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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회 사 동북아역사재단과 동아시아사연구포럼 이 주최하는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 : 사 회, 국가, 세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들과 방청객 여러분 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동아시아 각국은 그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이는 거의 숙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 아 각국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볼 때,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에 못지않은 숱한 갈등과 분쟁도 있었습니다. 특히, 근대 이후 동아시아 각국 사이는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갈라지면서 일정한 갈등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갈등의 여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는 역사서술 문제에서 매우 첨예하게 드러나는데, 근자에 들어 쉽사리 각국 국민 간의 감 정적 대립으로까지 비화되곤 했습니다. 이런 역사 문제 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역사를 서술하고 있음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성취는 동아시아가 모처럼 세계사에 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相 生 번영으 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조라는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역사서 술 문제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역사 인식의 공유를 통해 화해와 반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번 국제학술회 의가 평화를 화두로 동아시아의 역사서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국내정세는 급격하게 상호의존의 방향 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는 장차 정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평화적이 고 우호적이며 협조적인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와 국가, 세계 안에서 동아시아가 역사서 술을 통하여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 민지와 전쟁에 대한 역사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였는가를 면밀하게 고찰해야 할 것 3

2 입니다. 그리고 갈등에서 화해로 나아가며 평화롭게 相 生 번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사연구포럼과 동북아역사재단이 함께 마련한 국제학술회의는 어느새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학술회의가 동아시아사연구자들의 교류와 신뢰에 기 여하고 학문공동체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발표와 토론을 통한 논 의 속에서 서로에 대해 우정을 쌓으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 동의 역사인식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사회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 니다. 2010년 11월 5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4

3 Opening Addres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st thanks to all the scholars from home and abroad, participating in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Historiography and Peace of East Asia: Society, Nation, and the World, hosted by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the Forum for the Study of East Asian History. My sincerest thanks also go out to all the guests and the members of the audience who have taken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 to be here. From the ancient time till now,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closely interacting one another, culturally,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owing to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Our interwoven past and present cannot but be said to be fate. Looking back on the historical interactions among East Asian nations, our relations have not always been peaceful and cooperative: we have had conflicts and disputes as much as peacefu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modern era witnessed the emergence of a structure of conflict as the nations of East Asia were split into imperialist and colonized or semicolonized states. This structure of conflict still continues to affect us, threatening the peace and coexistence of East Asian nations. When it comes to historiography, the conflict is manifested even more acutely and stridently these days, sometimes igniting emotional confrontation among the citizenries of the involved countries. This problem of history stems fundamentally from the nationalistic historiography of individual East Asian nations. Since the late 20th century, however, the economic success of East Asian nations is offering East Asia a golden opportunity to occupy a more distinctive position in the world s history. The region s presence in the world is growing in every area, from politics, economy, society, to culture. In order to materialize this golden opportunity to build mutual prosperity that benefits all, peace and cooperation among East Asian nations must come first. To this end, if historiography interferes the peace and prosperity of East Asia, then for the long run, we must seek to retrospect and reconcile through building shared historical 5

4 consciousness. In this regard,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has particular significance in that it offers an occasion to critically examine the historiography of East Asia with peace as its central theme. Drastic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East Asian nations these days steer us toward a more interdependent orientation. And this allows us to project the formation of a regional community in East Asia, peaceful, harmonious, and cooperative in every regard including politics. As the title of this conference suggests, the purpose of this event is to find ways to establish peace in society, nation, and the world through consensusbuilding in the historiography of East Asia. To fulfill this purpose, we have to thoroughly inspect how our historical memories about colonization and war have been constructed and how they operate. From then on, we can move forward, from conflict to reconciliation and to mutual prosperity.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hosted by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the Forum for the Study of East Asian History marks its 4th anniversary this year. I strongly believe that the conference will enhance cooperation and trust among the scholars of East Asian history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a scholarly community of East Asian historians. I hope, in addition, that it will serve as an occasion for us to strengthen friendship and foster continuous dialogues for the future as we share ideas and opinions through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Ultimately, I hope that this function will lay a foundation to build a collective historical consciousness shared by all East Asian nations. Once again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presenters, discussants, and moderators who participate in this international event despite their busy schedule. I also extend my gratitude to those who have worked hard to make this conference possible. Thank you. November 5, CHUNG Jae jeong President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환 영 사 동아시아사연구포럼이 발족한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2008년의 동아시아의 지식교 류와 역사기억, 2009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세계 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 에 이어 이번에는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 사회, 국가, 세계 란 주제로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타이완,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여러 도시로부터 오신 여러분을 포럼 운영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의는, 나카무라 마사노리 선생의 戰 後 史 중의 안보 체제 란 제목의 기조강연에 이어,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평화의 가능성, 갈등에서 화해로의 길,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의 길, 동아시아의 전쟁과 화해, 동아시아의 상호이해와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구상과 사상적 모색 등 6개의 패널로 구성되었습니다. 어느 것이나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염 원하는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20세기는 근대화란 시대과제 아래 우열 비교의 역사관의 시 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제국주의의 힘겨루기 의식으로부터 역사학도 지배, 피지배의 처지를 막론하고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반면에 21세기에 접어들어 우리의 화두는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세기가 바뀌면서 한 중 일 3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생활의 기술적 수단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달하여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근본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데 따른 변화가 아닌가 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도 다변화하여 독점이익이란 것이 존재하기 어렵게 된 구조 속에 공존관계의 필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 새로운 조류가 속히 큰 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 록 동아시아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포럼의 가치가 새삼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발표문과 토론문 작성을 위해 기울이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운영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학문적으로 노력하 시는 여러분의 충정을 진실로 존경합니다. 올해,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은 일본에 의한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 가지 큰일 을 해내었습니다. 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공동 성명이 지난 7월 28일에 일본 측 520여 명, 한국 측 580여 명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 측 서명자의 수가 500명을 넘었 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학자로서 참가한 수가 260여 명이나 되었 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역사의 진실을 존중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7

6 쾌거였습니다. 저는 이 서명 운동의 한국 측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일본 측의 동향을 지켜 보면서 무한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존중하고, 역사가 나아가야할 바 람직한 방향에 대한 학자적 신념이 유감없이 발휘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지식인의 노력은 한일 양국을 넘어 한ㆍ중ㆍ일 3국, 아니 아시아를 넘어 인류 전체의 미래를 끄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사연구포럼이 목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정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하는 힘이라는 자부 심으로 이틀간의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5일 동아시아사연구포럼 운영위원장 이태진 8

7 Welcome Speech It has been three years since the Forum for the Study of East Asian History was founded. The Forum first host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2008 on the theme of Intellectual Exchanges and Historical Memories in East Asia, inviting scholars from home and abroad, and held another conference in 2009 on Identity and Diversity of the World of East Asi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t this year s conference, we will be exploring the theme of The Historiography and Peace of East Asia: Society, Nation, and the World. As Chairperson of the Forum,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welcome to all the participants and guests from Taiwan, Japan, China and Korea. This year s conference begins with Dr. Nakamura Masanori s keynote speech on The Security System in the Postwar History, followed by six panels of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the topics such as: the Regional Order and Possibility of Peace in East Asia; the Road from Conflict to Reconciliation; the Historiography of East Asia and the Path to Peace; War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Mutual Understanding and Peace building in East Asia; and Peacebuilding and Thought System. All these panel topics reflect our wishes for the peace of East Asia. It is not too far fetched to say that the historiography of the 20 th century, an era of modernization, was predominated by historical narratives based on chauvinistic ideas of supremacy and inferiority. The imperialistic idea of power struggle seems to have permeated the psyche of the historians of that time, regardless whether they were oppressors or oppressed. The start of the 21 st century, however, has introduced a new central theme to historical narratives, namely, peace. With the turn of the new century,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have seen a new dimension of development not only in economy but also in daily technology. It seems that this newly gained affluence and technological advance has fundamentally changed our perception on international relations, thus inducing a new trend in 9

8 historiography. International trades have become diversified, and this new geoeconomic structure makes it difficult for monopoly to persist and increases awareness for the necessity of coexistence. For this new trend to firmly take root in the world in the near future, we historians must not cease in our efforts to provide a new vision, as ruminating the experiences of East Asia. Such efforts should be made trans nationally, and in that regard, I feel, lies the significance of this Forum. As Chairperson of the Forum,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presenters and discussants for their preparation for this conference. My deepest respect and appreciation go out to all the scholars here for your earnest academic endeavors to establish true peace in East Asia. This year, we have achieved a great milestone in the wake of the 100 th anniversary of Japan s forced annexation of Korea. On July 28, more than 520 intellectuals from Japan and more than 580 from Korea issued a joint statement pronouncing the illegality of the annexation. Particularly surprising is that the number of the Japanese signers was over 500, of whom 260 were historians. This is a great feat of achievement that shows Japanese historians respect for historical truth. As one of the Korean initiators of the statement, I was profoundly moved by the response from the Japanese participants. It is an event where scholars conviction for historical truth and for desirable historical direction has triumphed. I strongly believe that this kind of efforts from intellectuals can be a driving force to lead all humankind to a better future, transcending the scope of Korea Japan or Korea Japan China, or even Asia. This very sprit, I believe, is what our Forum for the Study of East Asian History pursues as a goal. I hope everybody here to participate in two days of conference with pride and conviction that your efforts will illuminate the future of humankind. Finally,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ose who have worked hard to make this event possible. Thank you. 10 November 5, 2010 YI Taejin Chairperson Forum for the Study of East Asian History

9 The Historiography and Peace of East Asia: Society, Nation and the World International Conference : 사회, 국가, 세계 Date: November 5(Fri) ~ 6(Sat), 2010 Venue: Hotel GrandHilton Seoul (Fri) November 5, :00~09:30 Registration 09:30~10:00 Opening Ceremony Grand Ballroom 2F Presider 琴 京 淑 (KEUM Kyungsook, 東 北 亞 歷 史 財 團 ) Opening Address 鄭 在 貞 (CHUNG Jae-jeong, 東 北 亞 歷 史 財 團 理 事 長 ) Welcome Speech 李 泰 鎭 (YI Taejin, 東 아시아 史 硏 究 포럼 運 營 委 員 長 )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nts 10:00~10:30 Plenary Session Grand Ballroom 2F Keynote Speech 中 村 政 則 (Nakamura Masanori, 一 橋 大 学 ) : 戦 後 史 の 中 の 安 保 体 制 ー 日 米 中 のトライアングル (전후사 속의 안보체제-일 미 중의 트라이앵글) Photo Session 11

10 10:30~13:30 Session I Panel 1-1(Swan Room) 東 아시아 地 域 秩 序 와 平 和 의 可 能 性 Moderator 金 容 德 ( 光 州 科 學 技 術 院 ) Panelist-1 安 田 佳 代 ( 東 京 大 学 ) : 極 東 衛 生 事 業 の 展 開 と 日 本 対 国 際 機 関 外 交 - 国 際 連 盟 から 国 際 連 合 へ - (극동위생사업의 전개와 일본의 국제기구외교 - 국제연맹에서 국제연합으로 -) Panelist-2 斎 川 貴 嗣 (Heidelberg University) : 1937 年 知 的 協 力 国 内 委 員 会 総 会 における 日 本 と 中 國 - 国 民 文 化 地 域 国 際 的 文 脈 - (1937년 지적협력 국내위원회 총회에 있어서의 일본과 중국 - 국민문화, 지역, 국제적 문맥 -) Panelist-3 徐 榮 姬 ( 韓 国 産 業 技 術 大 学 教 養 学 科 ) : 日 本 의 韓 国 併 合 을 둘러싼 国 際 環 境 과 大 韓 帝 国 外 交 의 좌절 Discussant 辛 圭 煥 ( 延 世 大 ) 金 旼 奎 ( 東 北 亞 歷 史 財 團 ) 12

11 10:30~13:30 Session I Panel 1-2(White Heron Room) 葛 藤 에서 和 解 로의 길 Moderator 裵 京 漢 ( 新 羅 大 ) Panelist-1 陳 紅 民 ( 浙 江 大 学 ) : 现 实 政 治 与 历 史 研 究 - 中 国 大 陆 地 区 的 蒋 介 石 研 究 (1949~2000)- (현실정치와 역사연구 -중국 대륙에서의 장제스연구(1949~2000)-) Panelist-2 芝 崎 厚 士 ( 駒 澤 大 学 グローバルㆍメディアㆍスタディーズ 学 部 ) : 国 際 文 化 と 世 界 共 和 国 - 朝 永 三 十 郎 と 田 中 耕 太 郎 - (국제문화와 세계공화국 - 도모나가 산주로( 朝 永 三 十 郎 )와 다나카 고타로( 田 中 耕 太 郎 ) -) Panelist-3 李 向 平 ( 華 東 師 範 大 学 ) : 协 调 型 信 仰 模 式 的 历 史 构 成 - 以 中 国 信 仰 的 实 践 逻 辑 为 例 - (조화형 신앙모델의 역사적 구성 - 중국 신앙의 실천논리를 중심으로 -) Discussant Daqing YANG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朴 晉 雨 ( 淑 明 女 大 ) 13

12 15:00~18:30 Session II Panel 2-1(Swan Room) 東 아시아의 歷 史 敍 述 과 平 和 의 길 Moderator 荒 井 信 一 ( 茨 城 大 ) Panelist-1 张 连 红 ( 南 京 师 范 大 学 ) : 南 京 大 屠 杀 的 历 史 记 忆 与 东 亚 和 平 - 以 医 治 战 争 创 伤 为 中 心 的 讨 论 - (남경대학살의 역사기억과 동아시아평화 - 전쟁 상처 치유를 중심으로- ) Panelist-2 周 永 生 ( 中 國 外 交 学 院 ) : 东 北 亚 的 历 史 结 构 外 交 国 际 关 系 理 念 与 未 来 前 途 (동아시아의 역사구성, 외교, 국제관계 이념과 미래전망) Panelist-3 川 島 真 ( 東 京 大 学 大 学 院 総 合 文 化 研 究 科 ) : 日 中 歷 史 認 識 問 題 の 淵 源 年 代 の 敎 科 書 問 題 - (일ㆍ중 역사인식문제의 심원 ~40년대의 교과서문제 -) Panelist-4 林 相 先 ( 東 北 亞 歷 史 財 團 ) : 東 아시아 歴 史 에서의 相 互 認 識 - 신라 崔 致 遠 과 송 徐 兢 의 견문기를 중심으로 - Discussant 李 銀 子 ( 全 北 大 ) 吳 炳 守 ( 成 均 館 大 ) 14

13 15:00~18:30 Session II Panel 2-2(White Heron Room) 東 아시아의 戰 爭 과 和 解 Moderator 吳 密 察 ( 臺 灣 成 功 大 ) Panelist-1 袁 成 毅 ( 杭 州 師 範 大 學 ) : 日 本 的 戰 爭 責 任 與 戰 后 賠 償 責 任 (일본의 전쟁책임과 전후배상책임) Panelist-2 姜 義 華 ( 上 海 複 旦 大 ) : 朝 鮮 戰 爭 爆 發 的 不 同 曆 史 記 述 與 東 亞 國 際 格 局 的 變 遷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다른 역사기술과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화) Panelist-3 楊 典 錕 ( 國 立 臺 灣 大 學 歷 史 學 系 ) : 日 韓 中 關 係 與 日 華 關 係 的 連 動 - 韓 國 併 合 前 的 顧 問 政 治 對 日 華 二 十 一 條 的 影 響 (일 한관계와 일 중관계의 연동 - 한국 합병 전 고문정치 가 대중국 21조에 미친 영향) Panelist-4 朴 泰 均 (서울 大 ) : 韓 国 戦 争 베트남 戦 争 의 記 憶 과 参 戦 의 悪 循 環 Discussant 柳 鏞 泰 (서울 大 ) 朴 敬 石 ( 仁 川 大 ) 15

14 (Sat) 10:30~13:00 Session III Panel 3-1(Swan Room) 東 아시아 相 互 理 解 와 平 和 Moderator 步 平 ( 中 国 社 会 科 学 院 近 代 史 硏 究 所 ) Panelist-1 家 永 真 幸 ( 東 京 大 学 大 学 院 ) : 日 中 友 好 とパンダ 神 話 (일 중 우호와 팬더신화) Panelist-2 李 长 莉 ( 中 国 社 会 科 学 院 近 代 史 研 究 所 ) : 甲 午 战 争 前 日 本 考 察 者 的 中 国 叙 述 - 中 华 文 教 衰 亡 与 东 亚 秩 序 的 转 折 (갑오전쟁(청일전쟁)이전 일본 관찰자의 중국서술 - 중국 문화, 교육의 쇠락과 동아시아질서의 전환 -) Panelist-3 裵 城 浚 ( 東 北 亞 歷 史 財 團 ) : 東 아시아 民 衆 史 의 可 能 性 - 한ㆍ일 민중사의 遭 遇 - Discussant 咸 東 珠 ( 梨 花 女 大 ) 裵 亢 燮 ( 高 麗 大 ) 16

15 10:30~13:00 Session III Panel 3-2(White Heron Room) 東 아시아의 平 和 構 想 과 思 想 的 摸 索 Moderator 金 度 亨 ( 延 世 大 ) Panelist-1 王 新 生 ( 北 京 大 ) : 椭 圆 平 衡 和 平 合 作 大 平 正 芳 的 综 合 安 全 保 障 战 略 (타원 균형 평화 협력 - 오히라 마사요시( 大 平 正 芳 )의 종합안전보 장 전략 -) Panelist-2 徐 志 民 ( 中 國 社 會 科 學 院 近 代 史 研 究 所 ) : 中 國 人 眼 中 的 日 本 和 平 運 動 - 以 人 民 一 報 的 報 道 爲 中 心 - (중국인의 눈으로 본 일본 평화운동 - 인민일보 의 보도를 중심으로-) Panelist-3 辛 珠 柏 ( 延 世 大 ) : 韓 國 近 現 代 平 和 運 動 論 探 索 - 民 族 運 動 과 民 主 化 運 動 을 中 心 으로 - Discussant 金 喜 坤 ( 安 東 大 ) 朴 淳 遠 ( 成 均 館 大 ) 14:00~18:00 Session IV 14:00~16:30 (Swan Room, White Heron Room) Round Table Discussion Moderator 步 平 ( 中 国 社 会 科 学 院 近 代 史 硏 究 所 ), 白 永 瑞 ( 延 世 大 ) 16:30~18:00 Discussion and Closing Moderator 白 永 瑞 ( 延 世 大 ) 17

16 목 차 Keynote Speech 戦 後 史 の 中 の 安 保 体 制 ー 日 米 中 のトライアングル / 中 村 政 則 19 Session Ⅰ Panel 1-1 極 東 衛 生 事 業 の 展 開 と 日 本 対 国 際 機 関 外 交 - 国 際 連 盟 から 国 際 連 合 へ - / 安 田 佳 代 年 知 的 協 力 国 内 委 員 会 総 会 における 日 本 と 中 国 - 国 民 文 化 地 域 国 際 的 文 脈 - / 斎 川 貴 嗣 75 일본의 한국병합을 둘러싼 국제환경과 대한제국 외교의 좌절 / 徐 榮 姬 139 Panel 1-2 现 实 政 治 与 历 史 研 究 : 中 国 大 陆 地 区 的 蒋 介 石 研 究 ( ) / 陈 红 民 167 国 際 文 化 と 世 界 共 和 国 - 朝 永 三 十 郎 と 田 中 耕 太 郎 - / 芝 崎 厚 士 201 协 调 型 信 仰 模 式 的 历 史 构 成 - 以 中 国 信 仰 的 实 践 逻 辑 为 例 / 李 向 平

17 Keynote Speech 戦 後 史 の 中 の 安 保 体 制 ー 日 米 中 のトライアングル 中 村 政 則 ( 一 橋 大 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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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戦 後 史 の 中 の 安 保 体 制 - 日 米 中 のトライアングル 戦 後 史 の 中 の 安 保 体 制 - 日 米 中 のトライアングル 中 村 政 則 ( 一 橋 大 学 ) はじめに 私 の 専 門 は 日 本 近 現 代 史 です 講 義 では ペリー 来 航 明 治 維 新 自 由 民 権 運 動 産 業 革 命 日 清 日 露 戦 争 を 経 て 大 正 デモクラシー 昭 和 恐 慌 15 年 戦 争 敗 戦 占 領 (GHQ 革 命 )までを 講 義 してきました 講 義 時 間 に 余 裕 があれば 高 度 経 済 成 長 と 安 保 グローバル 金 融 危 機 で 締 めくくります いわば 日 本 近 代 史 一 五 〇 年 間 を 総 体 に 話 してきたことになります とくにきょうの 講 演 のテーマである 安 保 は 私 が 学 部 三 四 年 のとき の 同 時 代 史 であり いまなお 記 憶 に 残 る 生 きた 実 体 験 です 早 速 本 題 に 入 ります 戦 後 史 とは 日 本 国 憲 法 体 制 と 日 米 安 保 体 制 との 相 克 矛 盾 のシステム 戦 後 史 とは 何 か 敗 戦 マッカーサーによるGHQ 革 命 を 経 て 1950 年 朝 鮮 戦 争 と 1951 年 のサンフランシスコ 講 和 条 約 の 締 結 までを 一 つの 区 切 りとすることができます 1956 年 の 経 済 白 書 は もはや 戦 後 ではない と 書 きましたが 私 の 理 解 でも 1950 年 代 は 戦 後 史 の 中 の 最 大 の 岐 路 でした GHQの 占 領 革 命 について 詳 しくは 述 べませんが 経 済 改 革 の 主 要 な 三 本 柱 であった 農 地 改 革 労 働 改 革 財 閥 解 体 が1955 年 以 降 の 日 本 経 済 の 発 展 を 可 能 にしました 1 農 地 改 革 は 小 作 農 民 を 解 放 し 自 作 農 民 を 大 量 に 作 りました それまで 生 産 物 ( 米 麦 )の 半 分 を 小 作 料 として 地 主 に 納 入 してきましたが 改 革 後 は 米 を 自 由 に 販 売 し 農 業 所 得 は 増 加 した そして1950 年 代 には 農 家 の 購 買 力 は 増 加 し 国 内 市 場 の 拡 大 に 役 立 ったのです 50 年 代 後 半 から 自 動 車 電 気 洗 濯 機 電 気 冷 蔵 庫 白 黒 テレビなど が 農 村 に 普 及 し 高 度 成 長 に 寄 与 しました(トヨタ 自 動 車 松 下 電 器 (ナショナル)など の 発 展 ) 労 働 改 革 についても 日 本 の 労 働 者 は 組 合 結 成 権 団 体 交 渉 権 争 議 権 の 21

20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 : 사회, 국가, 세계 労 働 三 権 を 史 上 初 めて 入 手 し 経 営 者 に 対 抗 する 力 を 得 ました そして1949 年 の 労 組 法 改 正 を 画 期 に 1950 年 代 には 相 次 ぐ 大 争 議 ( 英 雄 なき113 日 間 の 闘 い の 三 鉱 連 争 議 日 産 争 議 など)が 勃 発 するのです この 歴 史 的 経 験 を 経 たあと 経 営 側 も 巻 き 返 し 協 調 的 企 業 別 組 合 が 成 立 します こうして 世 界 にもまれな 企 業 への 忠 誠 度 の 高 いホワ イト カラー= 職 員 層 と ブルー カラー= 工 員 層 が 出 現 定 着 したのです 財 閥 解 体 も 三 井 三 菱 住 友 安 田 の4 大 財 閥 は GHQ 命 令 で 解 体 されました 財 閥 解 体 とは(1) 持 ち 株 会 社 の 解 体 (2) 財 閥 家 族 の 企 業 支 配 力 の 排 除 (3) 株 式 所 有 の 分 散 化 の3つからなっていたが これによりソニー ホンダ キャノンなどの 革 新 的 企 業 が 台 頭 し 財 界 に 活 力 を 吹 き 込 みました いわばビッグ ビジネスを 中 心 とする 寡 占 的 競 争 構 造 が 出 来 上 がり 60 年 代 の 経 済 成 長 を 加 速 させたのです 政 治 改 革 としては 日 本 国 憲 法 の 制 定 が 最 重 要 です 第 9 条 の 戦 争 放 棄 と 象 徴 天 皇 制 の 存 置 が 大 きい みなさんご 存 知 のように 天 皇 制 の 存 置 と 戦 争 放 棄 はワンセットでし た つまり 天 皇 制 は 残 すが 他 方 で 戦 前 の 侵 略 主 義 の 復 活 は 認 めない ソ 連 中 国 オーストラリア ニュージーランド フィリッピン 韓 国 など 国 際 世 論 は 天 皇 制 ( 天 皇 ) 自 体 の 存 在 を 認 めなかった したがって 天 皇 を 中 核 にして 戦 前 のような 侵 略 主 義 的 な 国 家 体 制 をつくろうとすること 自 体 アナクロニズム( 時 代 錯 誤 )であり 国 際 公 約 違 反 です (ポツダム 宣 言 参 照 ) われわれは まずこの 出 発 点 を 確 認 しておく 必 要 があります 1951 年 9 月 吉 田 茂 首 相 はサンフランシスコのオペラハウスで 講 和 条 約 にサインしたあ と 米 陸 軍 総 司 令 部 を 訪 れ 日 米 安 保 条 約 に 署 名 しました 米 側 で 署 名 したのはダレス 国 務 長 官 補 佐 官 とアチソン 国 務 長 官 の2 人 だけでした その 条 約 内 容 は アメリカ 軍 は 日 本 の 防 衛 義 務 はない 条 約 期 限 はなく 内 乱 条 項 があった つまり 朝 鮮 半 島 に 有 事 ( 戦 争 な いし 内 乱 など)があって 在 日 米 軍 40 万 が 朝 鮮 半 島 に 出 撃 し 日 本 本 土 が 空 (から) になった 隙 に 内 乱 があった 場 合 には 警 察 予 備 隊 で 鎮 圧 するという 植 民 地 的 で 一 方 的 な 内 容 でした それに 加 えて1947 年 9 月 の 天 皇 メッセージがありました これは 昭 和 天 皇 から シーボルト 政 治 顧 問 を 経 て マッカーサー 宛 ての 手 紙 ですが それにはこうあります 天 皇 は 米 国 が 沖 縄 その 他 の 琉 球 諸 島 に 対 する 軍 事 占 領 を 続 けてほしい それはロシ アの 脅 威 だけでなく 占 領 が 終 わったのちに 右 翼 左 翼 勢 力 が 台 頭 し 内 政 に 干 渉 する のを 防 ぐためにも 有 益 である というのである 本 音 は 皇 室 を 守 るためにも アメリカは 引 き 続 き 沖 縄 の 軍 事 占 領 を 継 続 してほしいというのである シーボルトは 天 皇 の 私 益 を 感 じ ると 感 想 を 述 べているが サンフランシスコ 講 和 条 約 第 3 条 で 沖 縄 は 日 本 本 土 から 切 り 離 され 米 軍 基 地 の 半 恒 久 化 を 運 命 づけられた これが 日 本 の 対 米 従 属 の 構 造 を 今 に 22

21 戦 後 史 の 中 の 安 保 体 制 - 日 米 中 のトライアングル 至 るも 規 定 し 続 けたのであります 安 保 闘 争 1952 年 に 確 定 されたサンフランシスコ 体 制 は 1960 年 の 安 保 改 定 で 大 きく 変 わりま した 吉 田 茂 が 結 んだ 安 保 条 約 は 1 米 軍 が 望 めばどこにでも 基 地 を 置 ける 全 土 基 地 方 式 であり 2 内 乱 条 項 を 規 定 し 下 からの 革 命 を 圧 殺 する 意 図 を 示 しました いわゆ る 植 民 地 的 片 務 性 です これを 双 務 的 条 約 に 変 えようとしたのが 岸 信 介 首 相 による 60 年 安 保 です 岸 信 介 は 安 保 改 定 に 向 かえば それに 対 する 国 民 的 反 対 運 動 が 起 こると 予 想 し その 先 手 を 打 って1958 年 警 察 官 職 務 執 行 法 ( 警 職 法 ) 改 定 に 乗 り だしました 警 職 法 は 警 察 官 による 職 務 質 問 や 所 持 品 調 べの 権 限 を 拡 大 し 国 民 の 集 会 デモなどの 自 由 を 大 幅 に 制 限 するものでした このとき 私 は 大 学 2 年 生 であり 友 人 と 一 緒 に 国 会 へ 行 き 衆 議 院 議 員 会 館 で 当 時 の 首 相 岸 信 介 と 社 会 党 委 員 長 片 山 哲 との 一 大 論 戦 を 見 ました 国 会 の 中 に 入 ったのは 初 めて ですが 与 野 党 党 首 の 気 迫 に 満 ちた 対 決 を 見 ることができたのは ラッキーでした 今 で も 鮮 やかに 覚 えています この 警 職 法 反 対 闘 争 は 社 会 党 総 評 など65 団 体 が 警 職 法 改 悪 反 対 国 民 会 議 をつくり 反 対 闘 争 をリードしました 結 局 野 党 側 が 勝 利 し 岸 首 相 は 警 職 法 の 廃 案 に 追 い 込 まれました 反 対 派 が 政 治 闘 争 で 勝 利 したのは 戦 後 史 の 中 で も 初 めての 経 験 であり この 勢 いが 翌 年 に 始 まった 安 保 闘 争 に 引 き 継 がれたのです 安 保 闘 争 は 10 万 人 から30 万 人 のデモ 隊 が1~3か 月 にわたって 国 会 を 取 り 巻 くという 日 本 近 代 史 上 最 大 の 国 民 運 動 にまで 発 展 したのです ちなみに( 李 承 晩 政 権 を 倒 した 韓 国 の 学 生 たちによる)4 19 革 命 は 安 保 闘 争 の 最 中 のことであり 国 会 を 取 り 巻 いてい た 労 働 者 学 生 市 民 のデモ 隊 を 大 いに 勇 気 づけました このとき 作 家 の 堀 田 善 衛 が 国 会 近 くの 三 宅 坂 の 街 路 樹 の 傍 らで この 学 生 デモを 凝 視 している 姿 を 私 は 目 撃 しました そのころ 堀 田 は 島 原 の 乱 をテーマとする 代 表 作 海 鳴 りの 底 から を 執 筆 準 備 中 でした 安 保 体 制 の 三 段 階 さて 今 年 (2010 年 )は 安 保 50 年 に 当 たることから 安 保 とは 何 か の 議 論 が 23

22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 : 사회, 국가, 세계 テレビ 新 聞 などのマスメディアで 紹 介 されています その 中 で 私 の 目 に 留 まったのは 森 英 樹 ( 名 古 屋 大 学 教 授 専 攻 憲 法 学 )の 軍 事 同 盟 のないアジアと 日 本 ( 雑 誌 法 と 民 主 主 義 2010 年 8 月 日 本 民 主 法 律 家 協 会 )という 論 文 です 森 論 文 は 明 示 し ていませんが 私 のtrans war historyの 方 法 を 用 いて 日 米 安 保 の 三 段 階 を 整 理 した ものです trans war historyの 方 法 については ご 存 知 ない 方 もいると 思 いますので 注 記 で 書 いておきました *Trans war historyとは 何 か 戦 争 は 国 際 関 係 を 大 きく 変 え 国 内 の 政 治 経 済 社 会 構 造 に 激 変 をもたらし 人 々の 考 えを 大 きく 変 える 戦 争 が 終 わったからといって そ の 影 響 はきえるわけではない とくに 第 二 次 世 界 大 戦 は 第 一 次 世 界 大 戦 と 違 って 銃 後 の 社 会 を 変 えた その 影 響 は 戦 後 の 政 治 経 済 社 会 の 在 り 方 にもおよぶ 従 来 のように 断 絶 か 連 続 か という 二 者 択 一 の 考 え 方 を 超 えて 新 たな 視 点 から 戦 後 日 本 史 とは 何 であったかを 総 合 的 に 見 直 してみたい この 貫 戦 史 の 方 法 を 従 来 の 研 究 史 の 中 に 位 置 づけると 戦 前 と 戦 後 の 連 続 断 絶 論 争 がありますが 貫 戦 史 はむしろ 連 続 節 に 属 します( 略 ) 貫 戦 史 は 連 続 断 絶 の 両 面 を しかもグローバルな 視 点 から 追 求 する 明 治 維 新 が 復 古 (restoration) 革 命 (revolution) 改 革 (reform)の 三 側 面 を 持 っ ていたように 私 は 戦 後 改 革 を( 前 近 代 残 存 近 代 化 現 代 化 )の 三 層 の 重 層 的 改 革 と 捉 えました( 中 村 政 則 経 済 発 展 と 民 主 主 義 岩 波 書 店 1993 年 同 現 代 史 を 学 ぶ 吉 川 弘 文 館 1997 年 ) つまり 戦 後 日 本 をプレモダン モダン ポストモダンの 三 層 の 構 造 が 詰 まった 歴 史 として 把 握 しようというのです しかも 戦 後 日 本 の 歴 史 は 日 米 関 係 を 抜 きにして 捉 えることはできない 日 本 はサンフ ランシスコ 講 和 条 約 を 締 結 してから 軍 事 と 外 交 の 面 で 完 全 に 対 米 従 属 の 構 造 が 決 まりま した これは 他 面 で 対 米 協 調 の 側 面 はあるのですが 軍 事 外 交 の 面 では 従 属 的 側 面 が 強 いことは 明 らかです たとえば1995 年 9 月 4 日 沖 縄 で 米 兵 3 人 による 女 子 小 学 生 暴 行 事 件 が 起 こりました あのとき 沖 縄 県 警 は 米 兵 3 人 について 逮 捕 状 をとり 身 柄 の 拘 束 を 要 求 しましたが アメリカ 側 は 日 米 地 位 協 定 を 盾 に 拒 否 しました さらに2005 年 米 軍 の 大 型 ヘリコプターが 墜 落 しましたが 沖 縄 県 警 は 現 場 検 証 を 米 軍 に 拒 否 された ここで 本 題 に 戻 ります 森 教 授 によると 日 米 安 保 同 盟 は 三 つの 戦 争 を 節 目 に 変 化 してきたといいま す 1ベトナム 戦 争 2 湾 岸 戦 争 年 の9 11 事 件 を 契 機 として 今 に 続 く 対 テロ 24

23 戦 後 史 の 中 の 安 保 体 制 - 日 米 中 のトライアングル 戦 争 の3つです 第 一 に 米 国 がベトナム 戦 争 に 敗 退 した1975 年 が 起 点 になります 敗 北 を 契 機 に 米 国 は 日 本 への 負 担 役 割 の 強 化 を 求 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 1978 年 の 日 米 防 衛 協 力 指 針 (ガイドライン)は 安 保 条 約 上 の 事 前 協 議 制 憲 法 上 の 制 約 非 核 三 原 則 は 協 議 対 象 にしない ( 持 たず 作 らず 持 ち 込 ませず)との 合 意 の 上 に 日 米 同 盟 の 強 化 に 向 かった また 同 じ 年 に いわゆる 思 いやり 予 算 がスタートした 米 軍 地 位 協 定 24 条 には 日 本 は 基 地 を 提 供 するが 基 地 の 維 持 費 は 米 軍 の 負 担 とすることになって いました ところが 基 地 の 維 持 費 も 日 本 が 負 担 するようになった( 最 初 は62 億 円 だった が 次 第 に 増 大 2010 年 は1233 億 円 を 予 算 に 計 上!) 日 本 は9 条 があるにも 関 わら ず 戦 争 をする 軍 事 大 国 アメリカとの 一 体 的 同 盟 関 係 を 構 築 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第 二 に 湾 岸 戦 争 が 日 米 同 盟 の 強 化 をもたらしました 96 年 の 橋 本 首 相 とクリントン 大 統 領 が 署 名 した 日 米 安 保 共 同 宣 言 は 軍 事 的 協 働 関 係 をさらに 拡 大 し 安 保 再 定 義 といわれた もはや 安 保 は 安 保 でなく 新 たな 軍 事 的 同 盟 にまで 変 質 したということ です 第 三 に 2001 年 の9 11 事 件 を 契 機 として 今 に 続 く 対 テロ 戦 争 は 小 泉 政 権 の 対 応 で 一 気 にグローバル 化 しました 事 件 直 後 小 泉 首 相 は 訪 米 し ブッシュ 大 統 領 と 共 同 声 明 を 発 表 地 球 規 模 での 日 米 同 盟 を 謳 いました イラク 戦 争 で 戦 闘 地 域 に 自 衛 隊 を 派 遣 したのは 小 泉 首 相 が 初 めてです あのときは 自 衛 隊 員 の 死 者 は 出 ませ んでしたが 死 者 が 出 れば 小 泉 内 閣 はすっ 飛 んだ( 総 辞 職 )でしょう 以 上 のように 安 保 条 約 は 次 第 に 拡 大 変 質 し 21 世 紀 を 迎 えました 安 保 と 高 度 経 済 成 長 1950 年 の 朝 鮮 特 需 朝 鮮 動 乱 による 米 軍 の 特 別 調 達 があって 日 本 経 済 が 潤 っていく というところから 高 度 成 長 は 始 まったという 学 者 もいますが 一 般 的 には1955 年 から 第 一 次 石 油 危 機 があった1973 年 までの18 年 間 を 高 度 経 済 成 長 期 といいます この18 年 間 に GNPで 言 いますと 名 目 で13 倍 実 質 では5 倍 の 成 長 を 遂 げました 1950 年 代 中 頃 イギリスのBBC 放 送 が 日 本 の 高 度 経 済 成 長 についてテレビ 番 組 を 放 映 し アジア 世 界 で 急 激 な 経 済 発 展 を 遂 げる 日 本 のイメージが 世 界 に 広 まりました 1968 年 に 日 本 はGNPでドイツ イギリス フランスを 追 い 抜 き 世 界 第 3 位 ( 一 位 米 国 2 位 ソ 連 ソ 連 邦 崩 壊 後 日 本 が 第 二 位 )になりました 世 界 の 奇 跡 経 済 大 国 25

24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 : 사회, 국가, 세계 日 本 と 呼 ばれました いったい 高 度 経 済 成 長 を 可 能 にした 条 件 は 何 であったのか 第 一 に 1960 年 代 は 黄 金 の60 年 代 golden sixties と 呼 ばれたように 先 進 工 業 国 ではどこの 国 でも 高 度 成 長 をとげていました また 国 際 石 油 資 本 の 支 配 のもとに 中 東 で 油 田 の 大 開 発 がすすみ 低 廉 で 豊 富 な 石 油 が 供 給 されました 第 二 に 国 内 的 な 政 治 の 安 定 化 が 大 きい 安 保 闘 争 の 後 対 決 型 政 治 から 寛 容 と 忍 耐 の 政 治 への 転 換 を 望 む 財 界 や 国 民 の 声 も 高 まっていました(change of pac e) 1960 年 池 田 勇 人 内 閣 が 成 立 し 所 得 倍 増 計 画 を 発 表 します 10 年 間 で 国 民 所 得 を2 倍 にすると 約 束 しました 1960 年 代 の 日 本 は まだ 貧 しく 欧 米 先 進 国 に 追 い 付 きたい 豊 かになりたい という 国 民 の 願 望 は 大 きかった 国 民 のエネルギーも 経 済 成 長 の 一 点 に 向 かって 発 揮 されました このときほど 日 本 人 がよく 働 いた 時 代 はありません( 一 人 当 たり 労 働 時 間 は 年 間 2000 時 間 を 超 えた 61 年 がピーク 労 働 白 書 ) 日 本 経 済 は 約 10 年 間 にわたって 年 率 10% 前 後 の 成 長 率 を 遂 げ 10 年 後 には 池 田 の 予 想 を 上 回 って GNPは3 倍 に 増 加 しました 以 上 は 政 治 的 社 会 的 要 因 ですが 高 度 成 長 を 可 能 にした 経 済 的 条 件 については 次 の 要 因 がありました 高 度 経 済 成 長 のキーワードは 重 化 学 工 業 化 です 繊 維 産 業 などの 軽 工 業 だけでは あれだけの 設 備 投 資 も 起 こらなかったでしょうし あれだけのス ピードを 持 った 発 展 もありえなかったでしょう さらに 1 技 術 革 新 2 間 接 金 融 体 制 3 労 働 力 4 対 米 輸 出 の4つの 要 因 が 経 済 成 長 を 加 速 しました ( 詳 しくは 中 村 政 則 1950~60 年 代 の 日 本 ー 高 度 経 済 成 長 ー 岩 波 講 座 日 本 通 史 第 20 巻 1995 年 参 照 ) この 経 済 成 長 によって いわゆる 1955 年 体 制 ( 自 民 党 対 社 会 党 を 対 立 軸 とする 政 党 政 治 制 度 )は30 年 以 上 にあって 機 能 し 続 けたのである(1993 年 自 民 党 単 独 政 権 の 終 わり 以 後 は 連 立 政 権 の 時 代 に 移 りました) 結 びにかえて 政 権 交 代 - 昨 年 (2009 年 8 月 )の 総 選 挙 で 自 民 党 は 大 敗 北 (296 議 席 から119 議 席 へ) 民 主 党 が 歴 史 的 大 勝 (113 議 席 から308 議 席 へ)を 勝 ち 得 て 権 力 の 座 に 着 き ました 民 主 党 が 政 権 を 取 ってから まだ 一 年 しか 経 っていないので その 成 果 は 未 定 です 26

25 戦 後 史 の 中 の 安 保 体 制 - 日 米 中 のトライアングル 同 党 の 安 全 保 障 政 策 で 触 れ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 沖 縄 に 対 する 政 策 です 政 権 交 代 のあと 鳩 山 由 紀 夫 首 相 は 嘉 手 納 辺 野 古 普 天 間 基 地 の 県 外 移 設 国 外 移 動 を 公 約 しながら 失 敗 しました それは 鳩 山 首 相 の 無 理 解 外 交 手 腕 の 弱 さなどとい うものではなく 日 米 安 保 条 約 が 続 くかぎり この 対 米 従 属 の 構 造 は 変 わらないのである そのあとの 岡 田 首 相 も 菅 直 人 首 相 (2010 年 7 月 7 日 総 選 挙 のあと 首 相 に 再 任 )もワシント ン 詣 でをおこない オバマ 大 統 領 と 会 談 しましたが 米 側 は 沖 縄 基 地 の 国 外 (グワム) 移 転 は 確 約 せず 沖 縄 の 米 軍 基 地 はそのまま 続 いている 日 米 安 保 条 約 は 日 本 の 安 全 のみならず アジアにおける 安 全 保 障 体 制 と 密 接 に 関 係 している 中 国 は 日 米 安 保 条 約 を 排 除 すれば また 日 本 帝 国 主 義 が 復 活 し アジア での 覇 権 を 牛 耳 る 怖 れありとして むしろ 日 米 安 保 を 瓶 のふた として 暗 黙 に 肯 定 してき た 経 緯 があった しかし 最 近 の 中 国 の 驚 異 的 な 経 済 発 展 を 背 景 に 中 国 は 自 信 をつ け Japan passing 日 本 通 過 で アメリカと 直 接 提 携 するようになってきた 私 はアジ アにおける 平 和 の 安 定 を 確 保 するためには 米 中 日 のトライアングルの 友 好 的 構 築 を 図 る 以 外 にないと 考 えるが それほど 楽 観 はできない たとえば 今 年 9 月 の 尖 閣 諸 島 沖 の 中 国 漁 船 衝 突 事 件 は 一 気 に 日 中 間 の 対 立 緊 張 を 高 めた この 事 件 につきオバマ 政 権 は 静 観 の 方 針 を 示 しているが 日 中 間 の 緊 張 が 解 けない 場 合 には 米 政 府 と 国 連 の 和 解 斡 旋 の 動 きが 出 てくるかもしれません アジアにおける 安 全 と 平 和 は 脆 いものであって 一 つの 外 交 的 危 機 は 両 国 間 だけで 解 決 できるものでなく グローバルな 協 力 斡 旋 が 今 まで 以 上 に 必 要 になったと 思 います( 了 ) 27

26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 : 사회, 국가, 세계 전후사 속의 안보체제-미일중의 트라이앵글 나카무라 마사노리 ( 一 橋 大 学 ) 머리말 제 전공은 일본근대사입니다. 강의에서는 페리호 내항, 메이지유신, 자유민권운동, 산업 혁명, 청일ㆍ러일전쟁을 거쳐 다이쇼 데모크라시(역주:일본에서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 지 정치ㆍ사회ㆍ문화 각 부문에서 있었던 민주주의, 자유주의적인 운동, 사조, 풍조를 총칭 함), 쇼와공황, 15년 전쟁(역주: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한 대동아 전쟁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약 14년간에 걸친 분쟁 상태와 종전을 총칭함), 패전 점 령(GHQ 혁명)까지를 강의해 왔습니다. 강의시간에 여유가 있을 경우, 고도경제성장과 안 보,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른바 일본근대사 150년간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셈입니다. 특히 오늘 강연의 주제인 안보는 제가 학부 3, 4학년이었을 무렵의 동시대사이며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실제 체험입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사란 일본국 헌법체제와 미일안보체제와의 상극ㆍ모순의 시스템 전후사란 무엇인가? 패전, 맥아더에 의한 GHQ 혁명을 거쳐 1950년 한국전쟁과 1951 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까지를 한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56년 경제백서 는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1950년대는 전후사에서 가장 큰 기로였습니다. GHQ의 점령 혁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제개혁의 세 가지 중심축이었던 농지개혁ㆍ노동개혁ㆍ재벌해체가 1955년 이후 일본 경제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농지개혁은 소작농을 해방하고, 자작농을 대량으로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는 생산물(쌀ㆍ보리)의 절반을 소작료로 지주에게 지불했습니다만, 개혁 후에는 쌀을 자유 롭게 판매하여, 농업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농가의 구매력이 커지면 서 국내 시장 확대에 기여한 것입니다. 5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28

27 전후사 속의 안보체제-미일중의 트라이앵글 흑백TV 등이 농촌에 보급되어 고도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도요타 자동차, 마쓰시타 전기 (나쇼날) 등의 발전).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노동자는 조합결성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노동 3권을 사상 최초로 확보하면서 경영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을 확보하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1950년대에는 잇단 노동쟁의( 영웅없는 113일간의 투쟁 으로 일컬어지는 미쓰이광산노동조합연합회쟁의, 닛산쟁의[ 日 産 争 議 ](역 주: 1953년 5월부터 9월까지 닛산자동차주식회사와 전일본자동차산업노동조합 닛산자동차 분회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 등이 발발합니다. 이 역사적인 경험 이후 경영자 측도 반격을 하면서 협조적인 기업별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계적으로도 드문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화이트 칼라=직원계층과 블루 칼라=공장 노동자층이 등장ㆍ정착하 게 된 것입니다. 재벌 해체와 관련해서는 미쓰이ㆍ미쓰비시ㆍ스미토모ㆍ야스다와 같은 4대 재벌이 GHQ 의 명령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재벌 해체란 크게 (1)지주회사 해체, (2)재벌가족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배제, (3)주식 소유의 분산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로 인해 소니, 혼다, 캐논 등 혁신적인 기업이 대두하고, 재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른바 빅 비즈니스를 중심으 로 한 과점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고, 60년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 개혁으로는 일본국 헌법 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9조의 전쟁 포기와 상징천황 제의 존치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황제 존치와 전쟁 포기는 한 세 트였습니다. 즉 천황제는 남겨두되 한편으로 전쟁 전의 침략주의 부활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련, 중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등 국제 여론은 천황제(천황)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천황을 중심으로 전쟁 전과 같은 침략주의적인 국가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나크로니즘(시대착오)이며 국제공약 위반인 것입니다 (포츠담 선언 참조). 우리는 우선 그 출발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951년 9월 요시다 시게루[ 吉 田 茂 ] 총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강화조약 에 서명한 후 미 육군 총사령부를 방문해 미일 안보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서명 한 것은 덜레스 국무장관 보좌관과 애치슨 국무장관 두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 조약 내용은 미군에게 일본에 대한 방위의무는 없고, 조약의 기한도 없으며 내란 조항이 있었습니다. 즉 한반도 유사(전쟁 혹은 내란 등)시에 40만의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격해 일본 본토가 빈 틈에 내란이 벌어질 경우에는 경찰예비대로 진압하겠다는 식민지적이고 일방적인 내용이었 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7년 9월 천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쇼와천황이 시볼트 정치고문을 통해 맥아더에게 보낸 편지입니다만,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천황은 미국이 오키나와 기타 류큐제도에 대한 군사점령을 계속해주길 바란다. 이는 러 29

28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 : 사회, 국가, 세계 시아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점령이 끝난 후 우익, 좌익 세력이 대두해 내정에 간섭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유익하다 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황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계속해서 오키나와를 군사점령해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시볼트는 천황의 사적 이익 이 느껴진다는 소감을 말했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3조에서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 에서 분리되어 미군기지의 반영구 주둔이라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대 미 종속 구조를 오늘날에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안보투쟁 1952년에 확정된 샌프란시스코체제는 1960년 안보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요시다 시게루가 체결한 안보조약은 1미군이 원하면 어디든지 기지를 두는 전토기지방식이며 2 내란 조항을 규정하여 밑으로부터의 혁명 을 압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식민지적 편무성( 片 務 性 ) 입니다. 이를 쌍무적 조약 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 기시 노부스케 [ 岸 信 介 ] 총리에 의한 60년 안보 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안보개정을 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국민적 반대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선수를 쳐 1958년 경찰관 직무집 행법(경직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경직법은 경찰관에 의한 직무 질문과 소지품 검사 권한 을 확대해 국민의 집회ㆍ시위 등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대학 2학년으로 친구와 함께 국회에 가서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당시 총리였 던 기시 노부스케와 사회당 위원장 가타야마 데쓰[ 片 山 哲 ] 간의 일대 논전을 목격했습니 다. 국회에 들어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만, 여야당 당수의 기백이 넘치는 대결을 볼 수 있어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경직법 반대 투쟁은 사 회당ㆍ총평 등 65개 단체가 경직법 개악 반대 국민회의를 결성해 반대 투쟁을 주도했습니 다. 결국 야당 측이 승리하여 기시 총리는 경직법을 폐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대파가 정치 투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후사 중에서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이 기세가 이듬해 에 시작된 안보투쟁으로 계승된 것입니다. 안보투쟁은 10만 명에서 30만 명의 시위대가 1~3월에 국회를 에워싼 일본근대사 최대 의 국민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참고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한국 학생들에 의한) 4 ㆍ19혁명은 안보투쟁이 한창일 때 일어난 것으로 국회를 에워쌌던 노동자, 학생, 시민 시 위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때 작가 홋타 요시에[ 堀 田 善 衛 ]가 국회 근처의 미야케자카[ 三 宅 坂 ]의 가로수 옆에서 이 학생 데모를 바라보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무렵 홋타는 시마하라의 난[ 島 30

29 전후사 속의 안보체제-미일중의 트라이앵글 原 의 乱 ](역주: 에도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봉기)를 주제로 한 대 표작 바다굉음 저 깊은 곳에서[ 海 鳴 りの 底 から] 를 집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안보체제의 3단계 올해(2010년)는 안보 50주년 에 해당하는 관계로 안보란 무엇인가 란 논의가 TV, 신 문 등 매스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 눈에 띈 것이 모리 히데키[ 森 英 樹 ] (나고야대학 교수, 헌법학 전공)의 군사동맹 없는 아시아와 일본 (잡지 법과 민주주의, 2010년 8월, 일본민주법률가협회)란 논문입니다. 모리의 논문은 명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의 trans war history 방법을 사용해 미일안보 3단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trans war history 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주석 으로 정리했습니다. *Trans war history란 무엇인가. 전쟁은 국제관계를 크게 바꾸어 국내 정치ㆍ경제, 사 회구조에 격변을 가져와 사람들의 생각을 크게 바꾼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과 달리 크게 사회를 바꾸었 다. 그 영향은 전후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존재 방식에도 미치는 것이다. 기존과 같이 단절 이냐 지속이냐 와 같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전후 일본사란 무엇이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관전사( 貫 戰 史 ) 방식을 기존의 연구사 속에서 찾아볼 경우 전쟁 전과 전후의 연속ㆍ 단절 논쟁으로 볼 수 있으며 관전사 는 이 중 연속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중략). 관전사 란 연속ㆍ단절의 양면을 글로벌한 시점에서 추구합니다. 메이지유신이 복고 (restoration), 혁명(revolution), 개혁(reform)의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전후 개혁을 (전근대 잔존, 근대화, 현대화)의 세 가지 층을 가진 중층적 개혁으로 바라봤 습니다. (나카무라 마사노리,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 岩 波 書 店 ), 1993년. 동 현대사를 배 운다 ( 吉 川 弘 文 館 ), 1997년). 즉 전후 일본을 프리 모던, 모던, 포스트 모던의 3중 구조로 이루어진 역사로 파악하려 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후 일본의 역사는 미일 관계를 배제하고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샌 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군사와 외교면에서 완전히 대미 종속의 구조가 결정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대미협조의 측면도 있겠지만 군사ㆍ외교면에서는 종속적 측면이 큰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자면 1995년 9월 4일 오키나와에서 미군 3명에 의한 초등여학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 오키나와현 경찰은 미군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급해 신병 구속을 요구했습니다만, 미국 측은 미일지위협정을 들어 이를 거부했습니다. 31

30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 :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2005년 미군 대형 헬리콥터가 추락했는데, 오키나와현 경찰은 현장검증을 미국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여기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리 교수에 따르면 미일안보동맹은 3개의 전쟁 을 계기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1베트 남 전쟁, 2걸프만 전쟁 32001년 9 11테러를 계기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테러 전 쟁 이 바로 그 세 가지 전쟁입니다. 우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패한 1975년이 기점이 됩니다. 패배를 계기로 미국은 일본 에 대한 부담ㆍ역할 강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 은 안보조약상의 사전협의제, 헌법상의 제약, 비핵 3원칙을 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보 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란 합의 하에 미일동맹 강화를 꾀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배려예산[ 思 いやり 予 算 ] 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지위협정 24조에는 일본 은 기지를 제공하나 기지 유지비는 미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지 유지비 도 일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62억 엔이었으나 점차 늘어나 2010년에는 1233 억 엔을 예산으로 잡음). 일본은 헌법 제9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는 군사대국 미국과의 일체적 동맹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걸프만 전쟁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게 하였습니다. 96년 하시모토 총리와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미일안보공동선언 은 군사적 협동관계를 더욱 확대해 안보 재정의 라 불렸습 니다. 더 이상 안보는 안보가 아니라 새로운 군사적 동맹으로까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01년 9 11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테러 전쟁 은 고이즈 미 정권의 대응으로 순식간에 글로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 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 전세계적으로 미일 동맹을 구가했습니다. 이라 크 전쟁에서 전쟁지역 에 자위대를 파견한 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때는 자위대원에서 사망자는 없었지만 사망자가 나왔다면 고이즈미 내각은 풍비박산(총사퇴)이 났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보조약은 점차 확대ㆍ변질되어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보와 고도 경제성장 1950년 한국 특수, 남북전쟁에 의한 미군의 특별 조달 덕택에 일본 경제가 풍요로워진 것으로 인해 고도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학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955년부터 제1차 석 32

31 전후사 속의 안보체제-미일중의 트라이앵글 유위기가 있었던 1973년까지의 18년간을 고도경제성장기라 말합니다. 이 18년 동안을 GNP로 환산하면 명목상 13배 실질적으로는 5배 성장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영국의 BBC 방송이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에 대해 TV프로그램을 방송 해, 아시아 지역에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일본의 이미지가 전세계에 알려졌습니다. 1968년 일본은 GNP로 독일, 영국, 프랑스를 따라잡고 세계 제3위(1위 미국, 2위 소련, 소련 붕괴 후 일본이 제2위)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기적 경제대국 일본 으로 불리게 되었 습니다. 그렇다면 고도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1960년대 는 황금의 60년대 golden sixties 라 불린 것처럼 선진공업국에서는 어느 나라나 고도성 장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제 석유 자본의 지배하에 중동에서 유전이 대대적으로 개발되 어, 저렴하고 석유가 풍부하게 공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정치 안정화도 큰 요인입니다. 안보투쟁 후 대결형 정치에서 관용과 인내의 정치 로 전환되길 바라는 재계와 국민의 의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change of pace). 1960년 이케다 하야토[ 池 田 勇 人 ] 내각이 성립되면서 소득배가계획이 발표됩니다. 10년 간 국민소득을 2배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960년대 일본은 여전히 빈곤해서 구미 선진국을 따라잡고 싶다. 풍요로워지고 싶다 는 국민의 소망이 매우 컸습니다. 국민의 에너지도 경제성장 하나만을 바라보고 발휘되었습니다. 이때만큼 일본인이 열심히 일했던 시절은 없습니다(1인당 노동시간은 연간 200시간 이상. 61년이 최고조. 노동백서 ). 일본 경제는 약 10년간에 걸쳐 연 10%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10년 후에는 이케 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GNP가 3배로 늘었습니다. 이상은 정치적 사회적 요인입니다.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조건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고도경제성장의 키워드는 중화학 공업화 입니다. 섬유산업 등의 경공업만으로는 그만큼의 설비투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만큼의 속도로 발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1기술 혁신, 2간접금융체제, 3노동력, 4대미수출과 같은 4가지 요인이 경제성 장을 가속화시켰습니다.(상세한 내용은 나카무라 마사노리 1950~60년대 일본 고도경제성 장 이와나미 강좌 일본통사 제20권, 1995년 참조). 이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른바 1955년 체제 (자민당 대 사회당을 대립축으로 하는 정당 정치제도)는 30년 이상에 걸쳐 기능하게 됩니다(1993년 자민당 단독 정권 종료. 이후 연 립정권 시대로 넘어감). 33

32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 : 사회, 국가, 세계 맺음말 작년 (2009년 8월) 총선에서 자민당은 대패(296석에서 119석)하여 민주당이 역사적인 대승(113석에서 308석으로)을 거두어 권력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 한 후 아직 1년 밖에 지나지 않아 그 성과는 미정입니다. 민주당의 안전보장정책에서 언급 해야 할 것은 오키나와에 대한 정책입니다. 정권교체 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가데나[ 嘉 手 納 ], 헤노코[ 辺 野 古 ], 후텐마[ 普 天 間 ] 기지의 현외로의 이설, 국외 이동을 공약으로 내세워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하토야마 총리 의 이해 부족, 외교수완 부족이 아니라 미일안보조약이 계속되는 한, 대미종속의 구조는 바 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의 오카다 총리도 간 나오토 총리(2010년 7월 7일 총선 이후 총리 취임)도 워싱턴을 방문, 오바마 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나 미국은 오키나와 기지의 국 외(괌) 이전을 확약하지 않고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안전보장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 니다. 중국은 미일안보조약을 배제하면 또다시 일본제국주의가 부활하여 아시아에서의 패 권을 좌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되려 미일안보를 병뚜껑 으로 하여 암묵적으로 긍정 을 했던 경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중국은 자신 감을 가지고 Japan passing 일본통과 로 미국과 직접 제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 는 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ㆍ중ㆍ일의 삼각 우호적 구축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다지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9월 센카쿠 제 도 만의 중국 어선 충돌사건은 순식간에 중일 간의 대립ㆍ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그 사건 에 대해 오바마 정권은 지켜보겠다고 하였으나 중일 간에 긴장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 정부와 유엔의 화해알선의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하나의 외교적 위기는 양국 간에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협력ㆍ알선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4

33 战 后 史 之 中 的 安 保 体 制 - 日 美 中 之 三 角 - 战 后 史 之 中 的 安 保 体 制 - 日 美 中 之 三 角 - 中 村 政 则 ( 一 橋 大 学 ) 前 言 我 的 专 攻 是 日 本 近 现 代 史 在 讲 课 中, 授 课 的 内 容 从 来 航 来 航, 经 明 治 维 新 自 由 民 权 运 动 产 业 革 命 日 清 战 争 和 日 俄 战 争, 直 至 大 正 民 主 运 动 昭 和 恐 慌 十 五 年 战 争 战 败 和 占 领 (GHQ/ 盟 总 革 命 ) 假 如 授 课 过 程 中 有 多 余 的 时 间, 则 专 注 于 高 速 经 济 增 长 和 安 保 全 球 金 融 危 机, 堪 称 是 从 总 体 上 谈 论 所 谓 日 本 近 现 代 史 的 一 百 五 十 年 特 别 是 今 天 演 讲 的 主 题 安 保, 是 我 大 学 本 科 三 四 年 级 时 期 的 同 时 代 史, 是 至 今 依 然 记 忆 尤 存 的 实 验 体 现 在 就 立 即 进 入 主 题 吧 所 谓 战 后 史 是 日 本 国 宪 法 体 制 与 日 美 安 保 体 制 之 相 克 和 矛 盾 的 体 系 所 谓 战 后 史 是 什 么 呢? 战 后 史 是 从 战 败 开 始, 经 麦 克 阿 瑟 主 导 的 GHQ( 盟 总 ) 革 命, 直 到 1950 年 朝 鲜 战 争 和 1951 年 旧 金 山 和 约 之 缔 结, 以 此 为 一 历 史 段 落 虽 然 1956 年 的 经 济 白 皮 书 写 道 : 已 经 不 是 战 后 了, 但 是 在 我 的 理 解 中,1950 年 代 是 战 后 史 中 最 重 大 的 转 折 点 关 于 GHQ 推 进 的 占 领 革 命 难 以 详 细 论 述, 但 是 经 济 改 革 主 要 的 三 个 支 柱 农 地 改 革 劳 动 改 革 财 阀 解 散, 为 1955 年 以 后 的 日 本 经 济 发 展 创 造 了 可 能 农 地 改 革 就 是 解 放 佃 农, 大 量 造 就 自 耕 农 此 前 农 产 品 ( 大 米 小 麦 ) 的 一 分 是 作 为 地 租 交 给 地 主, 而 在 改 革 后 农 民 自 由 地 出 售 大 米, 增 加 了 农 业 收 入 于 是, 在 1950 年, 农 家 的 购 买 力 增 加, 从 而 促 进 了 国 内 市 场 的 扩 大 从 1950 年 代 后 半 期 开 始, 汽 车 洗 衣 机 冰 箱 黑 白 电 视 机 等 普 及 到 农 村, 从 而 对 高 速 增 长 发 挥 了 促 进 作 用 ( 丰 田 汽 车 松 下 电 器 等 的 发 展 ) 在 劳 动 改 革 领 域, 日 本 工 人 在 历 史 上 第 一 次 取 得 工 会 组 织 权 团 体 交 涉 权 劳 动 争 议 权 等 35

34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 : 사회, 국가, 세계 劳 动 三 权, 从 而 获 得 了 与 经 营 者 对 抗 的 力 量 于 是,1949 年 爆 发 了 划 时 代 的 劳 组 法 修 正 事 件,1950 年 相 继 发 生 了 重 大 争 议 事 件 ( 没 有 英 雄 之 113 日 的 斗 争 三 矿 连 争 议 日 产 争 议 等 ) 在 经 历 了 这 些 历 史 经 验 以 后, 经 营 方 也 展 开 反 攻, 成 立 协 调 性 的 行 业 组 合 惟 其 如 此, 举 世 罕 见 之 高 度 忠 诚 于 企 业 的 白 领 职 员 层 与 蓝 领 员 工 层 因 运 而 生, 并 逐 渐 定 型 至 于 财 阀 解 散, 则 是 三 井 三 菱 住 友 安 田 四 大 财 阀 根 据 GHQ 的 命 令 解 体 所 谓 财 阀 之 解 体, 包 括 :(1) 解 散 持 股 公 司 ;(2) 排 除 财 阀 家 族 对 企 业 的 支 配 力 ;(3) 分 散 股 份 之 持 有 等 三 个 部 分, 因 之 索 尼 本 田 佳 能 等 新 型 企 业 抬 头, 为 财 界 吹 进 了 活 力 以 大 企 业 为 中 心 的 垄 断 竞 争 结 构 逐 渐 形 成, 进 一 步 加 速 了 1960 年 代 的 经 济 成 长 以 政 治 改 革 而 言, 日 本 国 宪 法 的 制 定 是 最 重 要 的, 其 中 第 九 条 之 放 弃 战 争 和 保 存 象 征 天 皇 制 举 足 轻 重 众 所 周 知, 天 皇 制 的 保 存 和 战 争 之 放 弃 是 一 体 的 (one set) 换 言 之, 一 方 面 天 皇 制 继 续 存 在, 另 方 面 战 前 侵 略 主 义 的 复 活 则 不 被 认 可 苏 联 中 国 澳 大 利 亚 新 西 兰 菲 律 宾 韩 国 等 国 际 舆 论 不 承 认 天 皇 制 ( 天 皇 ) 本 身 的 存 在 惟 其 如 此, 寻 求 以 天 皇 为 核 心 建 构 战 前 式 侵 略 主 义 的 国 家 体 制, 这 本 身 就 是 时 代 的 错 误, 是 违 反 国 际 公 约 的 ( 参 照 波 茨 坦 公 告 ) 我 们 首 先 必 须 确 认 这 一 出 发 点 1951 年 9 月, 吉 田 茂 首 相 在 旧 金 山 歌 剧 院 签 署 和 平 条 约, 随 后 访 问 美 国 陆 军 总 部, 签 署 日 美 安 保 条 约 代 表 美 方 签 署 条 约 的 只 有 杜 勒 斯 助 理 国 务 卿 和 艾 奇 逊 国 务 卿 两 人 该 条 约 的 内 容 是 : 美 军 没 有 防 卫 日 本 的 义 务 ; 条 约 没 有 期 限 ; 内 乱 条 款 亦 即, 假 如 在 朝 鲜 半 岛 有 事 ( 战 争 或 内 乱 ) 40 万 驻 日 美 军 出 击 朝 鲜 半 岛 日 本 本 土 出 现 空 隙 之 时 发 生 内 乱, 则 运 用 警 察 预 备 队 进 行 镇 压, 这 是 殖 民 地 性 的 单 方 面 的 内 容 此 外, 还 有 一 项 1947 年 9 月 的 天 皇 备 忘 录 这 是 昭 和 天 皇 经 政 治 顾 问 西 博 尔 德 之 手 转 交 麦 克 阿 瑟 的 信 件, 其 中 这 样 写 道 : 天 皇 期 待 美 国 继 续 对 冲 绳 以 及 其 他 琉 球 诸 岛 的 美 国 军 事, 这 不 仅 有 助 于 遏 制 俄 罗 斯 的 威 胁, 而 且 有 助 于 防 止 占 领 结 束 后 左 翼 右 翼 势 力 的 抬 头 和 干 涉 内 政 虽 然 信 件 的 本 意 是 为 了 保 护 皇 室, 但 是 也 希 望 美 国 继 续 对 冲 绳 的 军 事 占 领 该 信 件 叙 述 了 西 博 尔 德 对 天 皇 之 私 益 的 感 想, 但 导 致 冲 绳 根 据 旧 金 山 和 平 条 约 第 三 条 被 从 日 本 本 土 分 离 从 而 半 永 久 化 地 成 为 美 军 基 地 的 命 运 时 至 今 日, 这 依 然 继 续 规 定 着 日 本 的 对 美 从 属 结 构 安 保 斗 争 1952 年 确 定 的 旧 金 山 体 制, 由 于 1960 年 的 安 保 条 约 修 订 而 发 生 重 大 的 变 化 吉 田 茂 缔 结 的 安 保 条 约 规 定 了 (1) 美 国 随 其 所 愿 设 置 基 地 之 ( 日 本 ) 全 土 基 地 方 式 ;(2) 内 乱 条 款, 36

35 战 后 史 之 中 的 安 保 体 制 - 日 美 中 之 三 角 - 展 现 了 扼 杀 自 下 而 上 的 革 命 的 意 图 这 就 是 所 谓 殖 民 地 的 单 方 面 义 务 性 寻 求 将 其 转 变 为 双 方 面 义 务 之 条 约 的 是 岸 信 介 首 相 推 进 的 1960 年 安 保 岸 信 介 预 计 假 如 走 向 修 改 安 保, 将 发 生 国 民 反 对 修 改 安 保 的 反 对 运 动, 因 此 先 发 制 人, 于 1958 年 提 出 修 订 警 察 官 职 务 执 行 法 ( 警 职 法 ) 警 职 法 扩 大 警 察 官 进 行 职 务 审 问 和 财 物 调 查 的 权 限, 大 幅 度 限 制 国 民 的 集 会 示 威 等 的 自 由 此 时 我 是 大 学 二 年 级 学 生, 与 朋 友 一 起 前 往 国 会, 在 众 议 院 议 员 会 馆 观 看 时 任 首 相 岸 信 介 与 社 会 党 委 员 长 片 山 哲 的 大 论 战 我 是 初 次 进 入 国 会 殿 堂, 能 够 亲 眼 目 睹 执 政 党 和 在 野 党 党 首 针 锋 相 对 的 对 决 是 幸 运 的, 至 今 记 忆 犹 新 此 次 反 对 警 职 法 的 斗 争, 是 社 会 党 总 评 等 65 个 团 体 创 立 反 对 警 职 法 改 恶 国 民 会 议, 领 导 进 行 反 对 斗 争 结 果, 在 野 党 方 面 获 得 胜 利, 岸 首 相 最 后 陷 入 警 职 法 沦 为 废 案 的 境 地 反 对 派 通 过 政 治 斗 争 获 得 胜 利, 这 在 战 后 史 上 是 第 一 次 的 经 验, 这 一 势 头 为 翌 年 开 始 的 安 保 斗 争 所 继 续 安 保 斗 争 是 日 本 近 现 代 史 上 最 大 规 模 的 国 民 运 动, 人 数 达 10 万 人 至 30 万 人 规 模 的 示 威 队 伍 在 1 至 3 个 月 的 时 间 包 围 国 会 顺 便 提 及,( 由 推 翻 李 承 晚 政 权 的 韩 国 学 生 主 导 的 ) 四 一 九 革 命, 在 安 保 斗 争 的 关 键 时 刻 给 包 围 国 会 的 日 本 工 人 学 生 和 市 民 示 威 队 伍 以 极 大 的 勇 气 此 时, 我 亲 眼 看 到 作 家 堀 田 善 卫 在 国 会 附 近 的 三 宅 坂 的 街 道 树 边 凝 视 学 生 游 行 示 威 的 情 形 当 时 堀 田 正 在 准 备 创 作 以 岛 原 之 乱 为 主 题 的 代 表 作 海 鸣 自 底 处 发 出 安 保 体 制 之 三 阶 段 今 年 (2010 年 ) 是 安 保 50 年, 因 此 所 谓 安 保 是 什 么 之 类 的 议 论 充 斥 电 视 报 纸 等 大 众 传 媒 其 中 令 我 留 神 注 意 的 是 森 英 树 ( 名 古 屋 大 学 教 授 专 攻 宪 法 学 ) 之 题 为 没 有 军 事 同 盟 的 亚 洲 与 日 本 ( 法 与 民 主 主 义 杂 志,2010 年 8 月, 日 本 民 主 法 律 家 协 会 ) 的 论 文 森 的 论 文 虽 然 没 有 明 示, 但 是 运 用 我 的 trans war history( 贯 战 史 ) 的 方 法, 分 析 整 理 日 美 安 保 的 三 个 阶 段 关 于 trans war history 方 法 也 许 有 人 并 不 瞭 解, 故 在 注 记 中 略 加 记 述 * 所 谓 trans war history 是 什 么 呢? 战 争 大 大 地 改 变 国 际 关 系, 导 致 国 内 政 治 经 济 和 社 会 结 构 的 激 变, 并 且 极 大 地 改 变 人 类 的 思 维 因 为 即 使 战 争 结 束, 其 影 响 也 没 有 消 失 特 别 是 第 二 次 世 界 大 战 与 第 一 次 世 界 大 战 不 同, 它 改 变 了 战 后 的 社 会, 其 影 响 涉 及 战 后 政 治 社 会 社 会 的 形 态 我 希 望 超 越 原 来 之 断 裂 或 连 续 两 者 选 一 的 思 维 方 式, 从 新 的 视 点 出 发, 从 总 体 上 修 正 所 谓 战 后 日 本 史 是 什 么 的 问 题 将 这 一 贯 战 史 的 方 法 置 于 原 来 的 研 究 史 之 中, 则 有 战 前 与 战 后 的 连 续 论 或 断 绝 论, 37

36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 : 사회, 국가, 세계 而 贯 战 史 毋 宁 说 是 属 于 连 续 论 的 ( 略 ) 贯 战 史 是 从 全 球 的 视 点 探 究 连 续 和 断 裂 之 两 个 侧 面 恰 如 明 治 维 新 具 有 复 古 (restoration) 革 命 (revolution) 和 改 革 (reform) 之 三 个 侧 面, 我 将 战 后 改 革 理 解 为 前 近 代 近 代 化 现 代 化 之 三 个 层 次 的 重 层 改 革 ( 中 村 政 则 : 经 济 发 展 与 民 主 主 义, 岩 波 书 店,1993 年 ; 中 村 政 则 : 学 习 现 代 史, 吉 川 弘 文 馆,1997 年 ) 换 言 之, 我 寻 求 将 战 后 日 本 理 解 为 前 近 代 (premodern) 近 代 和 现 代 (modern) 后 现 代 (postmodern) 之 三 层 结 构 交 结 的 历 史 再 者, 战 后 日 本 的 历 史 脱 离 日 美 关 系 是 无 法 理 解 的 日 本 从 缔 结 旧 金 山 和 平 条 约 开 始, 在 军 事 和 外 交 方 面 已 经 确 定 完 全 的 对 美 从 属 结 构 虽 然 在 其 他 方 面 存 在 着 对 美 协 调 的 侧 面, 但 是 在 军 事 和 外 交 方 面 从 属 的 侧 面 比 较 强 烈, 这 是 显 而 易 见 的 例 如,1995 年 9 月 4 日, 在 冲 绳 发 生 3 个 美 军 士 兵 对 小 学 女 生 的 暴 行 事 件 当 时 冲 绳 县 警 察 对 3 个 美 军 士 兵 发 出 逮 捕 令, 并 且 要 求 拘 留 犯 人, 但 是 美 方 以 日 美 地 位 协 定 为 后 盾 予 以 拒 绝 进 而, 2005 年 美 军 大 型 直 升 机 坠 落, 冲 绳 县 警 察 要 求 进 行 现 场 勘 察, 但 是 被 美 军 所 拒 绝 现 在 回 到 主 题 吧 根 据 森 教 授 的 观 点, 日 美 安 保 同 盟 在 细 节 方 面 改 变 了 三 次 战 争, 这 三 次 战 争 是 :(1) 越 南 战 争 ;(2) 海 湾 战 争 ;(3) 以 2001 年 九 一 一 事 件 为 契 机 爆 发 而 持 续 至 今 的 反 恐 战 争 第 一, 以 美 国 从 越 南 战 争 败 退 的 1975 年 成 为 起 点 以 越 南 战 争 败 北 为 契 机, 美 军 要 求 日 本 增 加 负 担 强 化 作 用 由 于 1978 年 的 日 美 防 卫 指 针 对 于 安 保 条 约 上 的 事 前 协 议 制 度 宪 法 上 的 制 约 非 核 三 原 则 ( 不 拥 有 不 制 造 不 运 入 ) 不 成 为 协 议 的 对 象 达 成 一 致, 因 此 日 美 同 盟 进 一 步 强 化 接 着, 同 年 所 谓 同 情 的 预 算 开 始 启 动 根 据 美 军 地 位 协 定 第 24 条, 日 本 提 供 基 地, 而 基 地 维 持 费 由 美 军 负 担 然 而, 基 地 维 持 费 也 逐 渐 转 由 日 本 负 担 ( 最 初 为 62 亿 日 元, 后 逐 渐 增 多,2010 年 预 算 高 达 1233 亿 日 元 ) 日 本 虽 然 存 在 着 宪 法 第 九 条, 但 是 构 筑 了 与 进 行 战 争 的 军 事 大 国 美 国 之 一 体 同 盟 关 系 第 二, 海 湾 战 争 导 致 日 美 同 盟 的 强 化 1996 年 桥 本 首 相 与 克 林 顿 总 统 签 署 的 日 美 安 保 共 同 宣 言 进 一 步 扩 大 军 事 合 作 关 系, 被 视 为 安 保 再 定 义 如 今, 安 保 已 经 不 再 是 安 保, 而 已 经 变 质 为 新 的 军 事 同 盟 第 三, 以 2001 年 九 一 一 事 件 为 契 机 爆 发 而 持 续 至 今 的 反 恐 战 争, 由 于 小 泉 政 权 的 应 对 而 迅 速 全 球 化 事 件 爆 发 后, 小 泉 首 相 立 即 访 美, 与 小 布 什 总 统 发 表 联 合 声 明, 倡 导 全 球 范 围 的 日 美 同 盟 在 伊 拉 克 战 争 期 间 向 作 战 区 域 派 遣 自 卫 队, 小 泉 首 相 是 第 一 次 还 好 当 时 自 卫 队 队 员 中 没 有 出 现 死 者, 如 果 出 现 死 者, 小 泉 内 阁 就 彻 底 玩 完 了 ( 总 辞 职 ) 38

37 战 后 史 之 中 的 安 保 体 制 - 日 美 中 之 三 角 - 如 上 所 述, 安 保 条 约 逐 渐 扩 大 变 质, 最 终 迎 来 了 21 世 纪 安 保 与 高 速 经 济 增 长 一 般 认 为, 由 于 1950 年 的 朝 鲜 特 需 和 朝 鲜 动 乱 导 致 的 美 军 特 别 采 购, 日 本 经 济 受 惠, 因 此 开 始 高 速 增 长 高 速 经 济 增 长 时 期 一 般 是 指 从 1955 年 到 第 一 次 石 油 危 机 爆 发 之 1973 年 的 18 年 时 间 以 GNP 而 言,18 年 时 间 名 义 上 实 现 13 倍 实 际 上 实 现 5 倍 的 增 长 1950 年 代 中 期, 英 国 广 播 公 司 BBC 播 放 关 于 日 本 高 速 经 济 增 长 的 电 视 节 目, 在 亚 洲 地 区 实 现 经 济 发 展 之 日 本 的 形 象 广 泛 地 传 播 到 世 界 各 地 1968 年, 日 本 在 GNP 方 面 超 过 德 国 英 国 法 国, 跃 居 世 界 第 三 位 ( 第 一 位 是 美 国, 第 二 位 是 苏 联, 苏 联 瓦 解 后 日 本 跃 据 第 二 位 ), 这 被 惊 叹 为 世 界 奇 迹 经 济 大 国 日 本 概 而 言 之, 高 速 经 济 增 长 之 成 为 可 能 的 条 件 是 什 么 呢? 第 一, 诚 如 1960 年 代 被 称 为 黄 金 的 60 年 代 (golden sixties), 在 发 达 工 业 国 中 任 何 一 个 国 家 都 实 现 了 高 速 增 长 再 者, 在 国 际 石 油 资 本 的 支 配 下, 中 东 油 田 大 开 发 不 断 推 进, 从 而 能 够 以 低 价 供 给 丰 富 的 石 油 第 二, 国 内 政 治 的 稳 定 化 至 关 重 要 安 保 斗 争 后, 财 界 和 国 民 期 待 从 对 决 型 政 治 转 向 宽 容 与 忍 耐 的 政 治 的 呼 声 高 涨 (change of pace) 1960 年, 池 田 勇 人 内 阁 成 立 后 发 表 收 入 倍 增 计 划, 承 诺 在 10 年 时 间 国 民 所 得 增 加 2 倍 1960 年 代 的 日 本 依 然 贫 穷 落 后, 国 民 之 希 望 追 赶 欧 美 先 进 国 家, 变 成 富 裕 国 家 的 愿 望 非 常 强 烈 国 民 的 能 量 也 被 聚 焦 于 经 济 增 长 而 发 挥 作 用 像 该 时 期 日 本 人 那 样 辛 勤 工 作 的 时 代 空 前 绝 后 ( 一 年 人 均 工 作 时 间 超 过 2000 小 时,1961 年 是 其 顶 点 劳 动 白 皮 书 ) 日 本 经 济 在 大 约 10 年 时 间 达 到 年 均 10% 左 右 的 增 长 率,10 年 后 超 过 池 田 的 预 想,GNP 增 加 了 3 倍 以 上 是 政 治 的 和 社 会 的 要 因, 而 高 速 增 长 之 成 为 可 能 的 经 济 条 件 还 包 括 如 下 要 因 高 速 经 济 增 长 的 关 键 词 是 重 化 学 工 业 化 只 是 在 纺 织 产 业 等 轻 工 业 领 域, 越 是 设 备 投 资 不 足, 越 是 无 法 维 持 发 展 速 度 再 者,(1) 技 术 革 新 ;(2) 间 接 金 融 体 制 ;(3) 劳 动 力 ;(4) 对 美 出 口 等 四 个 要 因 进 一 步 加 速 了 经 济 增 长 ( 详 参 中 村 政 则 : 1950~60 年 代 的 日 本 高 速 经 济 增 长, 岩 波 讲 座 日 本 通 史 第 20 卷,1995 年 ) 由 于 高 速 经 济 增 长, 所 谓 1955 年 体 制 ( 以 自 民 党 对 社 会 党 为 对 立 轴 的 政 党 政 治 制 度 ) 得 以 维 持 其 机 能 达 30 年 以 上 的 时 间 (1993 年 自 民 党 单 独 政 权 终 结 以 后 转 向 联 合 政 权 的 时 代 ) 39

38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 : 사회, 국가, 세계 结 语 政 权 交 替 - 在 去 年 (2009 年 8 月 ) 的 大 选 中, 自 民 党 大 败 ( 从 296 席 减 少 为 119 席 ), 民 主 党 获 得 历 史 性 的 大 胜 ( 从 113 席 增 加 为 308 席 ), 登 上 权 力 的 宝 座 民 主 党 取 得 政 权 只 过 一 年 的 时 间, 其 成 果 尚 未 定 论 该 党 的 安 全 保 障 政 策 方 面 必 须 涉 及 的 是 对 冲 绳 的 政 策 政 权 交 替 后, 鸠 山 由 纪 夫 首 相 承 诺 将 嘉 手 纳 边 野 古 普 天 间 基 地 移 设 外 地 并 进 一 步 向 国 外 移 动, 但 以 失 败 告 终 这 不 是 因 为 鸠 山 首 相 缺 乏 理 解 能 力 和 外 交 手 腕 拙 劣, 而 是 因 为 只 要 日 美 安 保 条 约 继 续 存 在, 对 美 从 属 结 构 就 不 会 改 变 其 后 的 冈 田 首 相 和 菅 首 相 (2010 年 7 月 7 日 大 选 后 再 任 首 相 ) 也 执 行 华 盛 顿 的 旨 意, 并 且 先 后 与 欧 巴 马 总 统 举 行 会 谈, 但 是 美 方 没 有 确 实 承 诺 将 冲 绳 基 地 转 移 到 国 外 ( 关 岛 ), 冲 绳 的 美 军 基 地 依 然 存 在 如 故 日 美 安 保 条 约 不 仅 与 日 本 的 安 全 而 且 与 亚 洲 的 安 全 保 障 密 切 相 关 中 国 曾 经 存 在 这 样 的 逻 辑, 即 与 其 排 除 日 美 安 保 条 约, 忧 虑 日 本 帝 国 主 义 复 活 并 掌 控 亚 洲 的 霸 权, 毋 宁 将 日 美 安 保 作 为 瓶 盖, 予 以 默 认 和 肯 定 尽 管 如 此, 以 最 近 中 国 令 人 惊 异 的 经 济 发 展 为 背 景, 中 国 增 加 了 自 信, 转 向 寻 求 绕 过 日 本 (Japan passing), 而 与 美 国 直 接 合 作 我 认 为, 为 了 确 保 亚 洲 的 和 平 安 定, 除 了 寻 求 建 构 美 中 日 之 三 角 友 好 关 系 外 别 无 选 择, 但 是 难 以 如 此 乐 观 例 如, 今 年 9 月 在 尖 阁 群 岛 海 峡 ( 钓 鱼 岛 ) 发 生 的 中 国 渔 船 冲 突 事 件, 一 下 子 提 升 了 日 中 之 间 对 立 和 紧 张 虽 然 针 对 该 事 件 欧 巴 马 政 权 展 现 了 静 观 其 变 的 方 针, 但 是 在 日 中 之 间 的 紧 张 无 法 缓 解 的 情 况 下, 也 许 可 能 出 现 美 国 政 府 和 联 合 国 的 和 解 斡 旋 动 向 我 想, 亚 洲 地 区 的 安 全 与 和 平 是 不 堪 一 击 的, 一 次 外 交 危 机 不 是 仅 仅 两 国 之 间 所 能 够 解 决 的, 全 球 性 的 合 作 和 斡 旋 将 比 从 前 更 加 必 不 可 少 40

39 極 東 衛 生 事 業 の 展 開 と 日 本 対 国 際 機 関 外 交 - 国 際 連 盟 から 国 際 連 合 へ - 安 田 佳 代 ( 東 京 大 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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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極 東 衛 生 事 業 の 展 開 と 日 本 対 国 際 機 関 外 交 - 国 際 連 盟 から 国 際 連 合 へ - 極 東 衛 生 事 業 の 展 開 と 日 本 対 国 際 機 関 外 交 - 国 際 連 盟 から 国 際 連 合 へ - 安 田 佳 代 ( 東 京 大 学 ) < 目 次 > はじめに 1. 国 際 連 盟 の 衛 生 事 業 2.LNHOによる 東 アジアでの 事 業 展 開 (1)LNHO 極 東 支 部 シンガポール 伝 染 病 情 報 局 (2) 東 アジアでの 事 業 展 開 と 日 本 (3) 国 際 連 盟 による 対 中 国 技 術 協 力 1928 年 - 3. 戦 後 初 期 東 アジアにおける 国 際 衛 生 事 業 ユニセフと 日 本 の 関 わりを 中 心 に- (1) 対 日 救 援 活 動 と 朝 鮮 半 島 救 済 復 興 計 画 年 (2)ユニセフ WHOとの 互 恵 関 係 の 強 化 年 おわりに はじめに 第 一 次 世 界 大 戦 後 国 際 連 盟 ( 以 下 連 盟 )の 設 立 と 同 時 に 東 アジアにおいて 本 格 的 な 社 会 的 国 際 協 力 事 業 が 始 まった 1) 当 時 の 東 アジアには 伝 染 病 の 蔓 延 や 伝 染 病 情 報 の 未 整 備 など 国 際 衛 生 協 力 を 促 す 要 因 が 数 多 く 存 在 していた そのため 国 際 衛 1) 国 際 連 盟 の 社 会 的 国 際 協 力 事 業 については 多 くの 研 究 がなされている アヘン 規 制 への 取 り 組 みについては 後 藤 春 美 アヘンとイギリス 帝 国 国 際 規 制 の 高 まり 年 ( 山 川 出 版 社 2005 年 ) 知 的 国 際 協 力 事 業 については 斎 川 貴 嗣 国 際 連 盟 知 的 協 力 国 際 委 員 会 と 中 国 - 戦 間 期 国 際 文 化 交 流 における 認 識 の 転 回 - ( 早 稲 田 政 治 公 法 研 究 会 早 稲 田 政 治 公 法 研 究 85 号 2007 年 ) より 概 観 的 な 論 文 として Susan Pedersen, Review Essay: Back to the League of Nation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112 4, October 2007を 挙 げておく 43

42 동아시아의 역사서술과 평화 : 사회, 국가, 세계 生 事 業 は 東 アジアに 確 かな 衛 生 改 善 効 果 をもたらすこととなったが 効 果 はそれだけにとど まらず 地 域 内 国 際 関 係 とも 密 接 に 関 わった 本 稿 ではまず 戦 間 期 東 アジアにおける 国 際 衛 生 事 業 の 展 開 と 地 域 内 国 際 関 係 の 関 わりを 日 本 に 焦 点 を 当 てて 検 討 していく そし て 戦 前 の 経 験 の 上 に 構 築 された 国 連 の 国 際 衛 生 事 業 が 戦 後 の 東 アジアにおいて 再 び 地 域 内 国 際 関 係 とどのように 関 わったのかを 検 討 していきたい 1. 国 際 連 盟 の 衛 生 事 業 第 一 次 世 界 大 戦 の 後 国 際 社 会 の 平 和 と 安 全 を 保 障 する 国 際 組 織 として 国 際 連 盟 が 設 立 された 連 盟 は 多 くの 理 想 と 期 待 を 背 負 って 設 立 されたが 民 族 自 決 の 達 成 人 種 平 等 の 達 成 紛 争 の 予 防 等 多 くの 点 において 期 待 と 理 想 を 具 現 するものではなかっ た 2) 連 盟 の 幹 部 職 はヨーロッパ 主 要 国 の 外 交 官 で 占 められ 連 盟 の 諮 問 機 関 である 連 盟 理 事 会 では 軍 縮 や 紛 争 問 題 といった 安 全 保 障 問 題 が 優 先 的 に 検 討 された また 予 算 配 分 においても 国 際 協 力 事 業 は 不 利 を 強 いられた 3) こうした 中 で 連 盟 が 手 掛 けた 保 健 衛 生 事 業 は とりわけ 非 西 欧 諸 国 にとって 特 別 の 意 味 合 いを 持 つものとなった 連 盟 が 設 立 される 前 から 衛 生 問 題 への 国 際 的 な 取 り 組 みは 始 まっていた 1851 年 以 降 ヨーロッパ 帝 国 諸 国 を 中 心 に 定 期 的 に 国 際 衛 生 会 議 が 開 催 されており 4) 1903 年 には 史 上 初 の 国 際 衛 生 規 約 が 締 結 された 1907 年 には 史 上 初 の 国 際 衛 生 機 関 パリ 国 際 公 衆 衛 生 局 (Office International d Hygiène Publique, OIHP)が 設 立 された が その 機 能 は 伝 染 病 情 報 の 伝 達 に 限 られていた 連 盟 設 立 前 の 国 際 衛 生 事 業 は 総 じ て 植 民 地 から 欧 州 帝 国 諸 国 への 伝 染 病 の 伝 播 を 食 い 止 めることを 目 的 としていた 5) 1921 年 に 国 際 連 盟 保 健 機 関 (League of Nations Health Organization, LNHO)が 設 立 されたことは 以 下 三 点 において 国 際 衛 生 史 における 転 換 点 となった 第 一 は 専 門 知 識 を 備 えたテクノクラートが 活 躍 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 第 二 は ヨーロッパ 2) Erez Manela, The Wilsonian Moment: Self 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s of Anticolonial Nation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F.P. Walters, A History of the League of N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pp ) Neville Goodman, International Health Organizations and their work, J.&A. Churchill Ltd. 1952, pp ) Norman Howard Jones, International Public Health between the Two World Wars : the organizational problems, World Health Organization, 1978, pp

43 極 東 衛 生 事 業 の 展 開 と 日 本 対 国 際 機 関 外 交 - 国 際 連 盟 から 国 際 連 合 へ - のみならず アジアや 中 南 米 など 非 西 欧 地 域 にも 国 際 衛 生 事 業 を 拡 大 したこと そして 第 三 は 伝 染 病 情 報 業 務 のみならず 栄 養 や 居 住 問 題 など 予 防 医 学 分 野 にも 活 動 を 拡 大 したことである これらの 事 業 の 多 くが 戦 後 にも 引 き 継 がれており 今 日 の 国 際 衛 生 事 業 の 土 台 を 形 成 したことも 功 績 の 一 つといえる 6) LNHOの 主 な 活 動 内 容 は 大 きく 分 けて 五 つであった 第 一 は 伝 染 病 情 報 の 収 集 と 分 配 業 務 第 二 は 統 計 および 治 療 法 の 国 際 的 標 準 統 一 第 三 はハンセン 病 狂 犬 病 など 専 門 事 業 への 取 り 組 み 第 四 はギリシャ 中 国 等 で 実 施 された 技 術 協 力 そして 第 五 は 医 学 分 野 の 人 材 育 成 である 7) しかし 連 盟 の 行 政 構 造 はLNHOの 円 滑 な 活 動 を 大 きく 阻 害 した LNHOの 諮 問 委 員 会 である 保 健 委 員 会 は 活 動 計 画 や 予 算 案 を 随 時 連 盟 理 事 会 に 報 告 し 承 認 を 得 る 必 要 があった そのため たとえば 補 欠 議 員 の 出 席 について 理 事 会 で 承 認 を 得 られず 委 員 会 の 開 催 に 支 障 を 来 すこともあった 8) 更 に 委 員 の 出 席 費 用 が 嵩 むことを 理 由 に 当 初 年 に 四 回 開 催 されていた 保 健 委 員 会 は1933 年 以 降 年 に 一 度 に 減 らされた 9) こう した 障 害 にも 関 わらず LNHOはテクノクラート 達 の 活 躍 と 慈 善 団 体 からの 財 政 的 支 援 によって 活 動 を 拡 大 し 戦 後 はユニセフ(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と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へとその 活 動 は 引 き 継 がれた 10) 2.LNHOによる 東 アジアでの 事 業 展 開 1920 年 代 半 ばになると LNHOは 東 アジアにも 事 業 を 拡 大 した 本 節 ではその 概 要 と それが 東 アジアの 国 際 関 係 にどのような 影 響 を 及 ぼしたのかについて 2つの 事 例 から 見 ていきたい (1) LNHO 極 東 支 部 シンガポール 伝 染 病 情 報 局 東 アジアにおける 伝 染 病 蔓 延 状 況 とりわけ 満 州 とシベリアにおけるペストとコレラの 蔓 6) League of Nations Archives, United Nations Library, Palais des Nations, Geneva (LNA), R6150/8A/ , Notes by Ludwik Rajchman, 9/ ) Goodman, op.cit., pp ) LNA, R6062/8A/ , T. Madsen à J. Avnol, 10/11/ ) LNA, R6061/8A/ , Extract from minutes of the Council, 24/5/ ) 安 田 佳 代 国 際 連 盟 保 健 機 関 から 世 界 保 健 機 関 へ 年 機 能 的 国 際 協 調 の 継 承 と 発 展 ( 日 本 政 治 学 会 編 年 報 政 治 学 2010 Ⅱ 号 木 鐸 社 2010 年 12 月 刊 行 予 定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