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7B3EDB9AE5FC5E4B9CCBEDFB8B628C6EDC1FD29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037B3EDB9AE5FC5E4B9CCBEDFB8B628C6EDC1FD292E687770>"

Transcription

1 로컬리티 인문학 3, , 211~270쪽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오키나와 전후사( 戰 後 史 )를 중심으로 冨 山 一 郎 * 1) 국문초록 사회가 어떠한 상흔을 몰래 감추며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흔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가 아직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 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사회의 미결성으로 생각하고, 로컬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론적인 검토를 행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미결성으로 오키나와의 전후 사( 戰 後 史 )를 검토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주권적 존재라는 것에 있으며, 미결성을 억압하고 결정하는 권력으로서 국가주권이라는 것을 문제로 거론하였다. 1920년대 이후, 오키나와를 둘러싸고 등장한 구제와 진흥이라는 법제도 및 오키나와전( 戰 )의 기억이 미결성과 국가주권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논점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검토로부 터 국가내부에 속하는 하나의 현( 縣 )으로서 오키나와라는 로컬한 장소로부터 국가 에 수렴하지 않는 미결성을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로컬리티의 인문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주제어: 미결성, 기억, 오키나와, 주권, 공동체 * 오사카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교수(BQE04666@nifty.ne.jp)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11

2 차례 1. 미결성에 대해서 - <로컬리티의 인문학>에 부치며 2. 오키나와 전후사( 戰 後 史 ) 3. 신청하는 자와 굶주린 자 4. 오키나와전( 戰 )의 경험 5. 말에 관해서 - 기억이라고 하는 문제 1. 미결성에 대해서 - <로컬리티의 인문학>에 부치며 <로컬리티의 인문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 우리들은 근대(성)기획 속에서 지워진 로컬의 상처를 복원하고, 이 것을 통해 시대와 사회가 사고해야 할 다양한 인문학적 가치(다양성, 소수성, 타자성, 탈권력성, 현장성, 일상성 등)가 로컬에 내재하고 있 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워진 상처의 복원이 라는 과정과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적 가치와의 관계이다. 즉, 복원되는 과정은 과연 타자를 억압하는 배타적인 균일성이나 강력한 권력에 귀착 하지 않는 것인가. 예를 들면 그 상처가 어떠한 종류의 상처라고 한다면, 상흔이 치유되는 와중에 떠오르는 사회는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그것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프로이트의 모세와 일신교( 一 神 敎 ) 에서 발견한 결함에 관계된 논의와 관련있다. 즉 아이덴티티는 근원적으로 기원적인 단절 혹은 억제되지 않는 결함을 수반하지 않고, 1) <로컬리티의 인문학> 프로젝트 소개 에서 인용. 더욱이, 본 논문과 관련해 부산대학 교의 박수경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았다. 또한 차철욱 선생님께서는 대단히 귀중한 코 멘트를 해 주셨다. 본고를 통해 감사드리는 바이다. 212 로컬리티 인문학 3

3 스스로를 구성하거나 혹은 상기하거나 할 수 없 2) 는 것이고, 이러한 억 압되고 소거되고 있는 결함(flaws)으로부터 사이드는, 폐색적인 자기가 아니라, 타자에게 열린 코스모폴리탄적인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 고 그것은 사이드에게 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화해와 관계가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드의 시도에 대해 재크린 로즈(Jacqueline Rose) 는 공감과 동시에 결정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들은 아이덴티티의 결함과 파손을 이념화하는 위험을 저지르 고 있는 것일까요? 단편화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산산이 조각내어 흩어버리기는커녕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파고들기 만 하면 된다는 역사적 소외의 필연적 귀결과 같이, 경직화를 만들어 낼 가능성조차 존재하는 것입니다. 3) 우리들의 슬픔은 전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라는 목소리를 지워가면 서 테러와의 전쟁 을 수행한 부시의 소행을 떠올려보자. 그리고 역시 상 흔이 다양성이나 타자성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한층 더 심도 있는 논의 가 필요하지 않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표제에 있는 미결성 이라는 것 은 상흔에서 시작되는 사회성을 균질한 공동체나 강력한 국가와는 다른 장소에 확보해 두기 위한 어떤 시간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또한 미 결성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직화의 바로 한 걸음 앞에 존재한다는 것이 기도 하다. 또한 이 인용문에서는 하나 더 중요한 논점이 숨어 있다. 즉 상흔이라 는 것은 근대성에 있어 이미 지워졌다는 점이다. 본고는 지금 이 근대성 을 자본주의와 관계되는 문제로서 생각해 두고자 한다. 즉 상흔은 지폐 2) エドワード W サイード, 長 原 豊 訳, フロイトと 非 -ヨーロッパ 人, 平 凡 社, 2003, 72쪽. 3) ジャクリーヌ ローズ, エドワード サイードへの 応 答, サイード, 위의 책, 98쪽.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13

4 가치에 의해 교환되었기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상흔은 보상신청과 구제라는 형태로 사이비적으로 상품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 가. 또한 국가라는 것은 상흔이 균질한 공동체를 지향하게 된다는 문제 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청과 구제에서도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상과 같은 논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 다소 이론적인 문제설정을 행하 고자 한다. 작년, 젊은 인류학자들과 포스트 유토피아의 인류학 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4) 여기에서 필자가 생각하고 있던 것부터 논의를 펼치고 자 한다. 그것은 역사의 동인( 動 因 )이 되는 사회운동과 그 운동이 어떤 제 도로서 결실을 맺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의 문제이다. 즉, 운동과정 에서 그려진 미래에 대한 꿈, 혹은 그곳에 생성되었을만한 관계성이나 새로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능성은 운동의 결과로 등장하는 제도적 질 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즉, 제도가 등장하고 질서가 만들 어진 후에는 이 역사의 동인이었던 운동을 일으킬 때의 꿈이나 가능성은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질서형성의 동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동인이 된 그 질서 속에서 이 동인은 소실되는 것이 다. 그것은 또한 질서 자신이 운동의 필연적 결과인 마냥 역사적 인과관 계를 획득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역사의 주체로서 예를 들어 당( 党 )이나 민족조직 혹은 국가가 등장하는 사태이기도 하고, 이러한 주체는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해 마치 과거에 그 주체의 기원이 있었던 것인 마냥 역사와 전 통을 창조하게 된다. 미결성이란, 이 동인이 질서로 향하기 시작하는 바 로 일보직전의 장소와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한 그것은 동인에서 제도가 생겨나 질서가 사회를 장악한 후에 그 질서에 의해 소실된 동인의 와중 에 있었던 사람들의 꿈이나 가능성을 질서가 역사를 획득하려는 찰나 바 4) 石 塚 道 子 田 沼 幸 子 冨 山 一 郞 編, ポスト ユートピアの 人 類 學, 人 文 書 院, 로컬리티 인문학 3

5 로 직전의 시점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행위와 관계가 있다. 질서의 동인이면서 그 질서의 도래와 함께 사라져가는 존재를, 프레드 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을 인용하면서 사라져 가는 매개자 라고 부 른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1989년에서 9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자유선거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시기를 두 번 다시없는 유토피아적 시간 이라 칭하고, 게다가 지금으로서는 끝났을 뿐만 아니라 사라져 가 는 매개자 와 같이 기억에서 지워져,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고 서 술하고 있다. 5) 지젝은 또한 선거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이 찾아내려 했던 미래에 대한 꿈, 즉 유토피아의 순간 과 선거에 의해 성립되는 새로운 체 제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균열을 찾아내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더 덧붙이자면, 언어적 질서도 꿈이나 가능성을 지워 없애는 것과 관 련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젝은 소실되어 감추어진 사건 의 발견을 외상(trauma)과 관계되는 사후성(deferred action)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처음에 의미가 없는 중립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던 무언가가 사 건이 끝나고부터 소급적으로, 즉 주체의 발화( 發 話 )작용의 위치를 규 정하는 새로운 상징의 그물망이 도래한 후에, 이 그물망으로는 통합 되지 않는 외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6) 질서가 도래한 후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사후적으로 외상 으로서 인식한다. 질서의 동인이 되는 사건은 언어라는 상징적 질서의 도래로 비로소 처음으로 그 질서에 통합되지 않는 상처로서 의미를 가진 다. 그 때 인식한다는 행위는 이미 새로운 상징적 그물망 속에 존재하고 5) スラヴォイ ジジェク, 鈴 木 一 策 譯, 爲 すとことを 知 らざればなり, みすず 書 房, 1996, 5쪽. 6) 위의 책, 372쪽.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15

6 유토피아의 순간은 무의식의 영역에 억압된 존재로서 외상화( 外 傷 化 )한 다는 것이다. 내가 포스트 유토피아라는 말로 나타내려고 한 포스트의 의미는 후( 後 )라는 의미가 아닌 이 사후성이고 소실과 외상화인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요점은 상징적인 언어질서에 있다. 즉 유토피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언어 자신의 질서가 유토피아의 순간을 눈 앞에서부터 흔적 없이 지워 없애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서에 의해 소실된 동인의 와중에 있었던 사람들의 꿈이나 가 능성을 질서가 역사를 획득하려고 하는 찰나 바로 그 직전의 시점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행위는 이미 사라진 뒤라는 일종의 지연( 遲 延 )을 껴안 는 일이고, 이 지연에 저항하면서 사후적으로 사회의 미결성을 드러내고 자 하는 것이지 달리 다른 것이 아니다. 7) 뒤에 서술하는 기억이라는 문제 도 이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의 미결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또한 이 언어질서와 관계되는 어려움은 질서 속에 살고 있는 분석자는 그 질 서에 의해 소실된 사람들을 분석할 수 있는가라는 지( 知 )에 관계되는 물 음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젝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미결성이라는 문제는 라클라우 (Ernesto Laclau)나 무페(Chantal Mouffe)가 새로운 정치전략으로서 주 장한 헤게모니적 실천과 관련이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결성에 있어 서 다시 사회를 그려보고자 하는 언어적 실천을 라클라우 등은 봉합 (suture) 이라 부르고 여기에서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 다. 8) 기억에 관해서는 뒷부분의 논의와도 관계되는데, 정신분석학에서 차용해 온 이 봉합이라 불리는 실천은 강령( 綱 領 )적인 슬로건이나 중심 적인 변혁 사상과 관련된다기보다는 언어의 연쇄에서 계속해서 생성되 는 관계성을 의미한다. 또한 이때의 연쇄는 결코 충전되지 않는 근원적 7) 위의 책, 314쪽. 8) エルネスト ラクラウ シャンタル ムフ, 山 崎 カヲル 石 澤 武 譯, ポスト マルク ス 主 義 と 政 治, 大 村 書 店, 1932, 142쪽. 216 로컬리티 인문학 3

7 인 결여(original lack) 를 둘러싸고 전개되며, 수사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루 다 말할 수 없음을 껴안으면서 퍼지는 이기도 하고 이기도 하다고 이어져 가는 환유적( 換 喩 的 ) 혹은 남유적( 濫 喩 的 )인 전개이다. 9) 이것은 이를테면 미결성을 껴안으면서 계속해서 연쇄하는 언어적 실천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젝이 객관적으로 미결성을 이야기하고 있음에 반해,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정치적 실천의 근거로서 찾아내고자 한다. 필자는 지젝의 정밀한 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역시 라클라우 등 과 같이 언어가 짊어진 이러한 정치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로컬리티라고 하는 말을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문맥 으로 받아들였다. 로컬이라고 하는 말을 전체 속의 일부분 혹은 주변으로 간주하는 생각 은 이미 전체를 정의하는 제도나 질서, 혹은 국가라는 주권적 주체가 등 장한 후의 사고방식이고, 그 때 로컬은 많은 경우 국토의 일부로서 영토 적인 실체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유토피아의 순간이 사라진 뒤의 단 순한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러하기 때 문에야말로 더욱 추구하게 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장( 場 )에서 아직 결말 이 나지 않은 미결성을 드러내어 지워진 사람들의 꿈이나 가능성을 미래 로 다시 열어가는 작업이 아닐까. 그것은 전체의 일부나 주변이라고 하 는 위치를 떠맡고 있던 구체적인 장( 場 )이 전체에서 그려진 역사로부터 이탈하고, 전체 로컬에 대해 예정되어 있던 미래와는 다른 미결의 미래 로 열려가는 일일 수도 있다. 이에 필자는 이 구체적인 장( 場 )에 감추어진 미결성으로부터 언어적 실천에 있어 부상하는 새로운 사회성을 로컬리 티로서 생각하고자 한다. 10) 또한 인문학 에 관해서 조금 위에서 서술한 9) 그것은 Frantz Omar Fanon의 Lumpenproletariat와 관계되는 기술과 유사하다. フラ ンツ ファノン, 鈴 木 道 彦 浦 野 衣 子 譯, 地 に 呪 われたる 者, みすず 書 房, ) 여기에서 구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冨 山 一 郞, ユートピア たち, ポスト ユートピアの 人 類 學, 人 文 書 院, 2008 참조.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17

8 언어적 실천의 어려움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 만약 라클라우 들이라면, 그것을 새로운 정치적 전략 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질서 속에 위치 지어진 로컬로부터 미결성에 있어 미래로 퍼져나가는 로컬리티로. 하지만 거듭 반복하지만, 그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다. 미 결성은 한층 더 경직화로 나아갈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논 의되어야 할 것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분석적 행위라는 것이 과 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이 아닐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그 분석이 란 분석자 자신이 속한 질서에 저항하면서 이 유토피아의 순간을 바꿔 말하면 미결성을 발견해 내어 기존의 제도에 귀착하는 미래가 아닌 다른 미래를 그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가부( 可 不 )의 문제가 아닐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로컬리티의 인문학은 제도화된 보편적 학지( 學 知 )에서 대상을 분석하는 지( 知 )의 존재 방식 자체에 대한 물음이기도 할 것이다. 2. 오키나와 전후사( 戰 後 史 ) 전후 오키나와를 이러한 미결성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때 최대의 요점은 주권이라는 문제이다. 전후 오키나와를 제도적으로 규정한 개념 중에 잠재주권( 潛 在 主 權 )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1951년에 조인된 샌 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3조에서 오키나와를 미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한 다고 정해졌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제3조는 국제연합에 의한 신탁통치 를 언명하면서도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점령 지 배한다는 내용으로 오키나와의 주권이 극히 애매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메우려는 듯이 미국과 일본의 정치가에 의해 주장된 것이 잠재주 권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점령이지만, 주권은 잠재적으로 일본에 게 있다고 하는 것이다. 전후 오키나와는 이른바, 주권의 공백과 그 공백 218 로컬리티 인문학 3

9 을 전제로 성립하는 군사적 점령이라는 폭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후 오키나와의 사회운동이 점령에 저항하 면서, 주권의 회복과 일본으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 도 이 잠재주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이라는 국가로 복귀한다는 것 은 잠재화된 주권이 운동에 의해 실질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권의 공백은 그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11) 주권이라고 하는 전제에 있어서는 정치라고는 간주되지 않는, 국가와는 다른 주체와 관계되는 정치적 가능성이 거기에는 없었던 것인 가.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복귀라는 주권의 제도화는 오키 나와 사회를 통치한, 논쟁할 필요도 없는 폭력을 정지시킬 수 있었는가 라는 점이다. 1972년 일본 복귀 이후도 사람들이 바라던 기지의 철거, 그 리고 일상적인 군사적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일단 말할 수 있는 것은 기 지도 그리고 일상적인 폭력도 계속 존재하고, 게다가 그것이 현재의 일 본이라는 주권이 승인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거칠게 말하자면, 주권을 얻고자 하는 운동에 있어서 사람들의 꿈은 주권이라고 하는 제도실현의 동인이 되면서, 주권실현(주권회복)에 있어 배반당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점령에 대항하고, 그 대항이 주권이라는 질 서로 귀착하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는 어느 누군가의 존재를 찾아내는 것 이 중요한 것은 아닐까. 현재 오키나와는 오키나와현으로서 일본 남단에 존재하는 지방자치체의 하나이다. 그러나 거기에 미결성, 즉 주권으로 11)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논점이 된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 경제는 1920년 대 세계자본주의 동향 속에서 붕괴되고 많은 유민( 流 民 )이 발생했다. 그 결과 지리적 으로 오키나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생겨났다. 또한 이러한 경제붕괴 에 있어 아야미제도( 奄 美 諸 島 )의 상황도 같았고, 양자의 관계가 하나의 초점이 된다. 더 말하자면, 이러한 오키나와와 아야미의 지리적 분위기를 넘어서 유민으로서의 확 대에도, 전후 오키나와와 관련되어 전개된 지역연구는 영토적인 지역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령과도 매우 유사하며, 주권화와도 매우 유사하다. 또 이 지역연구 로서의 오키나와 연구로부터, 유민의 흔적이나 아야미( 奄 美 )-오키나와( 沖 縄 )의 관 계가 지워져버렸다고 생각한다.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19

10 향하는 동인으로서의 운동 한가운데에 있었을, 그리고 주권의 제도화와 함께 사라진 유토피아의 순간 을 사후적으로 되살리는 것, 바꿔 말하면, 주권을 추구하는 운동 속에 국가라는 제도에 귀착하지 않을 가능성을 찾 아내는 작업을 본고는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이미 질서가 사회를 뒤덮고 그 결과 소실되어버린 사람들의 꿈을 미래를 향해 다시 한 번 여 는 것이며, 필자에게 있어서는 오키나와라는 로컬적인 장소에서 시작되 는 로컬리티를 그리는 것 외에 달리 그 무엇도 아니다. 오키나와 전후사 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1969년 11월의 사토-닉슨 회담과 그 공동성명은 복귀 이후에도 군사 력이 이 땅에 계속 머무는 것을 확인하는 것임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복귀운동 속에서 일본이라는 국가에 위임되어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철 저하게 부수는 것이었다. 12) 또한 이러한 정치 과정 속에서 1969년에는 장기 경제개발 기본구상 및 오키나와 경제 진흥을 위한 기본구상이 책정 되어, 이후의 오키나와 진흥개발 특별조치법, 오키나와 개발청 설치, 오 키나와 진흥개발계획 실시 등으로 이어져 간다. 류큐(오키나와의 옛 이 름)정부에서 오키나와현으로의 변화된 제도의 전개는 군사기지의 계속 과 동시에 일본이라는 주권국가에서 반복되는 진흥이나 구제에 관한 법 의 등장이기도 했다. 그것은 군사적 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꿈을 배신한 다음, 그것을 돈뭉치로 사들이기 위한 새로운 법의 등장이기도 했다. 1960년대 말,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정치일정이 정해지는 와중에 일본 이라는 주권적 존재에 위임된, 점령으로부터의 해방의 꿈은 여지없이 배 12) 예를 들어 다음의 川 滿 信 一 의 문장을 참조. 사토-닉슨회담의 공동성명을 가진 1969년 11월 22일 늦은 밤, 오키나와는 사반세기에 걸쳐 축적된 말할 수 없는 굴 욕 을 참고, 이미 배반당한 꿈의 단편으로부터 희미한 희망이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흡사 볏짚이라도 붙잡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잠 못 이루며 발버둥쳤 다, 川 滿 信 一, わが 沖 縄 遺 恨 二 十 四 年 - 死 亡 台 帳 からの 異 議 申 し 立 て, 展 望 1970 年 1 月, 沖 縄 文 學 全 集 18 卷, 國 書 刊 行 會, 1992, 119쪽. 220 로컬리티 인문학 3

11 신당하고 그리고 돈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작업이 된 것이다. 그러한 가 운데 기요타 마사노부( 淸 田 政 信 )는 1968년 9월 일자가 찍힌 귀환과 탈 출 이라는 문장을 썼다. 13) 1950년대, 기요타( 淸 田 )는 오키나와 땅에 있 는 미군에 대하여 섬 전체 투쟁 이라 불리는 토지투쟁을 벌이고, 그 투쟁 이 종식되는 가운데 운동을 담당하던 오키나와 인민당을 탈당했다. 이 토지투쟁은 그 후에 복귀운동의 원류로 인정되어, 오키나와 인민당은 그 운동의 전위조직으로서 등장해 간다. 기요타는 바야흐로 이 섬 전체 투 쟁 한 가운데에 있었고 그리고 운동이 토지투쟁에서 조국복귀로 고조되 어, 최종 국면인 일본으로의 복귀와 주권의 회복이 눈앞에 다가오던 순 간에 아래의 문장을 쓴 것이다. 복귀라고 하면 어딘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스스로 탈 출한 고향이나 국가라 하더라도, 혹은 스스로 선택한 행위와는 관계 없는 외적인 힘에 의한 불합리한 분단이라 하더라도, 현재 처해있는 정황으로부터의 탈출로서 지향되는 한, 고향이나 국가로부터의 탈출 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상황에 이를 때 미래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것 이다. 복귀와 탈출이라고 하는 서로 거꾸로 상반되는 정황을 V자형 의 뾰족한 부분으로 초점을 모아 발동하는 논리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민족감정 을 지양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시점이 될 것이 다. 14) 복귀에는 탈출이라고 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현상으로부터의 탈출이 결과적으로 복귀로서 제도화되어 버리는 것이지, 일본이라는 주 13) 淸 田 에 관해서는 金 城 正 樹 의 연구가 중요하다. 金 城 正 樹, 同 定 と 離 脫 - 淸 田 政 信 の 叙 述 を 中 心 として, 野 村 浩 也 編, 植 民 者 へ, 松 籟 社, ) 淸 田 政 信, 歸 還 と 脫 出, 沖 縄 解 放 への 視 角, 沖 縄 硏 究 會, 田 畑 書 店, 1971, 11쪽. 이 淸 田 의 문장은 沖 大 文 學 硏 究 會, 發 想 3 号 (1969 年 12 月 )에 게재되어, 그 후 같 은 책에 수록되어 있다. 沖 縄 解 放 への 視 角 에서 재인용.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21

12 권으로의 복귀가 탈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요타( 淸 田 )는 탈출이 라는 해방의 꿈이 국가주권에 의해 배반당했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져 가 는 가운데, 복귀와는 다른 또 다른 미래를, 즉 변혁 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잠재주권에서 일본복귀라는 주권화를 이루어 가는 전후 오키 나와를 사고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기요타가 확보하고자 한 변혁을 미결 의 미래로 다시 그려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앞서 서술한 대로 언어의 어려움이 항상 뒤 따라다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요타 자신도 그 속에서 계속 고투( 苦 鬪 )하게 된다. 3. 신청하는 자와 굶주린 자 그런데 오키나와 전후사에서 예를 들면 기요타가 주권에 대해서 확보 하고자 한 미결성을 생각할 때, 초점이 되는 것은 앞서 서술한 주권적 존 재에서 거듭 언급한 구제와 진흥에 관련한 제도나 법의 문제이다. 주권 의 문제는 동시에 구제나 진흥과 관계되는 법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주권을 요구하는 것은 구제나 진흥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신청자로서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구제 를 요구하는 신청자는 1920년에 발생한 소철지옥( 蘇 鐵 地 獄 )이라 불리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이 소철지옥이란, 먼저 1920년에 발생한 설탕가격 폭락 사건을 말하 며, 또한 그것에 수반되는 사회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다. 오키나와의 주 요 생산업이었던 설탕사업은 소철지옥 이후,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보호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붕괴는 단순 한 불황이 아니라, 세계시장과 농업의 세계사적 관계로서도 이해되는 것 이다. 즉 이 설탕가격의 폭락은 자바나 쿠바 등의 식민지 농업의 확대에 222 로컬리티 인문학 3

13 의해 세계적으로 생겨난 위기이고, 이 위기는 세계적 규모에서의 국민경 제와 식민지 경제의 모순으로서 등장했다. 또한 이러한 모순을 계기로 새로운 제국의 경제구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시작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일본제국이 손을 뻗친 대동아공영권의 경제구조로서 주 장된 광역경제 란 이러한 새로운 제국의 등장 속에서도 검토되지 않으 면 안 될 것이다. 15) 지금까지 오키나와 근현대사의 성격규정과 관련해 세 가지 큰 논의가 있었다. 류큐 처분논쟁, 구관기( 旧 慣 期 )논쟁, 그리고 소철지옥 이후의 역 사인식이다( 向 井 淸 史 來 間 泰 男 논쟁 16) ). 현재 이러한 논쟁을 오키나와 와 관련해 식민지 규정의 문제로 파악해 버리면, 앞의 두 논쟁은 영토의 점령, 식민지 체제에 의한 경제적 착취라는 19세기적인 제국주의와 관련 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논쟁에 대해 마지 막 세 번째 논쟁은 굳이 말하자면 현대 자본주의, 즉 제1차 세계대전 종 결부터 제2차 세계대전 발발까지의 시기에 나타나고, 전후( 戰 後 )에 확대 되는 새로운 제국의 구조와 관계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거칠게 이야기 하자면, 소철지옥에서 식민지주의는 재규정되었던 것이다. 그리 15) 광역경제에 대해서는, 冨 山 一 郞, 再 び 奴 隷 になる- 沖 縄 人 プロレタリアートとは 誰 のことか ( 秋 田 茂 桃 木 至 朗 編, 歷 史 學 のフロンティア, 大 阪 大 學 出 版 會, 2008) 및 世 界 市 場 に 夢 想 される 帝 國 ( 豊 見 山 和 行 編 著, 琉 球 沖 縄 史 の 世 界, 吉 川 弘 文 館, 2003)을 참조. 16) 이 소철지옥을 둘러싼 논쟁의 초점은 1930년대에 있다. 즉, 소철지옥 속에서 농촌에 머물러 새로운 노동력으로서 형성되어 온 계층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에 관한 점이 다. 來 間 泰 男 가 이것을 새로운 생산력의 전개로서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向 井 淸 史 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 라고 한 것이다. 양자의 대립 축은 向 井 가 소철지옥을 세계시장 속에서 파악한 것에 대해 來 間 가 어디까지나 오키나와의 이 른바 내발적인 발전 가능성에 집착한 점에 있다. 또한 거기에는 붕괴 속에서 출현한 사람들과 재편 속에 머무른 사람들 두 부류의 인간상이 드러날 것이다. 역사를 짊어 진 쪽은 어느 쪽일까. 그러나 어느 쪽인가 가 아니다. 어느 쪽도 아니다. 이 양자를 어 떻게 겹쳐 생각할 것인가, 바꿔 말하면, 지리학적으로 단절을 강요당하는 양자를 동 시에 사고하는 상상력을 묻는 것이다. 來 間 泰 男, 沖 縄 経 濟 論 批 判, 日 本 経 濟 評 論 社, 1990; 向 井 淸 史, 沖 縄 近 代 経 濟 史, 日 本 経 濟 評 論 社,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23

14 고 이 재정의 후, 오키나와에 대한 구제논의가 활발해지고 오키나와 진 흥계획이 등장한다. 또한 더욱이 구제나 진흥이 동시에 진행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갔던 것이다. 그런데 1932년, 소철지옥에 대해서 오키나와 현 진흥계획이 논의되던 중 구로다 히데오( 黑 田 英 雄 ) 대장성 차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다른 적당한 토지가 있어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꾸려갈 만 하다면, 그러한 일에 무리하게 구애받는 것은 장래에 또 그러한 일로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17) 설탕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토지 가 있다면 굳이 오키나 와를 구제할 필요 따위도 없고, 진흥계획도 또한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키나와는 적당한 토지 와 나란히 견주어 부적당하다고 간주되어 그 사회는 붕괴되어도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적당한 토지 로 는 이미 식민지인 대만이나 새로이 손에 넣은 미크로네시아(Micronesia 남태평양 군도)라는 제국의 영토, 그리고 이제부터 손에 넣고자 하는 필 리핀이나 자바섬 등이 후보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구로다( 黑 田 )의 논 의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는 단지 어떻게 적당한 토지 를 발견해 안정적 으로 생산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점에 있다. 또한 바꿔 말하면, 오키나와 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적당한 토지 가 아니라, 국가의 둘도 없는 국토의 일부로서여야만 했다. 주권적 존재에서 반복되는 사회정책적 구 제와 진흥은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하는 생존권이나 인권과 관 계되는 명제가 아니라, 항상 국가로의 귀속문제로서 존재한 것이다. 이러한 구제와 진흥의 국가귀속으로의 뒤얽힘이, 앞서 서술한 오키나 와에 있어 전후라는 시간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했듯이, 17) 第 一 回 沖 縄 縣 振 興 計 畵 調 査 會 議 事 速 記 錄 (1932), 沖 縄 縣 史 資 料 編 五, 琉 球 政 府, 1969, 622~623쪽. 224 로컬리티 인문학 3

15 오키나와의 복귀로 이르는 정치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진흥계획은 그러 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 통치하의 류큐정부에서 일본 국내의 오키나와현으로라는 제도의 전개는 군사기지의 계속과 동시에 일본이라는 주권국가에서 반복되는 진흥이나 구제와 관련되는 법의 등 장이기도 했다. 주권을 둘러싼 귀속문제는 동시에 사회정책적인 구제와 진흥에 관계되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점에 서 본다면, 전후는 소철지옥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 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라는 제도 속에서 마을공동체는 새로운 의미를 띠 기 시작한다. 그것은 소철지옥과 관련해 등장하는 대량의 유민, 즉 더 이 상 그 마을에서 먹고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 가라는 문제이다. 1967년, 기요타 마사노부( 淸 田 政 信 )는 黑 田 喜 夫 론-파국을 초월하는 시점 이라는 글을 琉 大 文 學 (제3권 8호)에 발표했다. 18) 여기에서 기요 타는 전술했듯이 복귀운동의 원류로 여겨지는 1950년대의 섬을 둘러싼 투쟁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60년에 행동을 함께 한 청년들을 연대시킨 것은 이 18) 이 논고는 淸 田 政 信, 抒 情 の 浮 域 ( 沖 積 舍, 1981)에 수록되어 있다. 인용은 이와 같 은 책과 동일. 그런데 다른 淸 田 의 것도 포함해 淸 田 의 논고 저변에는 金 城 正 樹 가 훌 륭하게 제시했듯이 운동의 패배를 사상적 과제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물 음이 일관되게 존재한다. 즉 1950년대 섬 전체 투쟁에서 목표로 하고 있었을 미래가 왜 전위조직에게 찬탈당했는가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는 것에 의해 패배를 단순한 승 리에 있어 반전시킬 수 없는 당 비평 혹은 전위조직 비평의 근거로서 사상적으로 확 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淸 田 의 사상적 지평은 운동조직론이나 당파성 에 대한 내성적인 물음을 결여시킨 反 복귀론이라 불리는 논단적 논의로도 혹은 근래 의 페라이 오키나와 비평과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金 城 正 樹, 앞의 논문 참조). 또한 이러한 패배는 사회운동과 관련되는 유토피아의 문제로서도 고찰될 것이다. 淸 田 의 이 문장과 관련해 冨 山 一 郞, ユートピアたち, 石 塚 道 子 田 沼 幸 子 冨 山 一 郞 編 著, ポスト ユートピアの 人 類 學, 人 文 書 院, 2008 참고.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25

16 민족에 의한 토지수탈과 미군의 직접 시설을 거부하는 강령이 있었 기 때문이다. 그것은 농민이나 소시민의 자녀 등 전례 없는 넓은 계층 의 공동투쟁을 형성시켰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농민의 굶주림이 정 말로 청년들의 사상을 심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떠했던가 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19) 여기서 기요타가 굶주림이 사상화( 思 想 化 )라고 말할 때의 기아란, 이 문장의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로다 요시오( 黑 田 喜 夫 )의 죽음에 이 르는 기아-あんにや(anya) 考 와 관계가 있다. 20) 그것은 전쟁전 야마가타 ( 山 形 )지역 농촌의 극심한 빈곤 속에서 자라, 15세 때 동경으로 도제 기 계공으로 고용살이 나와, 패전 후 고향 마을로 돌아와 공산당원으로서 농민조합을 조직하지만, 그 조직의 와해와 함께 병으로 쓰러져, 1962년 에 병실에서 당의 사문을 받은 후 제명된 구로다 요시오가 1964년에 발 표했던 평론이다. 또 부제인 あんにや(anya) 란, 근세 농촌에서 연공으 로서 낸 저당물 고용인으로부터 역사적 계보를 가진다. 말하자면 동북지 방 농촌의 경우에 빈농조차도 아닌 극빈을 말한다. 여기에서 기요타의 초점은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다. 즉 마을이 운동의 근거가 되어 농민이 일어설 때, 굶주림을 껴안은 あんにや(anya) 는 어디에 있는 것 인가. 이 굶주린 자는 과연 일어서는 것인가. 구로다 요시오는 이 죽음 에 이르는 기아-あんにや(anya) 考 의 모두에, 다음과 같은 시를 더하였 다. 굶는 것은 괴롭다 그것보다 / 굶주림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공포 스럽다 그러나 기아의 길을 간다 / 기아의 길을 다니며 혁명의 길로 19) 淸 田, 앞의 책, 32쪽. 20) 1964년에 발표된 이 논고는 黑 田 喜 夫, 詩 と 反 詩, 勁 草 書 房, 1968에 수록되어 있다. 인용은 같은 책에 따랐다. 226 로컬리티 인문학 3

17 기아의 길을 다니며 반혁명의 길로 21) 그것은 또, 본문 중의 다음과 같은 문장과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들은 혁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의 때문이 아니고 정의보다 도 중요한 굶주림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혁명을 요구한다. 22) 굶주린 자는 일어선다. 그리고 일어섰을 때, 정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아무리 정의롭지 못한 수단으로라도 굶주린 자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다. 이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비약과 역동성은 혁명이 아닌가하면 반혁 명도 아니고, 그 어느 쪽으로도 성립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운 동을 조직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굶주림을 극복하고, 스스로 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극히 역설적이지만, 정의를 넘어 서 절대화된 굶주림을 재차 스스로의 정의로서 획득하고자 하지 않는 사 람이야말로 전위( 前 衛 )조직과 다름없다. 스스로의 굶주림을 절대화해, 당 지도자와 혁명의 모든 수단을 절대화 하는 것이다. 23) 이때에 전위는 모든 수단과 모든 부정의를 스스로의 정의로서 획득할 것이다. 굶주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역시 공포스럽다. 1950년대, 오키나와 땅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토지투쟁을 행하고 그 투쟁의 종식 과정에서 오키나와인민당을 이탈한 기요타 마사노부( 淸 田 政 信 )에게, 구로다( 黑 田 )가 말하는 굶주림은 스스로가 경험해 온 토지투 쟁에 소급적인 비판으로 연결되었다. 즉 토지투쟁이 토지의 사적 소유를 향한 희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반으로 발견된 마을은 진 정한 의미에서의 굶주림을 감추는 것임에 다름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 黑 田, 앞의 책, 147쪽. 22) 위의 책, 161쪽. 23) 위의 책, 162쪽.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27

18 토지투쟁을 전개하는 전위조직은 굶주림으로 마을을 조직한다. 그리고 이 조직화에 대해서 기요타는 마을로부터 퇴출된 유민자를 대치시키는 것이다. 뱃속의 굶주림은 체제의 어떠한 논리까지도 무의미하게 하는 집념 이지만, 그것은 결코 사람이 굶어죽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유 민자의 불문율이 되기에 이르러, 사회정책 차원의 구원을 훨씬 상회 하는 변혁의 동인이 되는 것이다. 24) 앞서도 서술한 것처럼 소철지옥 이후, 구제나 진흥과 같은 사회정책이 등장하고, 진흥계획이 시작했다. 그것은 미군 점령이 중단되는 것을 거 쳐, 복귀라고 하는 귀속 문제로서 재등장한다. 25) 이 전후라는 시간을 구 성한 것은 주권이라고 하는 문제이며, 그것은 동시에 굶주림을 구제하는 사회정책이었다. 그리고 전위당도 이러한 구제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아 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동시에 사회정책 차원의 구원을 훨씬 상회하는, 즉 기요타가 마을에서 찾아낸 유민자들의 굶주림이 있 다. 즉, 주권적 존재에 있어서 반복되는 경제나 진흥에 의해 구원받아야 할 굶주림이 있다고 한다면, 기요타가 응시한 것은 이 유민자들의 굶주 림이다. 영토인 그 땅에 머물러 주권에 의해 구제된 것처럼 보였던 사람 들의 굶주림은 사실은 유민자들의 굶주림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리 속에서 굶주림은 체제의 어떠한 논리도 무의미하 게 하는 집념 이 되어, 진흥계획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주권 혹은 귀속 문 24) 淸 田, 앞의 책, 47쪽. 25) 전후 초기의 아야미( 奄 美 )에서부터 오키나와로의 노동력 이동, 혹은 오키나와 내부 에서의 구메지마( 八 重 山 )부터 오키나와 본도로의 이동을 생각한다면, 이 진흥에 가 리오아 기금을 시작으로 하는 미국 통치 가운데 기지 건설이나 기지의 유지와 관련되 는 자본 투하도 고려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단지 기본적으로는 미군 통치에 대해서 는 기지 관련 이외는 무관심했다고 생각되어진다. 228 로컬리티 인문학 3

19 제라고 하는 논리는 여기에서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 흥을 동반하는 복귀라는 정의가 정치과정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1967년 에 기요타는 이 유민자의 굶주림을 정치판에 들이대고, 정의의 정지와 새로운 연대를 획득하자고 한 것이다. 정의를 파쇄하는 굶주림을 공유하고 불가능한 영역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을 한군데로 묶는 말은 이미 정의라고는 불 리지 않을 것이다. 26) 기요타는 유민자의 굶주림으로부터 다른 지평을 찾아내고자 하고 있 었다. 유민이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고, 사회정책을 넘어서 모든 논리 를 무효로 하고, 다른 지평을 열지 않으려 하는 이 굶주림과 관계되는 것 은 아닐까. 그리고 유민이 획득하는 말이란, 기존의 정의를 정지시키고 다른 고리를 만드는 말들이 아닐까. 머무르는 사람과 고향을 떠나는 사 람이라는 다르게 일컫는 두 개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야흐로 기 요타가 말하는 한군데로 묶는 말 에서 언급되어야만 하는 동일한 미래 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미래는 굶주림을 적당히 정의하고자 하 는 국가 주권에 의해 찬탈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토적 사고로부터의 이탈과 영토의 일부로서의 로컬로부터의 이탈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4. 오키나와전( 戰 )의 경험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기요타( 淸 田 )의 귀환과 탈출 에서 미결성을 계 속 확보하고자 하는 고투는 전장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루어져 있다. 오 26) 淸 田, 앞의 책, 32쪽.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29

20 키나와전의 경험은 기요타가 이 문장을 쓰기 이전에도 개인의 증언 등으 로 등장한 바 있다. 또한 그것들은 많은 경우 일본복귀를 떠맡은 주체로 서의 일본인의 근거로서 회자된다. 즉,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이르 기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라고 하는 오키나와전에서의 전쟁동 원 경험은 조국으로의 복귀의 근거로서 의미가 부여되어 등장한 것이 다. 27) 이러한 가운데 마침 기요타가 귀환과 탈출 을 쓴 1960년대 후반 부터 오키나와전과 관계되는 조직적인 청취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청취 작업에 의해 오키나와전과 관계되는 경험은 이제까지 없었던 규모로 공 적인 언어 공간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28) 또한 그곳에서의 경험은 흔히 말하는 집단자결 이나 일본군에 의한 주민학살과 관련되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단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오키나와전의 경험은 처음에는 일본으로의 복귀를 책임지는 운동으로 동원되었지만, 이 1960년대 말에 분출된 경험 은 이러한 운동의 근거와 직결되지 않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면, 구술되 어진 일본병에 의한 주민학살의 기억은 오키나와가 복귀하면 또 자위대 라는 군대가 오키나와로 쳐들어온다고 한다. 더 이상은 싫다 라는, 복귀 라는 정치과정에 대한 위구심과 서로 겹치면서 구술되고 있다. 혹은, 같 은 주민학살을 상기하면서 구술되는 이야기가 레슬링이나 복싱을 텔레 비전에서 볼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일본인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전쟁과 관련된 것이면 저는 철저히 일본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라는 것인데, 이 러한 발언으로부터 복귀를 앞에 두고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일본 이미지 에 오키나와전의 기억이 끊임없이 개입되고, 일본에의 동일화를 거절하 27) 金 城 和 彦, 愛 と 鮮 血 の 記 錄 - 沖 縄 學 徒 隊 の 最 後, 全 貌 社, 1966, 366쪽. 28) 이렇게 해서 모아진 증언은, 예를 들면 沖 縄 縣 史 第 9 卷 沖 縄 戰 記 錄 1 ( 琉 球 政 府, 1971)이나 沖 縄 縣 史 第 10 卷 沖 縄 戰 記 錄 2 ( 沖 縄 縣, 1974), 혹은 これが 日 本 軍 だ- 沖 縄 戰 における 殘 虐 行 爲 ( 沖 縄 縣 敎 職 員 組 合 戰 爭 犯 罪 追 求 委 員 會, 1972)으로 간행 되었다. 230 로컬리티 인문학 3

21 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 떠오른다. 29) 이 시기에 구술된 오키 나와전의 경험은 복귀운동 속에서 복귀에 귀착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을 낳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0) 귀환과 탈출 에는 기요타 자신의 어릴 적 전쟁체험 에피소드가 등장 하는데, 구메지마( 久 米 島 ) 출신인 기요타의 오키나와전 경험에는 이 섬 에 주둔했던 가야마타이( 鹿 山 隊 )에 의한 주민 학살이 농후하게 반영되어 있다. 가야마타이는 구메지마에서 스파이 라는 명목으로 주민 학살을 되풀이하였는데, 거기에는 구메지마( 久 米 島 )에 거주하고 있던 한반도에 서 온 남성과 오키나와 여성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요타 스 스로의 경험을 말하면서 문제시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이라는 공동체와 군 혹은 국가와의 관계다. 학살당하고 있던 마을은 재향군인인 마을사람 들을 중심으로 가야마타이( 鹿 山 隊 )에 대항하는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 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을은 스파이 와 관련된 밀고나 학살수행에 관여 한 기관이기도 했다. 그런데, 복귀 직전 1960년대 말에 구술되어진 일본군의 주민학살과 관 련된 경험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함께 국가에 맞서는 토착 공동체에 있 어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먼저 말하자면, 기요타가 주장하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마을을 혹은 토착 공동체를 대치 시키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굶주림에 관한 기요타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에게 있어서 기존의 공동체는 이미 주권을 요구하는 운 동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또한 주권에서 반복되는 구제와 진흥에 대한 신청자일 뿐으로, 결코 국가와 대치되는 존재는 아니었다. 31) 말하자면 국가 주권의 일부로서의 로컬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서도 기요타는 국가 주권에 토착을 대치시킨다고 하는 구도가 아니라, 29) 沖 縄 縣 勞 働 組 合 協 議 會 編, 日 本 軍 を 告 發 する, 1972, 23쪽. 30) 冨 山 一 郞, 戰 場 の 記 憶, 日 本 経 濟 評 論 社, ) 冨 山, ユートピアたち, 앞의 책 참조.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31

22 미래에 대한 이야기 방법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요타가 일본병( 日 本 兵 )의 주민학살 경험에서 비롯된 분노가 뒤섞인 정서에서 오버랩되는 것은 일본병의 상흔이다. 예를 들면 기요타는 우 리 소년기의 체험 으로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들고 있다. 종전 직후, 마을에 돌아온 청년을 기쁘게 맞아준 가족의 얼굴이 하 루하루씩 마음을 열어가기 보다는 숨 막히는 이상한 분위기에 갇혀 서 어색해지는 것을 보고 의혹을 느낀다.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참을 수 없게 된 청년이 거칠게 따져드니 뒤쪽 다다미방에 부상당한 일본 병이 누워있었던 것이다. 평소 부모를 따랐던 청년의 눈이 갑자기 살 기를 띤다. (중략) 청년은 갑자기 내지인(부상병)을 죽여주겠다 고 화가 나서 씩씩대었지만, 가족들이 사전에 알아차리고 본도( 本 島 ) 사 람을 친척에게 숨겼고, 마을 사람들의 설득으로 최악의 사태는 모면 했다. 일본병은 미군이 철수한 뒤에 본도로 건너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 같다. 32) 마을에 돌아 온 청년의 살의가 보여주듯 일본군이 행해 온 소행에 대 한 증오는 일본을 적대시하는 공동체를 구성해 나간다. 그러나 일본군 부상병은 군으로부터 탈출해 국가로부터 도망치던 끝에 같은 공동체에 도달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오키나와 청년이 돌아가야만 하는 마을과 일 본군 부상병을 받아들인 마을이 오버랩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적에 대 한 살의로 편성되려는 공동체가 상흔 입은 적을 받아들이면서 형태를 바 꾸어 국가로부터의 탈출 끝에서 새로 태어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서 기요타는 귀환이라고 하는 종착점이 탈출이라고 하는 시작이기도 하 다는 미결성, 바꾸어 말하면 주권으로의 귀속 가운데 탈출의 유토피아 의 순간 을 확보하고자 했고, 기요타에게 있어 전장의 경험을 상기하는 32) 淸 田, 앞의 글, 16쪽. 232 로컬리티 인문학 3

23 것은 해방의 꿈이 주권적 존재에 위임되어 배반당하려는 와중에, 본래 돌아가야 할 장소로서의 공동체를 국가로부터의 도망의 끝에서 확보하 고자 하는 사상적인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기요타 의 행위를 생각할 때, 잠재주권에서부터 주권 확립으로 향하는 가운데 오키나와전의 경험이 분출해서, 다양한 말로써 구술되어진 것은 주권이 라고 하는 제도에 결코 귀착하지 않는 다른 미래를, 즉 미결성을 사람들 이 경험에 근거하면서 확보하고자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단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오키나와전의 경험이 기요타와 같은 어떤 강 한 사상적 행위로서 구술되어지는 일은 드물고,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경험을 당사자로서 구술하는 이른바 증언으로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이 증언으로서 구술되는 경험으로부터 어떠한 미결성을 찾아내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헤게모니적 실천이야말로 반문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오키나와전과 관계되는 경험은 오키나와가 오키나 와현이 된 후에도 사회운동에서 종종 구술되고 있다. 여기에는, 운동의 슬로건에서 환기되면서도 결코 단일한 슬로건으로는 귀결되지 않는 다 양한 미결성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33)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한정된 33) 예를 들어 1981년, 實 敎 출판에서 간행된 고교용 역사 교과서 日 本 史 에 대한 문부 성의 검정에 있어서, 江 口 圭 一 의 주민 학살 기술에 대하여 사실에 대한 의심이 일어 나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로의 침략 을 진출 이라고 고쳐 쓰 게 하는 일련의 움직임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지만, 이 주민 학살에 관해서는 현사 ( 縣 史 ) 의 증언을 기초로 기술되어 있고, 이 증언에 관해서 문부성 검정은 사실이 아 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 후, 끈질긴 항의 운동으로, 결과적으로 기술( 記 述 )은 부활 한다. 혹은 근년에는, 2007년에 문부 과학성이 똑같이 검정해서, 일본병에 의해 강요 된 집단 자결 의 기술을 삭제 혹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고쳐 쓰는 것을 지시하는 검정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교과서 검정의 움직임에 대해 큰 반발이 일어 나, 2007년 9월 29일의 교과서 검정 의견 철회를 요구하는 현민 대회 는 11만 6천명 이 결집했다. 집단 자결 이나 일본병에 의한 주민 학살을 둘러싼 역사 사실 확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전제로 하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결집했던 12만 명이 나타내는 정치는, 오해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올바른 역사를 요구하는 정치가 아닌 사회의 미 결성과 관계되는 헤게모니적 실천과 관계된다.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33

24 사상가나 정치적 지도자에 의해 지도되어 의미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말하고, 듣고, 기록하고, 또 그것을 표현해 간다고 하는 복수의 행 위자에 의한 말의 연쇄라고도 할 관계성 속에서 수행된다고 생각한다. 34)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라클라우들이 말한 봉합이라고 하는 말의 연쇄에 의한 관계성의 생성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경험이 란 단순한 당사자의 증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어떠한 관계성을 계속 배출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에는 복수의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석적 인 작업을 하고 있는 분석자도, 인문학을 담당하는 학자도 이 행위자들 속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미결성을 둘러싼 격투는 오키 나와전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오키나와의 전후 경험이라고도 할 사건들을 어떻게 언어화해 갈 것인가 하는 작업이기도 할 것이다. 다만 그 때, 경험이라고 하는 영역과 밀접하게 결부된 기억이라고 하는 문제 34) 예를 들어 沖 縄 縣 史 第 9 卷 沖 縄 戰 記 錄 1 ( 琉 球 政 府, 1971)에서는 증언 내용뿐만이 아니고, 구술되어지는 가운데 생겨나는 관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조직적 청취는, 주민에게 구청장 등을 개입시켜 공민관이나 구청장 집, 동사무소의 회의실이나 숙직 실 등에 모여서 지구( 地 區 ) 별로 좌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만, 같은 현 사( 縣 史 ) 에는, 청취하러 간 오키나와 사료 편집소의 멤버가 지구( 地 區 ) 마다 청취의 상황 설명을 해설 이나 주 라고 하는 형태로 삽입하고 있어, 거기에서는 기억이 이 야기되어지는 청취의 장면이 떠오른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 기도 하다는 것을 이 현사( 縣 史 )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재도 일상적으로 계속되 어지고 있는 오키나와전의 청취 작업이 낳은 관계성이야말로 사회운동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근년에는 오키나와전 때에 宮 古 島 에 존재한 위안소 를 둘러싼 증언을 청취, 그 성과로서 출판된 日 韓 共 同 日 本 軍 慰 安 所 宮 古 島 調 査 報 告 戦 場 の 宮 古 島 と 慰 安 所 (なんよう 文 庫 2009 年 )가 있다. 이 놀랄 만한 저작 은 당사자의 증언이라기보다 당사자를 보고 있던 사람들의 증언, 그 증언을 들은 사 람의 증언이라고 하는 복수의 기억이 서로 겹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게다가 이 러한 연쇄가 운동으로서 전개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를 중심적으로 담당한 홍윤 신씨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단지, 적혀있지 않은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작업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떤 형태로 남기고 싶었다. 그 생각이 형태로 남기고자 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이 宮 古 島 에 있어서의 위안부 문제의 조사와 운동의 거점이 었던 것은 사실이다 洪 ゆん 伸, 沖 縄 戰 と 朝 鮮 人 慰 安 婦, 같은 책, 41쪽. 234 로컬리티 인문학 3

25 는 이 언어화와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제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하 에서 생각하고자 한다. 그것은 서두에 말했던 미결성과 관계되는 언어적 질서의 문제이며, 분석이라는 행위와 관계되는 문제이다. 끝으로 이 점 에 관해서 생각해보자 한다. 5. 말에 관해서 - 기억이라고 하는 문제 오키나와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극히 어려운 문제가 존 재한다. 필자의 소견으로, 그것은 경험이 말을 가질 때에 부수( 付 隨 )되는 병( 病 )이라고도 해야 할 문제이고, 더욱이 침묵과 관계되는 문제이다. 조 금 전에 말한 조직적 청취 작업에 종사한 시마 즈요시( 嶋 津 与 志 )는 청취 작업 중 체험자의 완고한 침묵 과 조우함으로써 침묵의 이유를 헤아리 며 정리하고 있지만, 침묵의 이유 중 하나로 너무나 잔혹한 꼴을 당했기 때문에 떠올리는 것조차 정신적 고통으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를 들고 있다. 35) 또 청취 중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전쟁 이야기를 시키면, 미쳐서 여러분에게 난폭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며, 좌담회 출석을 거절했다고 하는 기술도 있다. 이 시마( 嶋 )의 지적에는 우선 전쟁신경증 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상의 병상이 겹쳐질 것 이다. 그리고 몇 개인가의 전장을 거친 후, 이 전쟁신경증 은 주지하다시 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로서 DSM-Ⅲ(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Ⅲ)의 정신질환 리스트에 들게 되었다. 이른바 의학상의 트라우마와 관계되는 이러한 전개를 여기서 무비판 적으로 되풀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는 기억과 관계된 말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혹은 그것은 역사학을 비롯한 인문학에서 35) 嶋 津 与 志, 沖 縄 戰 を 考 える, ひるぎ 社, 1982, 37~38쪽.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35

26 기억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수행 상의 어려움이라 할 만한 문제이 다. 즉, 생각해 내는 것이 괴롭다고 하는 기억을 단순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으로서 이해해 버리는 것은 말에 있어서의 권력적 분할을 무비판적 으로 승인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바꾸어 말하면 경험과 관계된 말 가운 데, 역사가나 문학자가 취급할 수 있는 이야기와 정신질환 증상이라는 두 개의 영역이 미리 분류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 기에는 어떤 혼란스러운 발화( 發 話 )를 증언의 영역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질환을 나타내는 증상으로서 포함시키는 것이야말로 문제화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광기는 단순한 언어 표현에 있어서의 은유도 아닌가 하면, 라벨링(labeling)에 있어서 일탈 규정뿐만도 아니고, 그것은 우선 의학적 인 질환으로 여겨져 치료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기억을 증언으로서 기술하고자 하는 역사가의 옆에는 침묵이나 혼란스런 말로 표현된 기억 을 흉폭할 정도로까지 언어화하여, 치료라는 실천의 대상으로 계속 설정 하는 이안 해킹(Ian Hacking)이 말하는 기억의 과학 이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36) 인문학이 말할 수 없다고 본 그 기억에 대해서는 그 것을 수다스럽게 이야기해 의미를 부여하는 기억의 과학 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을 인문학의 외부로 상정하는 것은 말을 둘러싼 권력적 구 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그럼 병적인 증상으로서 우선 구분되고 있는 영역이 경험과 얽혀 있다 고 한다면, 경험과 관계되는 말을 어떠한 말로서 들으면 좋을까. 혹은 경 험을 말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인 것일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을 알아 듣고, 그렇지 않은 혼란스런 발화는 병증으로 판단하고 내던지고 정신의 학에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혼란의 배후에 상심( 傷 心 )해 입을 완전 히 닫아버리는, 로맨틱한 주체를 설정해서 혼란을 그 주체와 관계되는 36) イアン ハッキング, 北 澤 格 譯, 記 憶 を 書 きかえる, 早 川 書 房, 로컬리티 인문학 3

27 문제로 멋대로 이해해 버리지도 않고, 과연 혼란스런 발화로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의 말은 혼란스럽지 않은 것인가. 기 억에 관계되는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또 기억과 미결성을 생각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이상, 미결성을 말하는 분석자의 말은 어 떠한 말인가라고 하는 물음이기도 할 것이다. 즉, 로컬리티를 짊어지는 것은 어떠한 말의 연쇄인가. 오키나와전의 체험과 관련된 조직적인 청취 작업이 시작되려던 1966 년, 일본 후생성의 지도하에 오키나와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정신위생실 태조사 가 행해졌었다( 琉 球 政 府 構 成 局 公 衆 衛 生 部 予 防 課 編, 1966 年 沖 縄 の 精 神 衛 生 實 態 調 査 報 告 書 ). 이 조사는 본토와 같은 수준의 정신 의료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이며, 이 조사의 결과를 기초 데이터로서 일 본의 정신위생과 관계되는 원조가 전개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적해 둘 것은 이러한 실태 조사가 정신병자 의 적발과 병원으로의 수용이라고 하는 일련의 흐름의 일환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병자 에 대한 차별에 근거한 치안관리 문제가 겹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정신의료의 본토화란 이러한 병원으로의 대량 수용으로써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정신의료와 치안관리에 대해서는 1975년, 당시 황태자였던 아키히토의 오키나와 방문을 둘러싸고 사전에 병자 를 구속하고자 한 경찰의 움직임에 대해 정신의료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추궁 당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단순히 일방적인 라벨링 (labeling)의 문제로 이해해 버릴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실태 조사가 주목받은 것은 그 구체적 수치와 관계된다. 즉, 오키나와전을 어릴 때에 경험한 연대( 年 代 )에 질환이 압도적으로 집중되 어 있다고 하는 문제다. 37) 오키나와에서 정신질환을 오키나와전과 그 후 37) 정신 장해자 유병률(인구 천명에 대한 유병률) 의 연령별 구성에 있어서 20대가 18.1(일본 본토 7.8), 30대가 44.3( 同 15.7), 40대가 45.9( 同 19.3)라고 하는 산모양( 山 型 )의 분포가 드러났던 것이다. 이 전체적으로 비율의 높이와 분포는 일본의 타지역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37

28 의 역사와 관련지어 말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38) 그러면, 이 실 태 조사에서 오키나와전과 관계되는 어떠한 흔적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흔적은 어떠한 말에 의해 구술되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게다가, 전쟁과 관계되어 언어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흔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거듭 언급하지만, 그것은 우선 치료되어야 하는 병증으로 서 기재되어 있다. 살펴보아야 할 다른 말은 흔적을 개인의 증상으로서 기재한 실태 조사를 넘어서면서, 정신의료 비판과 함께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계속되는 전쟁 상태 속에서 전쟁신경증을 완치하는 것이 전 선으로의 복귀였다고 하는 야전병원의 아이러니를 상기하는 것은 중요 할지도 모른다. 의학적인 트라우마 이론의 최대 문제는 예를 들면, 전쟁 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미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쟁은 1945년에 끝난 것이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도 공격을 지속하는 미군 기지의 펜스 옆에서 오키나와전을 이야기하는 것 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군 기지의 존재는 부단히 오키나와전 의 기억과 결합되고, 또 오키나와전의 기억은 미군 기지로부터 날아오르 는 전투기의 폭음과 함께 상기되어지는 것이다. 전쟁신경증을 앓는 사람 이 완치된 후에 돌아가야만 하는 일상은 어디에도 없으며, 바꾸어 말하 면, 완치되지 않고 계속 앓고 있는 질환은 전쟁이 지속중이라는 것을 나 타내는 징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징후를 이상( 異 常 ) 으로 보고 구속하여 사회 밖으로 격리시키는 것은 전쟁상태가 일상화해 가는 것에 대한 암묵적 승인과 괘를 같이 한다. 전체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금 말한 수치가 1966년 현재의 것임을 생각 하면, 산모양이 보이는 것은 1945년에 유아부터 성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된다. 38) 예를 들어 當 山 富 士 子 는 스스로 보건부로서 활동하던 중에서 오키나와전의 체 험과 정신질환의 관련을 지극히 구체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當 山 富 士 子, 本 島 南 部 における 沖 縄 戰 の 爪 跡 - 精 神 障 害 者 四 〇 例 を 中 心 に, 佐 々 木 雄 司 編, 沖 縄 の 文 化 と 精 神 衛 生, 弘 文 堂, 로컬리티 인문학 3

29 전후 오키나와에서 점령에 저항하는 운동이 주권에 의해 배신당하는 순간에 도출된 세계는 오키나와전부터 계속되어 주권회복 후에도 지속 되는 전쟁 상태가 아니었을까. 혼란스런 말도 포함해서 구술되는 오키나 와전의 경험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자성 적으로 이렇게 물어봐도 좋을 것이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혼란스러운가. 계속되는 전쟁 상태 속에서 혼란스런 말을 내뱉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같은 상태 속에서 그 혼란스런 증상을 냉정히 해설하고 논평하는 자 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쪽이 이상한 것인가.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주권 획득에 있어서 군사적 폭력은 멈추지 않았 다. 아직도 군사적 폭력은 오키나와를 뒤덮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주권 을 요구하는 운동이 주권이라고 하는 제도로 귀결되는 한치 앞에서 제도 ( 制 度 )로 귀결되지 않는 미결의 사회성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말한 바와 같은 이러한 기억과 관련된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또 처음에 말한, 말이 연쇄하는 관계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쪽이 이상한 것인가 자문하면서, 이 정신의료에 둘러싸여 버린 영역을 어렵다 할지라도 밖으로 내던져 버리지 않고 포함해 넣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을 까. 또 이러한 말의 소재( 所 在 )야말로 사회의 미결성과 관련된 헤게모니 적 실천이며, 경험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행위에 있어서 로컬한 장소에서 부터 로컬리티를 만들어 내는 실천이 아닐까. 바꿔 말하면, 이야기하는 자 자신도 그 관계성에 포함되어 가는 관계성의 생성을 만들어 내는 실 천일 것이다. 또 여기서의 분석적 작업은 진실의 발견이라기보다는 관계 의 생성과 관련된 기술로 생각된다. 프로이트 자신은 이러한 문제에 지극히 민감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만 년( 晩 年 )의 분석 기법에 있어서 구성 작업 (1937) 혹은 끝이 있는 분석 과 끝이 없는 분석 (1937)에서 전개한 것은 진리를 끌어내는 분석이 증 례( 症 例 )의 해석(Deutung)이 아니라, 분석과 관련된 관계성에서 고찰되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39

30 고 있다. 프로이트가 해석이 아니라 구성(Konstruction)이라고 하는 용어 를 사용한 것은 이 관계성의 생성에서이며, 여기에서는 분석 완료 후에 얻을 수 있는 해석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미완의 수행적 과정으로서 분 석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나에게는, 환자의 망상 형식은, 우리들이 분석 요법에 즈음해서 조립하는 구성의 등가물로 보인다 라고 할 때, 39)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는 분석과는 다른 분석, 즉 망상에 위협받 고, 위협받으면서도 개입을 수행하는 분석 행위가 지적되어 있다. 이러 한 개입적이고 수행적인 작업으로서의 분석이야말로 기요타가 말하는 한 군데로 묶는 말 이 아닐까. 바꿔 말하면 그것은, 상흔으로부터 주권이 나 닫힌 공동체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결성을 확보해 다수성이나 타 자성에 미래를 열어주는 <로컬리티의 인문학>의 말이 아닐까. (번역: 박수경) 참고문헌 沖 縄 縣 史 第 10 卷 沖 縄 戰 記 錄 2, 沖 縄 縣, これが 日 本 軍 だ- 沖 縄 戰 における 殘 虐 行 爲, 沖 縄 縣 敎 職 員 組 合 戰 爭 犯 罪 追 求 委 員 會, 第 一 回 沖 縄 縣 振 興 計 畵 調 査 會 議 事 速 記 錄 (1932년), 沖 縄 縣 史 資 料 編 五, 琉 球 政 府, 世 界 市 場 に 夢 想 される 帝 國, 豊 見 山 和 行 編 著, 琉 球 沖 縄 史 の 世 界, 吉 川 弘 文 館, 沖 縄 縣 史 第 9 卷 沖 縄 戰 記 錄 1, 琉 球 政 府, 日 韓 共 同, 戦 場 の 宮 古 島 と 慰 安 所, なんよう 文 庫, 金 城 正 樹, 同 定 と 離 脫 - 淸 田 政 信 の 叙 述 を 中 心 として, 野 村 浩 也 編, 植 民 者 へ, 松 籟 社, 金 城 和 彦, 愛 と 鮮 血 の 記 錄 - 沖 縄 學 徒 隊 の 最 後, 全 貌 社, ) ジクムント フロイト, 分 析 技 法 における 構 成 の 仕 事, フロイト 著 作 集 9, 人 文 書 院, 1983, 150쪽. 240 로컬리티 인문학 3

31 當 山 富 士 子, 本 島 南 部 における 沖 縄 戰 の 爪 跡 - 精 神 障 害 者 四 〇 例 を 中 心 に, 佐 々 木 雄 司 編, 沖 縄 の 文 化 と 精 神 衛 生, 弘 文 堂, 嶋 津 与 志, 沖 縄 戰 を 考 える, ひるぎ 社, 來 間 泰 男, 沖 縄 経 濟 論 批 判, 日 本 経 濟 評 論 社, 冨 山 一 郞, 戰 場 の 記 憶, 日 本 経 濟 評 論 社, 富 山 一 郞, 再 び 奴 隷 になる- 沖 縄 人 プロレタリアートとは 誰 のことか, 秋 田 茂 桃 木 至 朗 編, 歷 史 學 のフロンティア, 大 阪 大 學 出 版 會, 石 塚 道 子 田 沼 幸 子 冨 山 一 郞 編, ポスト ユートピアの 人 類 學, 人 文 書 院, 川 滿 信 一, わが 沖 縄 遺 恨 二 十 四 年 - 死 亡 台 帳 からの 異 議 申 し 立 て, 展 望 1970 年 1 月, 沖 縄 文 學 全 集 18 卷, 國 書 刊 行 會, 淸 田 政 信, 歸 還 と 脫 出, 沖 縄 解 放 への 視 角, 沖 縄 硏 究 會, 田 畑 書 店, 淸 田 政 信, 抒 情 の 浮 域, 沖 積 舍, 向 井 淸 史, 沖 縄 近 代 経 濟 史, 日 本 経 濟 評 論 社, 洪 ゆん 伸, 沖 縄 戰 と 朝 鮮 人 慰 安 婦, 戦 場 の 宮 古 島 と 慰 安 所, なんよう 文 庫, 黑 田 喜 夫, 詩 と 反 詩, 勁 草 書 房, スラヴォイ ジジェク, 鈴 木 一 策 譯, 爲 すとことを 知 らざればなり, みす ず 書 房, ジクムント フロイト, 分 析 技 法 における 構 成 の 仕 事, フロイト 著 作 集 9, 人 文 書 院, エルネスト ラクラウ シャンタル ムフ, 山 崎 カヲル 石 澤 武 譯, ポス ト マルクス 主 義 と 政 治, 大 村 書 店, エドワード W サイード, 長 原 豊 譯, フロイトと 非 -ヨーロッパ 人, 平 凡 社, イアン ハッキング, 北 澤 格 譯, 記 憶 を 書 きかえる, 早 川 書 房, フランツ ファノン, 鈴 木 道 彦 浦 野 衣 子 譯, 地 に 呪 われたる 者, みすず 書 房,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241

32 抄 錄 記 憶 という 問 題 あるいは 社 会 の 未 決 性 (openness)について 沖 縄 戦 後 史 から 考 える 冨 山 一 郎 社 会 が 何 かしらの 傷 痕 を 押 し 隠 して 成 立 しているならば その 傷 痕 を 浮 き 上 がらす ことは 既 存 の 社 会 がいまだ 決 定 されていない 形 を 取 って 浮 かび 上 がることを 意 味 す る 本 稿 ではこの 問 題 を 社 会 の 未 決 性 として 考 え ローカリティーという 概 念 にひきつけ ながら 理 論 的 な 検 討 を 行 なった 次 に かかる 未 決 性 から 沖 縄 の 戦 後 を 検 討 した そこでの 要 点 は 主 権 的 存 在 ということにあり 未 決 性 を 抑 圧 し 決 定 する 権 力 として 国 家 主 権 を 問 題 にした その 際 1920 年 代 以 降 沖 縄 めぐって 登 場 した 救 済 と 振 興 と いう 法 制 度 ならびに 沖 縄 戦 の 記 憶 が 未 決 性 と 国 家 主 権 の 関 連 にかかわる 具 体 的 な 論 点 なる またこうした 検 討 から 国 家 内 部 の 一 つの 県 である 沖 縄 というローカルな 場 所 から 国 家 に 収 斂 しない 未 決 性 を 浮 かび 上 がらすことこそが <ローカリティーの 人 文 学 >にかかわることではないかと 考 えた 主 題 語 : 未 決 性, 記 憶, 沖 縄, 主 権, 共 同 体 ㆍ논문투고일: 2010년 2월 5일 ㆍ심사완료일: 2010년 3월 7일 ㆍ게재결정일: 2010년 4월 15일 242 로컬리티 인문학 3

33 [원문] 記 憶 という 問 題 あるいは 社 会 の 未 決 性 (openness)について 沖 縄 戦 後 史 から 考 える 冨 山 一 郎 * 1) 1. 未 決 性 について - ローカリティーの 人 文 学 によせて ローカリティーの 人 文 学 にかかわって 次 のような 紹 介 がなされている 私 達 は 近 代 ( 性 )の 企 画 の 中 で 消 されたローカルの 痕 跡 を 復 元 し これを 通 じてわが 時 代 と 社 会 が 思 考 するべき 多 様 な 人 文 学 的 価 値 ( 多 様 性 少 数 性 他 者 性 脱 権 力 性 現 場 性 日 常 性 等 )がローカ ルに 内 在 していることを 明 かにする 1) この 内 容 は 極 めて 重 要 である 最 大 のポイントは 消 された 痕 跡 の 復 元 というプロセスと ここでいう 人 文 学 的 価 値 の 関 係 にある すなわち 復 元 されるプロセスは はたして 他 者 を 抑 圧 する 排 他 的 な 均 一 性 や 強 力 な 権 力 に 帰 着 しないのか たとえばその 痕 跡 がある 種 の 傷 であるとするなら 傷 痕 が 癒 される 中 で 浮 かび 上 がる 社 会 は 強 力 な 国 家 を 志 向 するのでは * 大 阪 大 學 大 學 院 文 學 硏 究 科 敎 授 (BQE04666@nifty.ne.jp) 1) <ローカリティーの 人 文 学 >プロジェクト 紹 介 より 尚 本 論 文 にかかわって 釜 山 大 学 の パク スギョン 先 生 にお 世 話 になった また 同 じくチャ チョルウク 先 生 には 大 変 貴 重 なコメ ントを 頂 い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記 憶 という 問 題 あるいは 社 会 の 未 決 性 (openness)について 243

34 ないか たとえばそれは エドワード サイードがフロイトの モーセと 一 神 教 か ら 見 出 した 瑕 疵 にかかわる 議 論 とかかわる すなわちアイデンティティは 根 源 的 に 起 源 的 な 断 絶 あるいは 抑 圧 されることのない 瑕 疵 をともなうことな く みずからを 構 成 したりあるいは 想 起 したり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のであ り 2) こうした 抑 圧 され 消 去 されている 瑕 疵 (flaws)からサイードは 閉 塞 的 な 自 己 ではなく 他 者 に 開 かれたコスモポリタンな 世 界 を 描 こうとする そし てそれは サイードにとってイスラエルとパレスチナの 和 解 にもかかわってい た しかしこうしたサイードの 試 みに 対 し ジャクリーヌ ローズは 共 感 とと もに 決 定 的 な 問 いを 投 げかける 私 たちは アイデンティティの 瑕 疵 と 裂 開 を 理 念 化 するという 危 険 を おか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断 片 化 は それが 人 びとが 自 分 自 身 を 散 り 散 りに 消 散 させるところか 国 家 の 暴 力 を 正 当 化 するために 歴 史 を 掘 り 下 げることさえはじめるといった 歴 史 的 疎 外 の 必 然 的 帰 結 であるよう に 硬 直 化 を 生 み 出 す 可 能 性 さえあるのです 3) 私 たちの 悲 しみは 戦 争 を 求 めてはいない という 声 をかき 消 しながら テ ロとの 戦 い を 遂 行 したブッシュの 所 業 を 思 い 出 そう そしてやはり 傷 痕 が 多 様 性 や 他 者 性 に 結 びついていくには さらなる 議 論 が 必 要 ではない か 先 取 りすれば 表 題 にある 未 決 性 とは 傷 痕 から 始 まる 社 会 性 を 均 質 な 共 同 体 や 強 力 な 国 家 とは 異 なる 場 所 に 確 保 しておくための あ る 時 間 性 を 示 している それはまた 未 決 性 が 暴 力 を 正 当 化 する 硬 直 化 の 一 歩 手 前 にあるということでもある 2) エドワード W サイード フロイトと 非 -ヨーロッパ 人 長 原 豊 訳 平 凡 社 2003 年 72 頁 3) ジャクリーヌ ローズ エドワード サイードへの 応 答 サイード 同 上 98 頁 244 로컬리티 인문학 3

35 またこの 引 用 した 文 章 には 今 ひとつ 重 大 な 論 点 が 隠 されている すな わち 傷 痕 とは 近 代 性 において 既 に 消 されているという 点 である 今 この 近 代 性 を 資 本 主 義 にかかわる 問 題 として 考 えておきたいと 思 う すなわち 傷 痕 は 貨 幣 価 値 により 置 き 換 えられたうえで 補 償 の 対 象 となるのであり そ こでは 傷 痕 は 補 償 申 請 と 救 済 という 形 を 取 って 擬 制 的 に 商 品 化 されてい るのではないか また 国 家 とは 傷 痕 が 均 質 な 共 同 体 に 向 かうという 問 題 にかかわっているだけではなく こうした 申 請 と 救 済 においても 検 討 されなけ 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以 上 のような 論 点 を 念 頭 におきながら 最 初 にやや 理 論 的 な 問 題 設 定 をおこないたいと 思 う 一 昨 年 若 い 人 類 学 者 の 人 たちと ポスト ユート ピアの 人 類 学 という 本 を 出 版 した 4) そこで 私 が 考 えていたことから 議 論 を 始 めたい それは 歴 史 の 動 因 となる 社 会 運 動 と その 運 動 がある 制 度 として 結 実 することの 間 にあるギャップとでもいうべき 問 題 である すなわ ち 運 動 のプロセスで 描 かれた 未 来 への 夢 あるいはそこに 生 成 したはず の 関 係 性 や 新 たに 社 会 を 作 り 上 げていく 可 能 性 は 運 動 の 結 果 として 登 場 する 制 度 的 秩 序 には 一 致 しないという 問 題 である すなわち 制 度 が 登 場 し 秩 序 が 作 られた 後 には この 歴 史 の 動 因 であった 運 動 の 夢 や 可 能 性 は 見 えなくなくなってしまうのだ いいかえれば 秩 序 形 成 の 動 因 になりな がら 自 らが 動 因 となったその 秩 序 の 中 おいて その 動 因 が 消 失 するの である それはまた 秩 序 自 身 が 運 動 の 必 然 的 結 果 であったかのような 歴 史 的 因 果 関 係 を 獲 得 することでもあるだろう このプロセスは 歴 史 の 主 体 として たとえば 党 や 民 族 組 織 あるいは 国 家 が 登 場 するという 事 態 でもあり こうした 主 体 は 歴 史 の 中 に 自 らを 位 置 づけ まるで 過 去 にその 主 体 の 起 源 があったかのような 歴 史 と 伝 統 を 創 造 することになる 未 決 性 とは この 動 因 が 秩 序 に 向 かう 一 歩 手 前 の 場 所 に 4) 石 塚 道 子 田 沼 幸 子 冨 山 一 郎 編 ポスト ユートピアの 人 類 学 人 文 書 院 2008 年 記 憶 という 問 題 あるいは 社 会 の 未 決 性 (openness)について 245

36 かかわる 問 題 であり またそれは 動 因 から 制 度 が 生 まれ 秩 序 が 社 会 を 覆 った 後 に その 秩 序 により 消 失 した 動 因 の 渦 中 にあった 者 たちの 夢 や 可 能 性 を 秩 序 が 歴 史 を 獲 得 する 手 前 の 時 点 で 見 出 そうとする 営 みに 関 わ る 秩 序 の 動 因 となりながら その 秩 序 の 到 来 と 共 に 消 えていく 存 在 を フレ デリック ジェイムソンを 引 きながら 消 え 行 く 媒 介 者 とよんだスラヴォイ ジ ジェクは 1989 年 から90 年 ユーゴスラヴィアにおける 自 由 選 挙 がおこな われる 直 前 の 時 期 を またとないユートピア 的 瞬 間 とした 上 で 今 と なっては 終 わっているばかりではなく 消 え 行 く 媒 介 者 のように 記 憶 から 消 され ますます 見 えないものになっている と 述 べている 5) ジジェックもま た 選 挙 にいたる 民 主 化 運 動 が 見 出 していた 未 来 への 夢 すなわち ユートピアの 瞬 間 と 選 挙 により 成 立 する 新 しい 体 制 との 間 にある 深 い 亀 裂 を 見 出 そ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 また 更 に 付 け 加 えるなら 言 語 的 秩 序 も 夢 や 可 能 性 を 消 し 去 ることに 関 わっていることを 看 過 してはならない ジ ジェクは 消 失 し 隠 された 出 来 事 の 発 見 を 外 傷 (trauma)にかかわる 事 後 性 (deferred action)において 次 のように 説 明 しようとする 最 初 意 味 のない 中 立 的 な 出 来 事 と 受 け 取 られていた 何 事 かが 事 が 済 んでから 遡 及 的 に つまり 主 体 の 発 話 作 用 の 位 置 を 規 定 する 新 しい 象 徴 の 網 目 の 到 来 の 後 に この 網 目 には 統 合 されえないような 外 傷 に 変 化 するとういうことである 6) 秩 序 が 到 来 した 後 に 失 われたものが 何 であったかを 事 後 的 に 外 傷 として 知 る 秩 序 の 動 因 たる 出 来 事 は 言 語 という 象 徴 的 秩 序 の 到 来 に 5) スラヴォイ ジジェク 為 すとことを 知 らざればなり 鈴 木 一 策 訳 みすず 書 房 1996 年 5 頁 6) 同 上 372 頁 246 로컬리티 인문학 3

37 おいて 初 めて その 秩 序 に 統 合 されない 傷 として 意 味 を 持 つ そのときの 知 る という 行 為 者 は 既 に 新 しい 象 徴 的 網 目 の 中 にいるのであり ユー トピアの 瞬 間 は 無 意 識 の 領 域 に 抑 圧 された 存 在 として 外 傷 化 するとい うわけだ 私 がポスト ユートピアという 言 葉 であらわそうとしたポストの 意 味 は 後 ということではなく この 事 後 性 であり 消 失 と 外 傷 化 なのであ る またそこでの 要 点 は 象 徴 的 な 言 語 秩 序 にある すなわちユートピア を 語 ることの 困 難 さとは この 言 語 自 身 の 秩 序 が ユートピアの 瞬 間 を 現 前 から 消 し 去 ることにある したがって 秩 序 により 消 失 した 動 因 の 渦 中 にあった 者 たちの 夢 や 可 能 性 を 秩 序 が 歴 史 を 獲 得 する 手 前 の 時 点 で 見 出 そうとする 営 みは 既 に 消 え 去 った 後 というある 種 の 遅 れを 抱 え 込 むのであり この 遅 れに 抗 いながら 事 後 的 に 社 会 の 未 決 性 を 浮 き 上 がらそうとすることに 他 ならない 7) 後 で 述 べる 記 憶 という 問 題 も この 事 後 的 に 発 見 される 社 会 の 未 決 性 ということに おいて 焦 点 化 するのであり またこの 言 語 秩 序 に 関 わる 困 難 さは 秩 序 に 住 む 分 析 者 はその 秩 序 により 消 失 した 者 たちを 分 析 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 いう 知 に 関 わる 問 いでもある ところで ジジェックも 言 及 していることだが この 未 決 性 という 問 題 は エルネスト ラクラウやシャンタル ムフが 新 しい 政 治 戦 略 として 主 張 した ヘゲモニー 的 実 践 にかかわっている いいかえれば 未 決 性 において 再 度 社 会 を 描 き 直 そうとする 言 語 的 実 践 を ラクラウらは 縫 合 (suture)とよ び そこに 新 しい 政 治 を 見 出 そうとした 8) 記 憶 をめぐる 後 段 の 議 論 ともか かわるのだが この 精 神 分 析 学 から 借 用 してきた 縫 合 とよばれる 実 践 は 綱 領 的 なスローガンや 中 心 的 な 変 革 思 想 にかかわるというより 言 葉 の 連 鎖 において 生 成 しつづける 関 係 性 を 意 味 している またそのときの 連 鎖 7) 同 上 314 頁 8) エルネスト ラクラウ/シャンタル ムフ ポスト マルクス 主 義 と 政 治 山 崎 カヲル 石 澤 武 訳 大 村 書 店 1992 年 142 頁 記 憶 という 問 題 あるいは 社 会 の 未 決 性 (openness)について 247

38 は 決 して 充 填 されない 根 源 的 な 欠 如 (original lack)をめぐって 展 開 す るのであり 修 辞 学 的 にいえば いい 切 れなさを 抱 え 込 みながら 広 がる でもあり でもありとつながっていく 換 喩 的 あるいは 濫 喩 的 な 展 開 である 9) それはいわば 未 決 性 を 抱 え 込 みながら 連 鎖 し 続 ける 言 語 的 実 践 といえる またジジェックがやや 覚 めた 目 で 未 決 生 を 語 っているのに 対 し 彼 らは 文 字 どおりそれを 政 治 的 実 践 の 根 拠 として 見 出 そうとした 私 は ジジェックの 精 密 な 議 論 を 受 け 入 れながらも やはりラクラウらと 同 じ く 言 葉 が 担 うこうした 政 治 の 可 能 性 を 考 えている そして 私 は 勝 手 に ローカリティーという 言 葉 を この 新 しい 政 治 の 文 脈 で 受 け 取 った ローカルという 言 葉 を 全 体 の 中 の 一 部 分 あるいは 周 辺 と 見 なす 考 えは すでに 全 体 を 定 義 する 制 度 や 秩 序 あるいは 国 家 といった 主 権 的 主 体 が 登 場 した 後 の 思 考 であり その 時 ローカルは 多 くの 場 合 国 土 の 一 部 と しての 領 土 的 な 実 体 を 持 つと 思 われる しかしそれは ユートピアの 瞬 間 が 消 え 去 ったあとの たんなる 地 理 的 場 所 を 意 味 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そしてだからこそ 求 められるのは その 具 体 的 場 から まだ 決 着 がついて いないという 未 決 性 を 浮 かび 上 がらせ 消 え 去 った 者 たちの 夢 や 可 能 性 を 未 来 へと 再 度 開 くことではないか それは 全 体 の 一 部 や 周 辺 という 位 置 を 押 付 けられていた 具 体 的 な 場 が 全 体 において 描 かれた 歴 史 から 離 脱 し 全 体 においてローカルに 対 して 予 定 されていた 未 来 とは 異 なる 未 決 の 未 来 へと 開 かれていくことかもしれない 私 は 勝 手 な 思 い 入 れかもしれ ないが この 具 体 的 場 に 隠 された 未 決 性 から 言 語 的 実 践 において 浮 か びあがる 新 しい 社 会 性 をローカリティーとして 考 えようとしている 10) またその 人 文 学 に 先 ほど 述 べた 困 難 な 言 語 的 実 践 を 重 ねて 考 えている ラク 9) それはフランツ ファノンのルンペン プロレタリアートにかかわる 記 述 と 似 ている フラン ツ ファノン 地 に 呪 われたる 者 鈴 木 道 彦 浦 野 衣 子 訳 みすず 書 房 1969 年 10) ここで 具 体 ということをどう 考 えるのかということは 重 要 性 である 冨 山 一 郎 ユートピアた ち ポスト ユートピアの 人 類 学 ( 前 掲 ) 参 照 248 로컬리티 인문학 3

39 ラウたちなら それを 新 しい 政 治 戦 略 とよぶかもしれない 秩 序 の 中 に 位 置 づけられたローカルから 未 決 性 において 未 来 に 広 が るローカリティーへ しかしくり 返 しますが それは 困 難 な 作 業 である 未 決 性 はより 一 層 の 硬 直 化 に 向 かうかもしれないのだ だからこそ 問 われている のは この 困 難 さをのりこえる 分 析 的 営 みとはどのようなものかということでは ないか 先 取 りしていえばその 分 析 とは 分 析 者 自 身 の 属 する 秩 序 に 抗 いながら このユートピアの 瞬 間 を いいかえれば 未 決 性 を 見 出 し 既 存 の 制 度 に 帰 着 する 未 来 ではない 別 の 未 来 を 描 く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というこ とではないか かかる 意 味 においてローカリティーの 人 文 学 は 制 度 化 さ れた 普 遍 的 学 知 において 対 象 を 分 析 するという 知 のあり 方 自 体 への 問 いで もあるだろう 2. 沖 縄 戦 後 史 戦 後 沖 縄 を こうした 未 決 性 から 考 えてみたい その 際 最 大 の 要 点 は 主 権 という 問 題 である 戦 後 沖 縄 を 制 度 的 に 規 定 した 概 念 に 潜 在 主 権 という 言 葉 ある これは1951 年 に 調 印 されたサンフランシスコ 講 和 条 約 の 第 三 条 において 沖 縄 を 米 国 が 実 質 的 に 統 治 することが 定 められたこと と 関 連 している この 第 三 条 は 国 連 による 信 託 統 治 を 言 明 しながら それ が 実 現 するまでの 間 は 米 国 が 実 質 的 に 占 領 支 配 するという 内 容 になってお り そこでは 沖 縄 における 主 権 が 極 めて 曖 昧 にされている そしてそれを 埋 めるかのように 日 米 の 政 治 家 により 主 張 されたのが 潜 在 主 権 である す なわち 実 質 的 には 米 国 の 占 領 であるが 主 権 は 潜 在 的 に 日 本 にあるとい うことになったわけだ 戦 後 沖 縄 は いわば 主 権 の 空 白 とその 空 白 を 前 提 に 成 立 する 軍 事 的 占 領 という 暴 力 において 開 始 されたといえるだろう そし 記 憶 という 問 題 あるいは 社 会 の 未 決 性 (openness)について 249

40 て 戦 後 沖 縄 の 社 会 運 動 が 占 領 に 抗 しながら 主 権 の 回 復 と 日 本 への 復 帰 を 目 指 すという 形 をとったことも この 潜 在 主 権 と 深 く 関 わっている 日 本 という 国 家 に 復 帰 することは 潜 在 化 された 主 権 が 運 動 により 実 質 化 する プロセスでもあった しかし 主 権 の 空 白 はその 回 復 という 歴 史 に 繋 がるだけではない 11) 主 権 という 前 提 においては 政 治 とは 見 なされない 国 家 とは 異 なる 主 体 にかか わる 政 治 の 可 能 性 が そこにはなかったのか そして 何 より 問 題 なのは 復 帰 という 主 権 の 制 度 化 は 沖 縄 社 会 を 統 治 した 問 答 無 用 の 暴 力 を 停 止 さ すことができたのかという 点 だ 1972 年 の 日 本 復 帰 以 降 も 人 々が 願 って いた 基 地 の 撤 去 そして 日 常 的 な 軍 事 的 暴 力 は 継 続 している とりあえず いえることは 基 地 もそして 日 常 的 な 軍 事 的 暴 力 も 存 在 し 続 け しかもそれ が 今 の 日 本 という 主 権 において 承 認 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 乱 暴 にいえ ば 主 権 を 求 める 運 動 における 人 々の 夢 は 主 権 という 制 度 実 現 の 動 因 と なりながら 主 権 実 現 ( 主 権 回 復 )において 裏 切 られたのだ だからこそ 米 国 の 軍 事 占 領 との 対 抗 を 担 い その 対 抗 が 主 権 という 秩 序 に 結 果 することに 抗 う 何 者 かの 存 在 を 見 出 すことが 重 要 になるのではな いか 現 在 沖 縄 は 沖 縄 県 として 日 本 の 南 の 端 に 存 在 する 地 方 自 治 体 の 一 つである しかしそこに 未 決 性 すなわち 主 権 に 向 かう 動 因 としての 運 動 の 渦 中 にあったはずの そして 主 権 の 制 度 化 と 共 に 消 え 去 った ユートピア の 瞬 間 を 事 後 的 に 蘇 らすこと いいかえれば 主 権 を 求 める 運 動 の 中 に 国 家 という 制 度 に 帰 着 しない 可 能 性 を 見 出 すことを ここでは 考 えたいと 思 11) そこにはさまざまなことが 具 体 的 に 論 点 になる たとえば 沖 縄 経 済 は1920 年 代 世 界 資 本 主 義 の 動 向 の 中 で 崩 壊 し 多 くの 流 民 がうまれた その 結 果 地 理 的 な 沖 縄 に 居 住 しない 人 々 が 大 量 に 生 み 出 された またこうした 経 済 崩 壊 において 奄 美 諸 島 も 同 じであり 両 者 の 関 係 が 一 つの 焦 点 になる さらにいうなら こうした 沖 縄 と 奄 美 の 地 理 的 範 囲 気 を 超 えた 流 民 とし ての 拡 大 にもかかわらず 戦 後 沖 縄 にかかわって 展 開 した 地 域 研 究 は 領 土 的 な 地 域 を 前 提 にしている 点 で 占 領 にも 主 権 化 にも 極 めて 近 似 しているといえる またこの 地 域 研 究 とし ての 沖 縄 研 究 により 流 民 の 痕 跡 や 奄 美 沖 縄 の 関 係 が 消 されてしまったと 考 える 250 로컬리티 인문학 3

41 う それはすでに 秩 序 が 社 会 を 覆 い その 結 果 消 失 してしまった 者 たちの 夢 を 未 来 に 向 けて 再 度 開 くことであり 私 にとっては 沖 縄 というローカルな 場 所 からはじまるローカリティーを 描 くことに 他 ならない 沖 縄 戦 後 史 から 考 えた いのは この 点 である 1969 年 11 月 の 佐 藤 -ニクソン 会 談 とその 共 同 声 明 は 復 帰 以 後 も 軍 事 力 がこの 地 にとどまり 続 けることを 確 認 するものでしかなく 復 帰 運 動 の 中 で 日 本 という 国 家 に 委 ねられていた 最 後 の 希 望 を 完 膚 なきまでに 打 ち 砕 くものだった 12) またこうした 政 治 過 程 の 中 で 1969 年 には 長 期 経 済 開 発 基 本 構 想 ならびに 沖 縄 経 済 振 興 の 基 本 構 想 が 策 定 され それは 後 の 沖 縄 振 興 開 発 特 別 措 置 法 沖 縄 開 発 庁 設 置 沖 縄 振 興 開 発 計 画 実 施 などに 結 びついていく 琉 球 政 府 から 沖 縄 県 へという 制 度 の 展 開 は 軍 事 基 地 の 継 続 と 同 時 に 日 本 という 主 権 国 家 から 繰 り 出 される 振 興 や 救 済 に 関 わる 法 の 登 場 でもあった それは 軍 事 的 暴 力 からの 解 放 の 夢 を 裏 切 った 上 でそれを 札 束 で 買 い 取 っていくための 新 たな 法 の 登 場 で もあった 1960 年 代 の 末 具 体 的 な 復 帰 の 政 治 日 程 が 決 められる 中 で 日 本 と いう 主 権 的 存 在 に 委 ねられた 占 領 からの 解 放 の 夢 が 裏 切 られ そして 買 い 取 られようとし 始 めていた そうした 状 況 の 中 で 清 田 政 信 は 1968 年 9 月 の 日 付 が 打 たれている 帰 還 と 脱 出 という 文 章 を 書 いた 13) 1950 年 代 清 田 は 沖 縄 の 地 において 米 軍 に 対 し 島 ぐるみ 闘 争 と 呼 ばれる 12) たとえば 次 の 川 満 信 一 の 文 を 参 照 佐 藤 =ニクソン 会 談 の 共 同 声 明 を 待 つ 一 九 六 九 年 十 一 月 二 十 二 日 深 夜 沖 縄 は 四 分 の 一 世 紀 にわたって 蓄 積 された 言 うに 言 われぬ 屈 辱 をのんで すでに 裏 切 られた 夢 の 断 片 からわずかな 希 望 でも 見 つけられはしないかと あ たかも 藁 をつかむ 溺 死 者 のように 不 眠 のもがきを 続 けた ( 川 満 信 一 わが 沖 縄 遺 恨 二 十 四 年 死 亡 台 帳 からの 異 議 申 し 立 て 展 望 1970 年 1 月 沖 縄 文 学 全 集 18 巻 国 書 刊 行 会 1992 年 119 頁 ) 13) 清 田 に 関 しては 金 城 正 樹 の 研 究 が 重 要 である 金 城 正 樹 同 定 と 離 脱 清 田 政 信 の 叙 述 を 中 心 として 野 村 浩 也 編 植 民 者 へ 松 籟 社 2007 年 記 憶 という 問 題 あるいは 社 会 の 未 決 性 (openness)について 251

42 土 地 闘 争 を 闘 い その 闘 いの 終 息 の 中 で 運 動 を 担 った 沖 縄 人 民 党 を 離 党 した この 土 地 闘 争 はその 後 の 復 帰 運 動 の 源 流 とされ 沖 縄 人 民 党 は その 運 動 の 前 衛 組 織 として 登 場 していく 清 田 はまさしくこの 島 ぐるみ 闘 争 の 渦 中 にいたのであり そして 運 動 が 土 地 闘 争 から 祖 国 復 帰 へと 盛 り 上 がり 最 終 局 面 である 日 本 への 復 帰 と 主 権 の 回 復 が 目 前 に 迫 る 中 で この 文 書 を 書 いたのである 復 帰 というからにはどこかに 帰 ることだ それがたとえ 自 ら 脱 出 した 故 郷 や 国 だとしても あるいは 自 らえらぶ 行 為 とはかかわりのない 外 的 な 力 による 理 不 尽 な 分 断 にしても 現 在 おかれている 情 況 からの 脱 出 と して 志 向 されるかぎり 故 郷 や 国 からの 脱 出 と 見 まがうほどの 相 貌 を 呈 するとき 未 来 に 加 担 する 行 為 となるだろう 復 帰 と 脱 出 というさかむきに はじき 合 う 情 況 をV 字 形 につきささる 支 点 にひきしぼって 発 動 する 論 理 が 母 のふところに 帰 るという 民 族 感 情 を 止 揚 し 変 革 する 視 点 と なるだろう 14) 復 帰 には 脱 出 というモーメントが 必 ず 存 在 する 現 状 からの 脱 出 が 結 果 的 に 復 帰 として 制 度 化 されてしまうのであり 日 本 という 主 権 への 復 帰 が 脱 出 を 意 味 するのではない 清 田 は 脱 出 という 解 放 の 夢 が 国 家 主 権 により 裏 切 られことが 次 第 に 明 白 になる 中 で 復 帰 とは 異 なる 別 の 未 来 を すなわち 変 革 を 確 保 しようとしていたのだった 潜 在 主 権 から 日 本 復 帰 という 主 権 化 を 遂 げていく 戦 後 沖 縄 を 思 考 することは たとえば 清 田 が 確 保 しようとした 変 革 を 未 決 の 未 来 へと 描 き 直 す 作 業 であると 考 える だ がそこには 前 述 したような 言 葉 の 困 難 さがいつも 付 きまとっていることを 14) 清 田 政 信 帰 還 と 脱 出 沖 縄 研 究 会 編 沖 縄 解 放 への 視 角 田 畑 書 店 1971 年 11 頁 この 清 田 の 文 章 は 沖 大 文 学 研 究 会 発 想 3 号 (1969 年 12 月 )に 掲 載 さ れ その 後 同 書 に 所 収 されている 引 用 は 沖 縄 解 放 への 視 角 からとった 252 로컬리티 인문학 3

43 忘 れてはならない 清 田 自 身 もその 中 で 苦 闘 し 続 けることになる 3. 申 請 する 者 と 飢 えたる 者 ところで 沖 縄 戦 後 史 において たとえば 清 田 が 主 権 に 対 して 確 保 しようと した 未 決 性 を 考 える 際 焦 点 になるのは 先 述 したような 主 権 的 存 在 から 繰 り 出 される 救 済 や 振 興 にかかわる 制 度 や 法 の 問 題 である 主 権 の 問 題 は 同 時 に 救 済 や 振 興 にかかわる 法 の 問 題 だったのである 主 権 を 求 める ことは 救 済 や 振 興 を 求 めることであり こうした 法 や 制 度 に 対 して 申 請 者 として 自 らを 主 体 化 さすことだった またこの 救 済 を 求 める 申 請 者 は 1920 年 におきた 蘇 鉄 地 獄 と 呼 ばれる 出 来 事 にかかわっている この 蘇 鉄 地 獄 とは まずは1920 年 における 糖 価 の 暴 落 であり それに 伴 う 社 会 の 崩 壊 のことである 沖 縄 の 主 産 業 であった 糖 業 は 蘇 鉄 地 獄 以 降 基 本 的 には 強 力 な 保 護 政 策 を 行 なわない 限 りは 成 り 立 たたなくな る またこうした 崩 壊 は 単 なる 不 況 ということではなく 世 界 市 場 と 農 業 の 世 界 史 的 関 係 としても 理 解 されるものである すなわちこの 糖 価 の 暴 落 は ジャワやキューバなどの 植 民 地 農 業 の 拡 大 によって 世 界 的 に 生 じた 危 機 な のであり この 危 機 は 世 界 的 規 模 での 国 民 経 済 と 植 民 地 経 済 の 矛 盾 とし て 登 場 した またこうした 矛 盾 を 契 機 にして 新 たな 帝 国 の 経 済 構 造 を 模 索 する 動 きが 世 界 的 に 始 まるのだ たとえば 日 本 帝 国 が 行 き 着 く 大 東 亜 共 栄 圏 の 経 済 構 造 として 主 張 された 広 域 経 済 とは こうした 新 たな 帝 国 の 登 場 の 中 でも 検 討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15) 15) 広 域 経 済 については 冨 山 一 郎 再 び 奴 隷 になるー 沖 縄 人 プロレタリアートとは 誰 のこ とか ( 秋 田 茂 桃 木 至 朗 編 歴 史 学 のフロンティア 大 阪 大 学 出 版 会 2008 年 ) な らびに 世 界 市 場 に 夢 想 される 帝 国 ( 豊 見 山 和 行 編 著 琉 球 沖 縄 史 の 世 界 吉 川 弘 文 館 2003 年 )を 参 照 記 憶 という 問 題 あるいは 社 会 の 未 決 性 (openness)について 253

44 これまでに 沖 縄 近 現 代 史 の 性 格 規 定 にかかわって 三 つの 大 きな 論 議 があった 琉 球 処 分 論 争 旧 慣 期 論 争 そして 蘇 鉄 地 獄 以 降 の 歴 史 認 識 である( 向 井 清 史 来 間 泰 男 論 争 16)) 今 これらの 議 論 を 沖 縄 に おける 植 民 地 規 定 の 問 題 だといってしまえば 前 二 つは 領 土 の 占 領 植 民 地 体 制 による 経 済 的 搾 取 という19 世 紀 的 な 帝 国 主 義 にかかわるものとし て 議 論 されたといえるだろう またこの 二 つに 対 して 三 つ 目 は あえていえ ば 現 代 資 本 主 義 すなわち 戦 間 期 に 顔 を 出 し 戦 後 において 拡 大 する 新 たな 帝 国 の 構 造 にかかわる 問 題 ではないかと 私 は 考 えている 乱 暴 にい えば 蘇 鉄 地 獄 において 植 民 地 主 義 は 再 定 義 されたのだ そしてこの 再 定 義 後 沖 縄 への 救 済 論 議 が 活 発 化 し 沖 縄 振 興 計 画 が 登 場 する ま たさらに 救 済 や 振 興 と 同 時 に 進 行 する 中 で 人 々は 大 量 に 流 出 していっ たのである ところで1932 年 蘇 鉄 地 獄 に 対 して 沖 縄 県 振 興 計 画 が 議 論 される 中 で 黒 田 英 雄 大 蔵 次 官 は 次 のように 発 言 している 他 に 適 当 の 土 地 があつて 其 処 で 経 済 的 に 出 来 て 行 くと 云 ふものが あれば さう 云 ふことに 無 理 に 拘 泥 をして 行 くと 云 ふことは 将 来 又 それに 就 て 苦 しい 経 験 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云 ふやうな 危 険 があるのではな いか 17) 16) この 蘇 鉄 地 獄 をめぐる 論 争 の 焦 点 は1930 年 代 にある すなわち 蘇 鉄 地 獄 の 中 で 農 村 に とどまり 新 たな 生 産 力 の 担 い 手 として 形 成 されてきた 層 をどのように 考 えるのかという 点 であ る 来 間 泰 男 がこれを 新 たな 生 産 力 の 展 開 として 積 極 的 に 評 価 したのに 対 し 向 井 清 史 は 基 本 的 にはそれは アダ 花 だとしたのである 両 者 の 対 立 軸 は 向 井 が 蘇 鉄 地 獄 を 世 界 市 場 の 中 でとらえたのに 対 し 来 間 があくまでも 沖 縄 のいわば 内 発 的 な 発 展 の 可 能 性 にこだ わったところにある またそこには 崩 壊 の 中 で 流 出 した 人 々と 再 編 の 中 でとどまった 人 々 という 二 つの 人 間 像 が 浮 かび 上 がるだろう 歴 史 を 担 うのはどちらなのか だが とちら か ではない どちらも なのだ この 両 者 をいかに 重 ねて 考 えるのか いいかえれば 地 理 学 的 に 断 絶 を 強 いられる 両 者 を 同 時 に 思 考 する 想 像 力 が 問 われているのだ 来 間 泰 男 沖 縄 経 済 論 批 判 日 本 経 済 評 論 社 1990 年 ; 向 井 清 史 沖 縄 近 代 経 済 史 日 本 経 済 評 論 社 1988 年 254 로컬리티 인문학 3

45 砂 糖 の 供 給 が 確 保 できる 他 に 適 当 な 土 地 があれば あえて 沖 縄 を 救 済 する 必 要 などなく 振 興 計 画 もまた 不 要 だというわけである 沖 縄 は 適 当 な 土 地 と 並 列 におかれた 上 で 不 適 とされ その 社 会 は 崩 壊 しても 問 題 はないというわけだ そしてこの 適 当 な 土 地 には 既 に 植 民 地 であ る 台 湾 や 新 たに 手 に 入 れたミクロネシア( 南 洋 群 島 )という 帝 国 の 領 土 そしてこれから 手 に 入 れようとするフィリピンやジャワ 島 などが 想 定 されるだろ う この 黒 田 にみられる 議 論 において 検 討 すべき 問 題 はただ いかに 他 に 適 当 な 土 地 をみつけ 安 定 的 に 生 産 を 確 保 するのかという 点 にあ る またいいかえれば 沖 縄 が 救 済 を 受 けるには この 他 に 適 当 な 土 地 で はなく 国 家 のかけがいのない 国 土 の 一 部 で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主 権 的 存 在 から 繰 り 出 される 社 会 政 策 的 な 救 済 と 振 興 は 等 しく 生 きる 権 利 が あるという 生 存 権 や 人 権 に 関 わる 命 題 ではなく いつも 国 家 への 帰 属 問 題 として 存 在 したのである こうした 救 済 と 振 興 の 国 家 帰 属 への 絡 まりが 先 述 した 沖 縄 における 戦 後 という 時 間 を 構 成 したといえるだろう 先 述 したように 沖 縄 の 復 帰 にいた る 政 治 過 程 の 中 で 登 場 する 振 興 計 画 は そのことを 如 実 に 物 語 ってい る すなわち 米 国 統 治 下 の 琉 球 政 府 から 日 本 国 内 の 沖 縄 県 へという 制 度 の 展 開 は 軍 事 基 地 の 継 続 と 同 時 に 日 本 という 主 権 国 家 から 繰 り 出 され る 振 興 や 救 済 に 関 わる 法 の 登 場 でもあった 主 権 をめぐる 帰 属 問 題 は 同 時 に 社 会 政 策 的 な 救 済 と 振 興 にかかわる 法 や 制 度 の 問 題 でもあったの だ かかる 論 点 からすれば 戦 後 は 蘇 鉄 地 獄 から 既 にはじまっているとい えるかもしれない ところでこうした 救 済 という 制 度 の 中 で 村 共 同 体 は 新 たな 意 味 を 帯 び だす それは 蘇 鉄 地 獄 にかかわって 登 場 する 大 量 の 流 民 すなわちそ 17) 第 一 回 沖 縄 県 振 興 計 画 調 査 会 議 事 速 記 録 (1932 年 ) 沖 縄 県 史 資 料 編 五 琉 球 政 府 1969 年 頁 記 憶 という 問 題 あるいは 社 会 の 未 決 性 (openness)について 255

46 の 村 では 食 っていけなくなった 人 々の 存 在 をどう 考 えるのかという 問 題 でもあ る 1967 年 清 田 政 信 は 黒 田 喜 夫 論 破 局 を 越 える 視 点 という 文 章 を 琉 大 文 学 ( 第 三 巻 八 号 )に 発 表 した 18) ここで 清 田 は 前 述 したような 復 帰 運 動 の 源 流 とされる1950 年 代 の 島 ぐるみ 闘 争 を 念 頭 におきながら 次 のように 論 じている たとえば わが50 年 ~60 年 代 に 行 動 を 共 にした 青 年 たちを 連 帯 さ せたのは 異 民 族 による 土 地 収 奪 と 米 軍 の 直 接 施 設 を 拒 否 する 綱 領 があったためだ それは 農 民 や 小 市 民 の 子 弟 など かつてない 広 い 階 層 の 共 闘 を 形 成 させた だがその 時 点 で 農 民 の 飢 えがほんとうに 青 年 たちの 思 想 を 深 化 する 要 因 になり 得 たかどうか 疑 問 の 余 地 が 残 され ている 19) ここで 清 田 が 飢 えの 思 想 化 と 述 べる 際 の 飢 餓 とは この 文 章 の 表 題 か らもわかるように 黒 田 喜 夫 の 死 にいたる 飢 餓 あんにや 考 にかかわっ ている 20) それは 戦 前 期 山 形 農 村 の 極 貧 の 中 で 育 ち 15 歳 のとき 東 18) この 論 考 は 清 田 政 信 抒 情 の 浮 域 ( 沖 積 舎 年 )に 所 収 されている 引 用 はこ の 同 書 による ところで 他 の 清 田 のものも 含 め 清 田 の 論 考 の 底 流 には 金 城 正 樹 が 見 事 の 開 示 するように 運 動 の 敗 北 を 思 想 的 課 題 としていかに 受 け 止 めるのかという 問 いが 一 貫 して 存 在 する すなわち1950 年 代 の 島 ぐるみ 闘 争 において 目 指 されていたはずの 未 来 が 何 ゆえ 前 衛 組 織 に 簒 奪 されたのかという 問 いを 立 て 続 けることにより 敗 北 を 単 なる 勝 利 にお いて 反 転 させることのできない 党 批 判 あるいは 前 衛 組 織 批 判 の 根 拠 として 思 想 的 に 確 保 し ようとしたのだ かかる 点 において 清 田 の 思 想 的 地 平 は 運 動 組 織 論 や 党 派 性 への 内 省 的 な 問 いかけを 欠 如 させた 反 復 帰 論 と 呼 ばれる 論 壇 的 議 論 とも あるいは 昨 今 のペライ 沖 縄 批 評 とも 明 かに 一 線 を 画 している 金 城 正 樹 前 掲 論 文 参 照 またかかる 敗 北 は 社 会 運 動 に 関 わるユートピアの 問 題 としても 考 察 されるだろう 清 田 のこの 文 章 にかかわっ て 冨 山 一 郎 ユートピアたち ( 石 塚 道 子 田 沼 幸 子 冨 山 一 郎 編 著 ポスト ユートピアの 人 類 学 人 文 書 院 2008 年 )を 参 照 19) 清 田 同 書 32 頁 20) 1964 年 に 発 表 されたこの 論 考 は 黒 田 喜 夫 詩 と 反 詩 ( 勁 草 書 房 1968)に 所 収 され 256 로컬리티 인문학 3

:. 蔿 蔿 蔿 蔿, 蔿

:. 蔿 蔿 蔿 蔿, 蔿 Title 旺 山 許 蔿 [ウィ](ワンサン ホウィ)の 逮 捕 後 の 動 向 考 察 ( fulltext ) Author(s) 李, 修 京 Citation 東 京 学 芸 大 学 紀 要. 人 文 社 会 科 学 系. I, 63: 119-135 Issue Date 2012-01-31 URL http://hdl.handle.net/2309/125470 Publisher

More information

1861 1883 1912 9 30 3 1914 4 2 1916 4 19 1919 4 6 6 4 5 1909 1923 14 3 1915 103-105 1910 1906-1918 1979 4 1941 120 5 476 1988 2013 146

1861 1883 1912 9 30 3 1914 4 2 1916 4 19 1919 4 6 6 4 5 1909 1923 14 3 1915 103-105 1910 1906-1918 1979 4 1941 120 5 476 1988 2013 146 6 1.はじめに 15 1 2 1 1915 7 2 1995 258 김민철 식민지조선의 경찰과 주민 일제 식민지지배의 구조와 성격2005 6 145 1861 1883 1912 9 30 3 1914 4 2 1916 4 19 1919 4 6 6 4 5 1909 1923 14 3 1915 103-105 1910 1906-1918 1979 4 1941 120 5 476

More information

2007 6 Ⅱ. 韓 国 に 吹 く 多 文 化 ブームの 現 状 1. 韓 国 社 会 における 外 国 人 数 の 増 加 2000 2008 21 90 4 OECD 5.9% 2 2009 1,168,477 3 49,593,665 2.2% 83.6% 73,725 6.7% 107,

2007 6 Ⅱ. 韓 国 に 吹 く 多 文 化 ブームの 現 状 1. 韓 国 社 会 における 外 国 人 数 の 増 加 2000 2008 21 90 4 OECD 5.9% 2 2009 1,168,477 3 49,593,665 2.2% 83.6% 73,725 6.7% 107, 5 2011.3 李 善 姫 Ⅰ. はじめに 1 2000 2000 2006 NGO 2007 1 006 2007 6 Ⅱ. 韓 国 に 吹 く 多 文 化 ブームの 現 状 1. 韓 国 社 会 における 外 国 人 数 の 増 加 2000 2008 21 90 4 OECD 5.9% 2 2009 1,168,477 3 49,593,665 2.2% 83.6% 73,725 6.7%

More information

韓国における日本の経済協力

韓国における日本の経済協力 No.23 2002 3 한국과일본의관계를말할때가장많이쓰는말이 [ 가깝고도먼나라 ] 라는말이다. 이말이시사하는바와같이한일양국사이에는여러가지문제점과대립갈등이남아있는것이현실이다. 본소논문에서는 1970 년대마산수출자유지역의일본기업진출실태를고찰해서한일양국관계의역사적사실을규명하고자함. 특히본소논문은 1974 년발표된이창복선생의논문을중심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의연구를통해서한국경제의이중구조실태를파악하고자함.

More information

US5_01hyomokA0619.indd

US5_01hyomokA0619.indd 日 本 学 術 振 興 会 アジア 研 究 教 育 拠 点 事 業 東 アジア 海 文 明 の 歴 史 と 環 境 ニューズレター 海 雀 Umi-Suzume 第 5 号 2008. 6. 25 四 川 大 地 震 の 波 紋 ~ 四 川 文 明 東 アジア 海 文 明 との 関 連 鶴 間 和 幸 (2) 国 際 シンポジウム 東 アジア 海 文 明 の 広 がりと 変 容 渤 海 黄 海 の

More information

5 1 2008 4 2 2009 4 2010 3 5 2 3 2 2010 4 1 2009 1 10 200 46 2009 4 3 5 2009 3 2006 2 4 5

5 1 2008 4 2 2009 4 2010 3 5 2 3 2 2010 4 1 2009 1 10 200 46 2009 4 3 5 2009 3 2006 2 4 5 5 1 2008 4 2 2009 4 2010 3 5 2 3 2 2010 4 1 2009 1 10 200 46 2009 4 3 5 2009 3 2006 2 4 5 2009 11 2010 4 30 2009 6 2010 4 2010 2015 2015 2010 3 3 3 10 2010 8 2009 1 1 2009 12 22 2 2009 3 2009 2 4 2009

More information

金 時 鐘 長 篇 詩 集 新 潟 の 詩 的 言 語 を 中 心 に リ ズ ム と 抒 情 の 詩 学 一 橋 大 学 大 学 院 言 語 社 会 研 究 科 LD26 呉 世 宗

金 時 鐘 長 篇 詩 集 新 潟 の 詩 的 言 語 を 中 心 に リ ズ ム と 抒 情 の 詩 学 一 橋 大 学 大 学 院 言 語 社 会 研 究 科 LD26 呉 世 宗 Title リズムと 抒 情 の 詩 学 : 金 時 鐘 長 篇 詩 集 新 潟 の 詩 的 言 語 を 中 心 に Author(s) 呉, 世 宗 Citation Issue 29-9-3 Date Type Thesis or Dissertation Text Version publisher URL http://hdl.handle.net/186/17686 Right Hitotsubashi

More information

永長大田楽における貴族と民衆

永長大田楽における貴族と民衆 No.27 2003 7 에이쵸원년에교토의상하사람들을많이휩쓸려들게한유명한대전악소동은중앙정권과민중 농민들을자극했고중세기사회에큰영향을끼친것은더말할것도없다 당시참가자들의모습은 낙양전악기 중우기 등에서엿볼수있으며피리를불고북을두드리며세차게또한미칠듯춤추던상황을그려볼수있다 그렇다면왜다른예능도아니고오직전악이란형태로서만표현할수밖에없었은가? 본논문에서는 10 세기의왕권력에전악이이용된이유로서전악춤에는주술적인기능이잠재여있고또민중들이전악열풍을일으킨것도전악에는악령을몰아내고악귀제거의기능이작용하고있다고예측되며그것을가지고여러가지의사회불안을해소하려고한의도를파악할수있다

More information

神 戸 法 学 雑 誌 64 巻 3 4 号 はじめに

神 戸 法 学 雑 誌 64 巻 3 4 号 はじめに Title Author(s) Citation Kobe University Repository : Kernel 日 韓 会 談 中 断 期 対 韓 請 求 権 主 張 撤 回 をめぐる 日 本 政 府 の 政 策 決 定 過 程 : 初 期 対 韓 政 策 の 変 容 と 連 続 1953-57 年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More information

( 二 ) 概要 국가기록원, 위의사이트. 검색일 도입배경, 국민재난안전포털, jsp 검색일 2

( 二 ) 概要 국가기록원, 위의사이트. 검색일 도입배경, 국민재난안전포털,   jsp 검색일 2 189 資 料 ( 一 ) 沿革 3 1 1975 1951 1 1 3 2 1962 1971 12 3 1975 1 국민여러분! 민방위본부에서알려드립니다, 국가기록원, http://theme. archives.go.kr/next/koreaofrecord/civildefense.do 검색일 2016. 10. 27. 2 국가기록원, 위의사이트. 검색일 2016. 10.

More information

2

2 1 2 3 GHQ Liberated peoples GHQ GHQ GHQ GHQ 4 GHQ GHQ W.J.Sebald GHQ W.H.Sullivan GHQ GHQ GHQ 5 SCAP 6 GHQ GHQ SCAP SCAP GHQ J.Bassin a b c 7 a b c d e b 8 b b GHQ 9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ore information

2-1_鄭.indd

2-1_鄭.indd 조선통신사의문학 戶 諉 김양수 조선후기 외교의 주인공들 에 나타난 의 활동과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 김양수 조선후기 우봉김씨의 발전 조선후기 외교의 주인공들 賫 槩 戶 槩 남옥 지음 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사 潝 辝 潝 이상태 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 조선후기 외교의 주인공들 潝 潝 양흥숙 세기 전반 의 파견과

More information

為 が 行 われるおそれがある 場 合 に 都 道 府 県 公 安 委 員 会 がその 指 定 暴 力 団 等 を 特 定 抗 争 指 定 暴 力 団 等 として 指 定 し その 所 属 する 指 定 暴 力 団 員 が 警 戒 区 域 内 において 暴 力 団 の 事 務 所 を 新 たに 設

為 が 行 われるおそれがある 場 合 に 都 道 府 県 公 安 委 員 会 がその 指 定 暴 力 団 等 を 特 定 抗 争 指 定 暴 力 団 等 として 指 定 し その 所 属 する 指 定 暴 力 団 員 が 警 戒 区 域 内 において 暴 力 団 の 事 務 所 を 新 たに 設 暴 力 団 員 による 不 当 な 行 為 の 防 止 等 に 関 する 法 律 の 一 部 を 改 正 する 法 律 暴 力 団 員 による 不 当 な 行 為 の 防 止 等 に 関 する 法 律 例 規 整 備 * 暴 力 団 員 による 不 当 な 行 為 の 防 止 等 に 関 する 法 律 の 一 部 を 改 正 する 法 律 例 規 整 備 公 布 年 月 日 番 号 平 成 24 年

More information

定款  変更

定款  変更 公 益 社 団 法 人 宮 崎 県 農 業 振 興 公 社 定 款 公 益 社 団 法 人 宮 崎 県 農 業 振 興 公 社 公 益 社 団 法 人 宮 崎 県 農 業 振 興 公 社 定 款 第 1 章 総 則 ( 名 称 ) 第 1 条 この 法 人 は 公 益 社 団 法 人 宮 崎 県 農 業 振 興 公 社 ( 以 下 公 社 という )と 称 する ( 事 務 所 ) 第 2 条 公

More information

Speed突破!Premium問題集 基本書サンプル

Speed突破!Premium問題集 基本書サンプル は じ め に 合 格 (うかる) 勉 強 とは 1 試 験 に 合 格 するのに 絶 対 的 に 必 要 なことは 問 いに 正 しく 答 えることである このあたりまえのことを 考 えたこと 有 りますか 2 試 験 問 題 の 出 題 (= 作 問 )の 仕 方 から 勉 強 方 法 を 考 える 択 一 試 験 では 必 ず 正 誤 が 問 われるのでついつい 思 考 が 二 者 択 一 的

More information

55-3_4論説_高安.indd

55-3_4論説_高安.indd 1997 1) 2) 2000; 2004; 2004 90 1992 0.313 97 0.343 2002 0.383 2004: 106 2007 0.409 92 0.284 2007 0.313 0.029 0.096 2000 10.4% 3) 37.3% 4) 90 1998: 4 55 1 3 2004 Shorrocks 5) 1991 2002 2003 2007 Shorrocks

More information

Hello

Hello 3강. 명동에 가려면 몇 호선을 타야 해요? ( 明 洞 に 行 くには 何 号 線 に 乗 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か ) 학습목표: 대중교통 이용하기 学 習 目 標 : 公 共 交 通 を 利 用 する こんにちは 今 日 は 公 共 交 通 の 利 用 について 勉 強 しましょう 皆 さんは 韓 国 でどのような 交 通 機 関 を 一 番 多 く 使 いますか 韓 国 の 交 通 機

More information

家族間の呼称表現における通時的研究

家族間の呼称表現における通時的研究 No.24 2002 7 본고에서는가족성원간의호칭표현중, 일본특유의언어습관이라고여겨지는친족호칭의 아이중심 ( 최연소자중심 ) 적 용법에주목하여그사용원리를규명하고자한다. 일본의가족성원간호칭표현의사용원리가무엇인가를밝히려는연구는지금까지수없이연구되어왔는데, 아이 가그기준이라는생각과, 아이는전혀호칭에관여하지않고집안내의 위치 / 지위 가그기준이라는두종류의생각으로의견이나뉘어진다.

More information

-March

-March ,... ~. -March ,.,. -March. %,. %,. %,. %. %,,,,,,,, A,,,,,,,, %........ B,,,,,,,, B/A %........ % A B A B,,,,,,.,,,,,,.,,,,.,,,.,,.,....,,,,.. % -March ... %. %. %. %. % -March A B B/A % C C/B %,,,,,,.,.,,,,,,..,,,,,,.,.,,,,,,..,,,,,,..,,,,,,..,,,,..,,,,,,..,,,..,,,..,,,..,,,,,,..,,,..,,,..,,,,,,..,,,,,,..,,,,,,..,,,,,,..,,,,,,..,,,..,,,..

More information

答申第585号

答申第585号 別 紙 諮 問 第 722 号 答 申 1 審 査 会 の 結 論 平 成 23 年 月 日 区 営 業 所 で 起 きた 物 損 事 故 に 関 する 全 ての 内 容 の 文 書 の 開 示 請 求 に 対 し 終 業 点 呼 記 録 簿 ほか7 件 を 対 象 公 文 書 として 特 定 し 一 部 開 示 と した 決 定 は 妥 当 である 2 審 査 請 求 の 内 容 (1) 審 査

More information

0605調査用紙(公民)

0605調査用紙(公民) 社 会 公 民 番 号 2 略 称 東 京 書 籍 書 名 新 編 新 し 公 民 1 基 礎 基 本 確 実 な 定 着 を 図 るため を 促 すため や 個 応 じた 3 単 元 ( 単 元 設 定 4 各 年 ( び や 考 え 展 開 5 特 徴 的 な 単 元 おけ る 課 題 関 わり 等 ア 1 単 位 時 間 ( 見 開 き 2 頁 ) 毎 課 題 を 設 定 し 課 題 関 連

More information

私立大学等研究設備整備費等補助金(私立大学等

私立大学等研究設備整備費等補助金(私立大学等 私 立 大 学 等 研 究 設 備 整 備 費 等 補 助 金 ( 私 立 大 学 等 研 究 設 備 等 整 備 費 ) 交 付 要 綱 目 次 第 1 章 通 則 ( 第 1 条 - 第 4 条 ) 第 2 章 私 立 大 学 等 ( 第 5 条 - 第 15 条 ) 第 3 章 専 修 学 校 ( 第 16 条 - 第 25 条 ) 第 4 章 補 助 金 の 返 還 ( 第 26 条 ) 第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8E52979C8CA78E598BC68F5790CF91A390698F9590AC8BE08CF0957497768D6A2E646F6378>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8E52979C8CA78E598BC68F5790CF91A390698F9590AC8BE08CF0957497768D6A2E646F6378> 山 梨 県 産 業 集 積 促 進 助 成 金 交 付 要 綱 ( 通 則 ) 第 1 条 山 梨 県 産 業 集 積 促 進 助 成 金 ( 以 下 助 成 金 という )の 交 付 については 山 梨 県 補 助 金 等 交 付 規 則 ( 昭 和 36 年 山 梨 県 規 則 第 25 号 以 下 規 則 という )に 定 め るところによるほか この 要 綱 に 定 めるところによる ( 目

More information

神 戸 法 学 雑 誌 65 巻 1 号 45 神 戸 法 学 雑 誌 第 六 十 五 巻 第 一 号 二 〇 一 五 年 六 月 a b c d 2 a b c 3 a b 4 5 a b c

神 戸 法 学 雑 誌 65 巻 1 号 45 神 戸 法 学 雑 誌 第 六 十 五 巻 第 一 号 二 〇 一 五 年 六 月 a b c d 2 a b c 3 a b 4 5 a b c Title Author(s) Citation Kobe University Repository : Kernel わが 国 におけるマルクス 主 義 法 学 の 終 焉 ( 中 ) : そして 民 主 主 義 法 学 の 敗 北 (The End of the Marxist-Legal- Theories in Japan (2)) 森 下, 敏 男 Issue date 2015-06

More information

スライド 1

スライド 1 社 会 保 障 税 一 体 改 革 における 年 金 関 連 法 案 について 年 金 機 能 強 化 法 案 (3 月 30 日 提 出 ) 国 会 提 出 時 の 法 案 の 内 容 1 基 礎 年 金 国 庫 負 担 2 分 の1の 恒 久 化 2 受 給 資 格 期 間 の 短 縮 (25 年 10 年 ) 3 産 休 期 間 中 の 社 会 保 険 料 免 除 4 遺 族 基 礎 年 金

More information

要 な 指 示 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検 査 ) 第 8 条 甲 は 乙 の 業 務 にかかる 契 約 履 行 状 況 について 作 業 完 了 後 10 日 以 内 に 検 査 を 行 うものとする ( 発 生 した 著 作 権 等 の 帰 属 ) 第 9 条 業 務 によって 甲 が 乙 に

要 な 指 示 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検 査 ) 第 8 条 甲 は 乙 の 業 務 にかかる 契 約 履 行 状 況 について 作 業 完 了 後 10 日 以 内 に 検 査 を 行 うものとする ( 発 生 した 著 作 権 等 の 帰 属 ) 第 9 条 業 務 によって 甲 が 乙 に 契 約 書 ( 案 ) 独 立 行 政 法 人 医 薬 品 医 療 機 器 総 合 機 構 契 約 担 当 役 石 井 信 芳 ( 以 下 甲 という) と ( 以 下 乙 という)の 間 に 医 療 情 報 データベースに 関 するデータマッピング 業 務 ( 千 葉 大 学 医 学 部 附 属 病 院 )( 以 下 業 務 という)について 下 記 条 項 により 請 負 契 約 を 締 結 する

More information

<3034204832358EE597768E968BC688EA97972D372E786477>

<3034204832358EE597768E968BC688EA97972D372E786477> (2) 生 活 再 建 支 援 プロジェクト 全 県 民 が 将 来 の 生 活 設 計 を 描 くことができ 生 活 再 建 を 進 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 早 期 に 帰 還 する 避 難 者 長 期 避 難 者 など 被 災 者 それぞれのおかれた 状 況 に 応 じた よりきめ 細 かな 支 援 を 行 う 取 組 を 進 め 1 県 内 避 難 者 支 援 一 新 1 里 山 いきいき

More information

財団法人○○会における最初の評議員の選任方法(案)

財団法人○○会における最初の評議員の選任方法(案) 一 般 財 団 法 人 生 産 科 学 研 究 奨 励 会 定 款 第 1 章 総 則 ( 名 称 ) 第 1 条 この 法 人 は 一 般 財 団 法 人 生 産 科 学 研 究 奨 励 会 という ( 事 務 所 ) 第 2 条 この 法 人 は 事 務 所 を 福 岡 市 東 区 松 香 台 1 丁 目 10 番 1 号 におく 第 2 章 目 的 及 び 事 業 ( 目 的 ) 第 3 条

More information

参 考 様 式 再 就 者 から 依 頼 等 を 受 けた 場 合 の 届 出 公 平 委 員 会 委 員 長 様 年 月 日 地 方 公 務 員 法 ( 昭 和 25 年 法 律 第 261 号 ) 第 38 条 の2 第 7 項 規 定 に 基 づき 下 記 のとおり 届 出 を します この

参 考 様 式 再 就 者 から 依 頼 等 を 受 けた 場 合 の 届 出 公 平 委 員 会 委 員 長 様 年 月 日 地 方 公 務 員 法 ( 昭 和 25 年 法 律 第 261 号 ) 第 38 条 の2 第 7 項 規 定 に 基 づき 下 記 のとおり 届 出 を します この 現 員 退 された 元 地 方 公 務 員 の 退 管 理 の 適 正 の 確 保 について 員 のかたは ご 留 意 願 います 地 方 公 務 員 法 及 び 地 方 独 立 行 政 法 人 法 の 一 部 を 改 正 する 法 律 ( 平 成 26 年 法 律 第 34 号 )が 公 布 され 地 方 公 共 団 体 における 退 管 理 の 確 保 にため 以 下 のことについて 規 定 され

More information

192 1925 193 1935 194 1945 195 1955 196 1965 197 1975 198 1985 199 1995 2 25 21 215 22 225 23 235 24 245 25 255 26 Ⅰ 人 口 の 現 状 分 析 Ⅰ 人 口 の 現 状 分 析 1 人

192 1925 193 1935 194 1945 195 1955 196 1965 197 1975 198 1985 199 1995 2 25 21 215 22 225 23 235 24 245 25 255 26 Ⅰ 人 口 の 現 状 分 析 Ⅰ 人 口 の 現 状 分 析 1 人 北 海 道 人 口 ビジョン 骨 子 全 体 構 成 Ⅰ 人 口 の 現 状 分 析 1 人 口 動 向 分 析 (1) 時 系 列 による 人 口 動 向 分 析 1 年 齢 3 区 分 別 人 口 の 推 移 と 将 来 推 計 2 自 然 増 減 ( 出 生 死 亡 )の 推 移 (ⅰ) 出 生 数 死 亡 数 の 推 移 (ⅱ) 出 生 数 合 計 特 殊 出 生 率 の 推 移 3 社 会

More information

目 標 を 達 成 するための 指 標 第 4 章 計 画 における 環 境 施 策 世 界 遺 産 への 登 録 早 期 登 録 の 実 現 史 跡 の 公 有 地 化 平 成 27 年 度 (2015 年 度 )までに 235,022.30m 2 施 策 の 体 系 1 歴 史 的 遺 産 とこ

目 標 を 達 成 するための 指 標 第 4 章 計 画 における 環 境 施 策 世 界 遺 産 への 登 録 早 期 登 録 の 実 現 史 跡 の 公 有 地 化 平 成 27 年 度 (2015 年 度 )までに 235,022.30m 2 施 策 の 体 系 1 歴 史 的 遺 産 とこ Ⅲ 歴 史 的 文 化 的 環 境 の 確 保 古 都 鎌 倉 の 歴 史 的 遺 産 を 保 全 活 用 し 世 界 遺 産 に 登 録 されることをめざしま 現 状 と 課 題 わが 国 初 めての 武 家 政 権 が 誕 生 した 本 市 南 東 部 は 三 方 を 山 に 囲 まれ 南 に 相 模 湾 を 望 む 特 徴 ある 地 形 をしており この 地 形 を 生 かした 独 自 の 都

More information

(3) 育 児 休 業 (この 号 の 規 定 に 該 当 したことにより 当 該 育 児 休 業 に 係 る 子 について 既 にし たものを 除 く )の 終 了 後 3 月 以 上 の 期 間 を 経 過 した 場 合 ( 当 該 育 児 休 業 をした 教 職 員 が 当 該 育 児 休 業

(3) 育 児 休 業 (この 号 の 規 定 に 該 当 したことにより 当 該 育 児 休 業 に 係 る 子 について 既 にし たものを 除 く )の 終 了 後 3 月 以 上 の 期 間 を 経 過 した 場 合 ( 当 該 育 児 休 業 をした 教 職 員 が 当 該 育 児 休 業 公 立 大 学 法 人 首 都 大 学 東 京 平 成 17 年 度 法 人 規 則 第 38 号 制 定 平 成 17 年 4 月 1 日 第 1 章 目 的 ( 目 的 ) 第 1 条 この 規 則 は 公 立 大 学 法 人 首 都 大 学 東 京 教 職 員 の 勤 務 時 間 休 日 休 暇 等 に 関 す る 規 則 ( 以 下 教 職 員 勤 務 時 間 等 規 則 という ) 第 36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95BD90AC E D738FEE816A939A905C91E D862E646F63>

<4D F736F F D2095BD90AC E D738FEE816A939A905C91E D862E646F63> 諮 問 庁 : 国 土 交 通 大 臣 諮 問 日 : 平 成 20 年 6 月 16 日 ( 平 成 20 年 ( 行 情 ) 諮 問 第 363 号 ) 答 申 日 : 平 成 21 年 4 月 8 日 ( 平 成 21 年 度 ( 行 情 ) 答 申 第 1 号 ) 事 件 名 : 引 継 書 の 一 部 開 示 決 定 に 関 する 件 答 申 書 第 1 審 査 会 の 結 論 平 成 19

More information

スライド 1

スライド 1 公 的 年 金 制 度 の 健 全 性 及 び 信 頼 性 の 確 保 のための 厚 生 年 金 保 険 法 等 の 一 部 を 改 正 する 法 律 について 厚 生 労 働 省 年 金 局 公 的 年 金 制 度 の 健 全 性 及 び 信 頼 性 の 確 保 のための 厚 生 年 金 保 険 法 等 の 一 部 を 改 正 する 法 律 ( 平 成 25 年 法 律 第 63 号 )の 概 要

More information

2 役 員 の 報 酬 等 の 支 給 状 況 役 名 法 人 の 長 理 事 理 事 ( 非 常 勤 ) 平 成 25 年 度 年 間 報 酬 等 の 総 額 就 任 退 任 の 状 況 報 酬 ( 給 与 ) 賞 与 その 他 ( 内 容 ) 就 任 退 任 16,936 10,654 4,36

2 役 員 の 報 酬 等 の 支 給 状 況 役 名 法 人 の 長 理 事 理 事 ( 非 常 勤 ) 平 成 25 年 度 年 間 報 酬 等 の 総 額 就 任 退 任 の 状 況 報 酬 ( 給 与 ) 賞 与 その 他 ( 内 容 ) 就 任 退 任 16,936 10,654 4,36 独 立 行 政 法 人 駐 留 軍 等 労 働 者 労 務 管 理 機 構 の 役 職 員 の 報 酬 給 与 等 について Ⅰ 役 員 報 酬 等 について 1 役 員 報 酬 についての 基 本 方 針 に 関 する 事 項 1 平 成 25 年 度 における 役 員 報 酬 についての 業 績 反 映 のさせ 方 検 証 結 果 理 事 長 は 今 中 期 計 画 に 掲 げた 新 たな 要

More information

(5) 給 与 制 度 の 総 合 的 見 直 しの 実 施 状 況 について 概 要 の 給 与 制 度 の 総 合 的 見 直 しにおいては 俸 給 表 の 水 準 の 平 均 2の 引 き 下 げ 及 び 地 域 手 当 の 支 給 割 合 の 見 直 し 等 に 取 り 組 むとされている

(5) 給 与 制 度 の 総 合 的 見 直 しの 実 施 状 況 について 概 要 の 給 与 制 度 の 総 合 的 見 直 しにおいては 俸 給 表 の 水 準 の 平 均 2の 引 き 下 げ 及 び 地 域 手 当 の 支 給 割 合 の 見 直 し 等 に 取 り 組 むとされている 清 瀬 市 の 給 与 定 員 管 理 等 について 1 総 括 (1) 件 費 の 状 況 ( 普 通 会 計 決 算 ) 住 民 基 本 台 帳 口 歳 出 額 実 質 収 支 件 費 件 費 率 ( 参 考 ) (25 年 度 末 ) 25 年 度 千 74,247 27,195,534 A 768,602 千 4,616,550 B 千 17.0 B/A 昨 年 度 の 件 費 率 17.3

More information

学校安全の推進に関する計画の取組事例

学校安全の推進に関する計画の取組事例 学 校 安 全 の 推 進 に 関 する 計 画 と Ⅱ 学 校 安 全 を 推 進 するための 方 策 項 目 1. 安 全 に 関 する 教 育 の 充 実 方 策 (1) 安 全 教 育 にお ける 主 体 的 に 行 動 する 態 度 や 共 助 公 助 の 視 点 (2) 教 育 手 法 の 改 善 被 災 地 へのボランティア 活 動 を 行 う 学 校 等 の 生 きる 力 をはぐくむ

More information

している 5. これに 対 して 親 会 社 の 持 分 変 動 による 差 額 を 資 本 剰 余 金 として 処 理 した 結 果 資 本 剰 余 金 残 高 が 負 の 値 となるような 場 合 の 取 扱 いの 明 確 化 を 求 めるコメントが 複 数 寄 せられた 6. コメントでは 親

している 5. これに 対 して 親 会 社 の 持 分 変 動 による 差 額 を 資 本 剰 余 金 として 処 理 した 結 果 資 本 剰 余 金 残 高 が 負 の 値 となるような 場 合 の 取 扱 いの 明 確 化 を 求 めるコメントが 複 数 寄 せられた 6. コメントでは 親 第 265 回 企 業 会 計 基 準 委 員 会 資 料 番 号 日 付 審 議 事 項 (3) 2013 年 5 月 29 日 プロジェクト 項 目 企 業 結 合 (ステップ2) 公 開 草 案 に 対 するコメントへの 対 応 I. 検 討 の 経 緯 1. 平 成 25 年 1 月 に 企 業 会 計 基 準 公 開 草 案 第 49 号 企 業 結 合 に 関 する 会 計 基 準 (

More information

疑わしい取引の参考事例

疑わしい取引の参考事例 ( 別 添 ) 疑 わしい 取 引 の 参 考 事 例 記 号 記 号 記 号 記 号 預 金 取 扱 い 金 融 機 関 保 険 会 社 証 券 会 社 外 国 証 券 会 社 及 び 投 資 信 託 委 託 業 者 証 券 金 融 会 社 貸 金 業 者 抵 当 証 券 業 者 商 品 投 資 販 売 業 者 小 口 債 権 販 売 業 者 不 動 産 特 定 共 同 事 業 者 金 融 先 物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答申第143号.doc

Microsoft Word - 答申第143号.doc 答 申 第 143 号 平 成 15 年 12 月 17 日 千 葉 県 知 事 堂 本 暁 子 様 千 葉 県 情 報 公 開 審 査 会 委 員 長 麻 生 肇 異 議 申 立 てに 対 する 決 定 について( 答 申 ) 平 成 14 年 12 月 12 日 付 け 一 廃 第 361の2 号 による 下 記 の 諮 問 について 次 のとおり 答 申 します 記 平 成 10 年 6 月

More information

PowerPoint プレゼンテーション

PowerPoint プレゼンテーション 株 式 会 社 化 に 伴 う から 特 定 の 員 への 株 式 譲 渡 に 係 る 課 税 関 係 と 手 続 きについて 平 成 20 年 2 月 商 工 中 金 当 資 料 は 貴 において 本 件 取 引 に 関 する 検 討 をされるに 際 して ご 参 考 のための 情 報 提 供 のみを 目 的 として 国 税 庁 の 確 認 を 受 けた 内 容 に 基 づき 商 工 中 金 が

More information

1. 決 算 の 概 要 法 人 全 体 として 2,459 億 円 の 当 期 総 利 益 を 計 上 し 末 をもって 繰 越 欠 損 金 を 解 消 しています ( : 当 期 総 利 益 2,092 億 円 ) 中 期 計 画 における 収 支 改 善 項 目 に 関 して ( : 繰 越

1. 決 算 の 概 要 法 人 全 体 として 2,459 億 円 の 当 期 総 利 益 を 計 上 し 末 をもって 繰 越 欠 損 金 を 解 消 しています ( : 当 期 総 利 益 2,092 億 円 ) 中 期 計 画 における 収 支 改 善 項 目 に 関 して ( : 繰 越 平 成 25 事 業 年 度 財 務 諸 表 の 概 要 1. 決 算 の 概 要 法 人 全 体 として 2,459 億 円 の 当 期 総 利 益 を 計 上 し 末 をもって 繰 越 欠 損 金 を 解 消 しています ( : 当 期 総 利 益 2,092 億 円 ) 中 期 計 画 における 収 支 改 善 項 目 に 関 して ( : 繰 越 欠 損 金 792 億 円 : 利 益 剰

More information

<819A955D89BF92B28F91816989638BC690ED97AA8EBA81418FA48BC682CC8A8890AB89BB816A32322E786C7378>

<819A955D89BF92B28F91816989638BC690ED97AA8EBA81418FA48BC682CC8A8890AB89BB816A32322E786C7378> 平 成 27 年 度 施 策 評 価 調 書 施 策 の 名 称 等 整 理 番 号 22 評 価 担 当 課 営 業 戦 略 課 職 氏 名 施 策 名 ( 基 本 事 業 ) 商 業 の 活 性 化 総 合 計 画 の 位 置 づけ 基 本 目 主 要 施 策 4 想 像 力 と 活 力 にあふれたまちづくり 商 業 の 振 興 2 施 策 の 現 状 分 析 と 意 図 施 策 の 対 象 意

More information

3. 選 任 固 定 資 産 評 価 員 は 固 定 資 産 の 評 価 に 関 する 知 識 及 び 経 験 を 有 する 者 のうちから 市 町 村 長 が 当 該 市 町 村 の 議 会 の 同 意 を 得 て 選 任 する 二 以 上 の 市 町 村 の 長 は 当 該 市 町 村 の 議

3. 選 任 固 定 資 産 評 価 員 は 固 定 資 産 の 評 価 に 関 する 知 識 及 び 経 験 を 有 する 者 のうちから 市 町 村 長 が 当 該 市 町 村 の 議 会 の 同 意 を 得 て 選 任 する 二 以 上 の 市 町 村 の 長 は 当 該 市 町 村 の 議 第 6 回 税 理 士 試 験 固 定 資 産 税 はじめに 第 一 問 については 個 別 理 論 題 の 出 題 であった 1については 固 定 資 産 評 価 員 及 び 固 定 資 産 評 価 補 助 員 に 関 する 出 題 であったが 個 別 理 論 での 出 題 であり 判 断 に 迷 う 点 もなく 高 得 点 を 取 ることが 可 能 な 問 題 であった については 区 分 所

More information

小 売 電 気 の 登 録 数 の 推 移 昨 年 8 月 の 前 登 録 申 請 の 受 付 開 始 以 降 小 売 電 気 の 登 録 申 請 は 着 実 に 増 加 しており これまでに310 件 を 登 録 (6 月 30 日 時 点 ) 本 年 4 月 の 全 面 自 由 化 以 降 申

小 売 電 気 の 登 録 数 の 推 移 昨 年 8 月 の 前 登 録 申 請 の 受 付 開 始 以 降 小 売 電 気 の 登 録 申 請 は 着 実 に 増 加 しており これまでに310 件 を 登 録 (6 月 30 日 時 点 ) 本 年 4 月 の 全 面 自 由 化 以 降 申 資 料 3-1 小 売 全 面 自 由 化 に 関 する 進 捗 状 況 平 成 28 年 7 月 1 日 資 源 エネルギー 庁 小 売 電 気 の 登 録 数 の 推 移 昨 年 8 月 の 前 登 録 申 請 の 受 付 開 始 以 降 小 売 電 気 の 登 録 申 請 は 着 実 に 増 加 しており これまでに310 件 を 登 録 (6 月 30 日 時 点 ) 本 年 4 月 の 全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91DE90458F8A93BE82C991CE82B782E98F5A96AF90C582CC93C195CA92A58EFB82CC8EE888F882AB81694832355B315D2E312E318160816A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91DE90458F8A93BE82C991CE82B782E98F5A96AF90C582CC93C195CA92A58EFB82CC8EE888F882AB81694832355B315D2E312E318160816A2E646F63> 退 職 所 得 に 対 する 住 民 税 の 特 別 徴 収 の 手 引 ( 平 成 25 年 1 月 1 日 以 降 適 用 ) 愛 知 県 清 須 市 - 1 - は じ め に 個 人 の 住 民 税 は 納 税 義 務 者 の 前 年 中 の 所 得 を 課 税 標 準 としてその 翌 年 に 課 税 するいわゆる 前 年 所 得 課 税 をたてまえとしておりますが 退 職 所 得 に 対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溶け込み】【修正】第2章~第4章

Microsoft Word - 【溶け込み】【修正】第2章~第4章 第 4 章 金 要 件 と 金 額 1 ( 高 齢 になった 場 合 に 受 け 取 れる 金 ) 要 件 1 受 資 格 期 間 保 険 料 納 付 済 期 間 と 保 険 料 免 除 期 間 を 合 わせて25 以 上 あること (ただし 金 額 には 反 映 されないが 受 資 格 期 間 には 算 入 される 合 算 対 象 期 間 があります) 消 費 税 が 引 き 上 げられる 27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経営事項審査.ppt

Microsoft PowerPoint - 経営事項審査.ppt 経 営 事 項 審 査 建 設 業 を 取 り 巻 く 環 境 工 事 不 足 は 深 刻 化 しており 建 設 業 者 の 統 廃 合 も 活 発 化 している 中 選 ばれる 企 業 となる 事 が 生 き 残 りをかけた 最 重 要 課 題 といえる 選 ばれる 企 業 の 指 標 となるものが 経 営 事 項 審 査 であり この 評 点 はインターネット 等 にて 公 開 されている 事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諮問第82号答申(決裁後)

Microsoft Word - 諮問第82号答申(決裁後) 情 個 審 第 43-1 号 平 成 28 年 1 月 18 日 茨 城 県 教 育 委 員 会 教 育 長 小 野 寺 俊 殿 茨 城 県 情 報 公 開 個 人 情 報 保 護 審 査 会 委 員 長 大 和 田 一 雄 保 有 個 人 情 報 部 分 開 示 決 定 に 対 する 異 議 申 立 てについて( 答 申 ) 平 成 27 年 2 月 27 日 付 け 保 体 諮 問 第 1 号

More information

はファクシミリ 装 置 を 用 いて 送 信 し 又 は 訪 問 する 方 法 により 当 該 債 務 を 弁 済 す ることを 要 求 し これに 対 し 債 務 者 等 から 直 接 要 求 しないよう 求 められたにもかか わらず 更 にこれらの 方 法 で 当 該 債 務 を 弁 済 するこ

はファクシミリ 装 置 を 用 いて 送 信 し 又 は 訪 問 する 方 法 により 当 該 債 務 を 弁 済 す ることを 要 求 し これに 対 し 債 務 者 等 から 直 接 要 求 しないよう 求 められたにもかか わらず 更 にこれらの 方 法 で 当 該 債 務 を 弁 済 するこ 求 償 権 の 管 理 回 収 に 関 する 事 例 研 究 (その2) - 平 成 23 年 度 求 償 権 管 理 回 収 等 事 務 研 修 会 から- 農 業 第 二 部 前 号 に 引 き 続 き 昨 年 9 月 に 開 催 された 求 償 権 管 理 回 収 等 事 務 研 修 会 で 求 償 権 の 管 理 回 収 事 例 研 究 として 掲 げられたテーマから4つの 事 例 について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報告書(概要).ppt

Microsoft PowerPoint - 報告書(概要).ppt 市 町 村 における 地 方 公 務 員 制 度 改 革 に 係 る 論 点 と 意 見 について ( 概 要 ) 神 奈 川 県 市 町 村 における 地 方 公 務 員 制 度 改 革 に 係 る 検 討 会 議 について 1 テーマ 地 方 公 務 員 制 度 改 革 ( 総 務 省 地 方 公 務 員 の 労 使 関 係 制 度 に 係 る 基 本 的 な 考 え 方 )の 課 題 の 整

More information

続 に 基 づく 一 般 競 争 ( 指 名 競 争 ) 参 加 資 格 の 再 認 定 を 受 けていること ) c) 会 社 更 生 法 に 基 づき 更 生 手 続 開 始 の 申 立 てがなされている 者 又 は 民 事 再 生 法 に 基 づき 再 生 手 続 開 始 の 申 立 てがなさ

続 に 基 づく 一 般 競 争 ( 指 名 競 争 ) 参 加 資 格 の 再 認 定 を 受 けていること ) c) 会 社 更 生 法 に 基 づき 更 生 手 続 開 始 の 申 立 てがなされている 者 又 は 民 事 再 生 法 に 基 づき 再 生 手 続 開 始 の 申 立 てがなさ 簡 易 公 募 型 競 争 入 札 方 式 ( 総 合 評 価 落 札 方 式 )に 係 る 手 続 開 始 の 公 示 次 のとおり 指 名 競 争 入 札 参 加 者 の 選 定 の 手 続 を 開 始 します 平 成 28 年 9 月 20 日 分 任 支 出 負 担 行 為 担 当 官 東 北 地 方 整 備 局 秋 田 河 川 国 道 事 務 所 長 渡 邊 政 義 1. 業 務 概 要

More information

一般競争入札について

一般競争入札について ( 一 般 競 争 入 札 ) 総 合 評 価 落 札 方 式 ガイドライン 平 成 21 年 4 月 ( 独 ) 工 業 所 有 権 情 報 研 修 館 1.はじめに 現 在 公 共 調 達 の 透 明 性 公 正 性 をより 一 層 めることが 喫 緊 の 課 題 とな っており 独 立 行 政 法 人 も 含 めた 政 府 全 体 で 随 意 契 約 の 見 直 しに 取 り 組 んで おります

More information

Taro-事務処理要綱250820

Taro-事務処理要綱250820 大 分 県 沿 岸 漁 業 改 善 資 金 事 務 処 理 要 綱 第 1 章 総 則 ( 目 的 ) 第 1 条 知 事 は 沿 岸 漁 業 改 善 資 金 の 貸 付 事 務 を 円 滑 に 処 理 するため 沿 岸 漁 業 改 善 資 金 助 成 法 ( 昭 和 54 年 法 律 第 25 号 ) 沿 岸 漁 業 改 善 資 金 助 成 法 施 行 令 ( 昭 和 54 年 政 令 第 124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目次.doc

Microsoft Word - 目次.doc 長 寿 医 療 制 度 と 国 民 健 康 保 険 一 体 化 に 関 する 舛 添 大 臣 私 案 イメージ < 現 行 > < 見 直 し 後 > 75 歳 長 寿 医 療 制 度 ( 県 単 位 広 域 連 合 ) 長 寿 医 療 ( 都 道 府 県 ) 1 両 者 を 一 体 化 し 都 道 府 県 が 運 営 75 歳 65 歳 被 用 者 保 険 から 財 政 調 整 国 保 国 保 被

More information

人 に 使 用 される 者 としての 勤 続 期 間 を 当 該 職 員 となつた 者 の 職 員 としての 勤 続 期 間 に 通 算 することと 定 められている 法 人 に 限 る )をいう 3 第 一 項 の 退 職 手 当 通 算 予 定 職 員 とは 任 命 権 者 又 はその 委 任

人 に 使 用 される 者 としての 勤 続 期 間 を 当 該 職 員 となつた 者 の 職 員 としての 勤 続 期 間 に 通 算 することと 定 められている 法 人 に 限 る )をいう 3 第 一 項 の 退 職 手 当 通 算 予 定 職 員 とは 任 命 権 者 又 はその 委 任 地 方 公 務 員 法 ( 抜 粋 ) 第 六 節 の 二 退 職 管 理 ( 再 就 職 者 による 依 頼 等 の 規 制 ) 第 三 十 八 条 の 二 職 員 ( 臨 時 的 に 任 用 された 職 員 条 件 付 採 用 期 間 中 の 職 員 及 び 非 常 勤 職 員 ( 第 二 十 八 条 の 五 第 一 項 に 規 定 する 短 時 間 勤 務 の 職 を 占 める 職 員 を 除

More information

Taro-条文.jtd

Taro-条文.jtd - 1 - 部 正 昭 和 部 正 目 ん 養 涵 養 ロ ん ロ 護 在 面 積 並 削 共 化 委 託 共 化 病 害 虫 駆 除 予 防 他 護 削 3 域 各 掲 げ ほ 全 努 - 2 - む ね 道 開 設 良 安 設 削 他 護 削 委 託 促 進 削 病 害 虫 駆 除 予 防 火 災 予 防 他 護 削 - 3 - 応 じ 6 案 作 学 識 験 意 聴 3 各 掲 げ ほ 掲 げ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21\346\202P\202U\201@\214i\212\317.doc)

(Microsoft Word - \221\346\202P\202U\201@\214i\212\317.doc) (1) 1 ア 調 査 すべき の 手 法 情 報 できる 主 要 な 眺 望 地 点 及 び 主 要 で 身 近 な 視 点 の 状 況 な 実 視 施 点 地 ( 区 点 不 域 のうち 特 周 定 辺 の 多 主 数 の 要 な なものをいう 人 々 眺 望 又 地 は 点 周 ( 辺 の 不 以 住 特 下 民 定 が 同 多 じ ) 数 の する 人 及 々が 場 び 所 対 利 で 象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95CA8E863136816A90DA91B18C9F93A289F1939A8F9181698D8288B3816A5F415038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95CA8E863136816A90DA91B18C9F93A289F1939A8F9181698D8288B3816A5F4150382E646F63> 接 続 検 討 回 答 書 ( 高 圧 版 ) 別 添 様 式 AP8-20160401 回 答 日 年 月 日 1. 申 込 者 等 の 概 要 申 込 者 検 討 者 2. 接 続 検 討 の 申 込 内 容 発 電 者 の 名 称 発 電 場 所 ( 住 所 ) 最 大 受 電 電 力 アクセス の 運 用 開 始 希 望 日 3. 接 続 検 討 結 果 (1) 希 望 受 電 電 力 に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101 第1章 定款.doc

Microsoft Word - 101 第1章 定款.doc 第 1 章 定 款 規 約 山 梨 県 土 地 改 良 事 業 団 体 連 合 会 定 款 昭 和 33 年 8 月 1 日 制 定 昭 和 33 年 10 月 9 日 認 可 第 1 章 総 則 ( 目 的 ) 第 1 条 この 会 は 土 地 改 良 事 業 を 行 う 者 ( 国 県 及 び 土 地 改 良 法 第 95 条 第 1 項 の 規 定 により 土 地 改 良 事 業 を 行 う

More information

Taro-契約条項(全部)

Taro-契約条項(全部) 糧 食 品 売 買 契 約 条 項 ( 総 則 ) 第 1 条 甲 及 び 乙 は 契 約 書 記 載 の 糧 食 品 売 買 契 約 に 関 し 契 約 書 及 び こ の 契 約 条 項 に 基 づ き 乙 は 甲 の 示 し た 規 格 仕 様 又 は 見 本 品 同 等 の 糧 食 品 ( 以 下 契 約 物 品 と い う ) を 納 入 期 限 ( 以 下 納 期 と い う ) ま で

More information

Taro-29職員退職手当支給規程

Taro-29職員退職手当支給規程 国 立 研 究 開 発 法 人 水 産 研 究 教 育 機 構 職 員 退 職 手 当 支 給 規 程 平 成 1 8 年 4 月 1 日 付 け 1 7 水 研 本 第 2 0 5 8 号 改 正 平 成 1 8 年 1 0 月 1 日 付 け 1 8 水 研 本 第 1 0 7 7 号 改 正 平 成 1 9 年 4 月 1 日 付 け 1 8 水 研 本 第 1 7 8 0 号 改 正 平 成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 F8D828D5A939982CC8EF68BC697BF96B38F9E89BB82CC8A6791E52E646F63>

<4D F736F F D F8D828D5A939982CC8EF68BC697BF96B38F9E89BB82CC8A6791E52E646F63> 平 成 22 年 11 月 9 日 高 校 等 の 授 業 料 無 償 化 の 拡 大 検 討 案 以 下 は 大 阪 府 の 検 討 案 の 概 要 であり 最 終 的 には 平 成 23 年 2 月 議 会 での 予 算 の 議 決 を 経 て 方 針 を 確 定 する 予 定 です Ⅰ. 検 討 案 の 骨 子 平 成 23 年 度 から 大 阪 の 子 どもたちが 中 学 校 卒 業 時 の

More information

2 職 員 の 平 均 給 与 月 額 初 任 給 等 の 状 況 (1) 職 員 の 平 均 年 齢 平 均 給 料 月 額 及 び 平 均 給 与 月 額 の 状 況 ( 平 成 22 年 4 月 1 日 現 在 ) 1 一 般 行 政 職 平 均 年 齢 平 均 給 料 月 額 平 均 給 与

2 職 員 の 平 均 給 与 月 額 初 任 給 等 の 状 況 (1) 職 員 の 平 均 年 齢 平 均 給 料 月 額 及 び 平 均 給 与 月 額 の 状 況 ( 平 成 22 年 4 月 1 日 現 在 ) 1 一 般 行 政 職 平 均 年 齢 平 均 給 料 月 額 平 均 給 与 の 給 与 定 員 管 理 等 について 1 総 括 (1) 件 費 の 状 況 ( 普 通 会 計 決 算 ) 住 民 基 本 台 帳 口 歳 出 額 A 実 質 収 支 件 費 B (21 年 度 末 ) 21 年 度 58,068 22,793,598 272,455 4,911,157 件 費 率 B/A % 21.5 ( 参 考 ) 20 年 度 の 件 費 率 % 24.8 (2) 職

More information

財政再計算結果_色変更.indd

財政再計算結果_色変更.indd 私 たちの 共 済 年 金 財 政 再 計 算 結 果 と 新 保 険 料 率 について 組 合 員 の 皆 さまに これまでリーフレットなどでお 知 らせしてきましたように 本 年 は 組 合 員 の 皆 さまが 加 入 している 共 済 年 金 で5 年 に 一 度 の 財 政 再 計 算 を 行 う 年 になっています 去 る5 月 27 日 に 財 務 省 から 財 政 再 計 算 に 関

More information

○ 愛 知 県 都 市 職 員 共 済 組 合 職 員 の 育 児 休 業 等 に 関 する 規 則 ( 平 成 22 年 10 月 1 日 ) 平 成 22 年 規 則 第 9 号 改 正 平 成 22 年 11 月 30 日 規 則 第 11 号 愛 知 県 都 市 職 員 共 済 組 合 職 員 の 育 児 休 業 等 に 関 する 規 則 ( 平 成 10 年 愛 知 県 都 市 職 員 共 済

More information

災害時の賃貸住宅居住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ついて

災害時の賃貸住宅居住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ついて 参 考 資 料 7 災 害 時 の 賃 貸 住 宅 居 住 者 の 居 住 の 安 定 確 保 について 平 成 24 年 11 月 国 土 交 通 省 住 宅 局 1. 東 日 本 大 震 災 で 住 居 を 失 われた 方 への 居 住 の 安 定 の 確 保 震 災 発 生 復 旧 期 復 興 期 東 日 本 大 震 災 住 宅 が 滅 失 避 難 所 等 2012.3.11 17:00 時

More information

2. ど の 様 な 経 緯 で 発 覚 し た の か ま た 遡 っ た の を 昨 年 4 月 ま で と し た の は 何 故 か 明 ら か に す る こ と 回 答 3 月 17 日 に 実 施 し た ダ イ ヤ 改 正 で 静 岡 車 両 区 の 構 内 運 転 が 静 岡 運

2. ど の 様 な 経 緯 で 発 覚 し た の か ま た 遡 っ た の を 昨 年 4 月 ま で と し た の は 何 故 か 明 ら か に す る こ と 回 答 3 月 17 日 に 実 施 し た ダ イ ヤ 改 正 で 静 岡 車 両 区 の 構 内 運 転 が 静 岡 運 地 本 業 務 ニ ュ ー ス J R 東 海 労 静 岡 地 方 本 部 NO.1 8 2 0 1 2 年 6 月 1 9 日 発 行 者 : JR 東 海 労 静 岡 地 方 本 部 山 本 繁 明 申 6 号 に 関 する 幹 事 間 折 衝 を 開 催!! 6 月 15 日 地 本 は 静 岡 車 両 区 に お け る 構 内 運 転 士 に 対 す る 誤 支 給 及 び 戻 入 に つ

More information

3 独 占 禁 止 法 違 反 事 件 の 概 要 (1) 価 格 カルテル 山 形 県 の 庄 内 地 区 に 所 在 する5 農 協 が, 特 定 主 食 用 米 の 販 売 手 数 料 について, 平 成 23 年 1 月 13 日 に 山 形 県 酒 田 市 所 在 の 全 国 農 業 協

3 独 占 禁 止 法 違 反 事 件 の 概 要 (1) 価 格 カルテル 山 形 県 の 庄 内 地 区 に 所 在 する5 農 協 が, 特 定 主 食 用 米 の 販 売 手 数 料 について, 平 成 23 年 1 月 13 日 に 山 形 県 酒 田 市 所 在 の 全 国 農 業 協 平 成 26 年 度 における 東 北 地 区 の 独 占 禁 止 法 の 運 用 状 況 等 について 平 成 27 年 6 月 10 日 公 正 取 引 委 員 会 事 務 総 局 東 北 事 務 所 第 1 独 占 禁 止 法 違 反 事 件 の 処 理 状 況 1 公 正 取 引 委 員 会 は, 迅 速 かつ 実 効 性 のある 事 件 審 査 を 行 うとの 基 本 方 針 の 下, 国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1-3 利子補給金交付要綱

Microsoft Word - 1-3 利子補給金交付要綱 宮 城 県 新 しい 公 共 支 援 事 業 つなぎ 融 資 利 子 補 給 金 交 付 要 綱 ( 趣 旨 ) 第 1 条 県 は,NPO 等 との 協 働 業 務 を 促 進 して 新 しい 公 共 の 拡 大 と 定 着 を 図 るため, 行 政 から 受 託 した 業 務 の 実 施 に 際 して 金 融 機 関 等 からの 借 入 れ(つなぎ 融 資 )を 利 用 するNPO 等 に 対

More information

Taro-01 議案概要.jtd

Taro-01 議案概要.jtd 資 料 1 平 成 28 年 第 1 回 志 木 市 議 会 定 例 会 市 長 提 出 議 案 等 概 要 1 2 第 1 号 議 案 企 画 部 政 策 推 進 課 志 木 市 将 来 ビジョン( 第 五 次 志 木 市 総 合 振 興 計 画 将 来 構 想 )の 策 定 について ( 政 策 推 進 課 ) 1 将 来 ビジョンとは? 2 志 木 市 がおかれている 状 況 3 まちづくりの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奨学金相談Q&A.rtf

Microsoft Word - 奨学金相談Q&A.rtf 奨 学 金 相 談 Q&A 1 奨 学 金 制 度 の 何 が 問 題 か 1 金 融 事 業 に 変 質 した 奨 学 金 制 度 日 本 育 英 会 が2004 年 に 廃 止 されて 独 立 行 政 法 人 日 本 学 生 支 援 機 構 に 移 行 してから 金 融 事 業 として 位 置 づけられ 返 還 金 の 回 収 強 化 が 進 められてきました 2010 年 4 月 から 返 済

More information

( 別 紙 ) 以 下 法 とあるのは 改 正 法 第 5 条 の 規 定 による 改 正 後 の 健 康 保 険 法 を 指 す ( 施 行 期 日 は 平 成 28 年 4 月 1 日 ) 1. 標 準 報 酬 月 額 の 等 級 区 分 の 追 加 について 問 1 法 改 正 により 追 加

( 別 紙 ) 以 下 法 とあるのは 改 正 法 第 5 条 の 規 定 による 改 正 後 の 健 康 保 険 法 を 指 す ( 施 行 期 日 は 平 成 28 年 4 月 1 日 ) 1. 標 準 報 酬 月 額 の 等 級 区 分 の 追 加 について 問 1 法 改 正 により 追 加 別 添 事 務 連 絡 平 成 27 年 12 月 18 日 日 本 年 金 機 構 厚 生 年 金 保 険 部 長 殿 厚 生 労 働 省 年 金 局 事 業 管 理 課 長 持 続 可 能 な 医 療 保 険 制 度 を 構 築 するための 国 民 健 康 保 険 法 等 の 一 部 を 改 正 する 法 律 による 健 康 保 険 法 及 び 船 員 保 険 法 改 正 内 容 の 一 部 に

More information

4 承 認 コミュニティ 組 織 は 市 長 若 しくはその 委 任 を 受 けた 者 又 は 監 査 委 員 の 監 査 に 応 じなければ ならない ( 状 況 報 告 ) 第 7 条 承 認 コミュニティ 組 織 は 市 長 が 必 要 と 認 めるときは 交 付 金 事 業 の 遂 行 の

4 承 認 コミュニティ 組 織 は 市 長 若 しくはその 委 任 を 受 けた 者 又 は 監 査 委 員 の 監 査 に 応 じなければ ならない ( 状 況 報 告 ) 第 7 条 承 認 コミュニティ 組 織 は 市 長 が 必 要 と 認 めるときは 交 付 金 事 業 の 遂 行 の 地 域 づくり 一 括 交 付 金 の 交 付 に 関 する 要 綱 ( 趣 旨 ) 第 1 条 この 要 綱 は 川 西 市 地 域 分 権 の 推 進 に 関 する 条 例 ( 平 成 26 年 川 西 市 条 例 第 10 号 以 下 条 例 という ) 第 14 条 の 規 定 に 基 づく 地 域 づくり 一 括 交 付 金 ( 以 下 交 付 金 という )の 交 付 に 関 し 必 要

More information

国 家 公 務 員 の 年 金 払 い 退 職 給 付 の 創 設 について 検 討 を 進 めるものとする 平 成 19 年 法 案 をベースに 一 元 化 の 具 体 的 内 容 について 検 討 する 関 係 省 庁 間 で 調 整 の 上 平 成 24 年 通 常 国 会 への 法 案 提

国 家 公 務 員 の 年 金 払 い 退 職 給 付 の 創 設 について 検 討 を 進 めるものとする 平 成 19 年 法 案 をベースに 一 元 化 の 具 体 的 内 容 について 検 討 する 関 係 省 庁 間 で 調 整 の 上 平 成 24 年 通 常 国 会 への 法 案 提 国 家 公 務 員 の 年 金 払 い 退 職 給 付 の 創 設 について 財 務 省 主 計 局 給 与 共 済 課 長 調 査 主 任 土 谷 晃 浩 加 塩 雄 斗 1.はじめに ( 以 下 19 年 一 元 化 法 案 という )において 厚 退 職 給 付 ( 退 職 金 + 年 金 ( 事 業 主 分 ))の 官 民 均 衡 を 図 る 観 点 から 国 家 公 務 員 の 退 職 手

More information

8.この 取 決 めは 国 際 法 及 び 各 参 加 者 に 適 用 される 国 内 法 令 の 下 で 法 的 な 拘 束 力 を 与 え ることを 意 図 するものではない 参 加 者 は 既 存 の 国 際 約 束 に 基 づくそれぞれの 権 利 及 び 義 務 に 影 響 を 与 えること

8.この 取 決 めは 国 際 法 及 び 各 参 加 者 に 適 用 される 国 内 法 令 の 下 で 法 的 な 拘 束 力 を 与 え ることを 意 図 するものではない 参 加 者 は 既 存 の 国 際 約 束 に 基 づくそれぞれの 権 利 及 び 義 務 に 影 響 を 与 えること 北 朝 鮮 による 核 及 びミサイルの 脅 威 に 関 する 日 本 国 防 衛 省 大 韓 民 国 国 防 部 及 びアメリカ 合 衆 国 国 防 省 の 間 の 三 者 間 情 報 共 有 取 決 め 日 本 国 防 衛 省 大 韓 民 国 国 防 部 及 びアメリカ 合 衆 国 国 防 省 ( 以 下 参 加 者 という )は 秘 密 情 報 の 共 有 について 相 互 の 利 益 を 有

More information

●電力自由化推進法案

●電力自由化推進法案 第 一 八 五 回 参 第 二 号 電 力 自 由 化 推 進 法 案 目 次 第 一 章 総 則 ( 第 一 条 - 第 三 条 ) 第 二 章 電 力 自 由 化 の 基 本 方 針 ( 第 四 条 - 第 九 条 ) 第 三 章 電 力 自 由 化 推 進 本 部 ( 第 十 条 - 第 十 九 条 ) 附 則 第 一 章 総 則 ( 目 的 ) 第 一 条 この 法 律 は 平 成 二 十

More information

[2] 控 除 限 度 額 繰 越 欠 損 金 を 有 する 法 人 において 欠 損 金 発 生 事 業 年 度 の 翌 事 業 年 度 以 後 の 欠 損 金 の 繰 越 控 除 にあ たっては 平 成 27 年 度 税 制 改 正 により 次 ページ 以 降 で 解 説 する の 特 例 (

[2] 控 除 限 度 額 繰 越 欠 損 金 を 有 する 法 人 において 欠 損 金 発 生 事 業 年 度 の 翌 事 業 年 度 以 後 の 欠 損 金 の 繰 越 控 除 にあ たっては 平 成 27 年 度 税 制 改 正 により 次 ページ 以 降 で 解 説 する の 特 例 ( 相 談 ~ 改 正 に 伴 い 改 めて 整 理 しておきたい~ 法 人 税 における 繰 越 欠 損 金 制 度 米 澤 潤 平 部 東 京 室 平 成 27 年 度 および28 年 度 の 税 制 改 正 による 法 人 税 率 引 き 下 げに 伴 う 課 税 ベース 拡 大 の 一 環 として 繰 越 欠 損 金 制 度 についても 大 改 正 が 行 われました 今 回 は 繰 越 欠 損

More information

学校教育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文部科学省関係省令の整備に関する省令等について(通知)

学校教育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文部科学省関係省令の整備に関する省令等について(通知) 27 文 科 初 第 1593 号 平 成 28 年 3 月 22 日 各 都 道 府 県 知 事 各 都 道 府 県 教 育 委 員 会 各 指 定 都 市 教 育 委 員 会 殿 附 属 学 校 を 置 く 各 国 立 大 学 法 人 学 長 構 造 改 革 特 別 区 域 法 第 12 条 第 1 項 の 認 定 を 受 けた 地 方 公 共 団 体 の 長 文 部 科 学 省 初 等 中 等

More information

- 1 - 総 控 負 傷 疾 病 療 養 産 産 女 性 責 帰 べ 由 試 ~ 8 契 約 契 約 完 了 ほ 契 約 超 締 結 専 門 的 知 識 技 術 験 専 門 的 知 識 高 大 臣 専 門 的 知 識 高 専 門 的 知 識 締 結 契 約 満 歳 締 結 契 約 契 約 係 始

- 1 - 総 控 負 傷 疾 病 療 養 産 産 女 性 責 帰 べ 由 試 ~ 8 契 約 契 約 完 了 ほ 契 約 超 締 結 専 門 的 知 識 技 術 験 専 門 的 知 識 高 大 臣 専 門 的 知 識 高 専 門 的 知 識 締 結 契 約 満 歳 締 結 契 約 契 約 係 始 部 案 参 照 文 目 1 1 持 可 能 療 険 制 構 築 国 民 険 部 9 部 11 1 5 特 別 15 6 17 7 運 確 18 8 0 9 独 立 10 - 1 - 総 控 負 傷 疾 病 療 養 産 産 女 性 責 帰 べ 由 試 ~ 8 契 約 契 約 完 了 ほ 契 約 超 締 結 専 門 的 知 識 技 術 験 専 門 的 知 識 高 大 臣 専 門 的 知 識 高 専 門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8CF689768ED092639640906C8FE395FB978E8CEA8BA689EF814592E88ABC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8CF689768ED092639640906C8FE395FB978E8CEA8BA689EF814592E88ABC2E646F63> 公 益 社 団 法 人 上 方 落 語 協 会 定 款 第 1 章 総 則 ( 名 称 ) 第 1 条 この 法 人 は 公 益 社 団 法 人 上 方 落 語 協 会 と 称 する ( 事 務 所 ) 第 2 条 この 法 人 は 主 たる 事 務 所 を 大 阪 府 大 阪 市 に 置 く 第 2 章 目 的 及 び 事 業 ( 目 的 ) 第 3 条 この 法 人 は 上 方 落 語 を 中

More information

(5) 事 業 者 等 自 転 車 及 び 自 動 車 の 製 造 輸 入 販 売 又 は 修 理 を 業 として 行 っている 者 及 びそ れらの 者 の 団 体 並 びにその 他 の 事 業 者 をいう (6) 所 有 者 等 自 動 車 の 所 有 権 占 有 権 若 しくは 使 用 権 を

(5) 事 業 者 等 自 転 車 及 び 自 動 車 の 製 造 輸 入 販 売 又 は 修 理 を 業 として 行 っている 者 及 びそ れらの 者 の 団 体 並 びにその 他 の 事 業 者 をいう (6) 所 有 者 等 自 動 車 の 所 有 権 占 有 権 若 しくは 使 用 権 を 深 谷 市 放 置 自 転 車 自 動 車 の 発 生 防 止 及 び 処 理 に 関 する 条 例 平 成 18 年 1 月 1 日 条 例 第 26 号 改 正 平 成 22 年 9 月 30 日 条 例 第 23 号 平 成 23 年 9 月 29 日 条 例 第 40 号 深 谷 市 放 置 自 転 車 自 動 車 の 発 生 防 止 及 び 処 理 に 関 する 条 例 目 次 第 1 章

More information

その 他 事 業 推 進 体 制 平 成 20 年 3 月 26 日 に 石 垣 島 国 営 土 地 改 良 事 業 推 進 協 議 会 を 設 立 し 事 業 を 推 進 ( 構 成 : 石 垣 市 石 垣 市 議 会 石 垣 島 土 地 改 良 区 石 垣 市 農 業 委 員 会 沖 縄 県 農

その 他 事 業 推 進 体 制 平 成 20 年 3 月 26 日 に 石 垣 島 国 営 土 地 改 良 事 業 推 進 協 議 会 を 設 立 し 事 業 を 推 進 ( 構 成 : 石 垣 市 石 垣 市 議 会 石 垣 島 土 地 改 良 区 石 垣 市 農 業 委 員 会 沖 縄 県 農 国 営 かんがい 排 水 事 業 石 垣 島 地 区 事 業 の 概 要 本 事 業 は 沖 縄 本 島 から 南 西 約 400kmにある 石 垣 島 に 位 置 する 石 垣 市 の4,338haの 農 業 地 帯 において 農 業 用 水 の 安 定 供 給 を 図 るため 農 業 水 利 施 設 の 改 修 整 備 を 行 うものである 事 業 の 目 的 必 要 性 本 地 区 は さとうきびを

More information

定款

定款 地 方 公 務 員 共 済 組 合 連 合 会 定 款 ( 昭 和 59 年 4 月 1 日 ) 変 更 昭 和 59 年 12 月 1 日 平 成 11 年 4 月 1 日 平 成 21 年 3 月 31 日 昭 和 60 年 3 月 31 日 平 成 12 年 5 月 12 日 平 成 21 年 8 月 7 日 昭 和 61 年 4 月 1 日 平 成 13 年 5 月 8 日 平 成 24 年

More information

001-00 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推進のための一般用医薬品等に関する所得控除制度の創設(個別要望事項:HP掲載用)

001-00 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推進のための一般用医薬品等に関する所得控除制度の創設(個別要望事項:HP掲載用) 平 成 28 年 度 地 方 税 制 改 正 ( 税 負 担 軽 減 措 置 等 ) 要 望 事 項 ( 新 設 拡 充 延 長 その 他 ) No 1 府 省 庁 名 厚 生 労 働 省 対 象 税 目 個 人 住 民 税 法 人 住 民 税 事 業 税 不 動 産 取 得 税 固 定 資 産 税 事 業 所 税 その 他 ( ) 要 望 項 目 名 要 望 内 容 ( 概 要 ) 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

More information

平成25年度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の役職員の報酬・給与等について

平成25年度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の役職員の報酬・給与等について 平 成 25 年 度 独 立 行 政 法 日 本 学 生 支 援 機 構 の 役 職 員 の 報 酬 給 与 等 について Ⅰ 役 員 報 酬 等 について 1 役 員 報 酬 についての 基 本 方 針 に 関 する 事 項 1 平 成 25 年 度 における 役 員 報 酬 についての 業 績 反 映 のさせ 方 日 本 学 生 支 援 機 構 は 奨 学 金 貸 与 事 業 留 学 生 支 援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8E9197BF825581468175938A955B895E93AE82CC8B4B90A7817682C982C282A282C42E646F6378>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8E9197BF825581468175938A955B895E93AE82CC8B4B90A7817682C982C282A282C42E646F6378> 資 料 6 ( 平 成 26 年 3 月 11 日 資 料 ) 投 票 運 動 の 規 制 について 選 挙 運 動 については 公 職 選 挙 法 の 規 定 により 規 制 されていますが 条 例 に 基 づく 住 民 投 票 については 公 職 選 挙 法 の 規 定 が 適 用 されないことから 選 挙 のような 制 限 を 加 えず 可 能 な 限 り 自 由 としている 自 治 体 が

More information

【労働保険事務組合事務処理規約】

【労働保険事務組合事務処理規約】 労 働 保 険 事 務 組 合 事 務 処 理 規 約 第 1 章 総 則 ( 目 的 ) 第 1 条 この 規 約 は 熊 本 商 工 会 議 所 ( 以 下 本 所 という )の 定 款 第 7 条 第 18 項 の 規 定 により 本 所 が 労 働 保 険 の 保 険 料 の 徴 収 等 に 関 する 法 律 ( 以 下 法 という ) 第 4 章 及 び 石 綿 による 健 康 被 害 の

More information

<485020208145944E8BE08F6D2082C682B5905690DD2E786C7378>

<485020208145944E8BE08F6D2082C682B5905690DD2E786C7378> < 年 金 塾 > ( 年 金 判 例. 1/ ) 公 的 年 金 の 逸 失 利 益 性 (その-1) H.. 課 題 < 逸 失 利 益 > 1. 街 頭 相 談 会 ( 当 塾 の 主 催 や ) で 次 のような 質 問 があったとしたら 貴 方 は どう 答 えますか? < 想 定 質 問 > 年 金 受 給 中 のお 爺 さんが 横 断 歩 道 を 通 行 中 に 信 号 無 視 の 車

More information

1 県 本 部 各 部 課 長 県 下 各 警 察 署 長 殿 原 議 永 年 保 存 共 00 00 10 31 5 年 宮 本 総 第 1 1 7 7 号 平 成 24 年 12 月 28 日 宮 城 県 警 察 本 部 長 宮 城 県 公 安 委 員 会 の 権 限 に 属 する 事 の 専 決 に 関 する 規 程 の 一 部 改 正 について ( 通 達 宮 城 県 公 安 委 員 会 の 権

More information

00_20本文.indd

00_20本文.indd 140 第 二 部 韓 国 と 日 本 の 若 手 研 究 者 による 報 告 慢 性 疼 痛 と 障 害 認 定 をめぐる 課 題 障 害 者 総 合 支 援 法 のこれからに 向 けて 大 野 真 由 子 ( 日 本 学 術 振 興 会 特 別 研 究 員 PD / 立 命 館 大 学 ) 1 背 景 と 目 的 日 本 では 2012 年 6 月 に 障 害 者 総 合 支 援 法 ( 障 害

More information

異 議 申 立 人 が 主 張 する 異 議 申 立 ての 理 由 は 異 議 申 立 書 の 記 載 によると おおむね 次 のとおりである 1 処 分 庁 の 名 称 の 非 公 開 について 本 件 審 査 請 求 書 等 について 処 分 庁 を 非 公 開 とする 処 分 は 秋 田 県

異 議 申 立 人 が 主 張 する 異 議 申 立 ての 理 由 は 異 議 申 立 書 の 記 載 によると おおむね 次 のとおりである 1 処 分 庁 の 名 称 の 非 公 開 について 本 件 審 査 請 求 書 等 について 処 分 庁 を 非 公 開 とする 処 分 は 秋 田 県 諮 問 庁 : 秋 田 県 知 事 諮 問 日 : 平 成 19 年 5 月 17 日 ( 諮 問 第 89 号 ) 答 申 日 : 平 成 19 年 11 月 16 日 ( 答 申 第 51 号 ) 事 件 名 : 国 民 健 康 保 険 審 査 会 に 係 る 文 書 の 部 分 公 開 決 定 処 分 に 対 する 異 議 申 立 てに 関 する 件 答 申 第 1 審 査 会 の 結 論 秋

More information

Taro-○離島特産品等マーケティング支援事業に係る企画提案募集要領

Taro-○離島特産品等マーケティング支援事業に係る企画提案募集要領 離 島 特 産 品 等 マーケティング 支 援 事 業 に 係 る 企 画 提 案 書 募 集 要 領 1 委 託 事 業 名 離 島 特 産 品 等 マーケティング 支 援 事 業 業 務 委 託 2 目 的 離 島 地 域 の 産 業 の 振 興 を 図 るため これまで 開 発 された 離 島 の 特 産 品 等 を 対 象 と して コーディネーター( 受 託 事 業 者 ) 及 び 外 部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87472D3188C091538AC7979D8B4B92F6814594F292B98CF092CA81698A94816A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87472D3188C091538AC7979D8B4B92F6814594F292B98CF092CA81698A94816A2E646F63> 飛 鳥 交 通 株 式 会 社 安 全 管 理 規 程 平 成 23 年 11 月 10 日 改 定 目 次 第 一 章 総 則 第 二 章 輸 送 の 安 全 を 確 保 するための 事 業 の 運 営 の 方 針 等 第 三 章 輸 送 の 安 全 を 確 保 するための 事 業 の 実 施 及 びその 管 理 の 体 制 第 四 章 輸 送 の 安 全 を 確 保 するための 事 業 の 実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公表用答申422号.doc

Microsoft Word - 公表用答申422号.doc 答 申 第 1 審 議 会 の 結 論 名 古 屋 市 長 ( 以 下 実 施 機 関 という )が 本 件 異 議 申 立 ての 対 象 とな る 保 有 個 人 情 報 を 一 部 開 示 とした 決 定 は 妥 当 である 第 2 異 議 申 立 てに 至 る 経 過 1 平 成 27 年 5 月 29 日 異 議 申 立 人 は 名 古 屋 市 個 人 情 報 保 護 条 例 ( 平 成 17

More information

平成16年年金制度改正 ~年金の昔・今・未来を考える~

平成16年年金制度改正 ~年金の昔・今・未来を考える~ 第 2 回 社 会 保 険 料 労 働 保 険 料 の 賦 課 対 象 となる 報 酬 等 の 範 囲 に 関 する 検 討 会 平 成 24 年 9 月 20 日 資 料 1 通 勤 手 当 について 1 これまでの 通 勤 に 要 する 費 用 に 関 する 考 え 方 では 通 勤 手 当 の 金 額 が 実 費 弁 償 的 に 算 定 される 場 合 でも それは 通 常 使 用 者 が 負

More information

2 一 般 行 政 職 給 料 表 の 状 況 ( 平 成 24 年 4 月 1 日 現 在 ) 1 級 2 級 3 級 4 級 5 級 ( 単 位 : ) 6 級 7 級 8 級 1 号 給 の 給 料 月 額 135,6 185,8 222,9 261,9 289,2 32,6 366,2 41

2 一 般 行 政 職 給 料 表 の 状 況 ( 平 成 24 年 4 月 1 日 現 在 ) 1 級 2 級 3 級 4 級 5 級 ( 単 位 : ) 6 級 7 級 8 級 1 号 給 の 給 料 月 額 135,6 185,8 222,9 261,9 289,2 32,6 366,2 41 の 給 与 定 員 管 理 等 について 1 総 括 (1) 件 費 の 状 況 ( 普 通 会 計 決 算 ) 住 民 基 本 台 帳 口 歳 出 額 実 質 収 支 件 費 件 費 率 ( 参 考 ) (23 年 度 末 ) A B B/A 22 年 度 の 件 費 率 23 年 度 93,8 33,985,381 9,329 5,769,881 17. 17.8 (2) 職 員 給 与 費 の

More information

(1)1オールゼロ 記 録 ケース 厚 生 年 金 期 間 A B 及 びCに 係 る 旧 厚 生 年 金 保 険 法 の 老 齢 年 金 ( 以 下 旧 厚 老 という )の 受 給 者 に 時 効 特 例 法 施 行 後 厚 生 年 金 期 間 Dが 判 明 した Bは 事 業 所 記 号 が

(1)1オールゼロ 記 録 ケース 厚 生 年 金 期 間 A B 及 びCに 係 る 旧 厚 生 年 金 保 険 法 の 老 齢 年 金 ( 以 下 旧 厚 老 という )の 受 給 者 に 時 効 特 例 法 施 行 後 厚 生 年 金 期 間 Dが 判 明 した Bは 事 業 所 記 号 が 参 考 資 料 2 時 効 特 例 給 付 の 業 務 実 態 等 に 関 す る 調 査 結 果 に つ い て ( 報 告 書 で 取 り 上 げられた 10 ケースに 該 当 する 事 例 の 具 体 的 イメージ) (1)1オールゼロ 記 録 ケース 厚 生 年 金 期 間 A B 及 びCに 係 る 旧 厚 生 年 金 保 険 法 の 老 齢 年 金 ( 以 下 旧 厚 老 という )の

More information

有 料 老 ホーム ( ) ( 主 として 要 介 護 状 態 にある を 入 居 させるも のに 限 る ) 第 29 条 ( 届 出 等 ) 第 二 十 九 条 有 料 老 ホーム( 老 を 入 居 させ 入 浴 排 せつ 若 しくは 食 事 の 介 護 食 事 の 提 供 又 はその 他 の

有 料 老 ホーム ( ) ( 主 として 要 介 護 状 態 にある を 入 居 させるも のに 限 る ) 第 29 条 ( 届 出 等 ) 第 二 十 九 条 有 料 老 ホーム( 老 を 入 居 させ 入 浴 排 せつ 若 しくは 食 事 の 介 護 食 事 の 提 供 又 はその 他 の 消 防 法 施 行 令 別 表 第 1(6) 項 ロに 掲 げる 施 設 の 概 要 ( 細 目 欄 の 印 は275m2 未 満 の 施 設 が 想 定 されるものを 示 す ) 細 目 根 拠 法 令 規 定 規 模 要 件 根 拠 規 定 構 造 要 件 根 拠 規 定 参 考 資 料 10 老 短 期 入 所 施 設 ( ) (ショートステイ) 第 20 条 の3 ( 老 短 期 入 所 施

More information

Taro-01-1_入札公告(産廃)

Taro-01-1_入札公告(産廃) 入札公告 次 の と お り 一 般 競 争 入 札 に 付 し ま す 令 和 元 年 1 1 月 1 日 経 理 責 任 者 独 立 行 政 法 人 国 立 病 院 機 構 下 志 津 病 院 院 長 石 毛 尚 起 調 達 機 関 番 号 5 9 7 所 在 地 番 号 1 2 第 0 3 7 0 5 号 ( N o. 0 3 7 0 5 ) 1 調 達 内 容 ( 1 ) 品 目 分 類 番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