事 業 を 中 心 として 地 域 密 着 型 で 実 施 している

42 4 のキャリア 教 育 の 推 進 については 学 校 教 育 の 出 口 において 労 働 市 場 への 移 行 を 円 滑 に 行 うには できるだけ 早 くから 計 画 的 な 準 備 を 行 うことが 必 要 で あるという 問 題 意 識 から 近 年 体 系 的 キャリア 教 育 に 向 けた 取 り 組 みの 充 実 が 図 られてきた 2011 年 1 月 には 中 央 教 育 審 議 会 において 今 後 の 学 校 における キャリア 教 育 職 業 教 育 のあり 方 について( 答 申 ) が 取 りまとめられ また 大 学 設 置 基 準 及 び 短 期 大 学 設 置 基 準 の 改 正 (2011 年 4 月 施 行 )により すべての 大 学 等 において 社 会 的 職 業 的 自 立 に 関 する 指 導 に 取 り 組 むための 体 制 を 整 備 することとされた このような 教 育 行 政 の 動 きに 対 応 し 厚 生 労 働 省 においても キャリア 教 育 をサポートする 専 門 人 材 の 養 成 大 学 等 で 活 躍 するキャリアコンサルタントに 求 められる 能 力 に 関 する 検 討 等 を 行 っており 11 大 学 等 のキャリア 教 育 に 活 用 するテキスト 等 の 開 発 提 供 を 進 めている

43 若 年 者 雇 用 対 策 の 概 要 キャリア 教 育 の 推 進 中 学 高 校 大 学 など 学 校 段 階 ご とにキャリア 教 育 を 効 果 的 に 指 導 できる 専 門 人 材 を 養 成 学 生 用 ジョブ カードの 普 及 キャリア 教 育 に 関 する 情 報 提 供 教 材 の 開 発 提 供 ( 文 部 科 学 省 厚 生 労 働 省 ) 職 業 的 自 立 支 援 の 強 化 地 域 若 者 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事 業 ( 行 政 学 校 NPO など 地 域 の 関 係 機 関 が 連 携 して 支 援 ) サポステ 相 談 支 援 事 業 サポステ 学 校 連 携 推 進 事 業 若 年 無 業 者 等 集 中 訓 練 プログラム 事 業 ジョブカフェ ( 若 者 のためのワンステップサービス センター) 就 職 セミナー 職 場 体 験 カウンセ リング 職 業 相 談 などを 実 施 都 道 府 県 が 設 置 運 営 採 用 活 動 スケジュールの 適 正 化 若 年 者 の 積 極 採 用 の 要 請 ( 政 府 経 済 界 ) 新 卒 者 既 卒 者 の 就 職 支 援 新 卒 応 援 ハローワークの 設 置 就 職 面 接 会 セミナー 等 の 開 催 履 歴 書 等 の 作 成 相 談 模 擬 面 接 臨 床 心 理 士 による 相 談 大 卒 等 就 職 情 報 WEB 提 供 サービス 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 求 人 情 報 提 供 ジョブサポーターの 大 学 等 への 配 置 若 者 と 中 小 企 業 とのマッチングの 強 化 若 者 応 援 企 業 の 周 知 面 接 会 の 開 催 ( 経 済 産 業 省 と 厚 生 労 働 省 の 連 携 ) 未 内 定 者 への 卒 業 前 の 集 中 支 援 ( 厚 生 労 働 省 文 部 科 学 省 経 済 産 業 省 の 連 携 ) 正 規 雇 用 化 の 促 進 わかものハローワーク( 支 援 コーナー 支 援 窓 口 )の 設 置 職 業 能 力 の 開 発 向 上 有 期 実 習 型 訓 練 実 践 型 人 材 養 成 システム 日 本 版 デュアルシステム 求 職 者 支 援 訓 練 トライアル 雇 用 若 者 チャレンジ 奨 励 金 有 期 短 時 間 派 遣 労 働 者 等 雇 用 安 定 実 現 プロジェクト( 仮 称 ) 将 来 像 が 見 える 安 定 した 雇 用 への 移 行 生 涯 にわたる 継 続 的 な 能 力 開 発 とキャリア 形 成

44 このように 現 在 の 日 本 の 若 年 者 雇 用 対 策 は できるだけ 早 期 に 体 系 的 なキ ャリア 教 育 を 開 始 し 出 口 の 部 分 で 労 働 市 場 への 円 滑 な 移 行 を 確 保 する 仕 組 み を 整 備 するとともに すでに 労 働 市 場 に 出 た 後 に 関 しては 教 育 訓 練 の 充 実 等 に より 正 規 雇 用 を 拡 大 し 労 働 市 場 への 参 加 の 準 備 ができていない 若 者 を 就 労 に 向 けてサポートするといった 流 れで 組 み 立 てられている これらの 若 年 者 雇 用 対 策 に 関 する 予 算 規 模 は 厚 生 労 働 省 が 若 者 の 雇 用 安 定 の 確 保 としてまとめている 額 でみて 概 ね 年 間 350 億 円 程 度 である この 予 算 を 用 いて 実 施 している 事 業 のマクロの 効 果 については 他 の 政 策 効 果 と 同 様 実 施 しなければどうだったかという 比 較 ができないため 検 証 が 難 しい 個 々の 事 業 については 厚 生 労 働 省 が 自 ら 行 う 政 策 評 価 の 中 で アウトプッ ト 指 標 アウトカム 指 標 により 実 績 評 価 を 行 っている 例 えば 重 点 事 業 であ る 若 年 者 等 試 行 雇 用 事 業 の 成 果 については 2011 年 度 のトライアル 雇 用 開 始 者 数 80,415 人 トライアル 雇 用 を 終 了 した63,577 人 のうち51,329 人 が 正 規 雇 用 に 移 行 ( 正 規 雇 用 移 行 率 80.7%)という 結 果 であり 若 年 者 の 雇 用 の 安 定 に 向 けた 手 段 として 有 効 かつ 効 率 的 に 機 能 していると 評 価 できる としている 年 度 施 策 について 2012から2013 年 度 にかけて 施 策 制 度 全 般 の 見 直 しが 行 われ 助 成 金 制 度 等 の 統 廃 合 や 内 容 の 変 更 が 予 定 されている このため 以 上 に 説 明 した 施 策 につ いても 位 置 づけの 変 化 や 見 直 しが 生 じることと 考 えられる 現 時 点 で2013 年 度 予 算 案 に 盛 り 込 まれている 事 項 は 表 のようになっている 前 年 度 までと 比 較 して フリーターなどのキャリア 形 成 正 社 員 転 換 などの 就 職 強 化 の 支 援 に 関 する 予 算 が 倍 増 されるなど 非 正 規 雇 用 の 正 規 雇 用 化 対 策 を 中 心 に 能 力 開 発 関 連 施 策 により 手 厚 く 配 分 されている

45 2013 年 度 の 若 年 者 雇 用 対 策 の 概 要 ( 予 算 案 において 若 者 の 安 定 雇 用 の 確 保 として 計 上 されている 施 策 ) 大 学 などの 新 卒 者 既 卒 者 に 対 する 就 職 支 援 の 推 進 大 学 などの 未 就 職 卒 業 者 を 減 少 させるため ジョブサポーターの 全 校 担 当 制 や 大 学 な どへのジョブサポーターの 窓 口 設 置 出 張 相 談 の 強 化 を 図 るとともに 中 小 企 業 団 体 ハ ローワーク 大 学 等 間 の 連 携 強 化 情 報 共 有 化 などにより 関 係 省 庁 一 体 となって 新 卒 者 既 卒 者 に 対 する 就 職 支 援 を 促 進 する 若 者 と 中 小 企 業 とのマッチングの 強 化 中 小 企 業 とのマッチングを 強 化 するため 若 者 の 採 用 育 成 に 積 極 的 な 若 者 応 援 企 業 の 周 知 や 面 接 会 の 開 催 等 を 行 い 若 者 の 就 職 支 援 を 推 進 する キャリア 教 育 の 推 進 教 育 行 政 と 連 携 しながらキャリア コンサルティングの 手 法 を 活 用 し 中 学 高 校 大 学 などの 段 階 ごとに キャリア 教 育 を 効 果 的 に 指 導 できる 専 門 人 材 を 養 成 する キャリア コンサルティングの 活 用 促 進 キャリア コンサルタントの 体 系 的 な 養 成 や 質 の 向 上 を 図 るため キャリア コンサ ルタントの 指 導 者 養 成 などを 行 うとともに キャリア コンサルタントについての 情 報 提 供 体 制 を 整 備 し キャリア コンサルティングの 活 用 を 推 進 する フリーターなどのキャリア 形 成 正 社 員 転 換 などの 就 職 支 援 の 強 化 わかものハローワークなどで 若 者 雇 用 支 援 の 専 門 員 による 個 別 指 導 トライアル 雇 用 やジョブ カードを 活 用 した 有 期 実 習 型 訓 練 により フリーターなどの 就 職 支 援 キ ャリア アップを 促 進 する 非 正 規 雇 用 で 働 く 労 働 者 のキャリア アップ( 正 規 雇 用 への 転 換 人 材 育 成 処 遇 改 善 など)に 取 り 組 む 企 業 に 対 して ハローワークを 中 心 に 総 合 的 な 支 援 を 行 う 若 年 者 への 人 材 育 成 の 推 進 (2012 年 度 補 正 予 算 で 措 置 ) 非 正 規 の 若 年 者 に 対 して 実 習 等 を 通 じた 実 践 的 な 職 業 訓 練 を 実 施 し 正 規 雇 用 化 した 事 業 主 に 対 する 奨 励 金 を 創 設 する

46 地 域 若 者 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について 設 置 拠 点 の 拡 充 学 校 との 連 携 の 強 化 合 宿 形 式 を 含 む 生 活 面 のサポートと 職 場 実 習 の 訓 練 を 集 中 的 に 行 うことなどにより ニ ート 等 の 若 者 の 就 労 を 強 力 に 支 援 する ジョブ カード 制 度 の 推 進 公 共 職 業 訓 練 や 求 職 者 支 援 訓 練 でのジョブ カードの 活 用 促 進 やジョブ カードを 採 用 面 接 の 応 募 書 類 として 活 用 する ジョブ カード 普 及 サポーター 事 業 の 開 拓 学 生 用 ジョブ カードを 活 用 している 好 事 例 の 収 集 普 及 などにより ジョブ カードを 取 得 した 訓 練 受 講 者 などの 円 滑 な 就 職 を 促 進 する まとめ 急 速 な 少 子 高 齢 化 の 進 行 の 中 で 現 在 の 若 年 者 が 高 齢 期 に 到 達 したときの 労 働 市 場 は 現 在 とは 大 きく 様 相 が 異 なることを 念 頭 に 置 き その 時 点 において も 社 会 や 企 業 が 持 続 可 能 であるよう 長 期 的 な 視 点 から 若 年 者 雇 用 対 策 やキ ャリア 形 成 支 援 を 考 えていくことが 必 要 である 企 業 の 寿 命 より 個 人 の 職 業 的 寿 命 のほうが 長 くなる 時 代 において 個 人 が 主 体 的 にライフステージに 応 じたキャリアデザインをしていく 能 力 を 身 につけ ることがますます 求 め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 年 齢 を 基 準 としない 働 き 方 での 目 標 設 定 やそのための 環 境 づくりを 考 えていく 必 要 がある 近 年 における 非 正 規 雇 用 の 拡 大 が 労 働 市 場 だけでなく 安 定 した 社 会 の 維 持 に 向 けて 大 きな 問 題 となっている 若 年 者 雇 用 対 策 の 当 面 の 最 重 要 課 題 と して 正 規 雇 用 化 の 促 進 とそのための 若 年 者 の 職 業 能 力 の 向 上 が 急 がれてお り 今 後 も 施 策 拡 充 への 取 組 みが 続 くものと 見 込 まれる

47 1 厚 生 労 働 省 は 労 働 政 策 議 会 職 業 安 定 分 科 会 基 本 問 題 部 会 に 提 出 した 資 料 において 高 年 齢 者 と 若 年 者 とでは 労 働 力 として 質 的 に 異 なるという 意 見 や 新 卒 採 用 の 数 は 高 年 齢 者 の 雇 用 とのバランスではな く 景 気 の 変 動 による 事 業 の 拡 大 縮 小 等 の 見 通 しにより 決 定 しているという 意 見 があった としてい る(2012 年 10 月 2 日 ) 2 日 本 経 済 団 体 連 合 会 は 2011 年 7 月 19 日 に 今 後 の 高 齢 者 雇 用 のあり 方 について と 題 する 提 言 を 行 い 個 別 企 業 のみに 過 大 な 責 任 を 求 めれば 企 業 の 競 争 力 が 損 なわれる 法 定 定 年 年 齢 の 引 き 上 げ ありきの 議 論 を 行 う 状 況 にない としている 関 西 経 済 連 合 会 は 2011 年 12 月 5 日 に 高 年 齢 者 雇 用 安 定 法 改 正 に 望 む と 題 する 意 見 書 の 中 で 法 改 正 に 伴 う 企 業 の 人 件 費 の 増 加 を 2017 年 には 3.6 兆 円 と 試 算 し 高 年 齢 者 の 雇 用 が 営 業 利 益 の 減 少 を 通 じて 設 備 投 資 や 技 術 開 発 等 に 負 の 影 響 を 及 ぼす としている 3 高 卒 求 人 については 厚 生 労 働 省 が 発 表 している 2012 年 度 の 高 校 中 学 新 卒 者 の 求 人 求 職 内 定 状 況 によると 2013 年 1 月 末 時 点 の 求 人 数 は 前 年 比 9.9% 増 となっている 大 卒 求 人 については リクルートワークス 研 究 所 が 発 表 した ワークス 採 用 見 通 し 調 査 によると 2014 年 卒 対 象 の 大 学 生 大 学 生 新 卒 採 用 見 通 し 及 び 2013 年 度 の 中 途 採 用 見 通 しはともに 増 える 企 業 が 減 る 企 業 を 上 回 っている 日 本 経 済 新 聞 社 の 採 用 計 画 調 査 (2013 年 4 月 21 日 発 表 )では 2014 年 春 採 用 の 大 卒 求 人 は 10.7% 増 となっている( 上 場 企 業 及 び 有 力 非 上 場 企 業 を 対 象 とするアンケートにおいて 採 用 計 画 が 確 定 した 企 業 で 算 出 ) 日 本 経 済 団 体 連 合 会 の 人 事 労 務 に 関 するトップ マネジメント 調 査 によると 2011 年 調 査 ( 法 改 正 前 )では 希 望 者 全 員 の 65 歳 までの 継 続 雇 用 が 義 務 付 けられた 場 合 の 対 応 として 38.4%の 企 業 が 若 年 者 の 採 用 数 の 縮 減 と 回 答 しているが 2012 年 調 査 ( 法 改 正 後 )で 法 改 正 に 伴 い 必 要 とな る 対 応 として 新 規 採 用 数 を 抑 制 する とした 企 業 は 16.9%である 4 国 立 社 会 保 障 人 口 問 題 研 究 所 日 本 の 将 来 推 計 人 口 (2012 年 1 月 推 計 )では 2060 年 までの 人 口 推 計 を 出 生 死 亡 とも 3 仮 定 ( 中 位 高 位 低 位 )で 行 っている ここでは 出 生 中 位 死 亡 中 位 のデータ を 用 いている 5 独 立 行 政 法 人 高 齢 障 害 者 雇 用 支 援 機 構 ( 当 時 )がとりまとめた 70 歳 まで 働 ける 企 業 の 取 組 みの 進 展 拡 大 を 目 指 して(2011 年 提 言 ) (2011 年 3 月 )では 65 歳 以 上 を 一 律 に 支 えられる 側 と する 前 提 を 見 直 し 69 歳 までを 生 産 年 齢 に 算 入 して 試 算 すると 2025 年 時 点 でも( 老 年 従 属 人 口 指 数 は) 現 在 と 同 程 度 と 指 摘 している 6 高 年 齢 者 等 職 業 安 定 対 策 基 本 方 針 (2012 年 11 月 9 日 厚 生 労 働 省 告 示 ) 年 の 健 康 寿 命 は 男 性 歳 女 性 歳 と 算 定 されている( 資 料 出 所 : 厚 生 労 働 省 健 康 日 本 21( 第 2 次 )の 推 進 に 関 する 参 考 資 料 2012 年 7 月 ) 8 日 経 ビジネス 特 集 記 事 企 業 は 永 遠 か (1983 年 9 月 19 日 号 ) 9 就 職 が 困 難 な 45 歳 未 満 の 若 年 者 を 一 定 期 間 ( 原 則 3 か 月 ) 試 行 的 に 雇 用 する 事 業 主 に 対 し 試 行 雇 用 奨 励 金 ( 対 象 者 1 人 につき 月 額 4 万 円 )を 支 給 試 行 雇 用 (トライアル 雇 用 )により 業 務 遂 行 に 当 た っての 適 性 や 能 力 の 見 極 めや 求 職 者 及 び 求 人 者 の 相 互 理 解 を 促 進 し その 後 の 正 規 雇 用 への 移 行 を 目 指 す 10 履 歴 シート 職 務 経 歴 シート キャリアシート などのシートからなるファイル 求 職 者 にとって は これを 作 成 し キャリア コンサルティングを 受 けることにより 自 分 の 職 業 能 力 職 業 意 識 やキ ャリア 形 成 上 の 課 題 を 明 確 化 し 就 職 活 動 に 役 立 てることができる 企 業 にとっては 求 職 者 の 能 力 等 を 詳 細 かつ 客 観 的 に 評 価 するツールとなる 学 生 向 け 職 業 キャリアが 長 い 人 向 け の 版 も 作 成 され ている ジョブ カードを 活 用 した 職 業 能 力 開 発 プログラムとして 有 期 実 習 型 訓 練 実 践 型 人 材 養 成 シス テム 日 本 版 デュアルシステム が 実 施 されている 11 厚 生 労 働 省 キャリア コンサルティング 研 究 会 - 大 学 等 キャリア 教 育 部 会 報 告 書 (2012 年 3 月 ) 12 厚 生 労 働 省 2012 年 度 継 続 事 業 に 関 する 事 業 評 価 書 ( 事 後 ) (2012 年 9 月 )に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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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발제 2 한국의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쟁점과 정책방향 남 재 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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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Ⅰ. 서 론 청년 고용 문제,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주요 국가들에서 청 년 실업률은 매우 높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공적이 라는 소식을 듣기 어렵다. 스페인과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은 지 이미 오 래되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 청년 실업률은 두 자리 수이다. 우리나라도 청년 고용 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청년 고용이 크게 증대되었 다는 평가는 찾기 어렵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청년 고용정책이 훌륭한 성과 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함을 웅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과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 청년 고용 문제는 그 성격 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 고용 문제는 곧 청년실업을 어떻 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여러 선진국들에서 2010년 청 년 실업률은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8%에 불과하 다. 즉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 청년 고용의 문제는 청년 실업의 문제이나, 한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그리 심각하지 않다. 이는 한국의 청년 고 용 문제를 주요 국가들의 청년 고용 문제와 구별짓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청년 고용 문제는 곧 청년 실업 문제인 것처럼 잘못 알려 져 있다. 청년 고용 문제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서로 다르다면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원 인 및 이에 대한 대응책도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청 년 고용 문제와 관련된 주요 특징들을 찾고 그러한 특징들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 분석한 다음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많은 분석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년 고용 문제에 대 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어려움과 복잡성 때문일 뿐만 아 니라 문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 가 우리나라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효과 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은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에 나타나 는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고 있다. 관점에 따라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들을 달리 정리 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특성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III장은 제II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년 고용 문제의 본 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나아가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IV장은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 고용문재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를 마무리 짓는다. II.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들 1. 청년 노동력 공급 및 수요 총량의 변화 먼저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힘인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를 총량적 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청년 노동력의 공급측면은 청년 경제활동인구, 즉 청년 취업 자와 청년 실업자를 더한 규모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 구 분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최근 들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지 않고 인구 전체로 노동력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표 1>에서 보듯이 15-29세 청년 인구는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 에 정점을 기록하며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인다. 특히 2000년에서 2005년 기 간 동안 청년 노동력은 무려 1,323천명이나 감소하여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의 감소 폭 2,604천명의 절반을 넘고 있다. 즉 청년 노동력 공급은 1991년 이후 감소하고 있 으며 특히 년 동안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청년 인구 규모의 변화를 1980년부터 살펴보면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 다. 이 기간 동안 청년 인구는 432천명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업자 및 실업자 수 도 감소하였으나, 비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465천명 증가하였다. 1991년 이후로 한정 해서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수도 감소하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의 감소 가 65%를 차지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35%에 불과하다. 즉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의 규모는 청년 인구 규모의 변화와 다른 방향이거나 아니면 같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변화의 크기가 훨씬 더 적다

53 이제 청년 노동력에 대한 수요에 대해 알아보자. 원래 노동수요는 채워진 일자리 와 채워지지 못한 일자리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워지지 못한 일자리 를 측정하는 어려움과 번거로움 때문에 흔히 취업자 수로 노동수요를 파악한다. 그러나 이 경우 채워지지 못한 일자리가 노동수요에서 누락되어 있음에 유의하여 야 한다. <표 1>에서 보듯이 청년 취업자 수는 1980년 이후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1980년에서 2012년 동안 감소(704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 취업자 감소 크기는 같은 기간 동안 청년 인구 감소 규모(432천명)를 크게 능가 한다. 즉 청년 노동력 공급 감소보다 노동수요 감소가 훨씬 더 크다. 물론 취업자 수 는 노동시장의 균형 고용량이므로 노동공급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신중하게 해석하여 야 한다. 공급측면에서 비경제활동인구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 취업자 수는 인구 규모 감소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 과연 청년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였는지 여부는 보다 엄밀한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김안국 외(2010)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에 대한 산업수요 를 보고 있는데, 청년층 취업의 추이로부터 청년 일반에 대한 산업수요에 변화가 없 었다고 한다. 보다 엄밀한 방법으로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를 보기 위해 Katz & Murphy(1992)의 방법을 원용할 수 있다. 이들은 팽창(위축)하는 산업에 특정 유형의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감소)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 방 법을 사용하여 중 장년층에 대비한 청년층 노동수요를 추정한 결과 김안국 외 (2010)는 절대적 수요와 상대적 수요 모두에서 청년층의 노동수요가 중 장년층 노 동수요에 비해 작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이는 우리나라 청년 고용 문제가 노동수요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시장이 균형을 달성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실업률과 최 근 들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용률을 살펴보자. 표에서 보듯이 1980년만 하더 라도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하여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높아진 실업 률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대체로 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1980 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청년 실업률은 하락하였으나 1991년과 비교하면 청년 실업 률은 오히려 상승하였다

54 <표 1> 청년 고용 관련 주요 지표들 인구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단위: 천명, %) 고용률 ,949 4, , ,242 4, , ,531 5, , ,121 5, , ,734 5, , ,243 4, , ,920 4, , ,705 3, , ,517 3, , 차이 ( ) -2,604 (100.0) -1,653 (63.5) -37 (1.4) -913 (35.1) 단, 청년은 15-29세,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장기비교를 위해 구직기간 1주 기준 사용 실업률과 달리 고용률은 두 기간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년의 기간 동안 고용률은 5.3% 포인트 감소하였고 년 동안에는 4.9% 포인트 감소하였다. 고용률의 이러한 감소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와 유사하다. 참가율 역시 두 기간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다. 2. 노동력 공급 및 수요 구성의 변화 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구성도 중요하다. 총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그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해 살펴보자. (1) 공급 구성의 변화 [그림 1]은 대학 진학률을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망라한 대학진학률은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 무려 83.8%에 달한다. 이처럼 급격한 대학 진학률 상승은 고학력 노동 공급을 크게

55 늘려 학력 구성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다른 상황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학력구성 의 이와 같은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수급 불일치를 초래하거나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 이 크다. 한편 2009년 이후 대학 진학률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까지 계속 감소하 고 있다 1. 대학 진학률의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 대학 진학률이 감소한 적이 없음을 감안한다면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일시적 이고 단기적인 감소라기보다는 추세 자체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고학력화 외에도 여성화, 고령화와 같은 또 다른 노동력 공급구성의 변화들도 존 재한다. 이러한 구성 변화들도 중요한 변화이고 의미하는 바가 클 수 있으나, 청년 노동력의 공급과 관련해서 훨씬 더 중요한 현상은 학력구성의 변화이다. [그림 1] 대학진학률 (단위: %) (2) 수요 구성의 변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연구는 청년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적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김안국외(2010)는 학력별 노동수요에는 큰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즉 고졸 청년에 대한 수요는 크게 1) 2011년 대학진학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 진학률 자료 집계방식의 차이에 상당부분 기 인한다

56 줄어든 반면,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에 대한 노동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 이다. 보다 엄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노동력 공급에 있어 학력구성 변화와 수요에 있어 학력구성 변화에 따른 불일치를 측정한 결과, 김안국 외(2010)는 1994년부터 대졸 청 년의 과잉공급이 시작되었으며 년을 제외하면 이후에도 대졸 청년의 과잉 공급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하향취업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고용의 질 청년 노동력에 대한 수급 및 각자의 구성변화 등 고용의 양적인 측면을 보았으므 로 이제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다음의 <표 2>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 직과 비정규직의 비율 및 구체적인 비정규직의 형태별 비중을 나타낸다. 이 표에서 보듯이 청년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2011년 8월에 34.0%이다. 이는 2003년 비정규직 비율 31.7%에서 다소 높아진 것이다. <표 2> 청년 비정규직 비율 청년 (단위: %) 임금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체 이러한 청년 비정규직 비율을 전체 연령의 비정규직 비율과 비교해보면 양자 간에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2011년 전체 연령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34.2%로서 청년의 34.0%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 연령에서 비정규직 비율도 2003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는데, 이 역시 청년층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즉 청년 고용의 질이 다른 연령대 고용의 질에 비해 크게 나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다만 비정규직 가운데 한시적 근로와 시간제 근로의 비중에 있어 청년이 전체 연 령에서 보다 더 높고 비전형 근로의 비중은 더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통상

57 적인 경우에 비해 짧은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등이 많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일하는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동태적 특성 2 청년은 일자리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이로 인한 손실 발생기간이 매우 길 기 때문에, 쉽게 이직하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분석에서 정태적인 측 면 뿐 아니라 동태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남재량, 2006b) 이처럼 청년 노동시장 은 역동적으므로 동적인 측면에서 청년 노동시장을 분석할 필요가 크다. 먼저 동태 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모형을 살펴보고 이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을 동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동태적 측면의 실업률 결정 모형에 따르면 실업률은 입직률(job finding rate)과 이직 률(job separation rate)에 의해 결정된다.(Marston, 1976) 따라서 청년 및 다른 연령층의 입직률과 이직률을 구하여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 청년 실업률 결정에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은 청년의 입직률과 이직률을 기간 노동력 집단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여주 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기간 노동력에 대한 청년의 입직률은 2000년 이후 대부분 1.0의 값을 가져 두 연령집단의 입직률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원인이 입직률이 낮아서가 아님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실업률은 입직률과 이직률에 의해 결정되므로, 청년의 실업률이 높은 것 은 이들이 빈번하게 이직하기 때문이다. 즉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한 일 자리에서 쉽사리 떠나기 때문에 청년의 실업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기간 노동력에 대한 청년 이직률의 비율은 표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2.3~3.0의 값을 가지며 최근 에는 거의 3.0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의 이직률이 30~54세 연령층의 경우에 비 해 무 려 세 배나 높은 것이다.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입직률과 이직률을 계산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표 4>) 2) 이 부분은 남재량(2006b)의 일부를 최신자료로 교체하고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58 <표 3> 기간 노동력에 대한 청년의 입직률 비율과 이직률 비율 입직률 비율 이직률 비율 <표 4> 노동패널자료(KLIPS)를 사용하여 구한 입직률과 이직률 평균( ) 청년 입직률 기간 청년/기간 청년 이직률 기간 청년/기간 그렇다면 청년이 이처럼 빈번하게 이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은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거나 진입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청년 들은 일자리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면서 회사도 자신을 원하는 그런 직장이나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청년 은 자신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해 빈번한 이직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청년이 일자리를 통해 얻게 될 예상 수익의 발 생기간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훨씬 더 길므로, 청년의 이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다. 따라서 청년의 이직률은 다른 연령집단들에 비해 높게 된다. III. 한국 청년 고용 문제의 핵심 1. 청년실업과 청년고용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청년 고용 문제의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그러한 예외에 속한다. <표 5>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을 다른 나라들의 청년 실업률과 비교한 것이다. 이 표

59 에서 보듯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15-24세의 경우 9.8%로서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실업률에 비해 매우 낮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15-29세로 정의하더라 도 이들의 실업률은 8.0%로서 15-24세의 경우 보다 오히려 낮아진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청년 실업률의 경제전체 실 업률에 대한 비율, 즉 청년 실업률 비율이다. 표에서 보듯이 청년을 15-24세로 정의 하는 경우와 15-29세로 정의하는 경우 한국의 청년 실업률 비율은 각각 2.6과 2.1이 다. 즉 청년 실업률이 경제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 는 독일과 일본의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에서 유사하게 관찰된다. 미국과 영국 및 프 랑스의 실업률 비율은 모두 2.4로 동일하다. 게다가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수준이 매 우 낮다. 다시 말하면 실업률로만 파악한다면 한국의 청년 실업은 주요 국가들에 비 해 특별하게 문제삼을 것이 별로 없다. <표 5> 청년 실업률의 국제비교 한국 (15-24) 한국 (15-29) (단위 : %)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전체 청년 실업률비율 (청년/전체) 주 : 1) 전체 실업률은 15~64세 기준임. 단, 스페인 영국 미국의 경우는 16~64세임. 2) 청년실업률은15~24세 기준임. 단, 한국은 15~29세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음. 자료 : 2012 KLI 해외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년은 고용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가? 이 에 답하기 위해 노동시장 성과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고용률 을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표 6>에서 보듯이 한국의 청년 고용률 은 15-24세의 경우 23.0%, 15-29세의 경우 40.3%이다. 23.0%의 고용률은 표에 제시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40.3%도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다음으로 낮다. 전체 고용률을 청년 고용률로 나눈 고용률비율을 보면 15-24세 청년의 경우 2.8로 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즉 청년의 고용률이 경제전체의 고 용률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세 청년의 경우도 고용률비율은 1.6 으로 프랑스와 일본 이외의 국가들보다 더 높다

60 <표 6> 청년 고용률의 국제비교 (단위 : %) 한국 (15-24) 한국 (15-29)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전체 청년 고용률비율 (전체/청년) 주 : 1) 전체 고용률은 15-64세 기준임. 단, 스페인 영국 미국의 경우는 16-64세임. 2) 청년실업률은15~24세 기준임. 단, 한국은 15-29세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음. 자료 : 2012 KLI 해외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우리나라 청년의 이처럼 낮은 고용률은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실업률이 낮을 뿐 아니라 고용률도 낮다는 것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이 높음을 의미한다. 청년이 노동시장에 나와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일할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면 청년들은 어떤 이유로 활력을 잃었거나 아니 면 게으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년의 비노동력화와 청년 니트 3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은 높은 대학 진학률에 의해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 적자본 축적을 위해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 등을 제외하고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청년 니트(NEET)라는 개념이 유용하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청년 NEET의 규모와 변화 니트(NEET)라 함은 일을 하지도 않거나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젊은 사람들 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을 줄인 것이다. 이 용어는 영국에서 유래되었다. 일본은 이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정의한 후 관련 통계 를 구해 자국의 청년 문제를 살펴본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정의를 사용하여 청년 니트에 대한 비교적 엄밀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 3) 이 부분은 남재량(2006b, , )의 일부를 최신자료로 교체하고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 한 것이다

61 어지기 시작하였다 4. 본 연구는 남재량(2006a, 2011, 2012)과 동일한 정의 5 를 사용하 고 있다. <표 7>은 15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현황 과 추이를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일반적으로 15-29세 인구로 정의된다.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5-29세 청년의 문제가 30대 초반까지 이어지거 나 누적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령을 다소 확장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 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이미 언급한 선행연 구들과 마찬가지로 청년을 15-34세로 정의한다. <표 6>을 보면 먼저 15-34세 인구의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로 정의되는 청년뿐만 아니라 세 인구도 표에서 보듯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15-34세 인구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청년 니트의 규모는 다소의 등락을 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청년 니트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구직 니트와 그렇지 않는 비구직 니트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구직 니트는 노동시장에 남아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청년이므로 대부분 실업자로 분류된다. 반면 비구직 니트는 구 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비노동력화 하는 청년이므로 본고가 주목하고 있는 청년의 비 노동력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청년 비구직 니트는, [그림 2]에서 보듯이, 2002년의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면 1996년 이후 2011년까지 분석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5-34세 청년 인 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크게 대비된다. 1996년에 267천명에 불과하던 청년 비구직 니 트가 2011년에 이르면 무려 100만명을 돌파한 1,008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인구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러한 비구직 니트의 증가는 당연히 비구직 니트의 비중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비구직 니트의 청년인구에 대한 비 율은 1996년에 1.7%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 7.5%로 상승한다. 청년 100명 가운데 7.5명이 비구직 니트이며 구직 니트까지 고려하면 10명에 가깝다. 이는 이들 니트 자 신과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니트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 4) 남재량(2006a). 5) 남재량(2006a)은 청년 니트를 지난 1주간으로 볼 때 1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2 일하고 있지도 않으며(즉, 취업자가 아니며), 3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도 않고, 4 배우자가 없는(즉, 독신인), 5 15 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 으로 정의한다

62 한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비구직 니트의 증가세가 최근 들어 상당히 둔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9년만 하더라도 비구직 니트는 973천명으로 전년도의 918 천명에 비해 55천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이르면 996천명 으로 23천명 증가 하는 데에 그쳤으며 2011년에는 1,008천명으로 전년 대비 12천명 증가한데 불과하여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구직 니트의 증가세 둔화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에도 나타난 적이 있다. 당시 비구직 니트는 3년 동안 45천명이 증가하여 단지 연평균 15천명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물론 이듬해인 2009년에 다시 흐름이 바뀌어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연평 균 5-6만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증가 세 둔화는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비구직 니트의 감소로 이 어질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과거와 달리 비구직 니트 증가세 둔화가 2005년 이후 빈번히 관찰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표 7> 청년 니트의 현황 및 추이 (단위 : 천 명, %) 세 인구 15,392 (100.0) 15,803 (100.0) 15,461 (100.0) 15,009 (100.0) 14,504 (100.0) 13,937 (100.0) 13,696 (100.0) 13,545 (100.0) 13,468 (100.0) 니트 511 (3.3) 1,022 (6.5) 940 (6.1) 946 (6.3) 1,214 (8.4) 1,267 (9.1) 1,249 (9.1) 1,344 (9.9) 1,327 (9.9) 구직니트 245 (1.6) 606 (3.8) 396 (2.6) 352 (2.3) 407 (2.8) 386 (2.8) 331 (2.4) 349 (2.6) 319 (2.4) 비구직 니트 267 (1.7) 416 (2.6) 544 (3.5) 595 (4.0) 806 (5.6) 881 (6.3) 918 (6.7) 996 (7.3) 1,008 (7.5) 니트 아님 14,880 (96.7) 14,781 (93.5) 14,521 (93.9) 14,063 (93.7) 13,290 (91.6) 12,671 (90.9) 12,447 (90.9) 12,200 (90.1) 12,141 (90.1)

63 [그림 2] 청년 노동력(15-34세)과 비구직 니트 (단위 : 천명) [그림 3] 비구직 니트 비율 (단위 : %) (2) 청년 비구직 NEET의 주된 활동상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3년부터 개인들의 주된 활동상태 에 대한 질문을 더욱 세 분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청년 비구직 니트들이 주로 어떤 활 동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다음의 <표 8>은 이를 살펴본 것이다. <표 8>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쉬었음 이라고 답한 비중이 시기를 막론하 고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2011년에 쉬었다고 답한 사람은 무려 388천명으로 청년 비 구직 니트의 38.5%를 차지한다. 388천명이 쉬고 있다고 답한 것은 이에 대한 조사가

64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며 전년도에 비해 40천명 증가한 결과이다. 38.5%라는 높 은 구성비는 2004년에도 한 차례 기록한 바 있으며 쉬었음의 비중은 모든 연도에서 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준비하거 나 군입대를 위해 대기하는 것도 아니며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도 않은 젊은이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상 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도 2007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30%를 상회할 정도로 높다.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라는 응답의 비중이 2003년 조사 이후 2008년까 지 단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상승하였을 정도로 급속히 높아졌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즉 2003년 취업준비 비중은 16.2%에 머물렀으나 2008년에 34.7%를 기록할 정도로 단기간에 급증 하였다가, 이후 30% 초반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활동상태는 진학준비로서 2011년 17.1% 를 기록하고 있다. 진학준비의 2003년 비중이 15.3%임을 감안하면 응답비중이 높아 지긴 하였으나 그리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다. 해당자의 수도 분석기간 동안 115천 명에서 173천명으로 증가한 데에 불과하다. <표 8>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단위 : 천 명, %) 취업준비 진학준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쉬었음 기타 전 체 (16.2) 115 (15.3) 63 (8.4) 90 (12.0) 11 (1.5) 261 (34.7) 89 (11.9) 752 (100.0) 157 (19.5) 111 (13.7) 68 (8.4) 63 (7.8) 8 (1.0) 310 (38.5) 89 (11.0) 806 (100.0) 201 (23.1) 123 (14.1) 63 (7.2) 66 (7.6) 14 (1.6) 329 (37.7) 76 (8.7) 873 (100.0) 262 (29.7) 124 (14.1) 59 (6.7) 55 (6.2) 11 (1.3) 305 (34.6) 66 (7.5) 881 (100.0) 281 (31.6) 137 (15.3) 52 (5.9) 50 (5.6) 8 (0.9) 309 (34.6) 54 (6.1) 891 (100.0) 319 (34.7) 124 (13.5) 61 (6.7) 43 (4.7) 12 (1.3) 316 (34.4) 45 (4.9) 919 (100.0) 301 (30.9) 145 (14.9) 68 (7.0) 43 (4.4) 7 (0.7) 360 (37.0) 50 (5.1) 973 (100.0) 310 (31.1) 179 (18.0) 51 (5.1) 55 (5.5) 8 (0.8) 348 (34.9) 47 (4.7) 997 (100.0) 306 (30.3) 173 (17.1) 47 (4.7) 51 (5.1) 8 (0.8) 388 (38.5) 36 (3.5) 1,008 (100.0) 주 : 표에 제시된 기타 는 원래 조사표상의 응답항목인 기타 에다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주된 활동상태들을 모두 포함한 것임

65 쉬었음과 취업준비 및 진학준비의 비중을 모두 고려하면 2011년에 85.9%로 주된 활동상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세 가지 응답 비중은 2003년에 66.2%에 머물렀으 므로 이 기간 동안 무려 19.7% 포인트나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은 주로 취업준비 의 비중 증가에 기인한다. 이 기간 동안 취업준비 비중은 16.2%에서 30.3%로 14.1%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속 함으로써 실업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유인이 크지 않다면 취업준비의 형태로 비노동 력화 하는 것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낙인효과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청년 비노동력화의 원인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의 비구직 니트화, 즉 비노동력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 은 무엇일까?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진학률의 급격한 상승을 먼저 생 각해 볼 수 있겠다. 청년 노동력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고학력 청년 노동력의 배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면서 이들의 공급이 과잉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 서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대학에 보다 오 랜 기간 동안 재학하거나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휴학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갓 노동시장에 들어온 청년 대부분은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없으므로 굳이 실업상태에 머물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실업상태에 처해 있을 경우 향후 취업을 위한 경력관리에 나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실업의 낙 인효과(stigma effect)를 피하기 위해 청년들은 비노동력화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 진학률뿐만 아니라 대학 휴학생 비율도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휴학생 수 및 재적생 가운데 휴학생 비율도 1996년 이후 가파르게 상 승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2005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대졸자 공급과잉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 파악할 수 있다

66 [그림 4] 휴학생 수 및 휴학생 비율 IV. 결론 및 정책방향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 고용문제의 핵심은 바로 청년의 비노동력화 이다. 높은 대학 진학률로 고학력 청년 공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수요는 공 급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고학력 청년들은 하향취업하거나 대학에 보다 오 래 머무르는 등의 선택을 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청년 니트화 하게 되었다. 이러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나 중요한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청년 고용률 중시 우리나라에서 청년 고용문제는 청년 실업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비노동력화 문제였 다. 따라서 청년의 경우 실업률이 아니라 고용률을 청년 고용 정책의 핵심지표로 삼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까지 노동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실업률이었다. 그러나 특히 한국 청년의 경우 실업률로만 본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도 어렵 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고용률을 통해 청년 노동시장의 중 요한 변화들을 읽어내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67 2. 능력중시사회 구현 우리나라 청년이 비노동력화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급속하게 상승하여 높은 수 준에 머물고 있었던 대학진학률을 들 수 있다. 고학력화가 곧 고능력화를 의미한다 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사회의 핵 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학벌 또는 학력 중심이 아닌 능력 위주의 사회 구현인 것은 이를 잘 대변한다. 대학을 마치기 위해 비싼 등록금을 비롯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됨 에도 불구하고 낮은 고용률로 대표되는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 고졸자로서 감당하여야 할 더욱 열악한 근로조 건과 주위의 시선 그리고 결혼시장 성과는 대학 진학을 강행하게 하는 주요 요인들 이었다. 대졸자 초과공급이 만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2008년 83.8%를 고비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계 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가능 성이 높다. 노동시장 성과뿐만 아니라 교육시장, 결혼시장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 려하였을 때 대학진학에 따른 생애에 걸친 편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함을 인식함에 따른 합리적 반응을 반영한 결과가 대학 진학률 하락일 수 있다. 게다가 이미 보았 듯이 순수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가 고용률이라는 양적인 측면과 정규직 및 상 용직 비율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순수 대졸 청년의 경우에 비해 우수 하다는 사실은 대학 비진학, 즉 고졸취업을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더하여 최근 한국동서발전,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오던 고졸채용의 성과가 널리 알려지면 서 고졸채용 확산을 위한 노력들도 뒤따르기 시작하였다. 공공부문의 고졸채용 규 모가 더욱 커지는가 하면 정부도 고졸채용 확산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기 시작하 였으며 민간부문도 고용채용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고졸채용 확산이라는 채 용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 고졸채용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채용패턴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학력 인플레에 따른 인력수급 불일치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부작용들이 이미 밝혀진

68 만큼 대학개혁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학 개혁의 필요성은 그동안 누 누이 강조되어 왔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나 이번 기회에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학력차별도 많이 지적되는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차별이 매우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력( 學 力 )이 아니라 학력( 學 歷 )에 따른 차이 가운데 차별에 의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고졸과 대졸의 상대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엄 밀한 분석에 앞서 학력 간 격차의 전부를 차별로 몰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벌과 학력( 學 歷 )이 아니라 능력과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대우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직업훈련을 결 합한 듀얼시스템(dual system)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고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우수한 노동시장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이 제도를 소화하여 도입한다면 능력과 실력 위주의 사회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고등학교 교과과정 에서 직업교육의 비중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졸자들을 채용한 이후의 관리도 중요한 문제이다. 고졸로 입사한 사원과 대졸 사원 간 임금격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교육 훈련, 승진, 복리후생 등과 같 은 인사관리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졸사원의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졸 신입사원이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 개선은 순수 대졸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순수 고졸의 이직률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병역도 중요한 문제이다. 고졸채용이 병역문제에서 자유로운 여학생 위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올해에는 기업들의 고졸 남학생 채용계획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으나, 병역이 고졸 남성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 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직장-군대에

69 서 배우고 익히며 일하고 수행하는 업무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전문계고에서 공부한 내용이 기업에서 일하는 분야와 연계되고 군대에서 수행하는 업무 역시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한다는 안도 제시된 바 있으나, 보다 구 체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작된 고졸채용 바람이 채용시장의 중요한 변화이긴 하지만, 하나의 추세로 파악할 정도의 큰 흐름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대학 진학률의 하락이라는 새로운 추세를 이미 만들어 내었으므로 채용시장의 변화도 하 나의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크다. 단편적인 조사에 불과하긴 하나 기업들의 40% 이상이 매년 고졸채용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띈다. 그러나 전문계 고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졸채용에서 전문계고 졸업자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 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전문계고 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있는 한 보고서 에 따르면 2018년경에 이르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고졸자가 더욱 우수한 산업인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학교 이후 직업교육 시스템의 존재여부도 이러한 흐름의 지속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 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선제적으로 기울이는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어려움들 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추가로 기울인다면 최근의 고졸채용 현상은 노동시장 의 중요한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잘 살려 능력사회로 가는 큰 흐름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의 여부는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달 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남아선호가 이제 이미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듯이 능력중심 사회를 구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3. 동태적인 측면에서 이직을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청년 노동시장은 정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동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 함을 보았다. 청년은 일자리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이로 인한 손실 발생기간 이 매우 길기 때문에, 쉽게 이직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청년의 이직률이 기간 노동력의 3배 정도 높음을 보았다. 최근 미국(AER)을 중심으로 경기변동에 따 른 실업 결정에서 이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청년 노동시장 정책도 동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적 접근 필요하다. 예컨대 청년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빈번한 이직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입

70 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매칭이 필요하다. 나아가 직장내 멘토 제를 도입하여 신입사원의 안착(soft landing)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김안국, 청년층의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6권(1), pp.23-52, 2003., 대졸 청년 노동시장 문제의 구조적 요인, 대졸자 청년 노동시장 이행 세미 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용성,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KDI, 김주섭,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분석 노동정책연구, 제5권(2), 김태기, 공정 노동정책에 기대를 걸며, 한국일보, 남재량, 고졸 NEET와 대졸 NEET,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고졸채용 / 최근 국내 채용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 월간 인사관리, ,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노동패널(KLIPS) 학 술대회 발표논문, 2006a,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6b 남재량 이철인 전영준 우석진,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연구, 한국노 동연구원, 남재량 박기성,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백필규 김선우 표한형,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실태분석 및 지원정책 효율 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우석진, 한국 대졸자 미취업의 장기화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연구 (남재량 이철인 전영준 우석진), 한국노동연구원,

71 유경준 강창희,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분석,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한국개 발연구원, 최창곤 이선경, 노동시장 mismatch의 구조와 일자리, 경제연구, 제28권 제3호, Jaeryang Nam, The Long-term and Short-term Effects of the Temporary Workers Act on Employment Level in Korea, , NEET in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2011., NEET in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Marston, Stephen T. Employment Instability and High Unemployment Rat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1, 1976, pp The Social Exclusion Unit,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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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発 表 2 韓 国 の 若 年 雇 用 問 題 の 核 心 争 点 と 政 策 方 向 ナム ジェリャン ( 韓 国 労 働 研 究 院 労 働 政 策 分 析 室 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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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Ⅰ. 序 論 若 年 雇 用 問 題 これは 単 に 韓 国 だけの 問 題 ではない 多 くの 主 要 国 で 若 年 失 業 率 は 非 常 に 高 く これを 下 げるために 多 くの 努 力 を 傾 けているが 成 功 した という 話 をあまり 耳 にしない スペインとギリシャの 若 年 失 業 率 は50%を 超 え て 既 に 久 しく ほとんどの 先 進 国 は 失 業 率 が 二 桁 台 である 韓 国 も 若 年 の 雇 用 を 促 進 させるために 多 くの 努 力 を 傾 けている しかし 若 年 層 の 雇 用 が 大 きく 増 加 したという 評 価 をあまり 聞 かない このように 国 内 外 を 問 わず 若 年 の 雇 用 政 策 が 優 れた 成 果 を 上 げていないということは この 問 題 が 決 して 簡 単 な 問 題 で なく 断 片 的 な 対 策 ではなく 総 合 的 な 処 方 が 必 要 であるということを 物 語 って いるといえよう さらに 詳 しく 見 ると 韓 国 と 他 の 主 要 国 家 の 雇 用 問 題 はその 性 格 上 大 きな 違 いを 示 している 多 くの 国 で 若 年 雇 用 問 題 は 若 年 失 業 をどのように 克 服 す るべきかという 問 題 である ドイツと 日 本 を 除 いた 先 進 国 では 2010 年 の 若 年 失 業 率 が20% 前 後 に 達 している しかし 韓 国 の 失 業 率 は8%にすぎない つまり 主 要 先 進 国 家 での 若 年 雇 用 問 題 は 若 年 失 業 の 問 題 だが 韓 国 の 若 年 失 業 問 題 は 他 国 とは 違 いそれほど 深 刻 ではない これは 韓 国 の 若 年 雇 用 問 題 と 主 要 国 家 の 若 年 雇 用 問 題 を 区 別 する 非 常 に 重 要 な 特 徴 である にもかかわらず 韓 国 では 若 年 雇 用 問 題 が 若 年 失 業 問 題 のように 解 されている 若 年 雇 用 問 題 においての 特 徴 が 異 なっているのなら そのような 問 題 を 発 生 させた 原 因 およびこれに 対 する 対 応 策 も 異 なっているのが 一 般 的 である 本 研 究 は 韓 国 における 若 年 雇 用 問 題 と 関 連 した 主 な 特 徴 を 探 り これらを 発 生 さ せた 原 因 を 分 析 し これを 解 決 するための 方 策 を 提 示 することをその 目 的 とす る これまで 若 年 労 働 市 場 に 対 する 多 くの 分 析 と 研 究 がなされてきたにもかか わらず われわれが 若 年 雇 用 問 題 に 効 果 的 に 対 応 できていないのは 問 題 の 難 しさと 複 雑 さばかりでなく 問 題 に 対 する 不 正 確 な 認 識 が 関 わっていると 思 わ れる 本 研 究 を 通 じて われわれが 韓 国 の 若 年 雇 用 問 題 に 対 する 認 識 を 改 める ことができれば これを 基 に 効 果 的 な 対 応 策 を 策 定 するのにも 役 立 つであろう

76 本 研 究 は 次 のように 構 成 されている 第 2 章 は 韓 国 の 若 年 労 働 市 場 であらわれ ている 主 な 特 徴 をまとめている 異 なった 観 点 から 若 年 労 働 市 場 の 特 性 をまと めるのも 可 能 であるが 本 研 究 は 労 働 力 の 需 要 と 供 給 に 焦 点 を 合 わせてこれら の 特 性 をまとめることにする 第 3 章 は 第 2 章 の 分 析 を 基 に 韓 国 の 若 年 雇 用 問 題 の 本 質 が 何 であるのかを 分 析 する さらにこのような 本 質 的 な 問 題 を 発 生 させた 原 因 が 何 であるかについてもみていく 第 4 章 は 以 上 の 分 析 を 基 に 若 年 雇 用 問 題 の 効 果 的 な 解 決 に 向 けた 政 策 方 向 を 示 し 研 究 を 締 めくくる Ⅱ. 韓 国 の 若 年 労 働 市 場 の 主 な 特 徴 1. 若 年 労 働 力 の 供 給 および 需 要 総 量 の 変 化 まず 労 働 市 場 を 構 成 している 最 も 基 本 的 な 要 素 である 労 働 力 の 供 給 と 需 要 を 総 量 的 な 面 からみていきたい 若 年 労 働 力 の 供 給 面 は 若 年 の 経 済 活 動 人 口 すな わち 若 年 就 業 者 と 若 年 失 業 者 を 合 わせたものと 把 握 できる しかし 失 業 と 非 経 済 活 動 人 口 の 状 態 の 区 分 が 曖 昧 なため 最 近 では 経 済 活 動 人 口 と 非 経 済 活 動 人 口 を 区 分 せずに 人 口 全 体 で 労 働 力 を 把 握 しているケースが 多 い 表 1 で 見 るように15-29 歳 の 若 年 人 口 は 1980 年 以 降 増 加 し 続 け 1991 年 をピークに 下 落 し 続 けている 特 に2000 年 から2005 年 の 間 には 実 に1,323 千 人 も 減 少 しており 1991 年 から2012 年 までの 減 少 幅 2,604 千 人 の 半 分 以 上 を 占 めてい る つまり 若 年 労 働 力 の 供 給 は 1991 年 以 降 減 少 しており 特 に 年 の 間 に 急 速 な 減 少 を 経 験 している 一 方 若 年 人 口 の 規 模 の 変 化 を1980 年 からみた 場 合 特 異 な 現 象 が 見 受 けら れる この 間 の 若 年 人 口 は432 千 人 減 少 し これに 従 って 就 業 者 と 失 業 者 も 減 少 したが 非 経 済 活 動 人 口 は 逆 に465 千 人 増 加 した 1991 年 以 降 に 限 定 してみると 非 経 済 活 動 人 口 が 減 少 したものの 経 済 活 動 人 口 ( 就 業 者 + 失 業 者 )の 減 少 が 65%を 占 め 非 経 済 活 動 人 口 の 減 少 は35%にすぎない つまり 非 経 済 活 動 人 口 の 規 模 は 若 年 人 口 の 規 模 の 変 化 と 別 の 方 向 あるいは 同 じ 方 向 といえども 変 化

77 の 大 きさがはるかに 小 さいのである では 若 年 労 働 力 に 対 する 需 要 についてみてみよう もともと 労 働 需 要 は 補 ったジョブと 空 いているジョブとに 区 分 して 測 定 することができる しかし 人 手 不 足 の 職 場 を 測 定 する 困 難 と 煩 わしさからよく 就 業 者 数 で 労 働 需 要 を 把 握 す る だがこの 場 合 人 手 不 足 の 職 場 が 労 働 需 要 から 欠 落 していることに 留 意 し なければならない 表 1 で 見 るように 若 年 就 業 者 数 は 1980 年 以 降 増 加 して 途 中 から 減 少 に 転 じており 1980 年 から2012 年 まで 減 少 (704 千 万 人 )している ところがこの ような 若 年 就 業 者 の 減 少 の 大 きさは 同 期 間 の 若 年 人 口 の 減 少 規 模 (432 千 人 )を 大 きく 上 回 っている つまり 若 年 労 働 力 供 給 の 減 少 よりも 労 働 需 要 の 減 少 のほ うがはるかに 大 きい もっとも 就 業 者 数 は 労 働 市 場 の 均 衡 雇 用 量 であり 労 働 供 給 にも 影 響 を 及 ぼすため 慎 重 に 解 釈 しなければならない 供 給 面 で 非 経 済 活 動 人 口 化 傾 向 があらわれれば 就 業 者 数 は 人 口 規 模 の 減 少 よりさらに 大 きく なり 得 る 若 年 労 働 力 に 対 する 需 要 が 相 対 的 に 大 きく 減 少 したか 否 かは より 厳 密 な 分 析 が 必 要 である キム アングク 他 (2010)は 賃 金 構 造 基 本 統 計 調 査 の 資 料 に 基 づいて 若 年 に 対 する 産 業 需 要 を 分 析 しているが 若 年 層 の 就 業 の 推 移 をみたとき 若 年 一 般 に 対 する 産 業 需 要 には 変 化 がなかったという より 厳 密 な 方 法 で 若 年 層 に 対 する 労 働 需 要 を 分 析 するためにKatz & Murphy(1992)の 方 法 を 援 用 することが できる これらは 膨 張 ( 収 縮 )する 産 業 に 特 定 のタイプの 労 働 者 が 集 中 して いれば これらに 対 する 需 要 が 増 加 ( 減 少 )したものと 捉 える この 方 法 を 用 いて 中 壮 年 に 備 えた 若 年 層 の 労 働 需 要 を 推 定 したところ 絶 対 的 需 要 や 相 対 的 需 要 ともに 若 年 層 の 労 働 需 要 が 中 壮 年 層 の 労 働 需 要 に 比 べ 小 さくなかっ たとキム アングク 他 (2010)は 結 論 付 けている つまりこれは 韓 国 の 若 年 雇 用 問 題 が 労 働 需 要 面 に 起 因 しているとみるには 無 理 があるということを 意 味 する

78 < 表 1> 若 年 雇 用 関 連 の 主 な 指 標 ( 単 位 : 千 人 %) 人 口 数 就 業 者 失 業 者 非 経 済 活 動 人 口 経 済 活 動 参 加 率 失 業 率 雇 用 率 ,949 4, , ,242 4, , ,531 5, , ,121 5, , ,734 5, , ,243 4, , ,920 4, , ,705 3, , ,517 3, , 差 ( ) -2,604 (100.0) -1,653 (63.5) -37 (1.4) -913 (35.1) 若 年 は 歳 経 済 活 動 状 態 の 区 分 は 長 期 比 較 のため 求 職 期 間 1 週 を 基 準 では 労 働 市 場 が 均 衡 している 状 態 で 示 している 代 表 的 な 指 標 である 失 業 率 と 最 近 になって 活 用 度 が 高 まっている 雇 用 率 をみてみよう 表 で 見 るように1980 年 に 限 っても 若 年 失 業 率 は10%に 迫 るほど 高 かったが それ 以 降 は 下 落 し 続 け 1990 年 代 中 盤 には5%を 切 るようになった しかしアジア 通 貨 危 機 当 時 に 高 まっ た 失 業 率 は 以 前 の 水 準 を 回 復 できず 7% 程 度 の 水 準 にとどまっている これ に 従 って 若 年 失 業 率 を 比 較 すれば 1980 年 と2012 年 は 下 落 したが 1991 年 と2012 年 は 逆 に 上 昇 した 失 業 率 とは 異 なり 雇 用 率 は 両 期 間 ともに 減 少 した 雇 用 率 は 年 の 間 に5.3ポイント 減 少 し 年 の 間 には4.9ポイント 減 少 した このよう な 雇 用 率 の 減 少 は 経 済 活 動 参 加 率 の 変 化 と 類 似 している 経 済 活 動 参 加 率 も 両 期 間 とも 減 少 している 2. 労 働 力 の 供 給 および 需 要 構 成 の 変 化 労 働 力 の 供 給 や 需 要 の 総 量 も 重 要 であるが これらの 構 成 も 重 要 である 総

79 量 に 変 化 がなくても 構 成 要 素 に 変 化 が 起 これば 需 給 に 問 題 が 発 生 しうるため これについてみてみたい (1) 供 給 構 成 の 変 化 [ 図 1]は 大 学 進 学 率 のグラフである 図 で 見 られるように 短 期 大 学 と4 年 制 大 学 の 進 学 率 は 1990 年 代 前 半 から 急 上 昇 し 2009 年 には 実 に83.8%に 達 した このような 大 学 進 学 率 の 急 激 な 上 昇 は 高 学 歴 労 働 の 供 給 を 増 やし 学 力 別 構 成 に 大 きな 変 化 を 招 く 他 の 状 況 に 変 化 のない 状 態 での 学 歴 構 成 のこのような 変 化 は 労 働 市 場 で 需 給 不 一 致 を 招 いたりさらに 深 刻 化 させる 可 能 性 が 高 い その 一 方 大 学 進 学 率 は 2009 年 以 降 は 減 少 に 転 じ2011 年 まで 減 少 し 続 けている 1 大 学 進 学 率 のこのような 変 化 は 一 時 的 な 変 化 である 可 能 性 もあるが 1990 年 代 前 半 以 降 の 大 学 進 学 率 が 減 少 していない 点 を 考 慮 すれば 大 変 重 要 な 変 化 である 一 時 的 で 短 期 的 な 変 化 というよりもすう 勢 自 体 の 変 化 である 可 能 性 が 高 い [ 図 1] 大 学 進 学 率 ( 単 位 :%) 全 体 短 期 大 学 4 年 制 大 学 1) 大 学 進 学 率 が 大 きく 下 落 しているが これはほとんどが 大 学 進 学 率 の 資 料 の 集 計 方 式 の 違 い に 起 因 する

80 高 学 歴 化 のほかにも 女 性 化 や 高 齢 化 といった 他 の 労 働 力 の 供 給 構 成 の 変 化 もみられる こうした 構 成 の 変 化 も 重 要 な 変 化 であり 意 味 するところが 大 き いといえるが 若 年 労 働 力 の 供 給 と 関 連 してより 重 要 な 現 象 は 学 歴 構 成 の 変 化 である (2) 需 要 構 成 の 変 化 先 に 言 及 したように これまでの 研 究 によれば 若 年 労 働 力 に 対 する 需 要 は 他 の 年 齢 層 に 比 べ 絶 対 的 にも 相 対 的 にも 少 なくなかった 一 方 キム アングク 他 (2010)は 学 歴 別 の 労 働 需 要 に 大 きな 変 化 が 発 生 したと 捉 えている つま り 高 卒 者 の 需 要 は 大 きく 減 少 したのに 対 して 短 大 卒 と 大 卒 以 上 に 対 する 労 働 需 要 は 増 加 し 続 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より 厳 密 な 方 法 を 用 いて 労 働 力 供 給 においてまた 学 歴 構 成 の 変 化 と 需 要 に おいて 学 歴 構 成 の 変 化 に 応 じた 不 一 致 を 測 定 した 結 果 キム アングク 他 (2010) は 1994 年 から 大 卒 者 の 過 剰 供 給 が 始 まり 年 を 除 けばそれ 以 降 に も 大 卒 者 の 過 剰 供 給 があらわれると 捉 えている これにより 下 方 就 業 ( 報 酬 の より 低 い 会 社 に 就 職 すること)があらわれるようになり 就 業 困 難 に 陥 る 若 年 が 大 きく 増 加 した 3. 雇 用 の 質 これまで 若 年 労 働 力 に 対 する 需 給 や 構 成 変 化 といった 雇 用 の 量 的 側 面 をみて きた では 次 に 雇 用 の 質 的 側 面 をみてみよう 表 2 は 賃 金 労 働 者 における 正 規 職 と 非 正 規 職 の 割 合 と 非 正 規 職 の 形 態 別 の 割 合 を 示 したものである 表 で 見 られるように 2011 年 8 月 現 在 若 年 の 非 正 規 職 労 働 者 の 割 合 は34.0%である こ の 割 合 は2003 年 のそれ(31.7%)と 比 べると 多 少 高 まっている

81 < 表 2> 賃 金 労 働 者 における 正 規 職 と 非 正 規 職 の 割 合 ( 単 位 :%) 賃 金 労 働 者 正 規 職 非 正 規 職 非 正 規 職 一 時 的 時 間 制 非 典 型 若 年 全 体 このような 若 年 の 非 正 規 職 の 割 合 と 全 体 の 非 正 規 職 の 割 合 を 比 較 すると 2011 年 では 全 体 が34.2% 若 年 が34.2%と 両 者 間 に 特 に 差 はないことが 分 かる 全 体 では 非 正 規 職 の 割 合 も2003 年 に 比 べ 多 少 上 昇 したが これは 若 年 層 におい てもあらわれていた 現 象 である つまり 若 年 層 の 雇 用 の 質 が 他 の 年 齢 層 の 雇 用 の 質 に 比 べ 著 しく 悪 いとは 言 い 難 い ただし 若 年 は 非 正 規 職 のうちの 限 時 的 労 働 (non-permanent worker)と 時 間 制 労 働 (part-time worker)の 割 合 が 全 体 に 比 べ 高 く 非 典 型 労 働 (non-typical worker)の 割 合 はそれに 比 べて 低 かった このような 現 象 は 短 時 間 労 働 のアル バイトや 短 期 間 労 働 などが 多 い 若 年 層 の 特 性 を 反 映 しているとみられる 4. 動 態 的 特 性 2 若 年 層 は 職 場 が 自 身 に 適 合 しなければ これによる 損 失 の 発 生 期 間 が 大 変 長 いため 容 易 に 離 職 する 傾 向 がある したがって 若 年 に 対 する 分 析 は 静 態 的 な 側 面 のみならず 動 態 的 な 側 面 の 分 析 も 大 変 重 要 である(ナム ジェリャン 2006b) このように 若 年 労 働 市 場 は ダイナミックであるため 動 的 な 側 面 から 分 析 する 必 要 がある そこでまず 動 態 的 な 側 面 から 労 働 市 場 にアプローチして いるモデルをもとにして 韓 国 の 若 年 労 働 市 場 を 動 態 的 な 側 面 をみていきたい 動 態 的 な 側 面 の 失 業 率 決 定 モデルに 従 えば 失 業 率 は 入 職 率 (job finding rate)と 離 職 率 (job separation rate)によって 決 まる(Marston, 1976) そ れゆえに 若 年 層 と 他 の 年 齢 層 の 入 職 率 と 離 職 率 を 比 較 することで 韓 国 で 若 年 2) この 節 は ナム ジェリャン(2006b)の 一 部 を 最 新 資 料 に 更 新 し 内 容 の 一 部 を 修 正 補 完 したものである

82 失 業 率 の 決 定 に 中 心 的 な 役 割 を 果 たしている 変 数 が 何 であるかを 確 認 すること ができる < 表 3> は 有 期 労 働 者 (fixed-term worker)に 対 する 若 年 の 入 職 率 と 離 職 率 の 割 合 を 示 したものである 表 で 見 られるように 有 期 労 働 力 に 対 する 若 年 の 入 職 率 は 2000 年 以 降 はほとんど1.0であるため 両 者 は 入 職 率 において 事 実 上 差 が ないということが 分 かる これは 若 年 失 業 率 が 高 い 原 因 が 入 職 率 の 低 さでは ないことを 示 している 失 業 率 は 入 職 率 と 離 職 率 によって 決 まる よって 若 年 の 失 業 率 が 高 いのは 若 年 が 頻 繁 に 離 職 するからであるといえる つまり 就 職 できないのではなく 就 職 した 職 場 をあっさりと 離 れるから 若 年 の 失 業 率 が 高 いのである 有 期 労 働 者 に 対 する 若 年 の 離 職 率 の 割 合 は 表 で 見 られるように 2000 年 以 降 は2.3~3.0で ありながら 最 近 はほとんど3.0を 維 持 している 若 年 の 離 職 率 が30~54 歳 の 年 齢 層 に 比 べ 実 に3 倍 の 高 さである 韓 国 労 働 パネル 調 査 (Korea Labor and Income Study; KLIPS)の 資 料 を 用 いて 入 職 率 と 離 職 率 を 計 算 しても 近 似 した 結 果 が 得 ら れる(< 表 4>) < 表 3> 有 期 労 働 者 に 対 する 若 年 の 入 職 率 と 離 職 率 の 割 合 入 職 率 割 合 離 職 率 割 合 < 表 4> 労 働 パネル 資 料 (KLIPS)を 用 いて 算 定 した 入 職 率 を 離 職 率 平 均 ( ) 若 年 入 職 率 期 間 若 年 / 期 間 若 年 離 職 率 期 間 若 年 / 期 間

83 では 若 年 層 がこのように 頻 繁 に 離 職 する 理 由 は 何 だろうか 若 年 層 は 労 働 市 場 に 初 めて 参 入 したかまたは 参 入 初 期 の 人 たちである よって 情 報 の 不 完 全 性 により 職 場 についての 完 璧 な 情 報 を 有 していない 自 身 が 望 んでいる 職 場 で あるとともに 会 社 が 自 身 を 望 んでいる 職 場 がどこにあるのかをあまり 知 らない したがって 若 年 層 は 自 身 に 合 った 職 場 を 探 す 過 程 で 試 行 錯 誤 を 重 ね これに より 頻 繁 に 離 職 を 経 験 することになる また 若 年 層 が 職 場 を 通 じて 得 られる 予 想 収 益 の 発 生 期 間 が 他 の 年 齢 層 に 比 べはるかに 長 いため 離 職 の 可 能 性 がさらに 高 まる よって 若 年 層 の 離 職 率 は 他 の 年 齢 層 に 比 べて 高 くなる Ⅲ. 韓 国 の 若 年 雇 用 問 題 の 核 心 1. 若 年 失 業 と 若 年 雇 用 若 年 の 失 業 問 題 は 多 くの 国 で 大 変 深 刻 な 問 題 となっている しかし 若 年 雇 用 問 題 の 性 格 がどの 国 でも 同 じわけではない 韓 国 の 場 合 その 例 外 に 属 する 表 5 は 韓 国 の 若 年 失 業 率 と 他 国 のそれとを 比 較 したものである 表 で 見 られるよ うに 韓 国 の 若 年 失 業 率 は 歳 の 場 合 は9.8%とドイツと 日 本 を 除 いた 国 々 よりも 低 い 歳 の 場 合 は 失 業 率 が8.0%であり 歳 の 場 合 よりもか えって 低 くなっている 若 年 失 業 の 深 刻 さをあらわす 最 も 代 表 的 な 資 料 は 全 体 の 失 業 率 に 対 する 若 年 失 業 率 の 割 合 である 表 で 見 られるように15-24 歳 の 場 合 は2.6 倍 歳 の 場 合 は2.1 倍 である つまり 若 年 失 業 率 が 全 体 の 失 業 率 に 比 べ2 倍 を 超 えてい る だがこの 程 度 の 値 はドイツと 日 本 を 除 いたほとんどの 国 で 見 受 けられる 米 国 と 英 国 フランスの 場 合 はそれぞれ2.4 倍 だが これと 比 べると 韓 国 の 若 年 失 業 率 は 大 変 低 い 水 準 である つまり 失 業 率 だけに 限 れば 韓 国 の 若 年 失 業 率 は 他 の 先 進 諸 国 と 比 べて 低 く 特 別 に 問 題 ではないのである

84 < 表 5> 若 年 失 業 率 の 国 際 比 較 韓 国 (15-24) 韓 国 (15-29) 米 国 英 国 ドイツ フランス 日 本 全 体 (%) 若 年 (%) 全 体 の 失 業 率 に 対 する 若 年 失 業 率 の 割 合 ( 若 年 / 全 体 ) 全 体 の 失 業 率 歳 ただし 英 国 と 米 国 は 歳 若 年 失 業 率 は 歳 資 料 :2012 海 外 労 働 統 計 ( 韓 国 労 働 研 究 院 ) では 韓 国 の 若 年 層 は 雇 用 においてどのような 問 題 があるのだろうか そこ で 労 働 市 場 の 成 果 を 示 す 重 要 な 指 標 である 雇 用 率 を 他 国 と 比 較 してみよう 韓 国 の 若 年 の 雇 用 率 は 表 6 で 見 られるように 歳 の 場 合 23.0% 歳 の 場 合 40.3%である 歳 の 雇 用 率 (23.0%)は 表 で 示 された 国 家 の うちで 最 も 低 く 歳 の 雇 用 率 (40.3%)もフランスと 日 本 を 上 回 ってい る 若 年 雇 用 率 に 対 する 全 体 の 雇 用 率 の 割 合 をみると 歳 の 場 合 2.8 倍 と 他 国 に 比 べて 非 常 に 高 い つまり 若 年 雇 用 率 が 全 体 の 雇 用 率 に 比 べ 大 きく 下 回 っ ているのである 歳 の 場 合 も1.6 倍 とフランスと 日 本 を 除 く 国 々よりも 高 い < 表 6> 若 年 雇 用 率 の 国 際 比 較 韓 国 (15-24) 韓 国 (15-29) 米 国 英 国 ドイツ フランス 日 本 全 体 (%) 若 年 (%) 若 年 雇 用 率 に 対 する 全 体 の 雇 用 率 の 割 合 ( 全 体 / 若 年 ) 全 体 の 失 業 率 歳 ただし 英 国 と 米 国 は 歳 若 年 失 業 率 は 歳 資 料 :2012 海 外 労 働 統 計 ( 韓 国 労 働 研 究 院 ) 韓 国 の 若 年 層 においてこのような 低 い 雇 用 率 は 非 常 に 重 要 な 特 徴 であり 深 刻 な 問 題 といえる 失 業 率 が 低 いのみならず 雇 用 率 も 低 いということは 若 年

85 層 の 非 経 済 人 活 動 人 口 の 割 合 が 高 いことを 意 味 する 若 年 層 が 労 働 市 場 に 参 入 しないで 働 きもせず また 働 く 意 思 を 持 たずに 求 職 していないとするなら そ れは 若 年 層 が 何 らかに 理 由 で 活 力 を 失 ったか あるいは 怠 けた 状 態 にあるとい うことである 2. 若 年 の 非 労 働 力 化 と 若 年 ニート 3 若 年 の 非 労 働 力 化 現 象 は 高 い 大 学 進 学 率 によっても 起 こり 得 る したがって 人 的 資 本 蓄 積 に 向 けて 大 学 に 在 学 中 の 若 年 層 を 除 いて 若 年 の 非 労 働 化 現 象 を 分 析 する 必 要 がある この 場 合 若 年 ニートという 概 念 が 有 用 であるためこれに ついて 調 べてみよう (1) 若 年 ニートの 規 模 と 変 化 ニート(NEET)とは 仕 事 もせず 教 育 や 訓 練 も 受 けていない 若 者 を 称 する 用 語 で 英 語 の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を 略 したものであ る 同 用 語 は 英 国 に 由 来 する 日 本 は この 概 念 をさらに 拡 大 して 定 義 した 後 関 連 統 計 を 求 めて 自 国 の 若 年 層 の 問 題 を 考 察 している 韓 国 でも 日 本 と 似 た ような 定 義 を 用 いて 若 年 ニートに 関 する 厳 密 な 統 計 を 算 出 し これに 関 する 分 析 を 行 うようになった 4 本 研 究 は ナム ジェリャン(2006a, 2011, 2012) と 同 一 の 定 義 5 を 用 いている 表 7 は 15 歳 から34 歳 に 当 る 人 々を 対 象 に 若 年 ニートの 現 況 と 推 移 をまと めたものである 韓 国 では 一 般 的 に 若 年 を15-29 歳 までの 年 齢 層 と 定 義 してい る しかし 日 本 の 例 を 見 歳 までの 若 年 層 の 問 題 が30 代 前 半 まで 続 いた り 累 積 される 現 象 があらわれることがあるため 年 齢 層 を 拡 張 して 分 析 する 3) この 節 はナム ジェリャン(2006b, , )の 一 部 を 最 新 資 料 に 更 新 し 内 容 の 一 部 を 修 正 補 完 したものである 4) ナム ジェリャン(2006a) 5) ナム ジェリャン(2006a)は 若 年 ニートを 1 週 間 間 1 正 規 の 教 育 機 関 や 予 備 校 就 業 のた めの 学 校 機 関 ( 専 門 学 校 職 業 訓 練 機 関 )に 通 学 せず 2 仕 事 もせず( 非 就 業 者 ) 3 家 事 や 育 児 を 行 っておらず 4 配 偶 者 がおらず( 独 身 者 ) 515 歳 以 上 34 歳 以 下 の 個 人 と 規 定 し ている

86 のが 重 要 といえよう 本 研 究 は こうした 側 面 を 反 映 して 既 に 言 及 した 先 行 研 究 と 同 じく 若 年 を15-34 歳 と 定 義 したい 表 7 を 見 ると まず15-34 歳 の 人 口 規 模 が 次 第 に 減 少 していることが 分 かる また15-29 歳 の 年 齢 層 のみなら ず15-34 歳 の 人 口 も 減 少 している [ 図 2]でみられるように15-34 歳 の 人 口 は 1998 年 以 降 減 少 し 続 けている それに 対 して 若 年 ニートの 規 模 は 多 少 増 減 を 繰 り 返 しながら 徐 々に 増 えてい る 若 年 ニートを 求 職 ニートと 非 求 職 ニートに 分 けて 考 察 するのが 重 要 な 意 義 を 持 ち 得 る 求 職 ニートは 労 働 市 場 で 求 職 活 動 を 続 ける 若 年 であるため そ のほとんどが 失 業 者 に 分 類 される 一 方 非 求 職 ニートは 求 職 活 動 すら 行 わず 非 労 働 力 化 している 若 年 であるため 本 稿 が 注 目 している 若 年 の 非 労 働 力 化 の 側 面 からみると 注 目 すべきである 若 年 非 求 職 ニートは[ 図 2]で 見 られるように 2002 年 の 一 時 的 な 現 象 を 除 けば 1996 年 から2011 年 まで 増 加 し 続 けており 歳 の 人 口 の 持 続 的 減 少 と 著 し く 対 比 される 1996 年 に267 千 人 にすぎなかった 若 年 非 求 職 ニートは 2011 年 に は 実 に1,008 千 人 に 達 している 非 求 職 ニートは 青 年 層 の 減 少 にもかかわらず 増 加 し 続 けており 若 年 層 において 大 きな 割 合 を 占 めるようになる [ 図 3]で 見 られるように 若 年 層 における 非 求 職 ニートの 割 合 は 1996 年 は1.7%にすぎなか ったが 2011 年 には7.5%に 上 昇 している 若 年 層 100 人 のうち7.5 人 が 非 求 職 ニ ートであり 求 職 ニートと 合 わせると10 人 に 近 い これは これらニート 自 身 とその 家 族 をはじめとする 多 くの 人 々が 直 間 接 的 に 関 係 していることを 意 味 している 社 会 的 にも 経 済 的 にも 大 きな 負 担 とならざるを 得 ない 非 求 職 ニートの 増 加 が 最 近 になってかなり 鈍 化 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せめて もの 救 いであるといえる 非 求 職 ニートは2009 年 に973 千 人 と 前 年 度 に 比 べ55 千 人 増 加 した しかし2010 年 は996 千 人 となり 23 千 人 の 増 加 し 2011 年 は12 千 人 が 増 加 し1008 千 人 となった 増 加 勢 が 鈍 化 していることが 分 かる 非 求 職 ニー トの 増 加 の 鈍 化 は2005 年 から2008 年 までの3 年 間 続 いている 当 時 非 求 職 ニー トは 3 年 間 で45 千 人 の 増 加 年 平 均 15 千 人 の 増 加 にとどまった ただしこの 翌 年 の2009 年 は 流 れが 変 わり 大 幅 に 増 加 している しかし1990 年 代 中 盤 以 降 年 平 均 5-6 万 人 増 加 し 続 けたことを 鑑 みれば このような 鈍 化 は 意 味 のある 変 化 と いえる このような 変 化 が 今 後 非 求 職 ニートの 減 少 につながるかどうかははっ

87 きりしないが 過 去 とは 異 なり 非 求 職 ニートの 増 加 の 鈍 化 が2005 年 以 降 頻 繁 に あらわれているのは 明 白 である < 表 7> 若 年 ニートの 現 況 と 推 移 ( 単 位 : 千 人 %) 歳 の 人 口 15,392 (100.0) 15,803 (100.0) 15,461 (100.0) 15,009 (100.0) 14,504 (100.0) 13,937 (100.0) 13,696 (100.0) 13,545 (100.0) 13,468 (100.0) ニート 511 (3.3) 1,022 (6.5) 940 (6.1) 946 (6.3) 1,214 (8.4) 1,267 (9.1) 1,249 (9.1) 1,344 (9.9) 1,327 (9.9) 求 職 ニート 245 (1.6) 606 (3.8) 396 (2.6) 352 (2.3) 407 (2.8) 386 (2.8) 331 (2.4) 349 (2.6) 319 (2.4) 非 求 職 ニート 267 (1.7) 416 (2.6) 544 (3.5) 595 (4.0) 806 (5.6) 881 (6.3) 918 (6.7) 996 (7.3) 1,008 (7.5) 非 ニート 14,880 (96.7) 14,781 (93.5) 14,521 (93.9) 14,063 (93.7) 13,290 (91.6) 12,671 (90.9) 12,447 (90.9) 12,200 (90.1) 12,141 (90.1) [ 図 2] 若 年 労 働 力 (15-34 歳 )と 非 求 職 ニート ( 単 位 : 千 人 ) 歳 の 人 口 非 求 職 ニート

88 [ 図 3] 非 求 職 ニートの 割 合 ( 単 位 :%) 非 求 職 ニートの 割 合 (2) 若 年 非 求 職 ニートの 主 な 活 動 状 態 経 済 活 動 人 口 調 査 は 2003 年 から 個 人 の 主 な 活 動 状 態 についての 質 問 を さらに 詳 細 に 調 査 した これによって 若 年 非 求 職 ニートが 主 にどんな 活 動 をし ているのかが 知 ることができる 表 8 はそれを 示 してものである 表 8 をみると 最 も 目 を 引 くのは 休 んでいた と 回 答 した 割 合 が 時 期 を 問 わずに 最 も 高 いということだ 2011 年 に 休 んでいたと 回 答 した 者 は 実 に388 千 人 と 若 年 非 求 職 ニートの38.5%を 占 めている これは 調 査 開 始 以 来 最 大 の 規 模 であり 前 年 度 に 比 べ40 千 人 増 加 した 38.5%という 高 い 構 成 比 は2004 年 度 に 一 度 記 録 しており 休 んでいたと 答 えた 人 の 割 合 はすべての 年 度 で30%を 大 き く 上 回 っている 就 業 や 進 学 を 準 備 するのでもなく 結 婚 を 準 備 するのでもな く 兵 役 に 向 けて 待 機 するのでもなく 心 身 障 害 状 態 ではない 若 者 が 何 もせず に 休 んでいるということは いろいろな 問 題 を 引 き 起 こす 可 能 性 がある より 深 刻 な 状 況 になるおそれを 考 えたら 心 配 である 就 業 準 備 をしているという 回 答 も 2007 年 以 降 すべての 年 度 で30%を 上 回 っ ている そればかりでなく 就 業 準 備 という 回 答 の 割 合 が2003 年 の 調 査 開 始 か

89 ら2008 年 までの5 年 間 という 短 い 期 間 で2 倍 以 上 上 昇 したということに 注 目 する 必 要 がある 就 業 準 備 の 割 合 は 2003 年 は16.2%にとどまったが 2008 年 には 34.7%と 短 期 間 に 急 増 し それ 以 降 は30% 前 半 と 安 定 的 に 推 移 している 次 に 高 い 割 合 を 示 している 活 動 状 態 は 進 学 準 備 で2011 年 に17.1%を 記 録 して いる 進 学 準 備 の2003 年 の 割 合 が15.3%であったことや 回 答 割 合 が 高 まったこ とを 考 えたら それほど 大 きく 上 昇 したわけではない 回 答 者 数 も 全 期 間 の 間 115 千 人 から173 千 人 に 増 加 したにすぎない < 表 8> 非 求 職 ニートの 主 な 活 動 状 態 ( 単 位 : 千 %) 就 業 準 備 122 (16.2) 157 (19.5) 201 (23.1) 262 (29.7) 281 (31.6) 319 (34.7) 301 (30.9) 310 (31.1) 306 (30.3) 進 学 準 備 115 (15.3) 111 (13.7) 123 (14.1) 124 (14.1) 137 (15.3) 124 (13.5) 145 (14.9) 179 (18.0) 173 (17.1) 心 身 障 害 63 (8.4) 68 (8.4) 63 (7.2) 59 (6.7) 52 (5.9) 61 (6.7) 68 (7.0) 51 (5.1) 47 (4.7) 兵 役 待 機 90 (12.0) 63 (7.8) 66 (7.6) 55 (6.2) 50 (5.6) 43 (4.7) 43 (4.4) 55 (5.5) 51 (5.1) 結 婚 準 備 11 (1.5) 8 (1.0) 14 (1.6) 11 (1.3) 8 (0.9) 12 (1.3) 7 (0.7) 8 (0.8) 8 (0.8) 休 んでいた 261 (34.7) 310 (38.5) 329 (37.7) 305 (34.6) 309 (34.6) 316 (34.4) 360 (37.0) 348 (34.9) 388 (38.5) その 他 89 (11.9) 89 (11.0) 76 (8.7) 66 (7.5) 54 (6.1) 45 (4.9) 50 (5.1) 47 (4.7) 36 (3.5) 全 体 752 (100.0) 806 (100.0) 873 (100.0) 881 (100.0) 891 (100.0) 919 (100.0) 973 (100.0) 997 (100.0) 1,008 (100.0) その 他 は 調 査 表 上 の 回 答 項 目 であるその 他 と 表 に 示 されていない 活 動 状 態 とを 加 えたもの 休 んでいたことと 就 業 準 備 進 学 準 備 を 合 わせた 割 合 は 2011 年 が85.9%と 活 動 状 態 のほとんどを 占 める この3つの 回 答 の 割 合 は2003 年 は66.2%にとどま っていたが 調 査 期 間 の 間 に 実 に19.7ポイント 上 昇 した これは 就 業 準 備 の 増 加 に 起 因 する 就 業 準 備 の 割 合 は 同 期 間 の 間 16.2%から14.1ポイント 上 昇 し 30.3%となった 先 に 言 及 したように 就 業 の 希 望 が 見 えない 状 態 で 求 職 活 動 を 続 けることで

90 失 業 状 態 を 維 持 しなければならない 誘 因 が 大 きくないのなら 就 業 準 備 の 形 態 で 非 労 働 力 化 するのが 若 年 の 立 場 では 合 理 的 な 選 択 であるといえるかもしれな い そしてこうした 選 択 はスティグマ 効 果 (stigma effect)を 緩 和 するのにも 役 立 つ 3. 若 年 の 非 労 働 化 の 原 因 ではこのような 若 年 の 非 求 職 ニート 化 すなわち 非 労 働 力 化 現 象 が 発 生 した 原 因 は 何 だろうか まずは 先 にみたように 大 学 進 学 率 の 急 激 な 上 昇 が 考 えられ る 若 年 労 働 力 に 対 する 需 要 に 比 べ 高 学 歴 若 年 の 労 働 力 の 輩 出 が 相 対 的 に 大 きく 増 加 し これらの 供 給 が 過 剰 状 態 に 陥 るようになった このような 状 態 で は 就 職 先 を 見 つけるのが 困 難 なため 求 職 活 動 を 行 うよりも 大 学 に 長 期 間 在 学 したり 大 学 院 に 進 学 したり 大 学 を 休 学 したりする 誘 因 が 生 まれる 労 働 市 場 に 新 規 に 参 入 した 若 年 のほとんどは 失 業 状 態 であっても 失 業 手 当 を 支 給 され ないため 失 業 状 態 にとどまる 理 由 がない そればかりでなく 失 業 状 態 は 今 後 の 就 業 に 向 けた 経 歴 管 理 に 悪 影 響 を 与 えかねない つまりスティグマ 効 果 を 避 けるために 若 年 層 は 非 労 働 力 化 を 選 択 する 可 能 性 がある 実 際 に 大 学 進 学 率 ばかりでなく 大 学 休 学 率 も 急 増 している 図 2 で 見 るよ うに 休 学 生 数 と 在 籍 生 数 のうち 休 学 生 の 割 合 が1996 年 以 降 急 上 昇 しており こうした 傾 向 は2005 年 まで 続 いている これは 大 卒 者 の 供 給 過 剰 を 示 すもう 一 つの 証 拠 といえよう

91 [図 4] 休学生数と休学生の割合 (人) 休学生数 休学生の割合 Ⅳ. 結論と政策方向 これまでみてきたように 若年雇用問題の核心は若年の非労働力化である 高い大学進学率と高学歴の若年の供給は大きく増加したが これらに対する需 要は供給を下回っている これにより高学歴の若年らは 下方就業または大学 により長くとどまるなどの選択をするようになり その一方で若年ニート化す るようになった このような若年雇用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 多方面かつ多 角的な取り組みが必要である そこでいくつかの政策方向を考えてみよう 1. 若年雇用率の重視 韓国における若年雇用問題は 若年失業問題ではなく若年の非労働化問題で ある したがって若年の場合 失業率ではなく雇用率を若年雇用政策の核心指 標とするのが望ましい これまで労働市場の最も革新的な指標は失業率だった しかし韓国の若年の場合 失業率だけでは問題の深刻さを認識するのは困難で

92 あり 問 題 の 本 質 を 把 握 するのにも 限 界 がある 雇 用 率 を 通 じて 若 年 労 働 市 場 の 重 要 な 変 化 を 読 み これに 適 切 に 対 処 する 必 要 がある 2. 能 力 重 視 社 会 の 具 現 化 韓 国 の 若 年 層 が 非 労 働 化 する 最 も 重 要 な 理 由 として 急 上 昇 して 高 い 水 準 に とどまっていた 大 学 進 学 率 を 挙 げることができる 高 学 歴 化 が 高 能 力 化 を 意 味 するなら 問 題 はならないが 両 者 が 必 ず 一 致 するわけではない 韓 国 社 会 の 核 心 イシューの 一 つが 学 閥 または 学 歴 中 心 ではなく 能 力 中 心 の 社 会 の 具 現 であ ることは この 事 実 をうまく 語 っていると 思 われる 大 学 を 卒 業 するために 高 い 授 業 料 を 支 払 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 低 い 雇 用 率 が 低 いことは 劣 悪 な 労 働 市 場 での 成 果 を 表 し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 大 学 へ 進 学 しない 場 合 は 高 卒 者 としてさらに 劣 悪 な 労 働 条 件 や 周 囲 の 視 線 結 婚 における 障 害 などを 甘 んじな ければならず それが 大 学 進 学 に 向 かわせる 要 因 だった 大 卒 者 の 超 過 供 給 が 慢 性 化 しているのである しかし 大 学 進 学 率 は 2008 年 の83.8%をピークに 低 下 しており 現 在 までその 傾 向 が 続 いている これは 大 きな 変 化 が 始 まっていることを 知 らせる 重 要 な 信 号 である 可 能 性 が 高 い この 大 学 進 学 率 の 低 下 は 労 働 市 場 の 成 果 のみならず 教 育 市 場 や 結 婚 などを 総 合 的 に 考 慮 した 際 に 大 学 進 学 による 生 涯 にわたる 便 益 が 費 用 を 下 回 ることを 認 識 した 合 理 的 な 反 応 を 反 映 した 結 果 である 可 能 性 も ある さらにこれまでみてきたように 高 卒 若 年 者 の 労 働 市 場 での 成 果 が 雇 用 率 という 量 的 な 側 面 と 正 規 職 および 常 用 職 という 質 的 な 側 面 からみた 際 に 大 卒 若 年 者 に 比 べて 優 れており この 事 実 は 高 卒 就 業 を 選 択 させるのに 重 要 な 貢 献 を 果 たしているとみられる このような 環 境 の 変 化 に 加 えて 最 近 韓 国 東 西 発 電 や 産 業 銀 行 中 小 企 業 銀 行 など 公 共 部 門 で 自 発 的 に 行 われていた 高 卒 採 用 の 成 果 が 広 く 知 れ 渡 り 高 卒 採 用 を 広 めるための 取 り 組 みも 後 を 追 うように 行 われるようになった 公 共 部 門 の 高 卒 採 用 規 模 が 拡 大 し 政 府 も 高 卒 採 用 に 普 及 させるための 努 力 を 傾 けて おり 民 間 部 門 も 高 卒 採 用 を 増 やし 始 めた 最 近 の 高 卒 採 用 という 採 用 のパラ ダイムの 変 化 は このようないくつかの 要 因 が 総 合 的 に 作 用 した 結 果 を 捉 える

93 ことができる 高 卒 採 用 が 一 時 的 な 流 行 にとどまらず 新 たな 採 用 パターンに 定 着 させるた めに 解 決 すべきいくつかの 課 題 が 残 っているのも 事 実 である 何 よりも 学 歴 インフレに 伴 う 人 材 需 給 の 不 一 致 と これから 派 生 しているいくつかの 副 作 用 が 既 に 明 らかになっているだけに 大 学 改 革 に 向 けた 取 り 組 みが 伴 わなけれ ばならない 大 学 改 革 の 必 要 性 は これまで 何 度 も 強 調 されてきたためこれ 以 上 言 及 する 必 要 はないといえるが この 機 会 に 量 的 な 側 面 のみならず 質 的 な 側 面 でも 多 くの 改 善 が 実 現 される 機 会 となるべきである 学 歴 差 別 も 多 く 指 摘 されている 問 題 である 多 くの 人 々は 韓 国 社 会 の 学 歴 差 別 が 非 常 に 重 要 かつ 大 きな 問 題 であると 認 識 している 学 力 でなく 学 歴 によ る 差 で 差 別 が 存 在 するなら これを 徹 底 的 に 分 析 し 差 別 解 消 に 向 けた 努 力 を 傾 けなければならない 実 際 韓 国 は OECD 諸 国 のうち 米 国 に 次 いで 高 卒 と 大 卒 の 賃 金 格 差 が 大 きいといわれている しかし 厳 密 な 分 析 に 先 立 って 学 歴 による 格 差 のすべてを 差 別 へと 追 い 立 てるのは 望 ましくない 誤 った 認 識 に 基 づいた 政 策 から 成 功 的 な 結 果 は 期 待 しがたいからだ 学 閥 や 学 歴 ばかりでなく 能 力 と 実 力 によって 正 当 に 評 価 され その 評 価 をも とに 待 遇 を 受 ける 社 会 を 実 現 するための 取 り 組 みは 継 続 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ために 韓 国 は ドイツをはじめ 欧 州 各 国 が 施 行 している 学 校 教 育 と 産 業 現 場 の 職 業 訓 練 を 融 合 させたデュアルシステム(dual system)を 参 考 にする 必 要 がある この 制 度 に 関 してはいくつかの 問 題 点 が 指 摘 されており 批 判 の 声 も 出 ているが 優 れた 労 働 市 場 成 果 を 上 げていることが 認 められているのも 事 実 で ある 韓 国 の 実 情 に 合 わせてこの 制 度 をうまく 導 入 すれば 能 力 と 実 力 主 体 の 社 会 を 定 着 させるのに 役 立 つはずである 米 国 と 日 本 韓 国 を 除 いたほとんど のOECD 諸 国 では 高 校 の 教 科 課 程 で 職 業 教 育 の 割 合 を 高 水 準 に 保 っているとい われている 高 卒 者 採 用 以 降 の 管 理 も 重 要 な 問 題 だ 高 卒 入 社 の 社 員 と 大 卒 入 社 社 員 間 の 賃 金 格 差 を 合 理 的 な 水 準 で 維 持 し 教 育 訓 練 や 昇 進 福 利 厚 生 などといった 人 事 管 理 で 差 別 的 な 要 素 が 存 在 し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ひいては 高 卒 社 員 の 経 歴 開 発 計 画 を 樹 立 し 高 卒 新 入 社 員 が 長 期 的 なビジョンを 持 って 勤 務 できる 環 境 をつく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た 環 境 改 善 は 大 卒 に 比 べて 高

94 い 高 卒 の 離 職 率 を 低 下 させるのに 寄 与 するだろう 兵 役 も 重 要 な 問 題 である 兵 役 義 務 が 課 せられていない 女 性 を 中 心 に 高 卒 採 用 が 行 われているとの 問 題 提 起 が 幾 度 かあった 今 年 は 企 業 の 高 卒 男 子 の 採 用 計 画 に 関 するニュースがあったが 兵 役 が 高 卒 男 子 の 採 用 のネックになってい るのは 明 らかである 高 卒 就 業 者 の 兵 役 の 負 担 を 軽 減 させるために 学 校 - 職 場 - 軍 隊 で 学 びながら 働 き 遂 行 する 業 務 間 の 連 携 を 強 化 する 方 策 を 講 じる 必 要 がある 専 門 系 高 校 で 学 習 する 内 容 が 企 業 での 職 務 分 野 と 連 携 され 軍 隊 で の 遂 行 業 務 と 緊 密 な 関 係 を 持 つようにする 案 が 示 されたことがあるが より 具 体 化 させる 必 要 がある 最 近 始 まった 高 卒 採 用 の 動 きが 採 用 市 場 の 重 要 な 変 化 ではあるが 一 つのす う 勢 といえる 程 度 の 大 きな 流 れであるかどうかはまだはっきりしない われわ れを 取 り 巻 く 環 境 の 変 化 は 大 学 進 学 率 の 下 落 という 新 たなすう 勢 が 既 に 形 成 さ れており 採 用 市 場 の 変 化 も 一 つのすう 勢 として 定 着 する 可 能 性 が 高 い 断 片 的 な 調 査 にすぎないとはいえ 企 業 の40% 以 上 が 毎 年 高 卒 採 用 の 需 要 を 持 って いるという 記 事 もよく 目 にする しかし 専 門 系 高 校 を 中 心 に 進 められている 高 卒 採 用 では 同 高 校 での 卒 業 者 の 供 給 が 需 要 を 下 回 る 可 能 性 も 存 在 する 専 門 系 高 校 の 人 材 需 給 を 展 望 した 報 告 書 によると 2018 年 ごろ 供 給 が 需 要 を 下 回 る 可 能 性 が 高 い 高 卒 者 がより 優 秀 な 産 業 人 材 として 進 化 できるようにするた めの 職 業 教 育 システムの 存 在 の 有 無 も こうした 流 れが 続 くか 否 かにおいて 重 要 な 役 割 を 果 たし 得 る 苦 労 して 得 た 機 会 を 活 かして 能 力 社 会 へと 進 む 大 きな 流 れになるかいなかは われわれの 努 力 如 何 にかかっていると 言 っても 過 言 で はない 決 して 変 わらないと 思 われていた 男 児 選 好 が 既 に 昔 話 となって 久 しい ように 能 力 中 心 社 会 を 構 築 するのも 不 可 能 ではない 3. 動 態 的 側 面 から 離 職 を 低 下 させるための 努 力 が 必 要 若 年 労 働 市 場 は 静 態 的 な 側 面 のみならず 動 態 的 な 側 面 でアプローチするの が 重 要 であるということは 上 述 した 若 者 は 仕 事 が 自 身 に 合 わなければこれ による 損 失 の 発 生 期 間 が 非 常 に 長 いため 容 易 に 離 職 する 傾 向 を 持 つ 実 際 若 年 の 離 職 率 が 有 期 労 働 力 の3 倍 程 度 であることをみた 最 近 米 国 (AER)を 中 心

95 に 景 気 変 動 による 失 業 の 決 定 で 離 職 の 重 要 性 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いる 若 年 労 働 市 場 の 政 策 も 動 態 的 な 側 面 に 焦 点 を 合 わせた 政 策 的 アプローチが 必 要 である 頻 繁 な 離 職 を 防 ぐためには まずきちんとした 就 職 が 必 要 であり そ のためには 良 質 の 雇 用 マッチングが 必 要 だ ひいては 職 場 内 にメンター 制 を 導 入 し 新 入 社 員 の 定 着 化 に 向 けた 取 り 組 みも 必 要 であろう 参 考 文 献 キム アングク 若 年 層 の 未 就 業 の 実 態 および 原 因 分 析 労 働 経 済 論 集 第 26 巻 (1) pp キム アングク 大 卒 若 年 労 働 市 場 問 題 の 構 造 的 要 因 大 卒 者 若 年 労 働 市 場 移 行 セミナー 韓 国 職 業 能 力 開 発 院 キム アングク 大 卒 者 の 労 働 市 場 移 行 研 究 韓 国 職 業 能 力 開 発 院 2010 キム ヨンソン 青 年 失 業 の 原 因 と 政 策 的 対 応 策 KDI 2008 キム ジュソプ 若 年 層 の 高 学 歴 化 による 学 力 過 剰 の 実 態 分 析 労 働 政 策 研 究 第 5 巻 (2) 2005 キム テギ 公 正 な 労 働 政 策 に 期 待 を 寄 せて 韓 国 日 報 ナム ジェリャン " 高 卒 ニートと 大 卒 ニート 労 働 リビュー 韓 国 労 働 研 究 院 ナム ジェリャン 高 卒 採 用 / 最 近 の 国 内 採 用 パラダイムの 変 化 と 特 徴 月 間 人 事 管 理 ナム ジェリャン 最 近 の 若 年 ニートの 現 況 と 推 移 労 働 リビュー 韓 国 労 働 研 究 院 ナム ジェリャン 労 働 市 場 の 動 態 的 特 性 に 関 する 研 究 韓 国 労 働 研 究 院 2008 ナム ジェリャン 青 年 ニートの 実 態 と 決 定 要 因 および 脱 出 要 因 労 働 パネ ル(KLIPS) 学 術 大 会 発 表 論 文 2006a ナム ジェリャン 若 年 失 業 の 動 態 的 特 性 と 政 策 労 働 リビュー 韓 国 労 働

96 研 究 院 2006b ナム ジェリャン イ チョルイン チョン ヨンジュン ウ ソクジン 若 年 層 の 労 働 市 場 の 参 入 および 定 着 のための 対 策 の 研 究 韓 国 労 働 研 究 院 2010 ナム ジェリャン パク ギソン 非 正 規 職 法 の 雇 用 効 果 に 対 する 研 究 労 働 政 策 研 究 第 10 巻 第 4 号 2010 ペク ピルギュ キム ソンウ ピョ ハンヒョン 中 小 企 業 の 人 材 需 給 ミス マッチの 実 態 分 析 および 支 援 政 策 の 効 率 化 のための 対 策 中 小 企 業 研 究 院 2010 ウ ソクジン 韓 国 における 大 卒 者 の 未 就 業 の 長 期 化 の 原 因 と 政 策 的 示 唆 点 若 年 層 の 労 働 市 場 参 入 および 定 着 のための 対 策 (ナム ジェリャン イ チョルイン チョン ヨンジュン ウ ソクジン) 韓 国 労 働 研 究 院 2010 ユ ギョンジュン カン チャンヒ 非 正 規 職 法 の 雇 用 効 果 の 分 析 非 正 規 職 問 題 の 総 合 研 究 韓 国 開 発 研 究 院 チェ チャンゴン イ ソンギョン 労 働 市 場 のミスマッチの 構 造 と 雇 用 経 済 研 究 第 28 巻 第 3 号 2010 Jaeryang Nam, "The Long-term and Short-term Effects of the Temporary Workers Act on Employment Level in Korea," Jaeryang Nam, NEET in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Jaeryang Nam, NEET in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Marston, Stephen T. Employment Instability and High Unemployment Rat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1, 1976, pp The Social Exclusion Unit,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97 발제 3 고등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현황과 과제 Reiko Kosugi (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특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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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1절 일본의 신규졸업자 취업 관행과 그 틀 내에서의 이행 일본의 많은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는 신규 졸업자를 4월초에 일제히 채용하는 신 규졸업 채용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도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다. 신규 졸업자에 대한 구인이 정부에 의해 파악되고 있는 고졸의 경우를 보면 구인의 50 ~ 60 %는 종업원 규모 100명 미만의 기업이다. [그림 1] 일본의 신규졸업자 취업 틀 내에서의 이행자 비율 (학력 구성 포함) % Birth year(fiscal year) Grad School University Junior College, Tec College, Specialized Training College High School Junior High 주 : 신규졸업취업자 비율 = (15년 후 중졸 취업자수 +18년 후 고졸 취업자 +20년 후 단기대 고등 전문 학교 전문학교 취업자수 +22년 후 대졸 취업자수 +24 년 후 대학원 석사 졸업 취업자수 +27년 후 대학원 박사졸업 취업자 수) / 15년 후 중학교 졸업자 수 100 대학원 졸업 취업의 경우 일부 추계치. 자료출처 : 文 部 省 学 校 基 本 調 査 학교 측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 졸업 시점의 취업자 수 1 는 대개 이 신규졸업자 채 용에 의해 일자리로 이행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1]은 각 학교단계에 있어서 의 취업자수를 출생 연도별로 서로 더한 것으로, 여기에서 신규졸업자 취업 틀 내에 서 직업 생활로 이행한 사람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1970년대 전반 출생자까지는 약 80%의 젊은이가 이 틀 안에서 직장 생활로 이행하고 있었지만, 1980년대 초반 출 생자의 경우 약 60%까지 떨어졌다. 이후 회복세에 있으며 최근 세대인 80년대 후반

100 출생자의 경우 70 %에 가까운 수준이다. 신규졸업자 채용 관행의 틀 안에서 직장 생활로 이행하는 젊은이의 비율은 확실히 저하되고 있지만 현재도 다수 젊은이들이 관행에 따라 첫 직장을 얻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실하다 2. 일본 젊은이의 실업률이 외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 기여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관행을 둘러 싸고 혹은 교육과 노동과의 연결 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일고 있다. 본고에서는 신규 졸업 취업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졸자에 초점을 맞추 어 노동력의 수요측과 공급측 그리고 매칭 시스템에 있어 최근 어떤 변화가 일어나 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과제와 대책을 검토한다. 제2절 대졸 노동력에 대한 수요 변화 2012년 3월 졸업자의 경우, 졸업자 중 취업자는 64% 3, 대학원진학자 및 임상연수 의가 된 사람이 총 15%이며 나머지 21%가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사람(이하 미 취업 졸업자 라 함)이다. [그림 2]의 파란색 선은 미취업 졸업자가 대학졸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 미 취 업률)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0년 전후의 최악의 시기에는 이 비율이 30%를 초 과했었다. 200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9년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최근에는 20% 정도로 추이하고 있다. 이 미취업률은 고졸자 미취업률(2012년 3월졸업자 기준 으로 6%)보다도 상당히 높다. 대졸 취업 문제가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미취업자의 증감 배경에는 우선 첫 번째로 경기 변동을 배경으로 한 노동력 수요의 변동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에는 대졸 구인배율(= 한 명의 구직자 에게 몇 건의 구인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인수/구직수. 민간기업인 리쿠르토와쿠스(リ クルートワークス) 연구소에 의한 추계치) 및 경기후퇴기 (각년도 졸업자의 구직 활동 시기에 대응하게끔 시기를 늦추어 표시하고 있음)를 추가 기재하였다. 미취업률은 분 명히 이들과 관계가 있다. 즉, 구인 배율이 낮아지면 미취업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배율 이 높아지면 미취업률은 낮아진다. 그리고 구인 배율은 경기후퇴기에는 하락한다. 미 취업률은 경기와 연동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고졸 취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01 [그림 2] 대졸자 구인 배율과 대졸 미취업률 추이 주 : 1) 구인 배율은 구인수 / 구직수. 구인수는 리쿠르토와쿠스(リクルートワークス) 연구소가 종업원 규모 5인 이상의 전국 민간 기업 (2011년 3월 졸업자 대상으로 7,142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추계(실시시기는 대략 졸업 1년 전). 구직수도 동 연구소 추계. 2) 미취업률은 문부성 학교 기본 조사 에서 좌기(左記) 이외의 사람, 임시적인 일 및 사망 미상 을 합계 한 것을 미취업자로 간주하여 이것이 졸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학교 기본 조사 에서는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자는 1999년까지는 무직 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좌기 이외의 사람 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이에다가 전수(専 修) 학교 외국학교 입학자 등 이 별도 게재되게 되었다. 여기의 미취업자에는 2004년 이후의 전수학교 외국학교 입학자 등 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료출처 : 리쿠르토와쿠스(リクルートワークス) 연구소 대졸 구인배율 조사, 문부과학성 학교 기본 조사 경기 이외의 요인으로 학력간 수급 불일치, 즉 대졸 수요에 대한 대학 교육의 과 잉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고졸자와 대졸자를 비교한 몇 가지 지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오히려 대졸 노동력 수요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시사받게 된다. 먼저 [그림 3]은 학력별로 본 청년층 (15~34세)의 완전 실업률의 추이이다. 남성도 여성도 중학 고교 졸업에 비해 대졸 대학원졸 쪽이 실업률은 일관해서 낮다. 주로 2년제 과정인 단대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가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장은 일관되게 보다 높은 학력의 젊은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층의 비정규고용 (아르바이트, 파트, 계약사 원, 파견사원 등) 비율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15~24세이든 25~34세이든 중졸 고졸보다 대졸 대학원졸이 더 낮다. 비정규고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시할 지 면상의 여유는 없지만, 평균적으로는 임금과 사회보장, 능력개발기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규직과의 차이가 커서, 청년층의 고용기회로서는 문제가 많음이 지적되고

102 [그림 3] 학력별 완전실업률 추이 (15 ~ 34세) 1 남성 2 여성 12.0 % 12.0 % Junior high,high School JuniorCollege,Tec College,STC University,Grad School 자료출처 : 総 務 省 労 働 力 調 査 [그림 4] 비정규고용자 비율 추이 (15~24세 25~34세) 1 남성 2 여성 35.0% 60.0 % ~24/Junior high,high School 15~24/University,Grad School 25~34/Junior high,high School 25~34/University,Grad School 자료출처 : 総 務 省 労 働 力 調 査 1~3 月 詳 細 集 計 ~24/Junior high,high School 15~24/University,Grad School 25~34/Junior high,high School 25~34/University,Grad School 있다. 청년층의 경우 정규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취업한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정규직으로의 고용기회는 고졸보다 대졸 쪽으로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림 5]는 고졸자에 대한 대졸자의 임금 수준을 연령 단계별로 본 것이다. 남성의 그래프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의 모든 연령계층에서 우( 右 )상향추세를 보

103 [그림 5] 연령별 고졸과 대졸 임금 격차 1 남성 2 여성 ~24 歳 ~29 歳 ~34 歳 Ages20 24 Ages25 29 Ages 주 : 고졸자 = 100으로 했을 경우의 대졸자 소정 임금 (일반노동자). 자료출처 : 厚 生 労 働 省 賃 金 構 造 基 本 調 査 이며 학력간 격차가 확대 경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원래 남성보 다 학력간 격차 또한 크며 20대 초반에서도 120 전후의 수준에서 추이해 왔다. 남성 처럼 뚜렷한 우( 右 )상향추세는 아니지만, 20 대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격차가 확대 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들 통계에서 취업 기회를 얻는 데 있어서도 높은 임금을 얻는 데 있어서도 고졸 자에 비해 대졸자 쪽이 유리하다는 점, 더욱 그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지적 할 수 있다. 앞으로 노동력 수요는 더욱 고학력자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제시된 산업 구조 직업구조의 장래 예측 ( 産 業 構 造 審 議 会 新 産 業 構 造 部 会, 2012; 労 働 政 策 研 究 研 修 機 構, 2013)에서는 향후 노동력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것은 우선 의료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이며 또한 전문직과 기술직이다. 경기변동에 따른 증감은 있 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동력수요는 고등교육 졸업자를 요구해왔으며 그러 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제3절 노동력 공급측 (학생)의 과제 다음으로 노동력 공급측의 변화를 확인한다. 그 해에 구직 활동을 하는 대학생수를 결정하는 것은 먼저 대졸예정자수이다. 학

104 교 기본 조사 에서 매년 대졸자수를 보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약 40만명에서 약 54만명으로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그 후 일관되게 55만명 내외로 안정되어 있다. 미취업졸업자의 증가 배경으로 2000년 전후까지는 공급량 증가를 그 요인으로 들 수 있지만, 최근 10년은 증가하지 않았다. 미취업졸업자 증가의 원인을 공급이 많다는 사실에서만 찾는 데는 무리가 있다. 최근 졸업생수에 큰 변화는 없지만 질적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24.6%에서 2000년 39.7%, 2012년 50.8%로 지 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이와 병행하여 입학 시험제도가 변화해 학력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AO입시나 추천입시 등을 통한 대학입학자 가 증가하여, 사립대학 에서는 50%를 초과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배경으로 2000년대 중반에는 기 존과는 다른 계층이 대학에 진학하게끔 된 사실을 둘러싸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居 神 他, 2005; 溝 上, 2004 등), 또 이러한 새로운 대학생층은 취업시의 행동도 의식도 다르 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 小 杉 他, 2007). 미취업자의 증가와 대학 순위 최근에 미취업자가 증가한 배경으로 이러한 대학생의 질적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을 JILPT가 전국의 대학 커리어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4 를 통해 검토한다. 먼저 대학에 따라 최근 미취업자 비율의 동향이 다른지를 검토한다. 2005년 실시 조사(이후 조사 1이라 함)와, 2010년 실시 조사(이후 조사 2라 함)를 통해, 두 조사 사 이의 대학별 미취업자 비율의 변화를 검토한다. <표 1>이 그것인데, 국공사립별에 더 하여 사립 대학은 입학 난이도 5 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눈 후, 대학군별로 두 시점의 평 균 미취업률을 구했다. 대학생의 질을 생각했을 때 입학 난이도가 낮은 대학일수록 학력 수준이 낮은 고등학생이 진학하기 때문에 질의 변화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최하단에 제시한 것은 학교기본조사 를 통한 미취업자 비율이다. 2005년 졸업자(취 업활동기는 불황에서 경기개선으로 돌아섰을 무렵)의 미취업률 24.7%에 대해 2010년 졸업자(취업활동기는 호경기에서 반전한 리먼 사태 이후)는 21.7%로 2005년 졸업자 보다 2010년 졸업자 쪽이 취업 환경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편으로 생각된다. 5개의

105 대학군으로 나누어 이 두 시점의 변화를 보면, 국공립 및 사립의 입학 난이도가 높 은 대학은 2010년 쪽이 미취업률은 낮다. 그러나 평균적인 수준 및 그 이하 수준의 사립 대학에서는 2010년 쪽이 미취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입학 난이도가 낮은 대학 쪽이 학생의 질적 변화의 정도가 크고 그것이 대학간 미취업률의 차이를 벌어지게 한 요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표 1> 대학설치자 난이도별 미취업졸업자 비율의 변화(2010년-2005년) 2010년조사 2005년조사 평균미취업률(%) 대상대학교(교) 평균미취업률(%) 대상대학교(교) 설치자/ 입학난이도 대상 합계 국립 < 공립 < 사립(~45) 사립(46~56) 사립(57~) < 학교기본조사 주 : 미취업졸업자는 학교 기본 조사 의 졸업 후 상황(에 대응시킨 선택지)중 임시적인 일 좌기( 左 記 )이외 사망 미상 의 합계. 미취업률은 미취업졸업자수 / 졸업자 수. 자료출처 : 労 働 政 策 研 究 研 修 機 構 (2012) 커리어센터에서 본 미취업졸업자의 과제 어떠한 학생이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는가? 조사2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지원 커리 어형성지원을 주로 담당해 온 커리어센터에 미취업졸업자의 특징을 묻고 있다. [그림 6]이 그 결과이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른다, 자신이 없다, 상담하지 않는다, 입사지원서를 쓰지 못한다 등 취업활동의 첫 단계부터 못한다 는 학생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러한 경향은 아마 입학난이도가 중위 혹은 그 이하의 사립 대학에서는 강할 것이다. 또 미취업자 비율이 높은 대학은 더욱 강하게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 서 <표 2>에서는 입학난이도가 중위 이하인 사립대학의 응답을 국립대학과 비교한 형태로 정리하고, 또 중위 이하의 사립대학을 실제 미취업자 비율에 의해 3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응답 동향을 보았다. 표의 오른 쪽 끝에 나타낸 검정 결과는 중위 이 하 사립대학의 응답을 국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본 것인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위 이하 대학에서는 이렇듯

106 [그림 6] 커리어센터 담당자가 본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졸업하는 학생의 특징 자료출처 : 労 働 政 策 研 究 研 修 機 構 (2012) 전반적으로 못한다 는 학생 이미지가 미취업졸업자의 특징으로 강하게 의식되고 있 다. 실태를 반영한 인식의 차이일 것이다. 또한 미취업률별로 살펴보면 (표 중상의 세 열), 미취업률이 높은 대학에서 못한다 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입사 지원서를 쓰지 못한다, 사회인으로서의 매너가 부족하다 는 항목의 경 우 차이도 크고 지적하는 대학도 많다. 학생의 변화는 미취업졸업자의 증가와 역시 관계가 있다. 중위 이하 사립대학에는 대학진학자층의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대학이 많을 것 이다. 미취업졸업자가 많은 대학일수록 그것이 현저한지도 모른다. 취업활동에 힘쓰 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학생의 이미지가 여기에서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조사2의 자유기입란에 기술한 내용이다. 다음으 로는 미취업률 30% 이상 중위 이하의 사립대학의 기술을 일부 발췌하여 예시했다. 커리어센터 직원의 능력범위를 넘어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학생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107 <표 2> 커리어센터 담당자가 본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졸업하는 학생의 특징 (사립 중위 이하, 많 다 + 약간 많다 ) (단위 : %) 사립(~56)미취업률별 국립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계 20%미만 20~30%미만 30%이상 N=344 N=111 N=102 N=128 N= *** 취업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늦다 ***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른다 *** 자신이 없다 *** 교직원에게 거의 상담하지 않는다 *** 입사지원서를 쓰지 못한다* *** 고집이 세다 사회인으로서의 매너가 결여되어있다 ***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못하였다 *** 친구가 적다 생활습관이 잡히지 않았다 *** 아르바이트에 전념한다 *** 착실히 수업에 출석한다 연구모임에 소속되어있지 않다* 서클 등의 과외활동에 전념한다 성적이 좋다 p<0.1, *p<0.05, **<0.01, ***<0.001수준으로 유의미, 국립 란의 표시는 국립과 사립(~56)차이의검정. 자료출처 : 労 働 政 策 研 究 研 修 機 構 (2012) 미취업률 30% 이상인 사립 대학의 자유기입란에서 학생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이 최근 부족해진 것 같다. 특히 유토 리 교육 가운데 받기만 하는 데에 익숙한 세대이므로, 의식의 높이와 행동력 사회 적인 매너 등이 부족한 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좁은 세계에 만족하고 미래를 생각하거나 그 때문에 행동할 필요성을 느 끼지 않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과제이다.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커리어 형성지원의 내용은 의무 교육에 있어 서의 기초 학력, 가정이나 지역 사회의 도덕, 매너에 관한 지도 등 본래의 대학 교 육 이전의 문제는 아닐까 하는 의문을 느끼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기존의 커리어교육 커리어형성지원으로는 부족한

108 (커리어교육 이전의 기초적인 학력 사회 적응력이 부족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므 로 기존의 커리어교육의 검토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 나와 자립하고 의욕을 가지고 사회인이 되고자 하는 의식이 없는 학생을 세금으로 이렇게까지 도와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근로 의욕이 없는 학생을 내보낼 때에는 사회에 해를 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 는 불안감조차 든다. 대학에서의 전문교육과 미취업문제 대졸 미취업을 둘러싸고, 대학에서 어떤 전문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6.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에서의 전공 분야 (관계학과) 별로 미취업률은 분명히 다르다. 그림에서는 근래에 가장 미취업률이 높았던 2003년과 가 장 최근의 2012년을 제시하였는데, 두 해 모두 보건계열, 공학계열, 이학계열, 농학계 열에서는 미취업률이 낮고, 예술계열,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에서는 높다. 이 전공 분야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변화가 없다. [그림 7] 전공(관계학과)별 미취업률 변화 (2003년 졸업자 및 2012년 졸업자) 주 : 미취업졸업자율은 학교기본조사 의 졸업 후의 진로로서 좌기 이외의 자 (=무직), 임시적인 일 및 미상 중 하나였던 자가 졸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출처 : 文 部 科 学 省 学 校 基 本 調 査

109 인문 사회과학계는 가장 학생이 많은 전공 분야이며, 미취업졸업자의 60~70%는 이 두 전공 분야 출신이다. 이 두 전공 분야의 특징은 사무 영업계의 직종에 취업 하는 졸업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전공 분야에서는 특정 전문직 과 기술직으로 취업하는 졸업생이 많다.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는 학생의 배경에는 교육 내용과 직업과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점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최근 들어 생긴 것은 아니다. 다소 이전의 조사이지만 유럽 11개국 연구자와 공동으로 대학을 나온지 3~4년째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가운데 재학 중에 얻은 지식과 기능을 지금의 일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를 물어본 적이 있다 [그림 8] 대학에서 얻은 지식 기능의 현직에서의 활용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조금 사용하고 있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자료출처 : 日 本 労 働 研 究 機 構 (2001). 상당히 사용하고 있다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다 업무에 고등교육의 학습내용은 무관하다 그 결과가 [그림 8]이다. 일본의 대졸 남녀는 유럽국가 평균에 비해 배운 지식을 직업에 사용하고 있다 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일본의 데이터는 전공별로도 검토했 지만, 특히 사용하고 있다 는 비율이 낮은 것이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계열이었다. 인문 사회과학 계열을 전공한 취업자 대부분이 사무 영업계 직종에 취업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는 연관성은 강하지만 교육내용과 직장에 필요한 지식 기능면에서 는 거의 상관이 없었다. 채용 후 내부 육성에 자신감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백지 상 태가 더 육성하기 쉽다는 얘기가 발신되어 왔고, 연구를 중시하는 대학 교수진은 학 생들이 미래의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것 이다. 교육과 직장에 있어서의 지식과 기능 간의 거리는 문제시 되지 않았다. 조사에

110 응답해 준 졸업생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대학 교육에서 얻은 지식 기능을 직업에 사용한다는 이 설문에 위화감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으며, 자유응답란에는 대학 교 육은 취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이 대학교육과 직업의 무 관함을 당연시하는 강한 인식은 일본에 특징적인 것이었다.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일본형 고용 으로 일컬어져 온 직무가 한정되지 않는 장기 고용 시스템이다. 채용시에는 사무 영업계라는 개괄적인 직종 구분이 이용되지만 그것은 동시에 경영관리계 직종으로의 전신의 가능성을 포함한 것이며 그것은 지원 자도 인정하고 있다. 특정 전문직을 제외하고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취직이 아닌 취사( 就 社 )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어왔다. 특히 그것이 강한 것이 사무 영업계열 직종이다. 입학난이도가 중위 이하인 사립 대학에는 인문 사회 과학계열 학생이 많다. 직업 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교육이 전개되어 온 곳으로 여러 면에서 못한다 는 학생들 이 많이 진학하게 된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제4절 매칭 프로세스의 과제 미취업졸업자 문제의 배경으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 는 매칭의 문제이다. 구인정보의 전달과정이나 응모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미 취업 상태로 졸업하는 학생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학생 측에서 본 취업 프로세스 와 기업측에서 본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최근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해보자. 일본형의 기업과 대학간의 관계는 매칭 과정에 있어서도 특징적인 형태를 발달시 켜 왔다. 그것은 교육기관이 매칭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다. 직업안정법도 학교의 직 업 알선은 인정하고 있으며 대학도 대학 취업센터 등의 전문적 조직과 교원 등을 통 해 구인정보의 제공과 상담 지원, 기업에 대한 추천을 실시해 왔다. 구인정보의 전달경로는 학교에서 학교 외 민간정보매체로 그 비중이 변화되고 있 다. 학과계통 등에 따라 다른 면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말하면 1970년대 초 무렵까지 는 대학의 취업지도부문이나 연구실 등 대학조직을 통한 정보전달의 역할이 컸지만 점차 민간 기업에 의한 리크루트 책자 등 종이 매체가 대학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학

111 생들에게 배부되게 되었다. 또 1990년대 후반이 되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이 증 가하여 일본의 구직활동의 특징이었던 구인정보 전달경로로서의 대학의 역할은 축소 되고 있다. 구직정보의 경로가 바뀜으로써 학생들의 구직활동은 크게 바뀌었다. 인터넷을 통 한 구인정보는 어느 대학 학생이라도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평성은 높지만 한편 으로는 지명도가 높은 기업에 많은 지원자가 집중되거나 신뢰성이 낮은 정보에 학생 들이 우왕좌왕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학은 구인정보를 전달할 뿐 만 아니라 OB정보를 통한 진로설정이나 선택을 지원하는 상담, 카운셀링 등의 기능 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만큼 대학의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 중심의 구직활동 은 활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대학의 취업지도 담당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 労 働 政 策 研 究 研 修 機 構, 2006). 그러나 현 상황에서도 대학조직이 구인정보를 전달하고 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小 杉 (2007)는 인터넷경유 정보에 의한 내정이 이른 시기에 많은 반면 대학취업센터의 알선에 의한 내정은 4학년 후반부터 졸업직후까지 일어나 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른 시기에 내정을 받지 못한 학생도 대학조직을 활용한 활동 을 계속함으로써 내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大 島 (2010)는 대 학 취업 센터의 알선으로 후반에 내정을 받은 경우 조기에 내정 받은 학생들 못지 않은 좋은 근무조건의 일자리를 얻고 있음을 밝혀내 대학의 알선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구직 프로세스의 최근 변화 최근의 상황을 조사 2에서 살펴보자. [그림 9]는 리먼 사태 이전과 비교한 학생들의 구직 활동의 변화이다. 구직활동에 심리적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학생이 늘어 상담 이 증가하고, 대응 상황의 개인차가 커진다는 특징과 커리어센터에서 알선할 수 있 는 구인이 적어지는 동시에 인터넷 정보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향이 대부분의 대학 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중위 이하 사립대학으로 한정하여 졸업생의 미취업률별 로 본 것이 <표 3>이다. 오른쪽 끝에 있는 국립 대학은 비교를 위해 추가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중위 이 하 사립대학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는 것이다. 미취업률에 따

112 라 대학을 3 그룹으로 나눈 다음 그룹 간 차이를 검토하면 미취업률이 높은 그룹에 서는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경향과 구직 활동을 중도에 그만두는 학 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학생들의 유명기업 선호 경향도 이 수준의 대학 중에서는 비교적 높다 (유명 기업 선호경향은 국립 및 수준 높은 사립 대학 쪽이 많 고 중위 이하에서는 적음). 이것은 미취업률이 낮은 대학 가운데 취업지원행사에 참 가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대학이 많은 동시에 유명 기업 선호경향은 별로 지적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위 이하의 사립 대학에서는 커리어센터의 지원이 학생들에게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 인터넷 정보만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줄고, (따 라서) 유명 기업에만 집중해서로 지원하는 행동은 취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는 학생이 감소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학의 알선 기능 저하가 미취업자 증가의 한 원인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림 9] 리먼 사태 이전과 비교한 취업 활동의 변화 자료출처 : 労 働 政 策 研 究 研 修 機 構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