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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ynote Address - Korean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한 세계시민사회의 역할 아라이 신이치 (일본, 공동대회장, 스루가타이대 명예교수) 제1회 역사관련 NGO 세계대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돌이켜 보면 역사 문제 해결에 큰 전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문제가 어려운 외교적 대립으로까지 발 전해 온 동북 아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7년 10월, 일본 후쿠다( 福 田 ) 수상은 최초 의 외국 방문 국으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것을 환영하여 일중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호혜 관계 라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한국 이 명박 ( 李 明 博 ) 대통령도 취임 후, 방일하여 후쿠다( 福 田 ) 수상과의 회담에서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중시하는 한일간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결의를 공표하였습니다. 한반도에 서는 북한의 핵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6자 협의나 남북경제협력 등 북동 아시아의 평 화 질서 수립이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에 관한 각국 수뇌의 발 언으로 과거 극복 이나 과거 청산 을 대신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 하는데 사용 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금년 5월에는 중국의 호금도( 胡 錦 涛 )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으로 서는 10년 만에 방일하였습니다. 역사문제는 심각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공동 성 명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 한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국가간의 안정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북동 아시아의 평화 질서라고 하는 목 표에 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의미로 작년 이후 3국 수뇌의 움직임은 평화와 우 호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역사의 직시 는 역사 문제를 정치 문 1

2 제와는 별개로 대화에 의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는 의욕을 이야기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착이 반드시 역사 화해와 결 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각각 정부간프로젝트로 서 역사 공동연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의 공동 연구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간프로젝트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회 한일 역사 공동연구가 시작될 때, 일본의 경우에는 위원의 인선에 대해, 우리는 양국의 전문적인 연구단체, 역사학회, 역사 교육계를 대표하는 사람들 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요망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이것에 답변하지 않고 자의적인 인선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를 읽어보면 특히, 근대사에 대해 정부의 주장을 반영한 논의가 반입되 어 대화가 정체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전에서의 직시 라고 하는 의미는 눈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르게 응시하는 것 입니다. 역사의 사실을 올바르게 응시한 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역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에 3국의 역사 문화의 차이가 사실확정, 사실해석에 대해 많은 차이를 낳고 있음에 도 틀림없습니다. 그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이로부터 눈을 외면하지 말고, 바르게 응시해 차이의 역사적 유래에 대해 냉정하게 탐구하여 쌍방이 공통의 인식을 공 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이에 대한 인식의 공유는 성과 있는 역사 대화의 길을 열 것입니다. 나는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간프로젝트보다 시민간의 역사 대화와 협력이 적 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역사 인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서 충분히 회로가 열리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현재 행해지고 있는 역사 공동연구에도 그러한 요소는 전무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정치에 그러한 방향을 선택하여 확대시킬 책임도 시민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야 말로 역사 관련 NGO의 차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역사 문제가 글로벌화 를 재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동 아시아에 관계하는 것만으로도 작년 7월 미국의회 하원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 결의가 중요했습니다. 캐나다, 네덜란드, EU의회가 같은 결의를 가결했습니다. 각국 결의는 모두 일본의 역사적 책임의 수락과 역사 교육, 역사 교과서의 발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키나와전 때, 일본군의 강제로 인한 주민 집단 자결에 관한 기술( 記 述 )을 둘러싸고, 오키나와 현민이 반대하여 정부의 역사 교과서 통제에 근본적인 의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2회 대회는 역사문제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해결을 위해서 세계의 역 사 관련 NGO가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는지, 또 어떤 협력이 가능한가를 토의하고 성과 를 올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3 Keynote Address English The Role of Global Civil Society towards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East Asia Shinich Arai (Japan, Co-Chair, & Professor of Surugadai University) It has passes one year since the first World NGO convention on history. Recalling the past one year, it is believed that there will be a big conversion in solution of issues of history. North East Asia is not an exception where issues of history have developed up to difficult diplomatic confrontation. In October 2007, Japanese Prime Minister Fukuda had selected China as his first foreign country to visit. China government also had welcome this and re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China as the future oriented strategic reciprocation relation.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had proclaimed determination to open a new period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vision for the future instead of the past at the meeting with Prime Minister, Fukuda by visiting Japan after inauguration. On Korean peninsular, it is expec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peaceful order of the North East Asia will be achieved through 6 Parties Talks for the purpose of solving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or South North economic cooperation. Because of comments on issues of history by the head of each countries, looking straight into the history of the past is now used more frequently instead of the expressions of overcoming the past or liquidation of the past. In May this year, President Hu jintao of China had visited Japan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as Chinese President. Issues of history was not dealt as serious point of arguments but was mentioned as look straight into the past history in the joint communiqué. Goal of peaceful order of the North East Asia cannot be reached without continuous efforts to maintain stable relations between nations. In that sense, movements of the heads of three countries 3

4 since the last year can be evaluated as the promotion of peace and friendship.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looking straight into the history means desires to find solutions in dialogues separately from political issues. However, what we are worrying is that political closeness does not necessarily link to conciliation of the history. Among Japan, China, and Korea, joint study on the history is carried out as inter-governmental project of each country. But to be frank, I rather feel limitation as inter-governmental project regarding the joint study until now. For example, when we started the first joint Korea-Japan study, we had asked Japan in the s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to compose of people who represent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e, history society, and history education, but Japanese government did not reply to this request and selected people under their own criteria. As the results, we have strong impression that dialogues are suspended as discussions reflecting the governments arguments, in particular, on the recent history are included when we read the report. In dictionary, looking straight means to look correctly without avoiding the eyes. It is most important to start from looking correctly at the historical facts in solving issues of the history. At the same time, it is true that differences of three countries in history and culture bring about lots of differences in confirmation of facts and interpretation of facts. In order to solve problems of that difference, it is necessary to share common recognition mutually by exploring historical origination of that difference in stride by looking correctly without avoiding the eyes from the difference. Sharing recognition for the difference will open a path for dialogue of history with resulting accomplishments. I think that dialogues of history and cooperation between citizens are more appropriate than the project between governments for solving issues of history. Is it more desirable to have sufficient communication channels opened from diverse attempts for sharing recognition of history practiced on the level of civilians so that the governments project can become successful? In the joint study of history now under progress, there are some of such elements. In addition, it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citizens to select and expand such directions in politics on the contrar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it is now the turn of NGO related to the history. Issues of history are reproducing globalization in the world. Resolution about Japanese comfort women at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 July last year was important as it was related to the North East Asia. Canada, Netherlands, and Congress of EU had the same resolutions. Resolution of each country mentioned the importance of Japanese acceptance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and fundamental improvement in Japanese education of history and textbooks of history is necessary. In Japan, surrounding description about collective suicides of residents by the force of Japanese army 4

5 during Okinawa battle, control of history textbook by Japanese government has left fundamental question due to the protest by residents of Okinawa prefecture. In this second convention, I wonder how people think about the situation that issues of history are becoming globalized? How history related NGO of the world is reacting for the solution? And also I sincerely expect that this can be a venue to discuss about what kinds of cooperation are possible and to come up with some accomplishments. 5

6 Keynote Address Chinese Shinich Arai (Japan, Co-Chair, & Professor of Surugadai University) 距 第 1 届 历 史 相 关 NGO 国 际 大 会 召 开, 已 过 了 一 年 时 间 回 顾 这 一 年, 在 历 史 问 题 的 解 决 方 面 有 了 大 的 转 变 历 史 问 题 发 展 到 外 交 对 立 的 东 北 亚 也 并 非 例 外 2007 年 10 月, 日 本 福 田 首 相 作 为 首 次 访 问 国 家 选 择 了 中 国, 而 中 国 政 府 也 给 予 积 极 回 应, 重 申 中 日 关 系 是 展 望 未 来 的 战 略 互 惠 关 系 韩 国 的 李 明 博 总 统 就 任 之 后 也 访 日, 并 在 与 福 田 首 相 的 会 谈 中 达 成 共 识, 相 比 过 去 历 史, 更 重 未 来 愿 景, 从 而 开 创 韩 日 间 的 新 时 代 韩 半 岛 有 望 将 以 北 韩 的 核 问 题 解 决 为 目 标, 制 订 6 方 会 谈 或 南 北 经 济 合 作 等 东 北 亚 的 和 平 秩 序 关 于 历 史 问 题, 各 国 首 脑 的 发 言 也 从 克 服 过 去 或 清 算 过 去 逐 渐 转 变 为 正 视 历 史 今 年 5 月 份 中 国 的 胡 锦 涛 主 席 访 日, 这 是 10 年 来 中 国 国 家 主 席 首 次 访 日 在 会 谈 中 历 史 问 题 并 没 有 成 为 深 刻 的 争 论 点, 在 共 同 声 明 中 也 说 到 正 视 历 史 除 非 不 断 努 力 保 持 国 家 之 间 的 稳 定 关 系, 否 则 我 们 无 法 实 现 东 北 亚 和 平 秩 序 的 目 标 去 年 以 来 三 国 首 脑 的 动 向, 可 评 价 为 促 进 和 平 与 友 好 的 步 伐 而 正 视 历 史 可 以 说 是 不 会 相 提 并 论 历 史 问 题 与 政 治 问 题, 通 过 对 话 寻 找 解 决 途 径 的 意 愿 但 我 们 所 担 忧 的 是 政 治 决 定 并 不 一 定 与 历 史 和 解 能 够 协 调 起 来 日 本 中 国 和 韩 国 三 国 之 间 正 在 推 进 政 府 间 项 目 即 历 史 共 同 研 究 但 对 于 迄 今 为 止 的 共 同 研 究, 我 却 感 觉 到 因 为 是 政 府 间 项 目, 所 以 存 在 界 限 例 如 开 始 第 1 届 韩 日 历 史 共 同 研 究 时, 关 于 委 员 人 选, 我 们 希 望 由 两 国 专 门 研 究 团 体 历 史 学 会 代 表 历 史 教 育 界 的 人 士 所 构 成, 而 日 本 政 府 并 未 作 出 答 复, 肆 意 处 理 人 选 问 题 结 果 读 报 告 书 时, 发 现 关 于 近 代 史, 反 映 了 政 府 主 张, 因 此 有 强 烈 的 对 话 迫 使 停 滞 的 感 觉 辞 典 里 对 正 视 的 解 释 是, 用 严 肃 认 真 的 态 度 对 待, 不 躲 避, 不 敷 衍 在 解 决 历 史 问 题 上, 从 正 视 历 史 出 发 是 最 关 键 的 问 题 而 三 个 国 家 的 历 史 文 化 差 异, 又 引 发 诸 多 事 实 确 定 事 实 解 释 等 方 面 的 差 异 为 了 解 决 那 些 差 异, 我 们 应 用 严 肃 认 真 的 态 度 对 待, 不 躲 避, 不 敷 衍, 并 冷 静 地 探 究 历 史 由 来, 从 而 达 成 共 识 对 差 异 的 认 识 共 享, 将 会 开 创 富 有 成 果 的 历 史 对 话 之 路 6

7 我 认 为, 为 了 解 决 历 史 问 题, 与 其 推 进 政 府 间 项 目, 不 如 开 展 市 民 间 的 历 史 对 话 与 协 作 为 了 使 政 府 项 目 获 得 成 功, 应 从 民 间 的 历 史 认 识 共 有 角 度 出 发, 尝 试 多 种 渠 道, 充 分 打 开 回 路, 这 会 不 会 更 有 可 行 性 呢? 当 然, 目 前 进 行 的 历 史 共 同 研 究 也 并 非 全 无 这 些 要 素, 反 过 来 讲, 市 民 也 有 责 任 扩 大 政 治 的 相 关 方 向 可 以 说 如 今 轮 到 历 史 相 关 NGO 反 复 历 史 使 命 全 世 界 范 围 内 历 史 问 题 重 演 全 球 化, 去 年 7 月 美 国 议 会 众 议 员 讨 论 有 关 东 北 亚 的 日 本 慰 安 妇 问 题, 这 当 时 是 非 常 重 要 的 决 议 项 目 加 拿 大 纽 西 兰 EU 议 会 也 做 出 同 一 个 问 题 的 决 议 各 国 均 决 议, 日 本 应 该 担 负 历 史 责 任, 并 有 必 要 对 历 史 教 育 历 史 教 科 书 进 行 拔 本 塞 源 的 改 变 而 在 日 本 冲 绳 战 期 间, 围 绕 日 本 军 强 行 使 住 民 集 体 自 绝 的 记 述, 冲 绳 县 民 奋 起 反 对, 于 是 政 府 的 历 史 教 科 书 统 制 也 留 下 了 根 本 性 的 疑 问 我 衷 心 希 望 第 2 届 大 会 可 以 成 为, 互 相 沟 通 和 讨 论 历 史 问 题 的 全 球 化 趋 势 为 解 决 此 问 题 历 史 相 关 NGO 做 出 了 怎 样 的 应 对 措 施 有 什 么 样 的 合 作 可 能 性 等 问 题 的 交 流 平 台 7

8 Keynote Address Japanese Shinich Arai (Japan, Co-Chair, & Professor of Surugadai University) 第 一 回 歴 史 関 連 NGO 世 界 大 会 から1 年 がすぎました この1 年 をふりかえってみると 歴 史 問 題 の 解 決 に 大 きな 転 換 がおとづれつつあるようにおもえます これまで 歴 史 問 題 がしばしば きびしい 外 交 的 対 立 にまで 発 展 してきた 東 北 アジアも 例 外 ではありません 2007 年 10 月 日 本 の 福 田 首 相 は 最 初 の 外 国 訪 問 に 中 国 を 選 びました 中 国 政 府 もこれを 歓 迎 して 日 中 関 係 を 未 来 志 向 的 な 戦 略 的 互 恵 関 係 とすることをあらためて 確 認 しました 韓 国 の 李 明 博 新 大 統 領 も 就 任 早 々に 訪 日 し 福 田 首 相 とのあいだで 過 去 より 未 来 にたいするビジョンを 重 視 する 韓 日 新 時 代 を 開 く 決 意 を 公 表 しました 朝 鮮 半 島 では 北 朝 鮮 の 核 問 題 の 解 決 をめ ざす 六 者 協 議 や 南 北 の 経 済 協 力 などが 進 展 し 北 東 アジアの 平 和 秩 序 樹 立 への 展 望 が 開 けつ つあります 歴 史 問 題 についての 各 国 首 脳 の 発 言 では 過 去 の 克 服 や 過 去 の 清 算 にかわって 過 去 の 歴 史 の 直 視 が 使 われることが 多 くなりました 今 年 5 月 には 中 国 の 胡 錦 涛 主 席 が 中 国 の 国 家 主 席 としては10 年 ぶりに 訪 日 しました もはや 歴 史 問 題 は 深 刻 な 争 点 として 位 置 づけられることなく 共 同 声 明 では 過 去 の 歴 史 を 直 視 する として 言 及 されただけでした 国 家 間 の 関 係 を 安 定 させ 持 続 させる 努 力 なしには 北 東 アジアの 平 和 秩 序 という 目 標 に 近 づ くことさえできないことはいうまでもありません その 意 味 で 昨 年 以 来 の 三 国 首 脳 の 動 きは 平 和 と 友 好 を 促 進 するものとして 積 極 的 に 評 価 したいと 思 います また 歴 史 の 直 視 は 歴 史 問 題 を 政 治 問 題 から 切 り 離 し 対 話 によって 何 らかの 解 決 策 を 見 出 そうとする 意 欲 を 物 語 るものと 思 います しかしわれわれが 危 惧 するのは 政 治 的 な 決 着 が 必 ずしも 歴 史 和 解 と 結 びつかないことです 8

9 日 本 と 中 国 韓 国 とのあいだではそれぞれ 政 府 間 プロジェクトとして 歴 史 共 同 研 究 がおこな われています しかし 率 直 にいって 私 はこれまでの 共 同 研 究 について むしろ 政 府 間 プロ ジェクトとしての 限 界 を 感 じています たとえば 第 一 回 日 韓 歴 史 共 同 研 究 がはじまるときに 日 本 の 場 合 でいえば 委 員 の 人 選 について 私 たちは 両 国 の 専 門 的 な 研 究 団 体 歴 史 学 会 歴 史 教 育 界 を 代 表 する 人 びと によって 構 成 されることを 要 望 しましたが 日 本 政 府 は これに 答 えず 恣 意 的 な 人 選 をおこないました その 結 果 報 告 書 を 読 むと とくに 近 代 史 に ついて 政 府 の 主 張 を 反 映 した 議 論 が 持 ち 込 まれ 対 話 が 停 滞 した 印 象 を 強 くうけました 辞 書 によれば 直 視 は 目 をそむけないで まともにみつめること です 歴 史 の 事 実 を まともにみつめる ことから 出 発 することは 歴 史 問 題 の 解 決 にとってもっとも 重 要 です 同 時 に 3 国 の 歴 史 文 化 の 違 いが 事 実 の 確 定 事 実 の 解 釈 についてさえ 多 くの 違 いを 生 んでいることも 間 違 いありません その 違 いの 問 題 を 解 決 するためには まず 違 いから 目 をそむけないで まともにみつめ 違 いの 歴 史 的 由 来 について 冷 静 に 探 求 し 双 方 が 共 通 の 認 識 を 共 有 することがまず 必 要 です 違 いについての 認 識 の 共 有 は 実 りある 歴 史 対 話 へ の 道 をひらくでしょう 私 は 歴 史 問 題 の 解 決 のためには 政 府 間 プロジェクトよりも 市 民 と 市 民 との 粘 り 強 い 歴 史 対 話 と 協 力 がふさわしいと 思 っています 政 府 のプロジェクトが 成 功 するためには 民 間 で おこなわれている 歴 史 認 識 共 有 のためのさまざまな 試 みとのあいだに 充 分 に 回 路 が 開 けてい ることが 望 まし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現 在 おこなわれている 歴 史 共 同 研 究 にも そのよ うな 要 素 は 皆 無 ではありません また 逆 に 政 治 にそのような 方 向 を 選 択 させ 拡 大 させる 責 任 も 市 民 の 側 にあるでしょう それこそ まさに 歴 史 関 連 NGOの 出 番 だと 言 いたいのです 世 界 的 にも 歴 史 問 題 がグローバルに 再 燃 している 状 況 があります 北 東 アジアに 関 係 する だけでも 昨 年 7 月 のアメリカ 議 会 下 院 による 日 本 の 慰 安 婦 問 題 決 議 が 重 要 でした 続 いてカナダ,オランダ EU 議 会 が 同 様 の 決 議 を 可 決 しました 各 国 決 議 はいずれも 日 本 の 歴 史 的 責 任 の 受 諾 と 歴 史 教 育 歴 史 教 科 書 の 抜 本 的 な 改 善 の 必 要 に 言 及 しています 日 本 でも 沖 縄 戦 のときに 日 本 軍 が 強 制 した 住 民 の 集 団 自 決 に 関 する 記 述 をめぐり 沖 縄 県 民 が 反 対 し 政 府 の 歴 史 教 科 書 統 制 に 根 本 的 な 疑 問 が 突 きつけられました 第 二 回 大 会 は 歴 史 問 題 がグローバルに 活 性 化 しつつある 状 況 をどのように 考 えるか その 解 決 のために 世 界 の 歴 史 関 連 NGOがいかに 対 処 するか またどんな 協 力 が 可 能 かについて 討 議 し 実 りある 成 果 を 上 げる 場 となるでしょうし またそのことを 心 から 期 待 しております 9

10 Opening Symposium Panel 1_ Korean 일본 전후 책임론 왕시량 (중국, 중국흑룡강성사회과학원) 1. 전후책임 문제 제기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 (Karl Jaspers: ) 교수는 전쟁의 죄를 형사상의 죄, 정치상의 죄, 도덕상의 죄, 형이상학적인 죄, 이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것의 내용을 이야기 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쟁 책임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쟁 범죄의 법률상 책임뿐 아니라 전쟁이 인류사회에 끼친 정치, 도덕, 형이상적(자아를 초월하여 전쟁의 죄악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성하고 전쟁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이어가기 위해 역사의 진실성을 지켜야 한다.) 책임도 확실히 청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그릇된 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채 진정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평화 유지는 더욱 힘들어진다 년부터 일본은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14 년간 침략 전쟁을 도발했다 년 일본패전 이후 전범재판, 일본의 국가개조, 식민지 해방, 전쟁배상, 전후복구 등 일련의 전후 처리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40 년대 말~1950 년대 초까지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60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점점 더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년 일본정부는 경제백서 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전후 처리가 이미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56 년 소련과 국교를 회복함으로써 과거 교전국으로서의 원한 관계가 청산되었다. 둘째, 같은 해,(생략)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있던 관동군이 모두 일본으로 철수했고, 중국 전범재판소의 관대한 10

11 처분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난 전범들도 모두 일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전쟁과 관련해 국외에 체류 중인 일본인이(일부 복역중인 전범을 제외한) 모두 귀국함으로써 일본은 해외에 남아 있던 문제의 소지를 확실히 제거했다. 셋째, 1965 년 일-소 수교 이후 소련이 일본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일본은 비교적 쉽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전쟁의 역사는 과거에 묻혔으며 자신들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 책임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은 형법과 정치이념상의 전쟁 책임과 이로 인한 도덕적, 정신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 국제사회에서부터 일본국내에 이르기 까지 과거 일본이 저지른 국제법을 위반한 반평화적, 반인도적 전쟁 범죄가 철저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전쟁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했던 수많은 전범들 중 상당수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또한 일본은 정치적으로도 어떠한 책임의식이나 비판의식도 없다. 지금 일본은 피해국 국민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탈아시아-유럽화 정책과 주변 약소 민족을 무시하는 야마토( 大 和 )민족 사상을 시정하여 모든 국가와 민족이 평등한 아시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도덕적인 부분을 보면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의식이 크게 부족하다. 도의적인 사죄를 비롯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배상이나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형이상적인 죄책을 분석하면 일본정계는 전쟁의 침략성에 대해 시종일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부정치가,관료,재정,경제,기업업계의 요원들은 공개적으로 침략전쟁을 미화하며 대동아전쟁긍정론 을 고취하면서 자위전쟁설, 아세아해방설 ABCD 포위권설 등등을 선동한다. 전쟁 책임문제에서 일본과 침략을 받은 국가간에 매우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국내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민주집단과 일본당국 및 우익집단과 완전히 다른 견해가 있다. 이는 일본의 전후 처리는 아직 원만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며 일본의 전쟁 책임문제도 전면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일본전쟁책임의 전후 처리문제는 일본정계와 전국민이 해결해야할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다. ㅅ 아시다시피 전후 책임은 전쟁책임의 파생이며 전쟁책임의 일부이다. 양자를 전도하면 안되며 전후 책임은 역사문제 일뿐만 아니라 현실문제이며 또한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발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다. 2. 일본 전후 책임에 대한 미국의 책임. 1) 동경심판의 편파와 불충분한 점 11

12 - 일본천황을 비호하였다 - 전쟁 책임을 전부 군부에 떠밀었다. - 일본군의 세균전, 화학전,종군위안부와 강제노역 등에 대한 범행을 덮어 감추었다 2) 샌프로시스코조약은 일방적으로 강화하여 후환을 남겼다. - 일본침략전쟁의 최대 수해국인 중국과 한반도국가를 배제하였다. - 직접적인 일본의 전쟁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 전쟁배상문제에서 일본을 위해 두둔하였다 3) 샌프랜시스코 조약 체결후 일본에서의 군국주의 복벽과 회귀 및 역행. - 전범을 석방하고 투항자와 배신자를 인정하였다 - 내향형 추도회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다 - 군인혜택복지제도을 회복하였다 - 문화교육계의 복고경향 3. 아세아 각국의 민간배상청구는 일본의 전후 책임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전쟁 이후 근 30년간 냉전이라는 큰 배경으로 아세아는 계속적으로 전쟁불꽃에 휩싸여 있었다. 중국대륙의 해방전쟁으로부터 조선,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칸전쟁 이르기까지 30년간 끊임없는 전쟁으로 아세아 인민들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추궁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또 할 수도 없어 객관적으로 일본을 감싸주는 미국의 책략이 이루어 지게 하였다. 냉전이 끝난 이후 아세아경제의 빠른 발전과 끊임없는 민주화 진보의 심화로 국제에서의 아세아각국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전쟁 수해자 들은 떳떳이 일본정부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었다. 더욱이 아세아의 민간배상청구를 회피할 수 없고 자극하는 제일 큰 요소는 80년대부터 일본은 신보수주의 노선을 확립하고 정치, 군사대국화로 나아 가기 시작하였다. 이 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처음으로 전후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 하는 것을 시작하였으며 일부 정치가들은 정치생명이 희생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공공연히 침략전쟁을 찬미하고 실언대신 현상이 끊임없었다. 지식계의 극단 민족파단체들도 무대에 등장하여 연속 두 차례나 교과서를 공격하는 역행을 일으켰으며 전쟁을 미화한 역사교과서를 편집 출판하고 남경대학살, 종군위안부, 강제노역 등 일본의 전쟁범행을 부인하였다. 이는 아세아인민들의 분노를 자아 내고 분분히 법률조치로써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게 하였다. 아세아각국의 민간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일본 정부측은 법전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세가지 이유로 아세아 각국의 수해자 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시한설, 두 번째 이유는 국가무책임,세 번째는 개인의 제소권을 부인 하는 것이다.일본 당국의 이런 역행은 전쟁 책임문제를 첨예화 하고 거듭되는 12

13 아세아민간배상소송에서의 패소는 또한 일본의 전후 책임문제를 부각하였다.이 결과는 일본과 아세아 각국의 의견이 더욱 불일치 하게 되고 점차 악순환으로 변하였다. 4. 일본정계와 사회 각 계층의 전후 책임에 대한 무감각의 문제점과 원인 1) 제2차 아세아 이탈, 아세아를 경시하고 멸시한다. 2) 기억의 건망 과 역사의 도피 3) 민족우월주의사관 의 선동 4) 일억총참회 론의 부정적인 영향 5) 전쟁범행을 덮어 감추고 대동아전쟁 을 미화한다. 5. 일본정계와 사회의 전후 책임 일본국민은 전후 책임에 대한 해결을 촉진하는 주체이며 일본정계는 전후 책임의 주요 당사자이며 전후 책임을 져야 하고 해결 할 관건주체이다. 1) 일본정계는 전쟁의 침략성을 부인한다. 2)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한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저지한다. 3) 정치에서 우경주의가 격화되고 평화헌법을 위반한다. 4) 여야의 우익보수세력이 서로 협동한다. 오늘날, 전쟁이 끝난 지도 벌써 60여 년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전후에 출생한 세대는 벌써 50%이상을 초과한다. 그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으며 당연히 전쟁에 대한 책임도 없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 책임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오늘날에,특히 전쟁 책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전후 세대의 일본국민은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아래의 몇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5)역사의 기억을 전승하여야 한다. 6)전쟁 책임문제를 해결하게끔 정부를 감독하고 촉구하여야 한다. 7)전쟁 책임을 부인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언행을 폭로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8) 아세아 각국 인민과 역사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이루고 일본 전후 책임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진 하여야 한다. 전쟁이 끝난 이래 일본의 민중은 반전평화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90년대 이후부터 일본 민간의 반전평화운동은 질적인 비전을 가져왔다. 즉 수동으로부터 자각으로, 전쟁 수해자 입장에서 가해국과 가해국국민의 입장으로 이전 하였으며 일본과 아세아 각 국가간의 상호 이해와 양해를 촉구하고 역사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13

14 가지는데 있어서 일본정부가 대체 할 수 없는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의 일본은 가해국과 가해국국민입장에서 반전평화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목소리가 미미하며 주류 사회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반대로 우익보수세력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사람들이 경계하고 주목 해야 할 바이다 14

15 Opening Symposium Panel 1 _ English Japanese war responsibility (Brief Edition) Wang Xiliang (China, Co-Chair, & Professor of Heilongjiang Academy of Social Science) 1. Raise the issue of post-war responsibility: A German scholar, Karl Yasepas had said that human war crime responsibility can be divided into four crime responsibilities of criminal law crime responsibility, political crime responsibility, moral crime responsibility, and metaphysical. In a process of pressing about war responsibility, not only legal responsibility of war criminal must be investigated but political, moral, and metaphysical(inherit memory of history and maintain truth of history by recognizing and repenting war crimes exceeding oneself and by taking war responsibility)responsibility of war infringed on human society must be settled/liquidated. If not, mankind cannot learn lesson from wrong wars and regional and the world peace cannot be maintained permanently. From 1931, Japan had implemented invasion war for 14 years in China, Asia, and Pacific Rim. In 1945, after defeat by Japan, problem of Japanese war responsibility should have been solved in late 1940s or early 1950s through post-war processes such as war criminal trial, reform of Japanese nation, liberalization of colonies, war compensation, and war restoration. However, unfortunately, Japanese war responsibility problem has not been solved in 60 years after the end of the war and as it is delayed, the problems become more acute. In 1956,Japanese government had announced in its Economic White Paper that Japanese postwar processes have ended. As reasons for that, first: Japan and Russia have restored diplomatic relation in This means the end of love and hate between Japan and warring nations. Second: in the same year, Japanese Gwandong military soldiers imprisoned in Siberia, Russia all had returned 15

16 to Japan and concurrently war criminals who were released or exempted from indictment from Chinese war criminal court also returned to Japan. Therefore, all Japanese (Except few war criminals under service in prisons) stayed in overseas due to causes of the war were all returned to Japan and Japan has no more worries in the overseas and it means that problems remained in the war are all solved. Third: in addition, in the same year, due to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Japan Russia, Russia did not exercise veto right when Japan submitted admission to the UN and Japan had become a member of the UN smoothly. Japanese government had thought that they were recogniz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history problem was regarded to have been solved. However, Japanese war responsibility problem was not completely solved. In criminal responsibility, political ideology, moral concept, and in recognition of thought, Japan had not implemented sufficient responsibility and solutions regarding the war. Ranging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domestic Japan, anti-peace crime, anti-humanism crime, and war crime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which Japan had committed, were not settled completely and regarding numerous war criminals and leaders of crime did not receive criminal law punishment. Politically, through reprimand and criticism of war, dignity of damaged countries and their people must be restored. Gettign out of Asia, Entering into Europe policy and Japanese psychology as a Great country discriminating weak races and nations must be corrected and Japan shall treat each people in Asia equally. Morally, Japan lacks in recognition of introspection and rejects apology for the war and also rejects humanitarian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for war damages. When analyzing metaphysical crime responsibility, Japanese political arena consistently takes unclear attitude for invasion of the war and some Japanese politicians, government officers, and key people in finance, economy, and corporations are openly beautifying invasion war and promote affirmative theory for Large Asian War and also agitate theory of self-defense war, theory of Asian liberalization, and theory of encirclement of ABCD. In war responsibility problem,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countries invaded. Even within Japan, there are completely different opinions between progressive democratic group supporting peace and rejecting war and Japanese government and rightwing groups. This situation explains that Japan s post-war process is not yet solved smoothly and Japanese war responsibility problem is not solved entirely. Post-war process problem of Japanese war responsibility remains as an important task to be solved by all Japanese politics and people. As you know already, post-war responsibility is a derivative of war responsibility and also is a part of war responsibility. We shall not reverse these two and post-war responsibility is not only history problem but also is actual problem and is also a very important problem for the development of peace in Asia Pacific region. 2. American responsibility regarding Japanese post-war responsibility 1) Favoritism and insufficiency of Tokyo trial. 16

17 - Protected Japanese Emperor. - Put war responsibility all to the military. - Concealed crimes of germ warfare, chemical warfare, comfort women issue, and forced labor by Japanese military. 2) San Francisco treaty was signed unilaterally and had left future troubles. - China and Korean peninsular, the two biggest damaged countries of Japanese invasion war were excluded. - Did not press and investigate direct Japan s war responsibility. - In war compensation problem, supported Japan. 3) Revival, recurrence, and reverse of militarism in Japan after San Francisco treaty. - Released war criminals and recognized surrenders and traitors. - Inward Memorial service and worship at Yasukuni Shrine. - Restored military benefits and welfares system. - Restoration trend in the field of culture and education. 3. Civil compensation claims of each country in Asia have made Japan s post-war responsibility more conspicuous. For almost 30 years after the war, Asia was involved in flames of war constantly under the large background of cold war. From liberation war in Chinese continent, Korea, Vietnam, Cambodia, and up to Afghanistan war, with ceaseless wars for 30 years, Asian people almost had no opportunity to ask for Japanese war responsibility and also could not claim and therefore, it made policy of the USA to protect Japan possible objectively. With fast economic development and deepening of progress of democracy in Asia after the end of cold war, as the status of each country of Asia improv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damaged countries of the war now openly could request compensation to Japanese government. Moreover, the biggest element that cannot avoid and agitate civil compensation claim of Asia is because Japan had established a new line of conservatism from 1980 and began to move to politically and militarily strong country. Prime Minister, Nakasone Yasuhiro had started to attend official worship at Yasukuni Shrine for the first time as a post-war Prime Minister and some politicians have beautified openly invasion war risking their political lives and phenomena of cabinet members making mistakes in their statements did not end. And extreme nationalistic groups in intellectual field had appeared on stages and had attacked textbook two times in consecutive and had edited and published history textbook beautifying the war. And they denied Japanese war crimes of Nanjing massacre, military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This had caused anger of Asian people and they happened to request compensation to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laws. Regarding civil compensation claim by each country of Asia by laws, Japanese government have 17

18 rejected justifiable requests from damaged countries in Asia through abusing codes of laws in three reasons. As the first reason, it was time limitation for claims. Second reason was No national responsibility and the third reason was denying of individual claim rights. This kind of reverse movement of Japanese government had aggravated the war responsibility problem and repeated defeats in Asian civil compensation lawsuits also had highlighted Japan s post-war responsibility problem. As the results, opinions of Japan and each country of Asia had become more different and gradually had changed into a vicious cycle. 4. Problems and causes of insensibility of Japanese political arena and various levels of Japanese society regarding post-war responsibility. 1) The second getting out of Asia, Japan again looks down and despise Asia. 2) Oblivion of memory and evasion of history. 3) Agitation of A historical view of Racial superiority. 4) Negative impacts on the theory of total regrets of 100 million. 5) Conceal the war crime and beautify Large Asian War. 5. Post-war responsibility of Japanese political arena and society Japanese people are the main subject responsible to accelerate solution of post-war responsibility, Japanese politics are the main part of post-war responsibility and is the key subject who shall be responsible for post-war responsibility and to solve post-war responsibility. 1) Japanese politics deny invasion of the war. 2) International society prevents pressing and investigating Japanese war responsibility. 3) Political rightwing becomes more violent and violates peace constitution. 4) Rightwing conservative forces of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cooperates each other. Now, 6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end of the war. According to the statistic, generation born in post-war period in Japanese already exceeds over 50%. Naturally, as they did not experience the war and naturally, they are not responsible for the war. However, in today when Japanese war responsibility problem is not sufficiently solved, in particular, post-war generation Japanese people must politically be responsible for solving the war responsibility. They have to know at least the following several points. 5) They have to inherit memory of history. 6) They must supervise and promote the government in solving the war responsibility problem. 7) They must reveal and criticize words and actions denying the war responsibility and beautifying the invasion war. 8) They must promote fundamental solution of Japanese post-war responsibility sharing the 18

19 common recognition about people of each country of Asia as well as the history. Since the end of the war, general public of Japan did not stop anti-war peace movement. In particular, after 1990s, anti-war peace movement of Japanese civilians has brought up qualitative vision. That is, they have moved from passive position to self-recognition, from damaged potion of the war to position as infringing country and people of infringing country and have encouraged mutual understanding and concession between Japan and each country of Asia and in sharing common recognition about history, they have contributed which Japanese government cannot replace. However, what is regretful is that in the current Japanese society, voices of civilian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mselves in position of infringing country and people of infringing country for anti-war peace movement are very minimal and therefore, they don t affect a big impact on the main stream society. On the contrary, rightwing conservative force is now in a trend of expansion and this is what people have to be careful and shall pay attention. 19

20 Opening Symposium Panel 2 _ Chinese 日 本 战 后 责 任 论 ( 简 本 ) Wang Xiliang (China, Co-Chair, & Professor of Heilongjiang Academy of Social Science) 一 战 后 责 任 的 提 出 德 国 学 者 卡 尔 雅 西 帕 斯 ( 译 音 ) 认 为, 人 类 的 战 争 罪 责 应 划 分 为 刑 法 罪 责 政 治 罪 责 道 德 罪 责 和 形 而 上 等 四 个 方 面 的 罪 责 所 以, 在 追 究 战 争 责 任 的 过 程 中, 不 仅 要 追 究 战 争 罪 犯 的 法 律 责 任, 还 必 须 清 算 由 于 战 争 给 人 类 社 会 带 来 的 政 治 道 德 和 形 而 上 ( 超 越 自 我 认 识 和 反 省 战 争 罪 恶 承 担 战 争 责 任 继 承 历 史 记 忆 维 护 历 史 的 真 实 ) 的 责 任, 否 则, 人 类 则 不 可 能 从 错 误 的 战 争 中 吸 取 教 训, 更 难 以 维 持 地 域 和 整 个 世 界 的 持 久 和 平 从 1931 年 开 始, 日 本 对 中 国 亚 洲 及 太 平 洋 地 域 发 动 了 长 达 14 年 之 久 的 侵 略 战 争 按 说, 在 1945 年 日 本 战 败 投 降 以 后, 经 过 战 犯 审 判 日 本 国 家 改 造 殖 民 地 解 放 战 争 赔 偿 战 后 恢 复 等 一 系 列 战 后 处 理, 日 本 的 战 争 责 任 问 题 理 应 在 40 年 代 末 或 50 年 代 初 得 以 解 决 然 而 遗 憾 的 是, 尽 管 那 场 战 争 已 经 结 束 60 年 之 久, 日 本 的 战 争 责 任 问 题 却 一 直 拖 延 至 今, 甚 至 越 发 尖 锐 化 1956 年, 日 本 政 府 在 经 济 白 书 中 宣 布 日 本 已 经 结 束 了 战 后 : 第 一 1956 年 日 苏 之 间 正 式 恢 复 了 邦 交, 表 明 日 本 同 交 战 国 之 间 的 恩 怨 已 经 结 束 ; 第 二, 也 是 在 这 一 年, 羁 押 在 苏 联 西 伯 利 亚 的 原 关 东 军 最 后 一 批 士 兵 回 国, 经 中 国 战 犯 审 判 机 关 宽 大 释 放 或 不 予 起 诉 的 一 批 战 犯 也 同 时 踏 上 归 途, 这 样, 由 于 战 争 原 因 滞 留 在 海 外 的 日 本 人 ( 除 个 别 服 刑 战 犯 外 ) 全 部 回 国, 日 本 在 海 外 不 再 有 什 么 牵 挂, 意 味 着 战 争 遗 留 问 题 也 全 面 解 决 ; 第 三 还 是 在 这 一 年, 由 于 日 苏 建 交, 苏 联 在 审 议 日 本 加 入 联 合 国 时 不 再 行 使 否 决 权, 日 本 顺 利 加 20

21 入 联 合 国, 日 本 当 局 遂 自 以 为 被 国 际 社 会 所 接 纳, 历 史 问 题 成 为 了 过 去 然 而, 日 本 的 战 争 责 任 问 题 并 未 能 全 面 解 决 无 论 是 在 刑 法 责 任 上 政 治 理 念 上 道 德 观 念 上, 以 及 思 想 认 识 上, 日 本 都 未 能 充 分 承 担 和 解 决 战 争 责 任 问 题 从 国 际 社 会 到 日 本 国 内, 对 日 本 当 年 犯 下 的 反 和 平 罪 反 人 道 罪 和 违 反 国 际 法 的 战 争 犯 罪, 并 没 有 予 以 彻 底 地 清 算, 许 多 战 争 罪 犯 甚 至 首 要 分 子 没 有 得 到 刑 法 的 惩 处 ; 政 治 上 没 有 谴 责 和 批 判 战 争, 恢 复 被 害 国 家 和 人 民 的 尊 严, 纠 正 脱 亚 入 欧 歧 视 弱 小 民 族 的 大 和 民 族 心 理, 平 等 对 待 亚 洲 各 民 族 ; 道 德 上 缺 乏 反 省 意 识, 拒 不 道 歉 谢 罪, 拒 绝 人 道 主 义 的 赔 偿 和 战 争 被 害 的 补 偿 ; 从 形 而 上 的 罪 责 分 析, 日 本 政 界 对 战 争 的 侵 略 性 质 始 终 持 暧 昧 态 度, 日 本 的 一 些 政 治 家 官 僚 财 经 企 各 界 要 员 甚 至 公 开 为 侵 略 战 争 涂 脂 抹 粉, 鼓 吹 大 东 亚 战 争 肯 定 论, 宣 扬 自 卫 战 争 说, 亚 洲 解 放 说 以 及 ABCD 包 围 圈 说 等 等 所 以, 围 绕 着 战 争 责 任 问 题, 日 本 同 被 侵 略 国 家 之 间 产 生 了 悬 殊 极 大 的 反 差 在 日 本 国 内, 坚 持 和 平 反 战 运 动 的 民 主 进 步 势 力 同 日 本 官 方 及 右 翼 势 力 之 间 也 产 生 了 截 然 不 同 的 分 歧 这 说 明, 日 本 的 战 后 处 理 并 没 有 画 上 圆 满 的 句 号, 日 本 的 战 争 责 任 问 题 也 没 有 全 面 得 以 解 决 这 样, 关 联 日 本 战 争 责 任 的 战 后 责 任 问 题 也 就 成 为 摆 在 日 本 政 界 和 所 有 国 民 面 前 的 重 大 课 题 可 见, 战 后 责 任 是 战 争 责 任 的 延 伸, 战 后 责 任 源 于 战 争 责 任, 两 者 不 能 倒 置 战 后 责 任 不 仅 仅 是 历 史 问 题, 更 是 现 实 问 题, 又 是 关 联 亚 太 地 区 和 平 发 展 的 重 大 问 题 二 日 本 战 后 责 任 的 美 国 责 任 1) 东 京 审 判 的 偏 颇 和 缺 憾 第 一 庇 护 了 昭 和 天 皇 第 二 把 战 争 责 任 全 部 推 给 军 部 第 三 掩 盖 了 日 军 实 施 细 菌 战 化 学 战, 强 制 慰 安 妇 和 劳 工 等 战 争 罪 行 2) 旧 金 山 条 约 片 面 讲 和, 放 虎 归 山 第 一 把 侵 略 战 争 的 最 大 受 害 国 中 国 和 朝 鲜 半 岛 国 家 排 斥 在 外 第 二 未 直 接 追 究 日 本 的 战 争 责 任 第 三 在 战 争 赔 偿 问 题 上 为 日 本 开 脱 和 护 驾 3) 旧 金 山 条 约 签 字 后, 日 本 很 快 出 现 复 辟 倒 退 和 回 潮 第 一 释 放 战 犯, 招 降 纳 叛 第 二 内 向 型 追 悼 会 及 参 拜 靖 国 神 社 第 三 军 人 恩 给 制 度 的 复 活 第 四 文 化 教 育 界 的 复 古 倾 向 21

22 三 亚 洲 各 国 的 民 间 索 赔, 凸 显 出 日 本 的 战 后 责 任 战 后 近 30 年 的 时 间 里, 在 冷 战 的 大 背 景 下, 亚 洲 始 终 被 战 火 弥 漫, 从 中 国 大 陆 的 解 放 战 争, 到 朝 鲜 越 南 柬 埔 寨 阿 富 汗 战 争, 战 事 连 绵 30 年 不 息, 亚 洲 人 民 几 乎 没 有 机 会 和 可 能 去 追 究 日 本 的 战 争 责 任 问 题, 客 观 上 使 美 国 庇 护 日 本 的 策 略 得 逞 冷 战 结 束 后, 随 着 亚 洲 经 济 的 长 足 发 展, 民 主 进 步 的 不 断 深 入, 亚 洲 各 国 国 际 地 位 的 空 前 提 高, 战 争 被 害 者 可 以 挺 起 腰 杆 向 日 本 政 府 讨 还 公 道 更 不 容 回 避 和 刺 激 亚 洲 民 间 索 赔 的 一 大 因 素 是 : 从 80 年 代 起, 日 本 确 立 了 新 保 守 主 义 的 路 线, 开 始 向 政 治 军 事 大 国 化 的 目 标 迈 进 为 此, 中 曾 根 康 弘 首 开 战 后 总 理 公 式 参 拜 靖 国 神 社 之 先 河, 一 些 政 治 家 不 惜 牺 牲 政 治 生 命 公 然 为 侵 略 战 争 大 唱 赞 歌, 失 言 大 臣 现 象 层 出 不 迭 知 识 界 极 端 民 族 派 团 体 也 登 上 前 台, 连 续 两 次 掀 起 攻 击 教 科 书 的 逆 流, 编 写 出 版 美 化 战 争 的 历 史 教 科 书, 否 认 南 京 大 屠 杀 从 军 慰 安 妇 强 制 劳 工 等 日 本 的 战 争 罪 行 因 而 激 起 了 亚 洲 人 民 的 愤 慨, 纷 纷 拿 起 法 律 武 器, 向 日 本 政 府 讨 还 公 道 面 对 亚 洲 各 国 民 间 的 索 赔 诉 讼, 日 本 官 方 采 取 强 词 夺 理 滥 用 法 典 的 手 段, 挥 舞 着 三 条 大 棒, 将 亚 洲 各 国 受 害 人 的 正 义 要 求 拒 之 门 外 一 是 时 限 说 ; 二 是 国 家 无 答 责 ; 三 是 否 认 个 人 申 诉 权 日 本 当 局 的 倒 行 逆 施 激 发 了 战 争 责 任 问 题 的 尖 锐 化, 亚 洲 民 间 索 赔 诉 讼 的 屡 遭 败 诉 又 使 日 本 的 战 后 责 任 问 题 浮 出 水 面 其 结 果 是 加 深 了 日 本 同 亚 洲 各 国 的 分 歧, 并 逐 渐 演 成 恶 性 循 环 四 日 本 政 界 和 社 会 各 界 战 后 责 任 意 识 淡 漠 之 症 结 及 原 因 1) 第 二 次 脱 亚, 歧 视 和 蔑 视 亚 洲 2) 记 忆 的 健 忘 和 历 史 的 逃 避 3) 民 族 净 化 史 观 的 推 波 助 澜 4) 一 亿 总 忏 悔 论 的 负 面 影 响 5) 掩 盖 战 争 罪 行, 为 大 东 亚 战 争 涂 脂 抹 粉 五 日 本 政 界 与 社 会 的 战 后 责 任 日 本 国 民 是 促 进 解 决 战 后 责 任 的 主 体, 日 本 政 界 是 酿 成 战 后 责 任 的 主 要 肇 事 者, 也 是 承 担 和 解 决 战 后 责 任 的 关 键 所 在 22

23 1) 日 本 政 界 拒 不 承 认 战 争 的 侵 略 性 质 2) 抵 制 国 际 社 会 对 日 本 战 争 责 任 的 追 究 3) 政 治 右 倾 化 的 加 剧, 背 离 和 平 宪 法 越 走 越 远 4) 朝 野 上 下 右 翼 保 守 势 力 的 互 动 今 天, 那 场 战 争 已 经 过 去 60 多 年, 据 统 计, 在 日 本 战 后 出 生 的 一 代 已 经 超 过 50% 以 上 自 然, 他 们 没 有 经 历 过 战 争, 当 然 不 负 有 战 争 责 任 但 是, 在 日 本 战 争 责 任 问 题 没 有 得 到 充 分 解 决 的 今 天, 尤 其 是 在 解 决 战 后 责 任 问 题 上, 战 后 一 代 的 日 本 国 民 理 应 负 起 政 治 责 任 至 少 应 该 有 以 下 几 点 : 一 是 继 承 历 史 的 记 忆 二 是 监 督 和 敦 促 政 府 解 决 战 后 责 任 问 题 三 是 揭 露 和 批 判 否 认 战 争 责 任 美 化 侵 略 战 争 的 言 行 四 是 同 亚 洲 各 国 人 民 达 成 历 史 共 识, 促 进 日 本 战 后 责 任 的 根 本 解 决 战 后 以 来, 日 本 民 众 从 来 没 有 停 息 反 战 和 平 运 动, 特 别 是 进 入 90 年 代 以 后, 日 本 民 间 的 反 战 和 平 运 动 发 生 了 质 的 飞 跃, 即 从 不 自 觉 到 自 觉, 从 战 争 被 害 者 的 立 场 转 移 到 加 害 国 和 加 害 国 民 的 立 场 上, 为 促 进 日 本 同 亚 洲 各 国 的 相 互 理 解 和 谅 解, 促 进 历 史 共 识 做 出 了 日 本 政 府 不 可 取 代 的 贡 献 然 而, 不 能 不 遗 憾 地 说, 当 前 的 日 本, 站 在 加 害 国 和 加 害 国 民 的 立 场 投 身 反 战 和 平 运 动 的 民 间 团 体 力 量 还 比 较 薄 弱, 他 们 的 声 音 还 难 以 影 响 社 会 的 主 流 相 反, 右 翼 保 守 势 力 却 有 扩 张 之 势, 这 是 值 得 人 们 警 惕 和 关 注 的 23

24 Opening Symposium Panel 2 _ Japanese 日 本 戦 争 責 任 論 ( 略 本 ) Wang Xiliang (China, Co-Chair, & Professor of Heilongjiang Academy of Social Science) 1. 戦 後 責 任 に 対 する 申 し 立 て: ドイツの 学 者 カール ヤショファース( 音 訳 )は 人 類 の 戦 争 罪 責 は 刑 法 罪 責 政 治 罪 責 道 徳 罪 責 と 形 而 上 などの 四 つの 方 面 の 罪 責 で 分 けることができると 話 した 戦 争 の 責 任 を 追 窮 する 過 程 で 戦 争 犯 罪 者 の 法 律 的 責 任 を 追 窮 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上 に 戦 争 が 人 間 社 会 に 及 ぼ した 政 治 道 徳 と 形 而 上 ( 自 我 を 超 えて 戦 争 罪 悪 を 認 識 し 反 省 して 戦 争 責 任 を 負 うことに より 歴 史 の 記 憶 を 受 け 継 ぎ 歴 史 の 真 実 を 守 る) 責 任 も 清 算 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 そ うでなければ 人 類 は 誤 った 戦 争 戦 争 で 教 訓 を 受 け 入 れることが 出 来 なくて 地 域 と 全 世 界 の 永 続 的 な 平 和 維 持 は 最 もできない 1931 年 から 日 本 は 中 国 アジア 及 び 太 平 洋 流 域 で 14 年 間 侵 略 戦 争 を 進 行 してきた 1945 年 日 本 は 敗 戦 以 後 の 戦 犯 裁 判 日 本 国 家 改 造 植 民 地 解 放 戦 争 賠 償 戦 争 回 復 など の 一 連 の 戦 後 処 理 をかけ 日 本 の 責 任 問 題 は40 年 代 末 あるいは50 年 代 初 に 解 決 され 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しかし 残 念 なのは 日 本 の 戦 争 責 任 問 題 は 戦 争 結 束 後 60 年 余 経 っ ても 解 決 出 来 なかったし ますます 尖 鋭 になっている 1956 年 日 本 政 府 は 経 済 白 書 で 日 本 の 戦 後 処 理 は 終 わったと 宣 布 した その 理 由 で 一 番 目 :1956 年 日 本 とロシアは 国 交 を 回 復 した これは 日 本 と 交 戦 国 との 恩 讐 は 仕 上 げ になった 事 を 意 味 する 二 番 目 : 同 年 旧 ソ 連 のシベリアに 拘 禁 された 残 りの 日 本 関 東 軍 軍 人 たちが 帰 国 し それと 同 時 に 中 国 戦 犯 審 判 所 の 寛 大 で 釈 放 になったとか 起 訴 が 免 除 され た 戦 犯 たちも 帰 国 するようになった かくして 戦 争 の 原 因 で 海 外 に 滞 留 していた 全 ての 日 本 人 ( 一 部 服 役 中 の 戦 犯 を 除 外 )が 帰 国 することで 日 本 は 海 外 にはもう 悩 みがなくなり 戦 24

25 争 に 残 された 問 題 を 全 面 解 決 したということを 意 味 する 三 番 目 :また 同 年 に 日 本 - 旧 ソ 連 の 修 交 で 旧 ソ 連 は 日 本 が UN に 加 入 の 申 し 込 みを 審 査 するとき 拒 否 権 を 行 わず 順 調 に UN に 加 入 することで 日 本 政 府 は 自 ら 国 際 社 会 に 認 められたと 思 い 歴 史 の 問 題 は 過 去 のこ とになった しかし 日 本 の 戦 争 責 任 問 題 は 全 面 的 に 解 決 されたのではない 刑 事 責 任 や 政 治 的 理 念 及 び 道 徳 観 念 そして 思 想 認 識 において 日 本 は 戦 争 に 対 する 責 任 と 解 決 策 を 十 分 履 行 しなかっ た 国 際 社 会 から 日 本 国 内 に 至 るまで 日 本 がやった 反 平 和 的 反 人 道 罪 と 国 際 法 を 違 反 した 戦 争 犯 罪 に 対 し 徹 底 的 な 清 算 を 行 わなく あまたある 戦 争 犯 罪 者 と 首 謀 に 対 しても 法 律 的 処 罰 を 行 わなかった 政 治 的 に 戦 争 に 対 する 叱 責 と 批 判 を 通 じて 受 害 国 家 と 国 民 たちの 尊 厳 を 回 復 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亜 細 亜 離 脱 ヨーロッパ 加 入 政 策 弱 小 民 族 を 差 別 する 大 日 本 民 族 の 心 理 を 改 め アジア 各 民 族 を 平 等 に 対 応 しなければならない 道 徳 的 には 反 省 認 識 が 欠 乏 されていて 戦 争 に 対 するするお 詫 びを 拒 否 しているし 人 道 注 意 的 賠 償 と 戦 争 被 害 に 対 する 賠 償 を 断 っている 形 而 上 的 な 罪 責 を 分 析 すれば 日 本 政 界 は 戦 争 の 侵 略 性 に 対 して 始 終 曖 昧 な 態 度 を 取 っているし 日 本 の 一 部 政 治 家 官 僚 財 政 経 済 企 業 業 界 の 要 員 たちは 公 開 的 に 侵 略 戦 争 を 美 化 して 大 東 亜 戦 争 肯 定 論 を 鼓 吹 しながら 自 衛 戦 争 説 アジ ア 解 放 説 ABCD 包 囲 圏 説 などを 先 導 する 戦 争 責 任 問 題 で 日 本 と 侵 略 を 受 けた 国 家 間 に 非 常 に 大 きい 格 差 を 現 わしている 日 本 国 内 でも 平 和 を 維 持 して 戦 争 を 反 対 する 進 歩 的 な 民 主 集 団 と 日 本 政 府 及 び 右 翼 集 団 と 全 く 異 なる 見 解 がある これは 日 本 の 戦 後 処 理 はまだ 円 満 に 解 決 されたのではなくて 日 本 の 戦 争 責 任 問 題 も 全 面 的 に 解 決 されたのではな いということを 説 明 する 日 本 戦 争 責 任 の 戦 後 処 理 問 題 は 日 本 政 界 と 全 国 民 が 解 決 しなけ ればならない 重 大 な 課 題 として 残 っている ご 存 知 のように 戦 後 責 任 は 戦 争 責 任 の 派 生 で 戦 争 責 任 の 一 部 である この 二 つを 転 倒 し てはいけないし 戦 後 責 任 は 歴 史 的 な 問 題 だけではなく 現 実 問 題 であり またアジア 太 平 洋 地 域 の 平 和 発 展 に 関 する 重 大 な 問 題 である 2. 日 本 の 戦 後 責 任 に 対 するアメリカの 責 任. 1) 東 京 審 判 の 偏 頗 と 不 十 分 な 点 (1) 日 本 天 皇 を 庇 護 した (2) 戦 争 責 任 を 全 部 軍 部 に 押 しつけた (3) 日 本 軍 の 細 菌 戦 化 学 戦 従 軍 慰 安 婦 と 強 制 労 役 などに 対 する 犯 行 を 覆 い 隠 した 2) センプランシスコ 条 約 は 一 方 的 に 講 和 して 後 患 を 残 した (1) 日 本 侵 略 戦 争 の 最 大 受 害 国 である 中 国 と 韓 半 島 国 家 を 排 除 した (2) 直 接 的 な 日 本 の 戦 争 責 任 を 追 窮 しなかった (3) 戦 争 賠 償 問 題 で 日 本 をかばった 25

26 3) センプランシスコ 条 約 締 結 の 後 日 本 でのミリタリズム 複 壁 と 回 帰 及 び 逆 行. (1) 戦 犯 を 釈 放 して 投 降 者 と 裏 切 者 を 認 めた (2) 内 向 型 追 悼 会 と 靖 国 神 社 を 参 拜 する (3) 軍 人 福 祉 制 度 を 回 復 した (4) 文 化 教 育 界 の 復 古 傾 向 2. アジア 各 国 の 民 間 賠 償 請 求 は 日 本 の 戦 後 責 任 を 著 しくした 戦 争 後 およそ30 年 間 冷 戦 という 背 景 で アジアは 始 終 戦 争 の 炎 に 包 まれていた 中 国 大 陸 の 解 放 戦 争 から 韓 国 ベトナム カンボジア アフカン 戦 争 にのぼるまで 30 年 間 絶 え 間 な い 戦 争 でアジアの 人 たちは 日 本 の 戦 争 責 任 を 追 窮 する 機 会 がほとんどなかったし また で きなくて 客 観 的 に 日 本 をかばってやるアメリカの 策 略 が 成 り 立 つようにした 冷 戦 が 終 わっ た 後 アジア 経 済 の 早 い 発 展 と 絶 え 間 ない 民 主 化 進 歩 の 深 化 で 国 際 でのアジア 各 国 の 地 位 が 向 上 するによって 戦 争 受 害 者 たちははれて 日 本 政 府 の 賠 償 を 要 求 することができた なおかつアジアの 民 間 賠 償 請 求 を 回 避 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 刺 激 する 一 番 大 きな 要 素 は 80 年 代 から 日 本 は 新 保 守 主 義 の 路 線 を 確 立 して 政 治 軍 事 大 国 化 に 進 み 始 めた これに 中 曽 根 康 弘 総 理 が 初 めて 戦 後 の 総 理 が 靖 国 神 社 を 公 式 参 拜 することを 始 めたと 共 に 一 部 政 治 家 たちは 政 治 生 命 が 犠 牲 になることも 惜 しがらなく 露 骨 に 侵 略 戦 争 を 賛 美 して 失 言 大 臣 現 象 が 絶 えなかった 知 識 係 の 極 端 民 族 派 団 体 たちも 舞 台 に 登 場 して 連 続 に 二 回 にも 教 科 書 を 攻 撃 する 逆 行 を 起 こして 戦 争 を 美 化 した 歴 史 教 科 書 を 編 集 出 版 して 南 京 大 虐 殺 従 軍 慰 安 婦 強 制 労 役 など 日 本 の 戦 争 犯 行 を 否 認 した これはアジア 国 民 の 怒 りを 催 して 法 律 的 な 措 置 として 日 本 政 府 に 対 する 賠 償 請 求 をするようにした アジア 各 国 の 民 間 賠 償 請 求 訴 訟 に 対 して 日 本 政 府 側 は 法 典 を 濫 用 する 手 段 に とんでもない 三 つの 理 由 でアジア 各 国 の 受 害 者 たちの 正 当 な 要 求 を 拒 否 した 一 番 の 理 由 は 時 限 説 二 番 目 の 理 由 は 国 家 無 責 任 三 番 目 は 個 人 の 提 訴 圏 を 否 認 することであった 日 本 政 府 の こんな 逆 行 は 戦 争 責 任 問 題 を 尖 鋭 化 し 繰 り 返 されるアジア 民 間 賠 償 訴 訟 での 敗 訴 は また 日 本 の 戦 後 責 任 問 題 を 著 しく 表 わした この 結 果 日 本 とアジア 各 国 の 意 見 はもっと 一 致 し なくなり 悪 循 環 となった. 4. 日 本 政 界 と 社 会 各 階 層 の 戦 後 責 任 に 対 する 無 感 覚 の 問 題 点 と 原 因 1) 第 2 次 アジア 離 脱 アジアを 軽 視 して 見 下 す 2) 記 憶 の 健 忘 と 歴 史 の 逃 避 3) 民 族 優 越 注 意 士 官 の 煽 動 4) 一 億 總 懺 悔 論 の 否 定 的 な 影 響 5) 戦 争 犯 行 を 覆 い 隠 して 大 東 亜 戦 争 を 美 化 する 26

27 5. 日 本 政 界 と 社 会 の 戦 後 責 任 日 本 国 民 は 戦 後 責 任 に 対 する 解 決 を 促 進 する 主 体 であり 日 本 政 界 は 戦 後 責 任 の 主 要 当 事 者 であり 戦 後 責 任 を 負 わなければならないし 解 決 する 関 件 主 体 である 1) 日 本 政 界 は 戦 争 の 侵 略 性 を 否 認 する 2) 国 際 社 会 が 日 本 に 対 する 戦 争 責 任 を 追 窮 することを 阻 止 する 3) 政 治 で 右 傾 注 意 が 激 化 され 平 和 憲 法 を 違 反 する 4) 与 野 党 の 右 翼 補 修 勢 力 がお 互 いに 協 力 する 今 日 戦 争 が 終 わったのももう60 年 余 りになる 統 計 によると 日 本 の 戦 後 に 出 生 した 世 代 はも う50% 以 上 を 超 得 る 彼 らは 戦 争 を 経 験 しなかったし 当 然 戦 争 に 対 する 責 任 もない しか し 日 本 の 戦 争 責 任 問 題 が 充 分 に 解 決 さ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今 特 に 戦 争 責 任 を 解 決 する のにあって 戦 後 世 代 の 日 本 国 民 は 必 ず 政 治 的 な 責 任 を 負 わなければならない 少 なくとも 下 の 項 目 には 注 意 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歴 史 の 記 憶 を 伝 え 受 け 継 がなければならない 6) 戦 争 責 任 問 題 を 解 決 するため 政 府 の 監 督 と 促 さなければならない 7) 戦 争 責 任 を 否 認 し 侵 略 戦 争 を 美 化 する 言 行 を 暴 露 し 批 判 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アジア 各 国 の 国 民 と 歴 史 に 対 する 共 通 的 な 認 識 を 成 し 日 本 戦 後 責 任 の 根 本 的 な 解 決 を 促 進 しなければならない 戦 争 が 終 わった 以 来 日 本 の 民 衆 は 反 戦 平 和 運 動 を 止 めなかった 特 に 90 年 代 以 後 から 日 本 民 間 の 反 戦 平 和 運 動 は 質 的 なビジョンを 持 って 来 た すなわち 受 動 から 自 覚 に, 戦 争 受 害 者 立 場 で 加 害 国 と 加 害 国 国 民 の 立 場 に 移 転 したし 日 本 とアジア 各 国 家 間 の 相 互 理 解 と 了 解 を 促 して 歴 史 に 対 する 共 通 的 な 認 識 を 持 つのに 対 し 日 本 政 府 が 取 り 替 えられない 貢 献 をした しかし 残 念 なことは 今 の 日 本 は 加 害 国 と 加 害 国 国 民 立 場 で 反 戦 平 和 運 動 をす る 民 間 団 体 の 声 が 少 なく 主 類 社 会 に 大 きい 影 響 が 及 ぼせない 反 対 に 右 翼 保 守 勢 力 は 拡 張 さ れている 成 り 行 きで これは 人 々が 警 戒 し 注 目 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 である 27

28 Opening Symposium Panel 2 _ Korean 영토 및 영해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역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존 W 맥도널드 (미국, 멀티트랙 외교연구소 대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조직위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처럼 역사적이고 중요한 회의에 제가 이 아름다운 국가를 처음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한국전쟁에 의한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1967년도 입니다. 저의 두 번째 방문은 1997년 이었는데 그 때 저는 장애자 문제에 관련된 국가적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남한과 북한의 장애인들의 국민 대 국민 교류를 두 국가간의 신뢰구축 방안으로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금번을 포함한 세 번의 방문 동안 위대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지난 50년간 이룩한 엄청난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역사를 수백 년 거슬러 올라간다면 전 세계는 공포와 무력으로 지배하는10개의 거대한 국가들에 의해 통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 세기 동안 이러한 제국들은 사라졌고 1991년에는 그 10개중 마지막 제국이었던 소련제국이 마침내 붕괴하였습니다. 1945년 작성된 UN헌장은 각 국가가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국가주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헌장의 7장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서 진행되는 40여 개의 분쟁은 모두 국가영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분쟁조정의 공백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NGO 단체들에 의한 시민외교 또는 비 공식적 관계 (트랙 2)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28

29 이유입니다. NGO 단체들은 정부기관 (공식적 외교관계: 트랙 1)이 추진해야 하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빠른 인터넷 교류에 힘입어 NGO 단체들은 인류전반에 접근이 가능해졌고 공동의 권익을 위하여 지방, 지역,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하는 효과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인의 멀티트랙 외교를 위한 단체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가 워싱턴 DC 에서 탄생하게 된 것 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향한 시스템 접근방식을 채용하며 정부가 실행하기 어려운 평화를 사람들이 함께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멀티 트랙 외교라고 부르며 이것은 분쟁을 줄이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접근방식에 속하는 사회의 모든 계층을 대변합니다 (다이아그램을 참조할 것). 우리는 아프리카, 남 아시아, 중동 그리고 중앙 유럽 등 세계전역의 약18가지의 분쟁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만에서도 일해왔는데 본인은 10년 전 이곳에서 많은 석사와 박사 학생들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중국이 일본에게 대만을 영원히 양도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대만 국민들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매우 놀랐습니다. 본인은 1998년 타이페이의 한 회의에서 만약 그들이 독립을 원한다면 중국역사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글을 쓸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5년 안에 그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멀티 트랙 외교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여 분쟁을 줄이고 좀더 평화로운 상태를 만드는데 있어서 NGO가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멀티 트랙 외교는 특히 영토와 영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북동 아시아 지역의 지역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분쟁지역의 모든 해당 국가로부터 분쟁 해결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빙하는 것은 분쟁 감소를 위해 설계된 상호 합의 단계의 개발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NGO단체에 의해 달성된 비공식적 외교관계 (트랙 2)가 결국 정부주관의 공식적 외교관계 (트랙 1)를 이끌어 내어 최종 합의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세계2차 대전의 일본 참전병사들이 보여준 용서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단된 키프로스, 분단된 카슈미르, 분단된 펀자브에 대한 이야기이며 혁신, 기술, 그리고 인내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입니다. 권고항목: 본인은 다음과 같은 본 회의를 위한 3가지의 권고안을 고려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9

30 1. 대화 본인은 어떻게 워싱턴 DC 에 위치한 우리 단체가 3 가지의 지속적인 대화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화- 를 만들어 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2. 친구간의 중재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교사들에게 분쟁 해결 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인들 없이 그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3. 분쟁해결훈련 - 본인은 이곳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서 분쟁 해결 및 평화구축 분야에서 더 많은 석사와 박사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결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사회의 어떤 계층에서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함께 앉아 얼굴을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30

31 Opening Symposium Panel 2 _ English Role of Civil Society for Consideration of Territorial Land and Water Making the Impossible Possible John W. McDonald (U.S.A, Ambassador, Co-Chair, & Co-founder of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It is an honor and privilege to be with you today. I thank the Organizers to invite me to participate in this historic and important conference. My first visit to this beautiful country was in 1967 when South Korea was still struggling to overcome the destruction caused by the Korean War. My second visit was in 1997 when I spoke at a national conference on disability issues and recommended that there be a People-to-People exchange of the Disabled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s a beginning of trust-building measures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is third visit I have been enormously impressed with the tremendous progress that South Korea, a great nation, has made over the past 50 years. If you go back over hundred years in history you will realize that the world was dominated by ten enormous Empires who ruled by fear and by force. They kept the lid on conflicts within their Empires. Over the decades the Empires disappeared and in 1991 the last of the ten Empires, the Soviet Empire, collaps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ritten in 1945 is based on National Sovereignty which means that each nation controls who enters and leaves its State. Chapter VII of the Charter only takes effect when one Nation State invades the other. But today the 40 conflicts in the world are all within national boundaries. We as a world are not designed to cope with those intra-state conflicts. This creates a vacuum and is the reason wh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lay tod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Citizen diplomacy or Track Two diplomacy. NGOs take on issues that governments (Track One diplomacy) should be pursuing and are reluctant to do so. Thanks to the fast Internet communication, NGOs can reach across the whole spectrum of humanity and have become an 31

32 effective force to work for the common good, locally, regionally and globally. This is how my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IMTD) was born in 1992 in Washington, D.C. We take a systems approach to peace and are convinced that people must work together to build the peace that governments find so difficult to carry out. We call this Multi-Track Diplomacy, representing all levels of society in a systems-approach to reducing conflicts and building peace (see diagram). We have worked with people in some 18 conflicts around the world in Africa, South Asia, Middle East and Central Europe. We have also worked in Taiwan where I learned ten years ago that many Master s and PhD students had never heard of the 1895 Treaty of Shimonosaki in which China gave Formosa to Japan, in perpetuity. I was astonished to learn that there was no History of the Taiwanese People. I recommended to a conference in Taipei in 1998 that if they wanted independence they had to teach and write about their own history and not only Chinese history. As those who are here at this conference know, within five years they had done so. I want to talk about the powerful role that an NGO can play in helping to reduce conflict and create a more peaceful existence through using multi-track diplomacy as a tool. Multi-track diplomacy is ideally suited to create regional trust-building measures in North East Asia, especially to reduce tensions over territorial land and water disputes. Bringing professionals skilled in conflict resolution together from all parties in the conflict will lead over time to the development of mutually agreed steps designed to reduce the conflict. Ultimately the goal is to engage Track One, the governments, in the results achieved by Track Two, the NGOs, and let Track One finalize the agreements. For example, with regard to my own work, I will talk about an act of forgiveness by WW II Japanese veterans; about divided Cyprus, divided Kashmir, and divided Punjab and show how through innovation, skill, and patience, over time, change can take place. Recommendations: I have three recommendations for this conference to consider. 1. Dialogue I will explain how we at IMTD in Washington, D.C. have created three continuous Dialogues: between Japan-Korea, Japan-China, and China-Taiwan. 2. Peer Mediation this is focused on young people and involves the training of teachers in conflict resolution skills which they teach their students so the students will resolve their conflicts among themselves, with no adult present. 3. Conflict Resolution training - I urge the creation of more Master s and Ph.D. programs in all countries represented here, in the field of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32

33 building. Conclusion: Making the Impossible Possible - The only way to solve a conflict, at any level of society, is to sit down, face to face, and talk about it. 33

34 Opening Symposium Panel 2 _ Chinese 与 领 土 及 领 海 相 关 的 市 民 社 会 的 影 响 将 不 能 变 为 可 能 John W. McDonald (U.S.A, Ambassador, Co-Chair, & Co-founder of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今 天 很 荣 幸 与 在 座 的 诸 位 见 面 同 时 感 谢 邀 请 我 出 席 今 天 这 个 具 有 着 重 大 历 史 意 义 的 会 议 的 各 位 组 织 委 员 记 得 我 第 一 次 访 问 韩 国 是 在 韩 国 战 争 后 年, 那 时 韩 国 上 下 共 同 致 力 于 战 后 的 修 建 事 业 第 二 次 访 问 韩 国 是 于 1997 年, 在 有 关 残 疾 人 问 题 的 国 际 会 议 上, 曾 经 提 出 了 在 南 韩 和 北 朝 残 疾 人 之 间 进 行 人 与 人 的 交 流, 形 成 国 家 间 的 互 信 格 局 的 构 想 包 括 本 次 在 内 的 第 三 次 韩 国 之 行, 让 我 亲 身 目 睹 了 大 韩 民 国 在 过 去 50 年 间 取 得 的 伟 大 的 发 展 如 果 将 历 史 追 逆 到 几 百 年 前 的 话, 就 会 发 现, 那 时, 整 个 世 界 是 被 以 恐 怖 及 武 力 支 配 的 10 大 国 所 控 制 着 数 世 纪 之 后, 那 样 的 帝 国 依 次 消 失, 直 到 1991 年, 最 后 一 个 帝 国 - 苏 联 帝 国 终 究 瓦 解! 1945 年 制 定 的 联 合 国 宪 章 是 立 足 于 各 国 掌 控 本 国 命 运 的 国 家 主 权 的 基 础 上 建 立 起 来 的 本 宪 章 的 第 7 项 只 有 当 一 国 侵 略 他 国 时 才 有 效 但 是, 当 今 世 界 上 存 在 的 40 余 个 争 端 问 题 都 是 出 于 对 国 家 领 土 的 纷 争 为 拟 补 这 一 空 白, 也 正 是 NGO 组 织 强 调 的 市 民 外 交 或 非 正 式 关 系 ( 轨 2) 在 国 际 社 会 中 日 益 发 挥 更 重 要 影 响 的 原 因 NGO 组 织 对 政 府 迟 缓 促 进 的 各 方 案 有 着 浓 厚 的 兴 趣 通 过 互 联 网 的 交 流, NGO 组 织 可 以 广 泛 地 接 近 大 众, 成 为 促 进 地 方, 地 区, 乃 至 世 界 范 围 内 共 同 34

35 权 益 的 原 动 力 因 此, 为 了 本 人 的 多 轨 外 交, 团 体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在 华 盛 顿 诞 生 我 们 采 取 接 近 和 平 方 式 体 系, 坚 信 市 民 应 与 政 府 一 起 构 建 实 行 困 难 的 和 平 我 们 称 之 为 多 轨 外 交, 是 属 于 为 解 决 纷 争 增 进 和 平 的 一 种 系 统 接 触 方 式, 可 以 适 用 于 社 会 所 有 阶 层 ( 参 照 立 体 图 ) 我 们 曾 经 参 与 解 决 非 洲, 南 亚, 中 东, 及 中 欧 等 世 界 领 域 的 约 18 项 纷 争 问 题 同 时, 我 们 在 台 湾 也 展 开 过 工 作, 并 了 解 到 10 年 前 这 里 的 很 多 硕 士 及 博 士 学 生 都 不 知 道 1895 年 签 署 的 马 关 条 约 中, 清 政 府 将 台 湾 永 久 性 割 让 给 日 本 的 事 实 本 人 也 为 台 湾 市 民 没 有 历 史 而 感 到 震 惊 1998 年 在 台 北 的 一 个 学 会 中, 我 曾 经 提 议 说, 如 果 他 们 愿 意 独 立 的 话, 不 仅 仅 对 于 介 绍 中 国 的 历 史, 同 时 也 对 可 以 介 绍 台 湾 自 身 的 历 史 那 么, 参 加 这 次 会 议 的 朋 友 就 会 发 现, 在 5 年 之 内 他 们 就 会 付 诸 行 动 我 认 为, 要 以 多 轨 外 交 为 工 具 减 少 纷 争, 建 设 较 为 和 平 的 国 际 状 态,NGO 将 起 到 极 其 重 要 的 作 用 多 轨 外 交 对 于 缓 解 领 土 领 海 的 紧 张, 促 进 东 北 亚 地 区 的 地 区 互 信 能 起 到 极 其 深 远 的 影 响 邀 请 纷 争 地 区 的 所 有 国 家 派 出 专 家 使 者 共 同 商 讨 问 题 有 助 于 减 少 纷 争, 进 入 相 互 协 商 阶 段 积 极 的 目 标 是 依 据 NGO 组 织 达 成 的 非 正 式 外 交 关 系 ( 轨 2), 引 导 政 府 部 门 的 正 式 外 交 关 系 ( 轨 1), 最 终 促 进 协 议 的 达 成 比 如, 与 本 人 的 业 务 有 关 世 界 第 2 次 大 战 日 本 参 战 士 兵 们 请 求 宽 恕 的 行 为 为 例 来 说 明 这 就 是 对 分 裂 的 塞 浦 路 斯, 分 裂 的 克 什 米 尔, 分 裂 的 旁 遮 普 的 阐 述, 以 及 经 过 革 新, 技 术, 及 忍 耐, 随 着 时 间 的 推 移, 就 会 说 明 所 发 生 的 变 化 本 人 将 阐 述 如 下 为 本 会 议 考 虑 到 的 3 方 面 的 提 案 1. 对 话 本 人 将 对 位 于 华 盛 顿 的 我 们 的 组 织 怎 样 维 持 3 方 面 对 话 日 本 和 韩 国, 日 本 和 中 国, 中 国 和 台 湾 之 间 的 对 话 - 进 行 说 明 2. 朋 友 间 的 仲 裁 这 是 针 对 年 轻 人 的 焦 点 对 教 官 们 进 行 解 决 纷 争 的 训 练, 之 后, 教 官 们 在 没 有 成 年 人 帮 助 的 情 况 下, 引 导 学 生 自 己 解 决 问 题 的 方 法 3. 解 决 纷 争 的 训 练 - 本 人 提 倡 建 立 在 这 里 参 与 本 会 的 所 有 国 家 在 解 决 纷 争, 构 建 和 平 的 领 域 里 有 更 多 的 硕 士 及 博 士 参 与 的 体 系 结 论 : 将 不 可 能 变 为 可 能 无 论 是 社 会 的 任 何 一 个 阶 层, 解 决 纷 争 的 唯 一 办 法 就 是, 面 对 面 地 坐 下 来, 就 事 谈 论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