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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대한변협 일변연 공동심포지엄 일정표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전체사회:이명숙 대한변협 인권이사 시 간 일 정 개 회 식 개회선언:이명숙 대한변협 인권이사 개 회 사:김평우 대한변협 협회장 13:00 ~ 13:50 타카기 미츠하루 일변연 부회장 인 사 말: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이종걸 민주당 의원 발표자 소개:이명숙 대한변협 인권이사 Session 1 한 일 양국의 일제피해자 권리구제 활동 보고와 쟁점 사회 : 대한변협 김진국 변호사 13:50 ~ 14:50 일변연 사이 노부요시 변호사 발표 : 1 한국측 보고 / 대한변협 김미경 변호사 2 일본측 보고 / 일변연 카와카미 시로 변호사 14:50 ~ 15:05 질의 응답 15:05 ~ 15:20 휴식시간(coffee break) Session 2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대안의 모색 사 회:대한변협 김진국 변호사 일변연 사이 노부요시 변호사 발제:한국측 / 대한변협 최봉태 변호사 일본측 / 일변연 아이타니 쿠니오 변호사 15:20 ~ 17:20 토 론:1 정인섭 서울대 국제법 교수 2 박영아 대한변협 변호사 3 홍기만 사법연수원 교수 4 이국언 일제피해자신문 편집장 5 아다치 슈이치 일변연 변호사 6 이재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기획총괄과 기획팀장 17:20 ~ 17:30 질의ㆍ응답 폐 회 식 17:30 ~ 18:00 대한변협 일변연 공동입장 발표

3 日 程 大 韓 辯 護 士 協 會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共 同 シンポジウムの 日 程 表 法 の 支 配 と 日 帝 被 害 者 の 権 利 救 済 代 表 司 会 者 : 李 明 淑 (イ ミョンスク) 大 韓 辯 協 人 権 理 事 時 間 日 程 開 会 式 13:00 ~ 13:50 開 会 宣 言 : 李 明 淑 (イ ミョンスク) 大 韓 辯 協 人 権 理 事 開 会 の 辞 : 金 平 祐 (キ 厶 ピョンウ) 大 韓 辯 協 協 會 長 高 木 光 春 (タカギ ミツハル) 日 弁 連 副 会 長 挨 拶 : 金 映 宣 (キ 厶 ヨンソン)ハンナラ 党 委 員 李 鍾 杰 (イ ゾンゴル) 民 主 党 委 員 発 表 者 紹 介 : 李 明 淑 (イ ミョンスク) 大 韓 辯 協 人 権 理 事 Session 1 13:50 ~ 14:50 韓 日 両 国 における 日 帝 被 害 者 権 利 救 済 活 動 の 報 告 と 争 点 司 会 者 : 大 韓 辯 協 金 晋 局 (キム ジングク) 弁 護 士 日 弁 連 崔 信 義 (サイ ノブヨシ) 弁 護 士 発 表 者 :(ア) 韓 国 側 の 報 告 / 大 韓 辯 協 金 美 京 (キ 厶 ミキョン) 弁 護 士 (イ) 日 本 側 の 報 告 / 日 弁 連 川 上 詩 朗 (カワカミ シロウ) 弁 護 士 14:50 ~ 15:05 質 疑 応 答 15:05 ~ 15:20 休 憩 (coffee break) Session 2 日 帝 被 害 者 の 権 利 救 済 のために 残 された 課 題 と 代 案 の 模 索 司 会 者 : 大 韓 辯 協 金 晋 局 (キム ジングク) 弁 護 士 日 弁 連 崔 信 義 (サイ ノブヨシ) 弁 護 士 15:20 ~ 17:20 發 提 者 : 韓 国 側 / 大 韓 辯 協 崔 鳳 泰 (チェ ボンテ) 弁 護 士 日 本 側 / 日 弁 連 藍 谷 邦 雄 (アイタニ クニオ) 弁 護 士 討 論 者 :1 チョン インソプ ソウル 大 学 校 国 際 法 教 授 2 大 韓 辯 協 朴 英 我 (バク ヨンア) 弁 護 士 3 ホン ギマン 司 法 研 修 院 教 授 4 イ グクオン 日 帝 被 害 者 新 聞 編 集 長 5 足 立 修 一 (アダチ シュウイチ) 日 弁 連 弁 護 士 6 イ ゼチョル 対 日 抗 争 其 強 制 動 員 被 害 調 査 及 び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等 支 援 委 員 会 企 画 総 括 課 企 劃 チーム 長 17:20 ~ 17:30 質 疑 応 答 17:30 ~ 18:00 閉 会 式 大 韓 辯 協 日 弁 連 の 共 同 立 場 について 発 表

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목 차 개회사 6 축 사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8 세션1 주제발표문:한 일 양국의 일제피해자 권리구제 활동 보고와 쟁점 김미경 변호사 13 카와카미 시로 일변연 변호사 31 세션2 주제발표문: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대안의 모색 최봉태 변호사 55 아이타니 쿠니오 일변연 변호사 63 토론문 박영아 변호사 79 홍기만 사법연수원 교수 118 이국언 일제피해자신문 편집장 121 이재철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 기획팀장 124 심포지엄 토론자 약력 소개 127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 약력 소개 130 일변연 공동 심포지엄 출석자 일람 136

5 目 次 目 次 開 会 の 辞 6 祝 辞 キ 厶 ヨンソン ハンなら 党 委 員 8 セクション1 主 題 発 表 文 : 日 帝 被 害 者 の 権 利 救 済 のために 残 された 課 題 と 代 案 の 模 索 金 美 京 (キ 厶 ミキョン) 弁 護 士 13 日 弁 連 川 上 詩 朗 (カワカミ シロウ) 弁 護 士 31 セクション2 主 題 発 表 文 : 日 帝 被 害 者 の 権 利 救 済 のために 残 された 課 題 と 代 案 の 模 索 崔 鳳 泰 (チェ ボンテ) 弁 護 士 55 日 弁 連 藍 谷 邦 雄 (アイタニ クニオ) 弁 護 士 63 討 論 文 大 韓 辯 協 朴 英 我 (バクㆍヨンア) 弁 護 士 ( 国 文. 日 文 ) 79 ホンㆍギマン 司 法 研 修 院 教 授 118 イㆍグクオン 日 帝 被 害 者 新 聞 編 集 長 121 イ ゼチョル 対 日 抗 争 其 強 制 動 員 被 害 調 査 及 び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等 支 援 委 員 会 企 画 総 括 課 企 劃 チーム 長 124 シンポジウム 討 論 者 の 略 歴 紹 介 127 大 韓 辯 協 日 帝 被 害 者 人 権 小 委 員 会 の 略 歴 紹 介 ( 国 文. 日 文 ) 130 日 弁 連 共 同 シンポジウム 出 席 者 一 覧 136

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개 회 사 올해는 조선왕조가 일본제국에 강제로 합병된 소위 국치 100년이 되고 아울러 일본제국이 패 망하여 한국민족이 일본제국의 강압통치에서 해방된 지 6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일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들은 17년이나 넘게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기업체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많은 피해자들 역시 아직도 임금 또는 예금을 보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2009년 12월 일본 사회보험 청은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고생을 한 한국의 한 할머니에게 고작 99엔을 후생연금탈퇴수당으로 지급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은행에 보관되어 있 는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예금(공탁금)에 대해 1965년 한 일협정을 이유로 보상청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일본 기업은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임의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일본기업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 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중국, 대만과는 달리 한국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계속 전후 보상책임을 거부하고 나간다면 한 일간의 진정한 화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많은 수의 일제 피해자들이 한 일 양국 정부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에는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를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양국의 변호사회는 이러한 일제피해자들의 권리문제와 현황을 법 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일본에서 참여해 주신 일본 변호사 님들께 대하여 진심으로 그 용기와 지혜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치 100년, 해 방 65년이 되는 올해야 말로 일제 피해의 전후보상 책임이 한 일 양국 법조계에서 공식적으로 확 인되는 원년이 되어 한 일 양 국가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에 공동의 번영과 행복을 이룩하는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 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평 우

7 開 会 の 辞 開 会 の 辞 今 年 は 朝 鮮 王 朝 が 日 本 帝 国 に 強 制 合 併 された いわば 国 恥 100 年 となるとともに 日 本 帝 国 が 敗 亡 し 韓 国 民 族 が 日 本 帝 国 の 植 民 地 統 治 から 解 放 されて 以 来 65 年 目 となる 年 であります しか し 不 幸 にも 日 帝 被 害 者 たちの 相 当 数 が 未 だに 正 当 な 補 償 を 受 けていないのであります そのため 日 本 軍 慰 安 婦 の 被 害 者 たちは 17 年 間 も 毎 週 水 曜 日 に 日 本 大 使 館 の 前 で 日 本 政 府 の 謝 罪 と 賠 償 を 要 求 しております また 日 本 の 企 業 で 強 制 労 働 された 数 多 くの 被 害 者 たちも 未 だに 賃 金 や 預 金 に 対 する 補 償 を 受 けていないのであります むしろ 2009 年 12 月 日 本 社 会 保 険 庁 は 勤 労 挺 身 隊 として 動 員 されて 様 々な 苦 労 をした 韓 国 のあるお 婆 さんに 僅 か99 円 を 厚 生 年 金 脱 退 手 当 として 支 給 し 韓 国 国 民 の 怒 りを 買 いました さらに 韓 国 政 府 も 日 本 銀 行 に 保 管 されている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たちの 預 金 ( 供 託 金 )に 関 し 1965 年 の 日 韓 協 定 を 理 由 に 補 償 請 求 を 断 っております 最 近 ある 日 本 企 業 は 中 国 人 の 強 制 動 員 被 害 者 たちに 対 して 任 意 に 補 償 金 を 支 給 し 和 解 の 道 を 探 ろうとしております しかし 韓 国 人 の 被 害 者 に 対 しては 未 だにどの 日 本 企 業 も 和 解 の 手 を 伸 ば しませんでした このように 日 本 が 中 国 や 台 湾 とは 違 って 韓 国 の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戦 後 補 償 を 断 り 続 ける 状 態 では 日 韓 間 の 真 の 和 解 は 期 待 できません 以 上 のように 数 多 くの 日 帝 被 害 者 たちは 日 韓 両 国 の 政 府 から 法 の 保 護 が 受 けられず 放 置 され ております 弁 護 士 法 には 基 本 的 な 人 権 や 社 会 正 義 を 弁 護 士 の 基 本 的 使 命 と 規 定 しております 従 っ て 日 韓 両 国 の 弁 護 士 会 は このような 日 帝 被 害 者 たちの 権 利 問 題 及 び 現 況 を 法 の 支 配 という 観 点 から 見 直 し その 解 決 策 を 探 ろうとしております このような 意 味 で 今 回 のシンポジウムに 足 を 運 んでいただいた 全 ての 方 々 特 に 日 本 からいらっしゃっ た 日 本 の 弁 護 士 の 方 々の 勇 気 と 知 恵 に 対 して 敬 意 を 表 するとともに 心 よりお 礼 を 申 し 上 げます 国 恥 100 年 解 放 65 年 となる 今 年 こそ 日 帝 による 被 害 の 戦 後 補 償 責 任 が 日 韓 両 国 の 法 曹 界 において 公 式 的 に 確 認 される 元 年 となり 日 韓 両 国 の 真 の 和 解 及 び 平 和 が 訪 れ それをもとに 今 後 の 東 北 アジア 地 域 においての 共 同 繁 栄 が 達 成 できる 新 しい 地 域 共 同 体 が 生 まれることを 心 よりお 祈 りいたします 大 韓 辯 護 士 協 會 協 會 長 金 平 祐 (キム ピョンウ)

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고양시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먼저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뜻깊은 자리를 주 관하신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님, 일본변호사협회 미야자키 마코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바쁜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한 ㆍ일 양국 변호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한국이 일제에 강제로 주권을 빼앗긴지 100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0년간 바로 잡지 못 한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 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대학생 동아리 생존경쟁 이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6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의 결과 모른다(51.2%), 알고 있다(48.8%), 지금까지 일제 잔재가 잘 청산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97.3%) 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를 보면 한일 양국의 과 거사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무관심 한지, 또한 그동안 한일 양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 결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해방 후의 혼란과 6ㆍ25전쟁의 폐허를 딛고 단기간 내에 세계에서 유례 가 없을 정도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발전이라는 과정에 서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양보되거나 희생을 치러야만했습니다.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은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식민통치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회담으로써 3억 달러의 차관을 받는 것으로 위안부의 피해자들의 보상금이나 2차대전 때 징병 당한 한국 군인의 보상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포항제철(지금의 포스코) 건설과 고속도로 건설 등 우리나라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 하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일제 피해자 보상에 대한 문제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 당시 경제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일제 피해자들 개인의 소중 한 권리는 양국 정부의 무관심으로 법의 지배에서 소외된 채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법의 지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함부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그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의 지배 없 8

9 축사 이는 개인이 사회와 교감하면서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없고, 지속적인 사회 안정과 번영도 보 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법의 지배를 사명으로 하는 양국 변호사들의 공동 노력으로 법의 지배에서 소외된 채로 방치되어 온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에 나선 것은 참으로 의 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양국 변호사 단체가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지지 부진했던 일제피해자 보상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들은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액 을 강제로 저축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시 미지불( 未 支 拂 ) 임금 3억6000 만엔(현재 한화 가치로 3조~4조원)가량은 아직까지 일본 법무성 등에 공탁돼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일제 징용자는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으며, 한ㆍ일 양국서 줄을 잇는 미불임금 청구소송은 최소한의 피해보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ㆍ일청구권 협정 체결을 통해 무상 3억달러를 지급한 것을 들어 미불임금이 청산됐다 고 주장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기업들에 4조원대의 미불임금을 공탁하게 한 것은 일본 기 업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람을 썼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일본 외무성은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제하 한국인 노무동원자 공탁 서 부본 17만5천명분(총 공탁금액 2억7천800만엔)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노무동원 피해자의 손해 판정과 지원 사업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50여명이 지난 2007년 포스코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보상으로 이룬 회사 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 포스코가 직접적인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한ㆍ 일 협정에 따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포스코를 건설해 수혜를 입은 만큼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앞장서서 참여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책 임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 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가 그 주체로, 본 의원이 속한 정무위원회 소속 기관인 만큼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제 피해자 문제는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는 역사적 문제입니 다. 일본 정부나 국민들은 그들의 선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그에 따른 피해국가 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 민족 스스로의 몰 역사성을 드러 내고, 그들 스스로의 자존심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9

1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그러므로 21세기 세계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먼저 일본 정부가 과거 강점기의 저지 른 잘못의 진정한 사죄와 국가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국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이 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보호시 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 신적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일본군위안 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고령의 살아있는 증언자들이 더 이상 역사 의 현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사후 가족ㆍ친지ㆍ민간단체에 배상권을 양도할 수 있는 위안부의 대 일 배상권 양도 제도 신설의 문제 를 제기하여 사후에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제 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에서는 일 제 피해자 문제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국회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 시 키고, 일본 국회의원님들과의 상호 교류 및 연대를 통해 양국 정부의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이 끌어 내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관련 단체들 및 관계국 의회와의 범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의 세계 대회 정례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같은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 부 문제뿐만 아니라 일제 피해자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심포지엄를 통해 일제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21일 국회의원 김 영 선 10

11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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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내의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 한국내의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 1) 김미경(변호사) Ⅰ. 손해배상소송 1.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 피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 부산지법 2000가합7960 손해배상(기) 원고 이근목 외 5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주) 소제기일 종국결과 기각 부산고법 2007나428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망 박창환 외 4 피고(피항소인) 미쓰비시중공업(주) 항소일 종국결과 항소기각 대법원 2009다22549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망 박창환 외 4 피고(피항소인) 미쓰비시중공업(주) 상고일 종국결과 2) 상고심 진행 중 -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이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의 연락사무소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지법에 소송 제기 - 소송 과정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일협정으로 피해보상이 끝났다고 주장, 우리 정부는 한일협정의 전면공개를 거부하여 제기된 한일협정 정보공개청구소송 3) 으로 이어짐 - 1심 판결은, 비록 이 사건 소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또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교가 수립된 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및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 1 강제 1)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자료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고 2) 이하 모든 종국결과는 현재 기준 3) Ⅱ의 2항 참조 13

1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동원 피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2 원고들이 일본에 서 제기한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다수의 과거 일본국 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본국 재판소가 내릴 확정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이나 정의관념 및 국내법질서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결과를 전혀 예상 못할 바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3 일본에서 시행된 회사경리응급조 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국내법은 전후 처리를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술 적인 입법에 불과하고, 구 미쓰비시가 피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는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사실 등을 이유로 법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4 우리나라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고의 손 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됨을 인정하고, 5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개인적 손 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 1심 판결 선고 이후,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들 패 소판결이 확정 - 2심 판결은 원고들의 일본소송에서의 주장에 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대 한민국법 또는 일본법, 그 외의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일본법이 된다고 보고, 일본국 재판 소가 위 소송에서 일본법을 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 또는 소멸시호 완성 등을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 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일본국 재판소의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이 승인되고 일본국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현재 상고심 진행 중 2.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 피해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손해배상(기) 원 고 여운택 외 4 피고 신일본제철(주) 소제기일 종국결과 기각 서울고법 2008나4912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여운택 외 3 피고(피항소인) 신일본제철(주) 항소일 종국결과 항소기각 대법원 2009다68620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여운택 외 3 피고(피상고인) 신일본제철(주) 상고일 종국결과 현재 진행 중 14

15 한국내의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 - 원고들 중 2명은 소 제기 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 었던 상태 - 1심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일본에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들에 대하여는, 일본국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이 승인된다는 이유로 일본국 확 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심 판결은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일본 정 부와 구일본제철의 조직적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어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매우 열 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임금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당하였 으며, 상시 감시를 당하여 이탈이 불가능하였고, 식사도 불충분하게 주어진 사실 등을 인 정하고, 구 일본제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고,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 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성과 가 있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구 일본제철과 피고가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소멸시효 도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기각하였다. - 2심 판결은 1심 판결이유를 모두 인용하고, 응급조치법등이 국제법 질서 또는 우리나라 헌 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2회사는 일본 정부에서 제정ㆍ시행한 응급조치법 등에 따라 설립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구일본제 철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 등을 추가하 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현재 상고심 진행 중 3. 포스코 상대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 서울중앙지법 2006가단 위자료 등 원고 김인성 외 99 피고 (주)포스코 소제기일 종국결과 기각 서울고법 2007나90694 위자료 등 (제5민사부 담당) 원고(항소인) 김인성 외 98 피고(피항소인) 미쓰비시중공업(주) 항소일 종국결과 항소기각 (확정) 15

1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2차 소송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42288 위자료 등 원고 여운택 외 150 피고 (주)포스코 소제기일 종국결과 기각 서울고법 2007나87872 위자료 등 (제9민사부 담당) 원고(항소인) 망 박창환 외 4 피고(피항소인) (주)포스코 항소일 종국결과 진행 중 ( 차회 기일) - 포스코가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일본제철과 주식 을 교차소유하고 기술제휴 등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일제시대 군인 이나 군무원, 노무자로 강제징용된 피해자 및 유족들이 포스코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 본 사건에서 1차 소송의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한일협정 대가로 설립된 포스코 강제징용 피해자 재단을 만드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하였으나, 포스코가 이를 거부 4) - 1차소송의 2심 재판부는 항소기각을 하였고, 원고들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 현재 2차 소송의 2심 진행 중 Ⅱ. 행정소송 및 기타 민사소송 1. 한국정부를 피고로 한 유골반환소송 서울지법 2000가합88633 유골인도 원고 송건태 외 4 피고 대한민국 소제기일 종국결과 기각(확정) - 원고들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회원 및 그 유족들이고, 원고들의 선친인 망인들은 태 평양전쟁에 군속으로 징용당하여 강제로 복무를 하다가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들의 사망 사실조차 확인받지 못하였는데, 망인들의 사망사실과 망인들의 유 골과 위패가 대한민국에 소환되었다고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골 및 위패 반환 청구를 하였다. - 1심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들의 유골과 위패를 보관 4) 뒤의 포스코 관련 재판의 현황 참조 16

17 한국내의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기각,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2. 한일협정 정보공개 청구 소송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천수 외 99 피고 외교통상부장관 소제기일 종국결과 일부 인용 진행 쌍방 항소하였으나 쌍방 항소취하(서울고법 2004누4682) - 1심 판결은 외교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일반적 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 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이지 여부를 판단할 유력한 자료들에 대하여는, 설사 위 문서들의 공개로 인하여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다소의 불편이 따르 더라도, 원고들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 고, 나머지 문서들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비공개 문서검증 절차도 진행하면서, 공개 문서와 비공개문서를 특정하였고, 공개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는 총 156개 문서철에 약 35,000쪽에 달하였다. - 위 문서의 공개 이후 관련 자료가 손해배상소송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청구권협정에 의하 여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3.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공탁금지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 정처분에 대한 불복종 1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424 원 고 이 윤 재 피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 소제기일 종국결과 원고패소판결 서울고법 2009누36424 원고(항소인) 이 윤 재 피고(피항소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 항소일 종국결과 진행중 (기일미지정) 17

1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2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644 원 고 신 경 분 피고 소제기일 종국결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 진 행 중 차회 기일 - 현재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임금을 공탁금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 는 위 공탁금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미수금 지원금 형태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면서, 피해자가 위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 원고는 일본에 보관 중인 미수금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면 정당한 보상이 아닌 한 수령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이의사유가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하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여, 피고에 대하여 미수금 지원금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서, 위로금등의 재심의 신청에 관한 처분 취소를 구함 - 1차 소송의 1심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미수금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본에 보관 중인 미수금을 찾아오는 동안 이와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인지 아니면 이를 포기하면서 지원금 을 지급하여 모든 제소권을 소멸시키는 의미의 정당한 보상인지 여부를 재심의하여야 한다 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Ⅲ. 헌법소원 1. 재일동포 상이군경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98마206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청구인 석성기 외 4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 청구일 종국결과 각하 - 청구인들은 해방 전 일본군에 징용되어 군속으로 종사 중 부상을 입은 재일동포 또는 그 유족들이다. 청구인들은 일본국에서 일본국 법률인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 에 의하 여 군인 군속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각 하되었다. - 청구인들은,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는 이유는 재일한국 18

19 한국내의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 인 피징용 부상자들의 보상청구권이 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 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에 의해 타결된 것인지에 관해서 양국 정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정부에 양국간의 위와 같은 해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회부를 해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우리나라 정부를 이를 받아들 이지 않았다. - 이에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부의 중재요청 불이행은 재외국민보호의무에 관한 헌법 제2조 제2항, 헌법 제10조, 제37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 였다. -헌법재판소는 한일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교상의 경로를 통할 것인가 아니면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 여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량범위에 속하고 정 부가 반드시 중재에 회부에 회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 인들의 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이용수 외 108 피청구인 외교통상부 장관 청구일 종국결과 진행 중 - 청구인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데,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을 실효적 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 로, 위 공권력행사의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원폭피해자 한국정부의 책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8마64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 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인 김용길 외 2,744 피청구인 외교통상부 장관 청구일 종국결과 진행 중 - 청구인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 나가사키에서 인 류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에 의해 피폭을 당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다. 19

2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 본 사건은 한일협정 공개 이후, 한국 원폭 해자들이 원폭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적 보호권 불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이다. 4.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8마206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여운택 외 249 피청구인 외교통상부 장관 청구일 종국결과 진행 중 - 청구인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희생된 피해자 및 그 유족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5) 이 청구인들 과 같은 피해자들이 보상 및 배상에 관해 한국 법원 또는 일본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것 으로 해석하는 한 청구인들의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10조 인간 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과 동 시행령의 관련 조항 및 서식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Ⅳ. 향후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 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견해가 판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 패소판결인 원심판결이 파기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 되는 경우, 이 사건 강제동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제피해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향후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승소가능성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신일본제철 사건에서는, 일본국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의 효력을 그 대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 사이의 동일성도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태평양전쟁 종식 후 일본법에 의하여 해산 과정을 거쳐 새로 설립된 모든 일본기업이 전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 판결에서는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 나, 한국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 5) Ⅱ의 3항 참조 20

21 한국내의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 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제피해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 기 위하여 넘어야 할 법적 쟁점은 결국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 효력 과 일본 기업의 동일성 인정 문제,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인정 문제 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1) 나고야 미츠비시 여자근로정신대 고등재판소 판결 에서도 응급조치법 등에 따라 신설된 피고 회사가 구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는 항변을 한 것에 대하여 직접적 으로 판단하면서 구 회사와 피항소인 회사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으며, 피항소인 회사에서 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信 義 則 상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 판시하고, (2) 일본 의 미츠이( 三 井 )광산 중국인 복강( 福 岡 )지방재판소 판결 에서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의 중국인노동자 일본 이입 조치에 따라 강제동원되어 피고 미츠이광산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전기 본건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회사에 대하여, 민법 724조 후단을 적용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정의, 형평의 이념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며, 그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판시하면서 피고 회사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하고, 정 신적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1,000만엔 및 소송비용 100만엔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의 니시마츠( 西 松 )건설 소송 에 대해, 일중공 동성명 제5항에 의하여 중일 전쟁의 수행 중에 생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일본 또는 그 국민 혹은 법인에 대한 청구권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히로시마고등 재판소가 인정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인인 피고 회사가 구회사의 동일성 부인, 소멸시효 항변 등을 하였음에도 상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수리하지 않았던바, 항소심 히로시마고등재판 소의 동일성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등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판 례 및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중요 법적 쟁점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 건정비법 등 효력 과 일본 기업의 동일성 인정 문제,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인정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 국민이 한국정부 등을 상대로 한 다 양한 형태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까지도 채 해결되지 못한 일제피해 자 구제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대후지코시 강제연행 노 동자의 미불임금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1,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 해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는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 이상- 21

2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韓 国 内 での 日 帝 強 占 期 の 人 権 侵 害 関 連 訴 訟 1) 金 美 京 ( 弁 護 士 ) I. 損 害 賠 償 訴 訟 1. 三 菱 重 工 業 に 対 する 強 制 動 員 徴 用 被 害 の 損 害 賠 償 及 び 賃 金 請 求 釜 山 地 方 法 院 2000 ガ 合 7960 損 害 賠 償 (その 他 ) 原 告 이근목の 他 5 人 被 告 三 菱 重 工 業 ( 株 ) 提 訴 日 終 局 結 果 に 棄 却 釜 山 高 等 法 院 2007 ナ4288 損 害 賠 償 (その 他 ) 原 告 ( 控 訴 人 ) 死 亡 の박창환の 他 4 人 被 告 ( 被 控 訴 人 ) 三 菱 重 工 業 ( 株 ) 控 訴 日 終 局 結 果 控 訴 棄 却 大 法 院 2009 ダ22549 損 害 賠 償 (その 他 ) 原 告 ( 上 告 人 ) 死 亡 の박창환の 他 4 人 被 告 ( 被 上 告 人 ) 三 菱 重 工 業 ( 株 ) 上 告 日 終 局 結 果 2) 上 告 審 が 進 行 中 - 日 帝 強 占 期 の 被 害 者 たちが 日 本 ではなく, 大 韓 民 国 において 初 めて 日 本 企 業 を 相 手 に 損 害 賠 償 請 求 の 訴 訟 を 提 起 した 事 件 - 当 時 に 三 菱 重 工 業 の 連 絡 事 務 所 が 釜 山 にあったため 釜 山 地 方 法 院 に 訴 訟 を 提 起 - 訴 訟 の 過 程 において 三 菱 重 工 業 は 韓 日 協 定 によって 被 害 補 償 が 終 わったと 主 張 し 韓 国 政 府 は 韓 日 協 定 の 全 面 公 開 を 拒 否 したため に 提 起 された 韓 日 協 定 情 報 公 開 請 求 訴 訟 3)につながった - 1 審 の 判 決 は この 事 件 の 訴 訟 が 不 法 行 為 があった 日 から 若 しくは 大 韓 民 国 と 日 本 との 国 交 が 結 ばれた から10 年 も 経 過 して 提 起 されたことから 原 告 たちのこの 事 件 の 損 害 賠 償 及 び 賃 金 債 権 は 消 滅 時 効 が 完 成 されたということを 理 由 に 原 告 たちの 1) 日 帝 強 占 期 の 人 権 侵 害 関 連 訴 訟 の 資 料 集 - 民 主 社 会 のための 弁 護 士 会 を 参 照 2) 以 下 全 ての 終 局 結 果 は の 現 在 が 基 準 3) Ⅱの2 項 を 参 照 22

23 韓 国 内 での 日 帝 強 占 期 の 人 権 侵 害 関 連 訴 訟 請 求 を 全 部 棄 却 した しかし 1 強 制 動 員 被 害 の 事 件 に 対 して 大 韓 民 国 法 院 の 国 際 裁 判 管 轄 権 を 認 定 し 2 原 告 たちが 日 本 で 提 起 した 事 件 が 確 定 されていないとともに 多 数 の 過 去 の 日 本 国 裁 判 所 の 判 決 内 容 から 判 断 した 結 果 日 本 国 裁 判 所 が 下 した 確 定 判 決 の 効 力 をそのまま 承 認 することが 大 韓 民 国 の 公 益 や 正 義 観 念 及 び 国 内 法 秩 序 などにおいて 許 されない 結 果 を 招 きかねないという 理 由 などによって 重 複 提 訴 に 該 当 しないと 認 定 し 3 日 本 で 施 行 された 会 社 経 理 応 急 措 置 法 及 び 企 業 再 建 整 備 法 などのような 日 本 国 内 法 は 戦 後 処 理 のための 特 別 な 目 的 をもって 制 定 された 記 述 的 な 立 法 にすぎないし 旧 三 菱 が 被 告 に 変 更 される 過 程 において 実 質 的 に 会 社 の 人 的 物 的 な 構 成 には 基 本 的 な 変 化 がな かったという 事 実 などを 理 由 に 法 人 格 の 同 一 性 を 認 定 し 4 韓 国 の 現 行 民 法 の 不 法 行 為 に 関 する 規 定 が 旧 三 菱 の 不 法 行 為 による 被 告 の 損 害 賠 償 責 任 の 是 非 を 判 断 する 準 拠 法 となることを 認 定 し 5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個 人 的 な 損 害 賠 償 請 求 権 が 消 滅 していない ことを 間 接 的 に 認 定 する などの 成 果 があった - 1 審 の 判 決 の 宣 告 以 来 日 本 最 高 裁 判 所 は に 原 告 たちの 上 告 を 棄 却 し 原 告 たちの 敗 訴 判 決 が 確 定 - 2 審 の 判 決 においては 原 告 たちの 日 本 訴 訟 での 主 張 に 関 する 準 拠 法 は 不 法 行 為 と 関 連 しては 大 韓 民 国 法 若 しくは 日 本 法 その 他 の 請 求 と 関 連 しては 日 本 法 になると 認 め 日 本 国 裁 判 所 が 上 記 の 訴 訟 において 日 本 法 を 適 用 して 除 斥 期 間 の 経 過 若 しくは 消 滅 時 効 の 完 成 などを 理 由 に 原 告 などの 請 求 を 全 て 棄 却 した 確 定 判 決 を 承 認 することが 大 韓 民 国 の 善 良 な 風 俗 やその 他 の 社 会 秩 序 に 背 くことではないと 認 め 日 本 国 裁 判 所 の 確 定 判 決 は 大 韓 民 国 においてその 効 力 が 承 認 され 日 本 国 の 確 定 判 決 の 既 判 力 によって 原 告 たちの 請 求 を 棄 却 した - 現 在 上 告 審 が 進 行 中 2. 新 日 本 製 鉄 に 対 する 強 制 動 員 徴 用 被 害 の 損 害 賠 償 請 求 ソウル 中 央 地 方 法 院 2005ガ 合 損 害 賠 償 (その 他 ) 原 告 여운택の 他 4 人 被 告 新 日 本 製 鉄 ( 株 ) 提 訴 日 終 局 結 果 に 棄 却 ソウル 高 等 法 院 2008나49129 損 害 賠 償 (その 他 ) 原 告 ( 控 訴 人 ) 여운택の 他 3 人 被 告 ( 被 控 訴 人 ) 新 日 本 製 鉄 ( 株 ) 控 訴 日 終 局 結 果 控 訴 棄 却 大 法 院 2009ダ68620 損 害 賠 償 (その 他 ) 原 告 ( 上 告 人 ) 여운택の 他 3 人 被 告 ( 被 上 告 人 ) 新 日 本 製 鉄 ( 株 ) 上 告 日 終 局 結 果 現 在 進 行 中 23

2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 原 告 たちの 中 で 二 人 は 提 訴 の 前 の に 日 本 最 高 裁 判 所 において 原 告 敗 訴 判 決 が 確 定 されていた 状 態 - 1 審 の 判 決 は 大 韓 民 国 法 院 にこの 訴 訟 に 対 する 国 際 裁 判 管 轄 権 があることは 認 めたが, 日 本 で のこの 事 件 の 訴 訟 と 同 様 な 請 求 原 因 で 訴 訟 を 提 起 して 敗 訴 確 定 判 決 を 受 けた 原 告 たちに 対 して 日 本 国 確 定 判 決 は 大 韓 民 国 においてその 効 力 が 承 認 されるということを 理 由 に 日 本 国 確 定 判 決 の 既 判 力 によって 原 告 たちの 請 求 を 棄 却 した 1 審 の 判 決 において 日 本 での 訴 訟 を 提 起 していない 残 りの 原 告 たちに 対 しては 原 告 たちが 日 本 政 府 と 旧 日 本 製 鉄 の 組 織 的 な 欺 罔 によって 動 員 され 若 い 年 で 家 族 と 別 れ 極 めて 粗 悪 な 環 境 での 危 険 な 労 働 に 従 事 し 具 体 的 な 賃 金 も 知 らずに 貯 金 を 強 要 された とともに 常 時 監 視 されたために 離 脱 もできなく 食 事 も 不 十 分 だったことなどを 認 め 旧 日 本 製 鉄 の 不 法 行 為 に 関 する 責 任 を 認 定 し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大 韓 民 国 国 民 の 日 本 国 及 びその 国 民 に 対 する 請 求 権 そのものが 消 滅 されたとは 認 めない とし 原 告 たちの この 訴 訟 の 慰 謝 料 請 求 権 が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消 滅 されたのではないと 明 示 的 に 判 示 し た 成 果 を 挙 げた しかし 1 審 の 判 決 は 旧 日 本 製 鉄 と 被 告 との 法 人 格 が 同 一 ではないと 認 めるとともに 既 に 消 滅 時 効 も 完 成 されたことを 理 由 に 残 りの 原 告 たちの 請 求 も 棄 却 した - 2 審 の 判 決 においては 1 審 の 判 決 の 理 由 を 全 て 引 用 し 応 急 措 置 法 などの 国 際 法 秩 序 若 しくは 韓 国 の 憲 法 に 違 反 するために 無 効 であることを 認 めるには 足 りないとともに 他 にそれが 認 められる 証 拠 もない そして 第 2 会 社 は 日 本 政 府 において 制 定 施 行 した 応 急 措 置 法 などによって 設 立 されたため それをもって 旧 日 本 製 鉄 が 債 務 から 免 れる 目 的 で 第 2 会 社 を 設 立 したとは 認 めないという 理 由 などを 追 加 し 原 告 たちの 控 訴 を 棄 却 した - 現 在 上 告 審 が 進 行 中 3. ポスコを 相 手 にした 損 害 賠 償 請 求 1 次 訴 訟 ソウル 中 央 地 方 法 院 2006ガ 単 慰 謝 料 など 原 告 김인성の 他 99 人 被 告 ( 株 )ポスコ 提 訴 日 終 局 結 果 に 棄 却 ソウル 高 等 法 院 2007ナ90694 慰 謝 料 など( 第 5 民 事 部 担 当 ) 原 告 ( 控 訴 人 ) 김인성の 他 98 人 被 告 ( 被 控 訴 人 ) 三 菱 重 工 業 ( 株 ) 控 訴 日 終 局 結 果 に 控 訴 棄 却 ( 確 定 ) 24

25 韓 国 内 での 日 帝 強 占 期 の 人 権 侵 害 関 連 訴 訟 2 次 訴 訟 ソウル 中 央 地 方 法 院 2006ガ 合 慰 謝 料 など 原 告 여운택の 他 150 人 被 告 ( 株 )ポスコ 提 訴 日 終 局 結 果 棄 却 ソウル 高 等 法 院 2007ナ87872 慰 謝 料 など( 第 9 民 事 部 担 当 ) 原 告 ( 控 訴 人 ) 死 亡 の박창환の 他 4 人 被 告 ( 被 控 訴 人 ) ( 株 )ポスコ 控 訴 日 終 局 結 果 進 行 中 ( 次 回 期 日 ) - ポスコが 日 帝 時 代 の 被 害 者 たちの 血 と 涙 で 設 立 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 新 日 本 製 鉄 との 株 式 相 互 保 有 及 び 技 術 提 携 などを 行 う 二 重 的 な 態 度 を 見 せていたため 日 帝 時 代 の 軍 人 や 軍 属 及 び 労 務 者 として 強 制 徴 用 された 被 害 者 たちとその 遺 族 がポスコに 対 して 慰 謝 料 を 請 求 - 本 事 件 において 1 次 訴 訟 の2 審 裁 判 部 は 韓 日 協 定 の 代 価 で 設 立 されたポスコが 強 制 徴 用 の 被 害 者 たちのための 財 団 を 設 立 するという 旨 の 強 制 調 整 を 決 定 したが ポスコがそ れと 拒 否 4) -1 次 訴 訟 の2 審 裁 判 部 は に 控 訴 を 棄 却 し 原 告 たちが 上 告 しなかったため 確 定 された - 現 在 2 次 訴 訟 の2 審 が 進 行 中 II. 行 政 訴 訟 及 びその 他 の 民 事 訴 訟 1. 韓 国 政 府 を 被 告 とした 遺 骨 返 還 訴 訟 ソウル 地 方 法 院 2000ガ 合 遺 骨 引 渡 原 告 송건태の 他 4 人 被 告 大 韓 民 国 提 訴 日 終 局 結 果 に 棄 却 ( 確 定 ) - 原 告 たちは 太 平 洋 戦 争 犠 牲 者 遺 族 会 の 会 員 及 びその 遺 族 であり 原 告 たちの 亡 き 父 た ちは 太 平 洋 戦 争 で 軍 属 として 徴 用 され 強 制 服 務 の 途 中 で 死 亡 した - 原 告 たちは 死 亡 通 知 さえ 受 け 取 っていなかったが 死 亡 事 実 と 死 亡 者 たちの 遺 骨 や 位 牌 が 大 韓 民 国 に 召 還 されたとして 大 韓 民 国 を 相 手 に 遺 骨 及 び 位 牌 の 返 還 請 求 をした 4) 以 後 の ポスコ 関 連 裁 判 の 現 況 を 参 照 25

2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 1 審 の 判 決 は 原 告 たちが 提 出 した 資 料 だけでは 被 告 である 大 韓 民 国 が 死 亡 者 たちの 遺 骨 と 位 牌 を 保 管 していることを 認 めるに 足 りないということを 理 由 に 原 告 たちの 請 求 棄 却 し 原 告 たちが 控 訴 しなかったため 確 定 される 2. 韓 日 協 定 情 報 公 開 の 請 求 訴 訟 ソウル 行 政 法 院 2002グ 合 情 報 公 開 拒 否 処 分 取 消 原 告 신천수の 他 99 人 被 告 外 交 通 商 部 長 官 提 訴 日 終 局 結 果 一 部 引 用 進 行 双 方 が 控 訴 したが に 双 方 が 控 訴 を 取 下 げ(ソウル 高 等 法 院 2004ヌ4682) - 1 審 の 判 決 は 外 交 関 係 の 特 殊 性 を 考 慮 しても 非 公 開 によって 保 護 される 利 益 が 一 般 的 な 公 開 請 求 権 を 超 え 原 告 たちが 事 件 文 書 公 開 に 関 して 特 別 に 持 つ 具 体 的 な 利 益 も 犠 牲 にするほど 大 きくなければ 非 公 開 の 処 分 が 適 法 であるということを 前 提 に 原 告 たちの 日 本 や 日 本 企 業 に 対 する 個 人 的 な 損 害 賠 償 請 求 権 が 消 滅 されたかを 判 断 する 有 力 な 資 料 に 関 しては 仮 に 上 記 の 文 書 の 公 開 によって 日 本 との 外 交 関 係 において 多 少 の 不 便 がもたらされても 原 告 たちの 特 別 かつ 具 体 的 な 利 益 がより 大 きいということを 理 由 に それを 公 開 すべきであると 判 決 し 他 の 文 書 は 原 告 たちの 請 求 を 棄 却 した - 上 記 の 裁 判 の 過 程 において 法 院 は 非 公 開 文 書 の 検 証 手 続 きも 進 行 しながら 公 開 文 書 と 非 公 開 文 書 を 特 定 し 公 開 された 韓 日 協 定 関 連 文 書 は 計 156 文 書 綴 り 約 35,000 ページに 至 った - 上 記 の 文 書 公 開 以 来 関 連 資 料 が 損 害 賠 償 訴 訟 において 証 拠 として 提 出 され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個 人 請 求 権 まで 消 滅 してはいないという 判 断 が 下 された 3.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支 援 委 員 会 の 供 託 金 支 払 に 対 する 異 議 申 立 と 行 政 処 分 に 対 する 不 服 1 次 訴 訟 ソウル 行 政 法 院 2009グ 合 原 告 이윤재 被 告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支 援 委 員 会 提 訴 日 終 局 結 果 原 告 敗 訴 判 決 ソウル 高 等 法 院 2009ヌ36424 原 告 ( 控 訴 人 ) 이윤재 被 告 ( 被 控 訴 人 )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支 援 委 員 会 控 訴 日 終 局 結 果 進 行 中 ( 期 日 未 定 ) 26

27 韓 国 内 での 日 帝 強 占 期 の 人 権 侵 害 関 連 訴 訟 2 次 訴 訟 ソウル 行 政 法 院 2009グ 合 原 告 신경분 被 告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支 援 委 員 会 提 訴 日 終 局 結 果 進 行 中 次 回 期 日 - 現 在 日 本 政 府 は 強 制 徴 用 犠 牲 者 たちの 賃 金 を 供 託 金 の 形 態 で 管 理 しているが 韓 国 政 府 はその 供 託 金 を 受 け 取 って 被 害 者 たちに 支 払 うという 努 力 をしていない また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などの 支 援 に 関 する 法 律 に 従 って1 円 当 たり2,000 ウォンに 換 算 した 金 額 を 未 収 金 の 支 援 金 の 形 で 支 払 っているが 被 害 者 がその 支 援 金 を 受 領 する 際 に この 事 件 に 関 して 同 じ 内 容 で 提 訴 しないなどのような 誓 約 書 の 提 出 を 強 制 している - 原 告 は 日 本 が 保 管 中 である 未 収 金 を 回 収 しないなら 正 当 な 補 償 でない 限 り 支 援 金 が 受 領 できないと 異 議 申 立 をしたが 被 告 は 原 告 の 異 議 事 由 が 再 審 の 対 象 ではないと いう 返 事 をしたため 原 告 は 被 告 に 対 し 未 収 金 の 支 援 金 の 算 定 の 不 当 性 を 指 摘 しなが ら 慰 労 金 などの 再 審 申 請 に 関 する 処 分 取 消 を 求 めた -1 次 訴 訟 の1 審 の 判 決 は 被 告 がこの 事 件 の 未 収 金 の 支 援 金 の 支 払 いと 関 連 して 日 本 が 保 管 中 である 未 収 金 を 回 収 する 間 に それとは 別 途 に 支 払 われる 支 援 金 であるか それ ともそれを 放 棄 して 支 援 金 を 支 払 うことより 全 ての 提 訴 権 を 消 滅 させる 意 味 の 正 当 な 補 償 であるかの 是 非 を 再 審 議 すべきであると 認 める 根 拠 がまったくない ということを 理 由 に 原 告 の 請 求 を 棄 却 した III. 憲 法 訴 願 1. 在 日 韓 国 人 傷 痍 軍 警 の 憲 法 訴 願 憲 法 裁 判 所 98マ206 仲 裁 要 請 不 履 行 の 違 憲 確 認 請 求 人 석성기の 他 4 人 被 請 求 人 外 交 通 商 部 長 官 請 求 日 終 局 結 果 に 却 下 - 請 求 人 たちは 独 立 前 に 日 本 軍 に 徴 用 され 軍 属 として 従 事 中 に 負 傷 した 在 日 韓 国 人 若 しくはその 遺 族 である 請 求 人 たちは 日 本 国 において 日 本 国 法 律 である 戦 傷 病 者 戦 没 者 遺 族 などの 援 護 法 によって 軍 人 軍 属 若 しくはその 遺 族 に 支 払 われる 年 金 を 請 求 したが 韓 国 人 であることを 理 由 に 却 下 された 27

2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 請 求 人 たちは 韓 国 及 び 日 本 の 両 国 が 請 求 人 たちに 対 する 補 償 を 拒 否 する 理 由 は 在 日 韓 国 人 被 徴 用 負 傷 者 たちの 補 償 請 求 権 が 付 の 財 産 及 び 請 求 権 に 関 する 問 題 の 解 決 並 びに 経 済 協 力 に 関 する 日 本 国 と 大 韓 民 国 との 間 の 協 定 によって 妥 結 された かについての 両 国 政 府 の 意 見 が 異 なっているためであると 判 断 し 韓 国 政 府 に 両 国 間 の 上 記 のような 解 釈 の 差 を 解 消 するための 仲 裁 回 付 を 要 請 したが 韓 国 政 府 はそれを 受 け 入 れなかった - そのため 請 求 人 たちは このような 韓 国 政 府 の 仲 裁 申 立 の 不 履 行 は 在 外 国 民 保 護 義 務 に 関 する 憲 法 第 2 条 第 2 項 憲 法 第 10 条 第 37 条 に 違 反 する 違 憲 として 憲 法 訴 願 を 請 求 した - 憲 法 裁 判 所 は 韓 日 協 定 の 解 釈 及 び 実 施 に 関 する 紛 争 の 解 決 のため 外 交 上 の 経 路 を 選 択 するかそれとも 仲 裁 に 回 付 するかは 韓 国 政 府 の 裁 量 範 囲 に 属 し 政 府 が 必 ず 仲 裁 に 回 付 する 義 務 があるとは 認 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を 理 由 に 請 求 人 たちの 請 求 が 憲 法 訴 願 の 対 象 にならないとして 請 求 を 却 下 した 2. 日 本 軍 慰 安 婦 の 憲 法 訴 願 憲 法 裁 判 所 2006 憲 マ788 財 産 及 び 請 求 権 に 関 する 問 題 の 解 決 並 びに 経 済 協 力 に 関 する 日 本 国 と 大 韓 民 国 との 間 の 協 定 第 3 条 不 作 為 の 違 憲 確 認 請 求 人 이용수の 他 108 人 被 請 求 人 外 交 通 商 部 長 官 請 求 日 終 局 結 果 進 行 中 - 請 求 人 たちは 日 本 軍 慰 安 婦 の 被 害 者 であり 政 府 が 韓 日 請 求 権 協 定 を 理 由 に 請 求 人 たちの 数 回 にわたる 要 請 にもかかわらず 請 求 人 たちの 日 本 国 に 対 する 損 害 賠 償 請 求 権 の 行 使 などを 実 効 的 に 保 障 できる 具 体 的 な 措 置 を 取 っていないことを 指 摘 し 被 請 求 人 が 上 記 の 協 定 の 解 釈 と 実 施 による 紛 争 を 解 決 するための 行 為 をしない 不 作 為 は 請 求 人 たちの 財 産 権 人 間 の 尊 厳 や 価 値 及 び 幸 福 追 求 権 国 家 から 外 交 的 保 護 を 受 ける 権 利 な どに 侵 害 して 違 憲 であるため 上 記 の 公 権 力 行 使 の 不 作 為 に 関 する 違 憲 確 認 を 求 める 憲 法 訴 願 を 提 起 した 3. 原 爆 被 害 者 に 対 する 韓 国 政 府 の 責 任 に 関 する 憲 法 訴 願 憲 法 裁 判 所 2008マ648 財 産 及 び 請 求 権 に 関 する 問 題 の 解 決 並 びに 経 済 協 力 に 関 する 日 本 国 と 大 韓 民 国 との 間 の 協 定 第 3 条 不 作 為 の 違 憲 確 認 請 求 人 김용길の 他 2,744 人 被 請 求 人 外 交 通 商 部 長 官 請 求 日 終 局 結 果 進 行 中 28

29 韓 国 内 での 日 帝 強 占 期 の 人 権 侵 害 関 連 訴 訟 - 請 求 人 たちは 日 帝 強 占 期 に 日 本 の 広 島 で に 長 崎 で に 人 類 史 上 初 めて 原 子 爆 弾 による 被 爆 を 受 けた 韓 国 人 原 爆 被 害 者 たちである - 本 事 件 は 韓 日 協 定 の 公 開 以 来 韓 国 原 爆 被 害 者 たちが 原 爆 被 害 者 に 対 する 韓 国 政 府 の 外 交 的 保 護 権 の 不 履 行 に 関 する 責 任 を 問 う 憲 法 訴 願 である 4.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などの 支 援 に 関 する 法 律 条 項 に 関 する 憲 法 訴 願 憲 法 裁 判 所 2008マ206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などの 支 援 に 関 する 法 律 第 18 条 第 1 項 などの 違 憲 確 認 請 求 人 여운택の 他 249 人 請 求 日 終 局 結 果 進 行 中 - 請 求 人 たちは 日 帝 強 占 期 の 日 本 帝 国 主 義 侵 略 戦 争 に 日 本 政 府 及 び 企 業 によって 強 制 動 員 され 犠 牲 された 被 害 者 及 びその 遺 族 である -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などの 支 援 に 関 する 法 律 及 び 同 施 行 令 5)が 請 求 人 たちのような 被 害 者 たちは 補 償 及 び 賠 償 に 関 して 韓 国 法 院 若 しくは 日 本 法 院 に 提 訴 で きないと 解 釈 している 限 り 請 求 人 たちの 憲 法 第 23 条 の 財 産 権 第 27 条 の 裁 判 を 受 ける 権 利 第 10 条 の 人 間 の 尊 厳 と 価 値 及 び 幸 福 追 求 権 を 侵 害 するため 上 記 の 法 律 と 同 施 行 令 の 関 連 条 項 及 び 書 式 に 関 して 憲 法 訴 願 を 提 起 した IV. 今 後 の 課 題 以 上 のように 現 在 強 制 動 員 の 被 害 者 たちが 日 本 企 業 を 相 手 にして 提 訴 した 損 害 賠 償 訴 訟 の2 件 が 大 法 院 に 滞 留 中 である 大 法 院 の 判 決 によって 最 終 的 に 関 連 法 律 の 争 点 に 対 する 見 解 が 判 断 されると 予 想 され 原 告 の 敗 訴 判 決 である 原 審 判 決 が 破 棄 されないままに 確 定 され る 場 合 この 事 件 の 強 制 動 員 の 被 害 者 たちだけではなく 全 ての 日 帝 被 害 者 たちの 日 本 企 業 に 対 する 今 後 の 損 害 賠 償 訴 訟 が 事 実 上 勝 訴 できなくなる 結 果 を 招 きかねない 特 に 新 日 本 製 鉄 の 事 件 においては 日 本 国 の 会 社 経 理 応 急 措 置 法 と 企 業 再 建 整 備 法 などの 効 力 をそのまま 認 めているのみならず 旧 日 本 製 鉄 と 新 日 本 製 鉄 との 間 の 同 一 性 も 否 定 して いるため このような 原 審 判 決 がそのまま 確 定 される 場 合 には 事 実 上 太 平 洋 戦 争 の 終 息 後 の 日 本 法 による 解 散 過 程 を 経 て 新 しく 設 立 された 全 ての 日 本 企 業 が 戦 争 責 任 から 免 れる 結 果 を 招 きかねない 5) Ⅱの3 項 を 参 照 29

3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日 本 の 判 決 においては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個 人 の 請 求 権 まで 消 滅 されたと 判 断 している が 韓 国 の 下 級 審 判 決 においては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個 人 の 請 求 権 まで 消 滅 されるとは 認 めないと 判 示 している 従 って 韓 国 において 日 帝 被 害 者 たちの 日 本 企 業 に 対 する 損 害 賠 償 請 求 を 引 用 するために 克 服 すべきの 法 的 争 点 は 結 局 会 社 経 理 応 急 措 置 法 と 企 業 再 建 整 備 法 などの 効 力 及 び 日 本 企 業 の 同 一 性 の 認 定 問 題 消 滅 時 効 の 抗 弁 の 権 利 濫 用 の 認 定 問 題 と 言 ってもいい しかし 日 本 においては (1) 名 古 屋 三 菱 女 子 勤 労 挺 身 隊 の 高 等 裁 判 所 の 判 決 において 応 急 措 置 法 などによって 新 設 された 被 告 会 社 が 旧 会 社 とは 別 の 独 立 な 会 社 であると 抗 弁 し たことに 対 して 直 接 に 判 断 しながら 旧 会 社 と 被 控 訴 人 会 社 との 間 には 実 質 的 な 同 一 性 があ り 被 控 訴 人 会 社 が 旧 会 社 の 違 法 行 為 に 関 して 一 切 関 与 しないで 責 任 も 取 らないという 旨 の 主 張 をすることは 信 義 則 上 許 されないと 解 釈 する 余 地 がある と 判 示 し (2) 日 本 の 三 井 鉱 山 中 国 人 労 働 者 の 福 岡 地 方 裁 判 所 の 判 決 において 太 平 洋 戦 争 の 当 時 に 日 本 外 務 省 の 中 国 人 労 働 者 の 日 本 移 入 措 置 によって 強 制 動 員 され 被 告 である 三 井 鉱 山 株 式 会 社 で 強 制 労 働 を したことに 対 し 前 期 本 件 強 制 連 行 および 強 制 労 働 の 事 情 を 考 慮 すると 民 法 724 条 後 段 を 適 用 してその 責 任 を 免 れさせることは 正 義 衡 平 の 理 念 に 著 しく 反 するといわざるを 得 ず その 適 用 を 制 限 するのが 相 当 である と 判 示 しながら 被 告 会 社 の 除 斥 期 間 徒 過 の 抗 弁 を 排 斥 し 精 神 的 な 損 害 賠 償 として 原 告 たちに 各 1,000 万 円 並 びに 訴 訟 費 用 の100 万 円 の 支 払 いを 命 じるという 原 告 たちの 勝 訴 判 決 を 宣 告 した (3) 日 本 最 高 裁 判 所 は 中 国 人 の 西 松 建 設 訴 訟 に おいて 日 中 共 同 声 明 第 5 項 によって 中 日 戦 争 の 遂 行 中 に 発 生 した 中 華 人 民 共 和 国 の 国 民 の 日 本 若 しくはその 国 民 若 しくは 法 人 に 対 する 請 求 権 は 喪 失 されたことを 理 由 に 原 告 たちの 請 求 を 棄 却 したが 広 島 高 等 裁 判 所 が 認 めた 損 害 賠 償 判 決 に 対 して 上 告 人 である 被 告 会 社 が 旧 会 社 の 同 一 性 の 否 認 及 び 消 滅 時 効 の 抗 弁 などをしたにもかかわらず 上 告 人 のそのような 主 張 を 受 理 しなかったので 控 訴 審 であった 広 島 高 等 裁 判 所 の 同 一 性 の 認 定 及 び 消 滅 時 効 の 抗 弁 の 排 斥 などの 判 断 は そのまま 維 持 されたと 言 える 以 上 のように 日 本 企 業 の 損 害 賠 償 責 任 を 認 定 させるためには 関 連 争 点 に 関 する 日 本 と 韓 国 の 判 例 及 び 法 理 に 関 する 総 合 的 な 検 討 が 必 要 であり 重 要 な 法 的 争 点 である 会 社 経 理 応 急 措 置 法 と 企 業 再 建 整 備 法 などの 効 力 及 び 日 本 企 業 の 同 一 性 の 認 定 問 題 消 滅 時 効 の 抗 弁 の 権 利 濫 用 の 認 定 問 題 と 解 決 するための 共 同 努 力 が 必 要 である その 以 外 にも 現 在 の 韓 国 国 民 が 韓 国 政 府 などを 相 手 にした 多 様 な 形 態 の 憲 法 訴 願 が 進 行 中 であるため それに 関 する 法 理 検 討 などの 努 力 も 必 要 である 今 年 は 日 帝 強 占 期 が 始 まった 年 から100 年 目 になる 年 であるが 未 だに 解 決 できなかった 日 帝 被 害 者 の 救 済 問 題 をこれ 以 上 放 置 してはならない 日 本 最 高 裁 判 所 は 不 二 越 の 強 制 連 行 労 働 者 の 未 払 い 賃 金 などの 請 求 訴 訟 において 1 審 と2 審 で 原 告 たちの 請 求 が 棄 却 されたにもかか わらず 和 解 を 成 功 させた 事 例 もあるため 韓 国 法 院 でも 日 帝 被 害 者 の 権 利 の 救 済 のために 実 質 的 な 努 力 を 傾 注 する 必 要 がある - 以 上 - 30

31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 従 軍 慰 安 婦 問 題 及 び 強 制 連 行 問 題 を 中 心 に - 川 上 詩 朗 ( 辯 護 士 ) はじめに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には 訴 訟 活 動 や 国 会 内 閣 に 対 する 活 動 などの 国 内 的 な 取 組 と 国 連 人 権 理 事 会 などへの 報 告 等 の 国 際 的 な 取 組 がある それらの 取 組 の 中 で 日 弁 連 は 国 内 的 には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人 権 救 済 申 立 での 勧 告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提 言 会 長 声 明 などの 公 表 及 び 執 行 や シンポジウム 等 の 開 催 などを 行 ってきた また 国 際 的 には 国 際 的 な 諸 機 関 に 対 する 報 告 書 の 提 出 や 会 議 への 参 加 等 を 行 ってきた すなわち 日 弁 連 の 活 動 スタイルは 調 査 によ り 認 定 された 人 権 侵 害 の 事 実 とそれに 対 する 法 的 評 価 及 び 解 決 に 向 けた 見 解 を 公 表 することで それに 対 する 国 内 国 外 の 市 民 の 理 解 と 支 持 を 背 景 に 日 本 国 政 府 及 び 国 会 等 に 問 題 の 解 決 を 求 めてきた というものである 他 方 で 日 本 国 内 の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訴 訟 に 対 しては 日 弁 連 として 弁 護 団 を 結 成 したり あ るいは 各 弁 護 団 を 直 接 支 援 したりすることは 行 っていない 日 本 国 内 の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訴 訟 は 日 弁 連 会 員 である 個 々の 弁 護 士 が 有 志 として 弁 護 団 を 結 成 し 訴 訟 を 支 援 する 市 民 らとともに 担 ってきた 各 弁 護 団 は 戦 後 補 償 問 題 を 考 える 弁 護 士 連 絡 協 議 会 ( 略 称 弁 連 協 ) を 結 成 し 情 報 を 共 有 化 し それを 各 弁 護 団 活 動 に 反 映 させている 本 日 の 報 告 では このような 日 本 での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の 概 要 について 従 軍 慰 安 婦 問 題 及 び 強 制 連 行 問 題 を 中 心 に 紹 介 する 最 初 に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日 弁 連 の 活 動 と 課 題 を 紹 介 し 次 に 訴 訟 について 紹 介 し 最 後 に 戦 後 補 償 問 題 解 決 のための 課 題 を 提 起 する なお この 報 告 をまとめるにあたっては 2010 年 5 月 24 日 に 日 本 で 開 催 された 日 弁 連 と 大 韓 弁 協 との 非 公 式 な 検 討 会 で 発 表 された 高 木 喜 孝 弁 護 士 張 界 満 弁 護 士 大 川 秀 史 弁 護 士 鈴 木 五 十 三 弁 護 士 川 口 和 子 弁 護 士 大 森 典 子 弁 護 士 安 藤 ヨイ 子 弁 護 士 足 立 修 一 弁 護 士 永 野 貫 太 郎 弁 護 士 藍 谷 邦 雄 弁 護 士 の 各 報 告 及 び 資 料 を 参 考 にさせて 頂 いた 31

3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日 弁 連 の 活 動 と 課 題 第 1 日 弁 連 としての 基 本 的 見 解 の 確 立 - 第 36 回 及 び 第 38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1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とは 日 弁 連 は 毎 年 その 時 々の 重 要 な 人 権 テーマを 掲 げて 人 権 擁 護 大 会 を 開 催 している これ は 日 弁 連 が 全 国 的 規 模 で 年 に 一 度 行 う 最 も 権 威 ある 大 会 である 大 会 は 分 科 会 と 全 体 会 がある 分 科 会 では 各 人 権 テーマについて 約 1 年 間 の 調 査 研 究 活 動 を 行 い その 成 果 を 公 表 し 検 討 する また 全 体 会 では 分 科 会 で 取 り 上 げられた 人 権 テーマに 関 する 日 弁 連 の 見 解 をまとめ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として 採 択 する 採 択 された 宣 言 は 日 弁 連 としての 公 式 見 解 であり 日 弁 連 の 活 動 の 指 針 となっている 2 第 36 回 及 び 第 38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日 弁 連 として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基 本 的 見 解 を 確 立 したのは 第 36 回 及 び 第 38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である (1) 第 36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1993 年 10 月 29 日 : 京 都 ) 第 36 回 人 権 擁 護 大 会 は 1993 年 10 月 29 日 に 京 都 で 開 催 され 戦 争 における 人 権 侵 害 の 回 復 を 求 める 宣 言 を 採 択 した 宣 言 では 日 本 のアジア 太 平 洋 地 域 の 諸 国 民 に 対 する 住 民 虐 殺 生 体 実 験 性 的 虐 待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財 産 の 収 奪 文 化 の 抹 殺 等 は 国 際 条 約 や 国 際 慣 習 法 に 違 反 する 重 大 な 人 権 侵 害 行 為 である との 認 識 を 示 した そして 賠 償 請 求 権 放 棄 論 をもって 解 決 済 みとしている 日 本 政 府 の 見 解 を 紹 介 した 後 国 際 人 権 規 約 をはじめとする 国 際 人 権 法 においては 人 権 を 侵 害 された 者 は 効 果 的 な 救 済 を 受 ける 権 利 を 有 する こと ところが 直 接 被 害 を 受 けた 住 民 に 対 する 補 償 はほと んど 行 われていないなど 未 解 決 の 課 題 が 残 されていることを 明 らかにした そして こうした 戦 後 処 理 のあり 方 を 抜 本 的 に 見 直 すべきであるとして 日 本 国 に 対 し 1 被 害 の 実 態 の 把 握 と 責 任 の 所 在 を 明 確 化 す るため 真 相 究 明 を 急 ぐこと 2 戦 争 により 一 方 的 に 被 害 を 受 けた 人 達 に 対 し 謝 罪 と 名 誉 回 復 の 措 置 を とり 日 本 が 国 際 社 会 の 一 員 としてふさわしい 被 害 回 復 措 置 をとるべきであり そのために 必 要 な 検 討 を 開 始 すべきこと 3 戦 争 の 実 相 を 正 しく 後 世 に 伝 える 教 育 を 行 うべきことを 求 めた (2) 第 38 回 人 権 擁 護 大 会 (1995 年 10 月 20 日 : 高 知 ) 次 に 第 38 回 人 権 擁 護 大 会 は 第 二 次 世 界 大 戦 終 結 50 周 年 にあたる1995 年 の10 月 20 日 に 高 知 で 開 催 され 戦 後 50 年 平 和 と 人 権 に 関 する 宣 言 を 採 択 した この 宣 言 は 第 36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後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て 日 本 国 政 府 に 動 きがあったことか ら それを 踏 まえてあらためて 戦 後 補 償 問 題 に 対 する 日 弁 連 としての 見 解 を 明 らかにした 32

33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すなわち 第 36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後 村 山 首 相 (1994 年 )が 謝 罪 の 意 を 表 し 1995 年 6 月 には 衆 議 院 が 国 会 決 議 を 採 択 し 同 年 8 月 15 日 には 村 山 首 相 が 談 話 を 公 表 する( 村 山 談 話 )などの 動 きが 見 られた そこで この 宣 言 では 第 36 回 人 権 擁 護 大 会 で 示 した 日 弁 連 の 基 本 的 見 解 を 踏 まえて その 後 の 政 府 の 動 きへの 評 価 が 示 された 宣 言 では 村 山 首 相 等 の 謝 罪 の 意 の 表 明 について この 謝 罪 は 事 実 を 公 式 に 認 め 責 任 を 明 らか に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 こと 衆 議 院 国 会 決 議 については 謝 罪 の 意 が 明 確 でない 等 内 外 から 少 なくない 批 判 があった こと 村 山 談 話 については 被 害 回 復 に 全 く 触 れず 政 府 は 従 来 の 方 針 を 堅 持 している と 述 べている そのうえで 前 記 の 重 大 な 人 権 侵 害 行 為 について 政 府 による 真 相 の 究 明 謝 罪 被 害 回 復 につ いて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 若 干 の 前 進 があったのみで それ 以 外 については 未 だにほとんど 放 置 されている とし 特 に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は 政 府 は 国 の 関 与 を 認 め 謝 罪 をしたが 被 害 回 復 は 日 韓 条 約 で 解 決 済 みの 態 度 を 崩 していないと 問 題 点 を 指 摘 した また 財 団 法 人 女 性 のた めのアジア 平 和 国 民 基 金 ( 以 下 アジア 女 性 基 金 という )については 不 十 分 ながらも 一 歩 前 進 と 評 価 する 見 解 もあるが 国 の 責 任 を 曖 昧 にするという 強 い 批 判 も 存 在 すると 述 べている そして 最 後 に 被 害 者 らが 高 齢 化 するなかで 従 軍 慰 安 婦 問 題 等 の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に 対 する 真 相 の 究 明 これに 対 する 適 切 可 能 な 被 害 回 復 が 速 やかに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 述 べた 3 小 括 以 上 のとおり 日 弁 連 は 第 36 回 及 び 第 38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により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日 弁 連 としての 基 本 的 見 解 を 確 立 した その 後 日 弁 連 は この 宣 言 に 則 り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提 言 の 公 表 人 権 救 済 申 立 事 件 の 処 理 会 長 声 明 国 際 機 関 への 報 告 活 動 シンポジウムの 開 催 など 戦 後 補 償 問 題 解 決 のための 活 動 を 展 開 している 第 2 日 弁 連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提 言 (1995 年 1 月 ) 1 提 言 を 公 表 するに 至 る 経 緯 1993 年 の 第 36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後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を 巡 っては 国 際 的 にも 動 きがあった すなわち 国 連 の 人 権 小 委 員 会 で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が 重 視 され 戦 後 50 周 年 の 節 目 にあたる 1995 年 9 月 には 中 国 北 京 で 国 際 世 界 女 性 会 議 が 開 催 されるなど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が 国 際 的 注 目 を 集 めることが 必 須 な 情 勢 であった そこで このような 情 勢 を 踏 まえて 日 弁 連 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の 解 決 の 道 筋 を 明 らかにするた めに 1995 年 1 月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提 言 ( 以 下 提 言 という )を 公 表 した 2 提 言 の 内 容 (1) 従 軍 慰 安 婦 制 度 の 問 題 点 等 提 言 は 最 初 に 従 軍 慰 安 婦 制 度 が 日 本 の 軍 と 国 家 によって 創 設 され 管 理 されてきた 実 態 と 33

3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従 軍 慰 安 婦 とされた 被 害 者 がおかれた 深 刻 な 人 権 侵 害 の 実 態 を 明 らかにした そして この 制 度 には 1 国 際 法 国 際 慣 習 法 の 無 視 違 反 があること 2 女 性 差 別 があること 3 民 族 差 別 特 に 朝 鮮 民 族 差 別 があること 等 の 問 題 点 があること ところが 日 本 政 府 が 十 分 に 対 応 していないこと 日 本 は 国 際 人 道 法 等 に 違 反 しており 法 的 責 任 があることを 明 らかにした (2) 提 言 内 容 以 上 の 検 討 を 踏 まえ 次 の 内 容 の 提 言 を 行 った 1 被 害 実 態 の 把 握 と 責 任 の 所 在 の 明 確 化 などの 真 相 の 徹 底 した 究 明 とその 開 示 すべての 資 料 を 開 示 すること 真 相 究 明 と 被 害 者 への 補 償 を 具 体 的 に 検 討 する 特 別 委 員 会 が 国 会 に 設 置 されるべきことなどが 述 べられている 2 被 害 者 に 対 する 謝 罪 および 名 誉 の 回 復 措 置 国 会 決 議 で 国 家 の 責 任 を 明 確 にしたうえでの 謝 罪 行 うべきこと 被 害 回 復 の 具 体 化 のため 国 会 に 特 別 委 員 会 を 設 置 すべきこと 金 銭 賠 償 の 際 には 被 害 者 個 々 人 に 対 して 謝 罪 文 の 交 付 がなされ るべきことなどが 述 べられている 3 賠 償 賠 償 は 心 身 障 害 後 遺 障 害 等 を 治 療 するための 医 療 の 提 供 など 肉 体 的 精 神 的 苦 痛 に 対 す る 慰 謝 をするのに 十 分 なものであり 名 誉 を 回 復 するものであること 損 害 には 教 育 の 機 会 等 の 損 失 等 による 損 害 も 含 まれること 高 齢 者 への 生 活 援 助 がなされること すでになくなった 被 害 者 への 賠 償 金 は 女 性 問 題 の 解 決 のために 役 立 てるべきことなどが 述 べられている また 賠 償 の 方 法 として 早 期 に 個 別 立 法 による 被 害 補 償 を 実 施 すべきこと 等 が 述 べられている 4 常 設 仲 裁 裁 判 所 の 利 用 被 害 者 が 常 設 仲 裁 裁 判 所 の 利 用 により 解 決 を 求 めた 場 合 には 日 本 政 府 は 被 害 者 間 と 仲 裁 合 意 を 締 結 し 常 設 仲 裁 裁 判 所 による 解 決 に 応 じるべきことが 述 べられている 5 歴 史 教 育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 歴 史 教 科 書 への 事 実 記 載 や 戦 争 に 関 する 資 料 センター 等 を 設 置 し 資 料 を 保 存 し 公 開 することなどが 述 べられている 3 小 括 提 言 公 表 後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をめぐっては 国 会 では 民 主 党 等 が 戦 時 性 的 強 制 被 害 者 問 題 の 解 決 の 促 進 に 関 する 法 律 案 を 提 案 したり 国 際 機 関 からの 勧 告 等 の 意 見 が 出 されるなどしているが 未 だ 解 決 に 至 っていない 34

35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第 3 日 弁 連 としての 具 体 的 な 取 組 (1)- 人 権 救 済 申 立 事 件 1 人 権 救 済 申 立 制 度 について 日 弁 連 内 にある 人 権 擁 護 委 員 会 は 人 権 救 済 申 立 の 処 理 を 行 っている この 制 度 は 人 権 侵 害 の 被 害 者 から 救 済 の 申 立 を 受 理 後 事 実 関 係 を 調 査 し 人 権 侵 害 が 認 められた 場 合 には 日 弁 連 が 加 害 者 に 対 して 警 告 勧 告 要 望 等 の 意 見 を 表 明 し その 是 正 を 求 める 制 度 である 警 告 等 の 意 見 表 明 には 法 的 効 力 はない しかし メディア 等 で 報 道 され 国 会 等 で 取 り 上 げらたりす ることで 強 い 社 会 的 影 響 力 を 与 え それにより 人 権 救 済 の 実 効 性 が 図 られることが 期 待 されている 2 従 軍 慰 安 婦 問 題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ては これまで 台 湾 人 からの 申 立 が2 件 インドネシア 人 からの 申 立 が1 件 合 計 3 件 について 日 本 政 府 に 対 して 勧 告 をしている( 台 湾 人 被 害 者 に 関 しては1997 年 及 び1998 年 イ ンドネシア 人 被 害 者 に 関 しては 2001 年 別 紙 1 戦 後 補 償 問 題 人 権 救 済 申 立 事 件 概 要 参 照 ) 台 湾 人 被 害 者 に 対 する1998 年 3 月 6 日 付 勧 告 では 財 団 法 人 女 性 のためのアジア 平 和 国 民 基 金 の 償 い 金 の 交 付 は 法 的 賠 償 ではなくその 交 付 だけでは 不 十 分 であると 指 摘 している そして 日 本 政 府 に 対 し 政 府 として 法 的 責 任 を 明 確 にした 上 被 害 者 に 謝 罪 を 表 明 し 適 正 可 能 な 被 害 回 復 の ための 補 償 措 置 を 含 む 立 法 解 釈 を 早 急 に 検 討 すべきことを 求 めている 3 強 制 連 行 問 題 強 制 連 行 問 題 に 関 しては これまで 朝 鮮 人 からの 申 立 2 件 に 対 して 日 本 政 府 及 び 企 業 に 対 して 被 害 実 態 の 把 握 と 責 任 の 所 在 の 明 確 化 など 真 相 の 究 明 を 速 やかに 徹 底 して 行 うこと 申 立 人 に 対 し 謝 罪 し た 上 金 銭 補 償 を 含 めた 被 害 回 復 のための 適 切 な 措 置 を 講 じることを 求 める 勧 告 をしている( 別 紙 1 戦 後 補 償 問 題 人 権 救 済 申 立 事 件 概 要 参 照 ) 第 4 日 弁 連 としての 具 体 的 な 取 組 (2)- 国 際 機 関 等 の 会 議 への 参 加 報 告 活 動 日 弁 連 としては 主 に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て 国 際 諸 機 関 等 の 会 議 への 参 加 や 報 告 書 の 提 出 などを 通 して 国 際 諸 機 関 への 働 きかけを 行 っている( 別 紙 2 日 弁 連 の 国 際 諸 機 関 への 取 組 参 照 ) 最 近 の 活 動 としては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が2009 年 7 月 第 44 期 に 審 議 する 女 性 に 対 するあらゆる 形 態 の 差 別 の 撤 廃 に 関 する 条 約 における 実 施 状 況 に 関 する 第 6 回 日 本 政 府 報 告 書 ( 以 下 日 本 政 府 報 告 書 という ) に 対 して 審 議 前 に 同 委 員 会 に 報 告 書 を 提 出 したことがある すなわち 日 弁 連 は 日 本 政 府 報 告 書 に 対 し 2008 年 9 月 女 性 差 別 撤 廃 条 約 に 基 づく 第 6 回 日 本 政 府 報 告 書 に 対 する 日 弁 連 報 告 書 ( 以 下 日 弁 連 報 告 書 という )を 同 委 員 会 に 提 出 した( 別 紙 3 女 性 差 別 撤 廃 条 約 に 基 づく 第 6 回 日 本 政 府 報 告 書 に 対 する 日 弁 連 報 告 書 抜 粋 参 照 ) その 報 告 書 には 2007 年 7 月 27 日 にアメリカ 合 衆 国 下 院 で 採 択 された 日 本 軍 による 戦 時 性 奴 隷 制 に 対 する 非 難 決 議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や 社 会 権 規 約 委 員 会 の 度 重 なる 要 求 2008 年 6 月 12 日 国 連 人 権 理 事 35

3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会 において UPRの 作 業 部 会 の 報 告 書 に 示 された 勧 告 などを 引 用 し 日 本 政 府 には 国 連 人 権 条 約 機 関 の 勧 告 に 従 い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を 解 決 する 姿 勢 が 全 く 見 られないことが 指 摘 されている そして 日 本 政 府 は 第 二 次 大 戦 中 の 日 本 軍 による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の 被 害 者 らの 代 表 との 協 議 を 可 及 的 速 やかに 行 って 被 害 者 らの 要 望 をくみ 上 げ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の 被 害 者 に 対 する 法 的 責 任 に 基 づき 真 相 の 究 明 公 式 謝 罪 法 的 賠 償 等 の 必 要 な 被 害 回 復 措 置 を 速 やかにとるべきであるとの 見 解 を 表 明 した さらに 日 弁 連 は 2009 年 5 月 には 第 6 回 政 府 報 告 に 対 する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からの 課 題 と 質 問 についてのアップデイト 報 告 を 提 出 した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は 2009 年 7 月 23 日 総 括 所 見 をまとめた そこで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 いて 日 本 国 が 永 続 的 な 解 決 を 見 いだしていないことを 残 念 に 思 うとともに 学 校 の 教 科 書 からこの 問 題 に 関 する 記 述 が 削 除 されたことに 懸 念 を 表 明 した また 被 害 者 への 補 償 加 害 者 処 罰 公 衆 に 対 す るこれらの 犯 罪 に 関 する 教 育 を 含 む 永 続 的 な 解 決 を 見 出 す 努 力 を 日 本 が 緊 急 に 行 うべきとの 勧 告 をあ らためて 表 明 した 先 の 日 弁 連 報 告 及 びアップデイト 報 告 は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のこの 総 括 意 見 が 出 されるのに 一 定 の 役 割 を 果 たしたといえる 第 5 日 弁 連 としての 具 体 的 な 取 組 (3)- 会 長 声 明 日 弁 連 は その 時 々の 重 要 な 課 題 について 日 弁 連 としての 見 解 を 会 長 声 明 として 公 表 してい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しては これまで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て5 件 の 会 長 声 明 を 公 表 している( 別 紙 4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会 長 声 明 概 要 参 照 ) 1995 年 の 声 明 は 同 年 第 4 回 世 界 女 性 会 議 ( 北 京 会 議 )が 従 軍 慰 安 婦 とされた 被 害 者 救 済 の ための 行 動 要 綱 147(f)を 示 したことを 受 け 日 本 政 府 に 対 し この 行 動 要 綱 等 に 従 い 被 害 者 への 国 家 による 補 償 を 可 能 とする 立 法 の 提 案 を 早 急 に 検 討 すべきことを 求 めている 1996 年 には2つの 声 明 が 出 されている このうち2 月 7 日 付 声 明 は 国 連 人 権 委 員 会 女 性 に 対 する 暴 力 とその 原 因 及 び 結 果 に 関 する 特 別 報 告 官 ラディカ クマラスワミ 氏 による 戦 時 の 軍 事 的 性 的 奴 隷 制 問 題 に 関 する 報 告 書 が 公 表 されてことを 受 けて 自 主 的 にこの 報 告 にそった 解 決 をすることを 求 め ている また 6 月 20 日 付 声 明 は 複 数 の 国 会 議 員 が 従 軍 慰 安 婦 はいない など 発 言 したことを 受 けて それらの 発 言 に 強 く 抗 議 するとともに 日 本 政 府 に 対 し このような 発 言 が 後 を 絶 たないことを 深 刻 に 受 け 止 め 被 害 者 への 謝 罪 と 補 償 国 民 への 歴 史 教 育 等 の 措 置 を 速 やかに 講 ずることを 求 めている 1997 年 に1つの 声 明 が 出 されている それは 中 学 校 歴 史 教 科 書 における 従 軍 慰 安 婦 の 記 述 に 関 して 地 方 議 会 で 記 述 削 除 を 求 める 請 願 が 採 択 されるなどの 動 きがある 中 で 各 地 方 議 会 に 対 し 教 科 書 からの 記 述 の 削 除 等 を 求 める 請 願 等 を 採 択 しないよう 求 めている 2001 年 には1つの 声 明 が 出 されている それは 国 連 人 権 ( 社 会 権 ) 規 約 委 員 会 から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の 勧 告 を 含 む 最 終 意 見 が 発 表 されたことを 受 けて 委 員 会 が 指 摘 した 諸 問 題 を 日 本 政 府 が 誠 意 をもって 解 決 し 社 会 権 規 約 の 実 施 に 向 けて 努 力 する 事 を 強 く 求 めている 36

37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第 6 人 権 のための 行 動 宣 言 (2009 年 11 月 ) 1 人 権 のための 行 動 宣 言 とは 日 弁 連 は 1999 年 11 月 月 創 立 50 周 年 を 期 に 人 権 のための 行 動 宣 言 を 策 定 し 2010 年 を 目 途 にした 取 組 課 題 を 明 らかにした それから10 年 国 際 社 会 では 国 連 人 権 理 事 会 が 生 まれるなど 一 方 で 人 権 の 擁 護 伸 張 をめざす 新 たな 取 組 は 広 がりと 深 まりをみせている しかし 他 方 で アメリ カで 発 生 した 同 時 多 発 テロなどを 契 機 に 戦 火 が 広 がり 平 和 が 脅 かされるなど 人 権 をめぐる 状 況 も 激 しく 動 いている また 日 弁 連 が10 年 前 の 行 動 宣 言 の 中 で 未 だ 実 現 していない 課 題 が 山 積 みと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な 状 況 のもとで 日 弁 連 発 足 60 周 年 を 迎 えた2009 年 日 弁 連 として 今 日 的 課 題 をしっかりと 見 定 め 今 後 の 活 動 の 指 針 となる 新 たな 行 動 宣 言 を 人 権 ための 行 動 宣 言 2009 ( 以 下 行 動 宣 言 という )として 策 定 した 2 戦 争 被 害 者 の 人 権 行 動 宣 言 で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や 強 制 連 行 問 題 について 戦 争 被 害 者 の 人 権 ( 第 29 項 )の 問 題 として 取 り 上 げている( 別 紙 5 人 間 のための 行 動 宣 言 ( 抜 粋 ) 参 照 ) そこでは 日 弁 連 の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基 本 的 見 解 を 踏 まえながら この 課 題 の 解 決 が 日 本 国 憲 法 の 平 和 主 義 の 観 点 から 未 来 に 向 けた 平 和 構 築 の 営 みであることが 述 べられている すなわち 行 動 宣 言 は 侵 略 戦 争 に 対 する 反 省 は 憲 法 の 原 点 であるとして この 原 点 を 踏 まえ 過 去 の 歴 史 を 直 視 し 国 際 人 道 法 違 反 の 諸 行 為 を 自 らの 手 で 厳 正 に 究 明 して 個 別 被 害 者 に 対 する 正 当 な 補 償 と 名 誉 回 復 の 措 置 を 実 行 することは 近 隣 諸 国 民 との 真 の 友 好 を 確 立 するとともに 平 和 構 築 の 第 一 歩 でもあると 述 べている そして 特 に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や 強 制 連 行 問 題 について 言 及 し 被 害 者 の 老 齢 化 が 進 むなかで 被 害 者 が 緊 急 に 実 効 的 な 補 償 を 得 られるような 立 法 を 求 めていくことを 宣 言 している 第 7 到 達 点 と 課 題 1 到 達 点 日 弁 連 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及 び 強 制 連 行 問 題 を 含 む 戦 後 補 償 問 題 について 基 本 的 見 解 を 確 立 し その 見 解 に 則 り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提 言 人 権 救 済 申 立 事 件 に 関 する 勧 告 会 長 声 明 国 連 の 諸 機 関 への 参 加 や 報 告 を 通 しての 活 動 などを 行 ってきた 日 弁 連 の 国 際 的 取 組 は たと えば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において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勧 告 も 含 めた 総 括 見 解 が 公 表 され るなど 一 定 の 役 割 を 果 たしてきた また 2009 年 に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や 強 制 連 行 問 題 を 含 め 今 後 の 活 動 の 指 針 となる 新 たな 行 動 宣 言 を 人 権 ための 行 動 宣 言 2009 として 策 定 した 37

3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2 課 題 他 方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の 関 する 提 言 が 公 表 されてすでに 15 年 が 経 過 しているが いまだに 根 本 的 な 解 決 が 実 現 されていない また 強 制 連 行 問 題 について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比 べて 残 された 課 題 が 多 く 調 査 研 究 活 動 を 含 めより 一 層 取 組 を 強 化 する 必 要 がある 被 害 者 らが 高 齢 化 するなかで 今 後 行 動 宣 言 を 行 動 指 針 として これまで 公 表 してきた 提 言 等 を 速 やかに 実 現 するため より 一 層 取 組 を 強 化 する 決 意 を 新 たにしている 戦 後 補 償 裁 判 の 経 緯 第 1 はじめに 日 本 では これまで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や 強 制 連 行 問 題 を 含 め 50を 超 える 弁 護 団 により 多 くの 戦 後 補 償 裁 判 が 提 訴 されてきた しかし その 多 くはすでに 終 結 を 迎 えており 現 在 は 裁 判 の 成 果 を 踏 ま えて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は 立 法 的 解 決 を 強 制 連 行 問 題 については 企 業 との 和 解 さらには 日 本 国 を 含 めた 基 金 による 解 決 等 の 構 想 が 提 起 され 取 り 組 みが 行 われている 本 項 では この 間 の 戦 後 補 償 裁 判 の 経 緯 について 従 軍 慰 安 婦 に 関 する 訴 訟 と 中 国 人 強 制 連 行 訴 訟 に 関 するいわゆる 西 松 最 高 裁 判 決 を 中 心 に 紹 介 する 第 2 従 軍 慰 安 婦 に 関 する 訴 訟 の 経 緯 1 裁 判 の 概 要 とこの 問 題 をめぐる 国 際 国 内 の 情 勢 の 推 移 従 軍 慰 安 婦 の 裁 判 の 概 要 は 別 紙 6のとおり1991 年 に 提 訴 された 最 初 の 裁 判 から2001 年 に 提 訴 された 最 後 の 裁 判 まで 全 部 で10 件 ある 2010 年 3 月 2 日 に 中 国 海 南 島 裁 判 について 最 高 裁 が 敗 訴 判 決 をだしたことにより 提 訴 から 約 20 年 続 いた 慰 安 婦 裁 判 はすべて 終 結 した この 裁 判 と 慰 安 婦 問 題 をめぐる 国 際 国 内 情 勢 の 推 移 をみると 特 徴 的 なのは 慰 安 婦 裁 判 の 唯 一 の 勝 訴 判 決 である 下 関 判 決 において 立 法 の 不 作 為 を 違 法 として 国 に 賠 償 責 任 を 命 じたことをきっ かけとして 具 体 的 な 解 決 法 案 が 野 党 から 提 案 されるようになり 今 日 までの 運 動 の 柱 になっている また この 問 題 の 大 きな 流 れを 概 観 すると 当 初 の 世 論 の 高 まりの 時 期 (1991 年 から1995 年 ころ)とアメ リカ 下 院 の 決 議 をきっかけとする 第 2の 高 揚 の 時 期 (2007 年 から 現 在 )を 貫 いて 裁 判 闘 争 は 判 決 での 勝 利 という 結 果 は 得 られなかったものの 訴 訟 活 動 を 通 じて 事 実 を 広 め 実 態 として 慰 安 所 制 度 とその 運 用 が 国 際 法 国 内 法 に 違 反 する 違 法 な 犯 罪 行 為 であるとの 認 識 を 多 くの 国 民 に 広 げてきた 他 方 で 1990 年 代 初 めに 日 本 国 民 がこの 問 題 を 知 った 大 きな 衝 撃 の 反 動 として 右 翼 の 巻 き 返 しも 激 し く 現 在 はこの 問 題 をめぐり 日 本 の 国 内 で 早 期 に 根 本 的 な 解 決 を 実 現 することに 困 難 な 状 況 を 生 み 出 して いる 38

39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2 裁 判 の 到 達 点 (1) 事 実 認 定 慰 安 婦 裁 判 に 関 しては 10 件 のうち8 件 で 具 体 的 な 被 害 の 背 景 と 原 告 らの 被 害 が 認 定 された い まだに 日 本 国 内 で 事 実 を 否 定 する 者 がいる 中 で 事 実 が 認 定 されたことの 意 義 は 大 きい さらに 判 決 で の 認 定 は その 訴 訟 手 続 の 中 で 多 数 の 証 言 や 書 証 により 膨 大 な 事 実 の 立 証 活 動 が 行 われ その 裁 判 のプロセスとその 成 果 が 日 本 の 社 会 に 与 えた 影 響 も 大 きい (2) 違 法 性 の 判 断 多 くの 判 決 で 被 害 事 実 の 認 定 の 上 にたって これらの 被 害 を 与 えた 日 本 軍 の 行 動 が 当 時 の 国 際 法 国 内 法 に 違 反 し 違 法 であることが 認 められている そして これらの 違 法 行 為 について たとえば ナチスの 蛮 行 にも 準 ずべき 重 大 な 人 権 侵 害 ( 下 関 判 決 )など 判 決 の 中 としては 異 例 ともいえる 厳 しい 区 長 で 弾 劾 しているものもある (3) 日 本 政 府 の 抗 弁 ア 国 際 法 を 根 拠 とした 請 求 国 際 法 に 基 づく 請 求 に 対 しては 日 本 政 府 は 一 貫 して 個 人 の 請 求 権 は 認 められないとの 主 張 をして おり その 抗 弁 は 例 外 なくすべての 判 決 で 認 められてきた イ 国 家 無 答 責 いずれの 事 件 も 加 害 行 為 が 行 われた 当 時 は 国 の 公 権 力 の 行 使 に 起 因 する 損 害 については 国 は 賠 償 責 任 を 負 わないとする 国 家 無 答 責 の 法 理 があるとされ この 壁 は 当 初 突 破 が 極 めて 困 難 で あると 思 われていた しかし 1 加 害 行 為 は 公 権 力 の 行 使 とは 認 めないとか 2この 法 理 そのものが 現 在 の 裁 判 規 範 として 用 い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この 抗 弁 を 否 定 する 判 決 が 生 まれる 様 になり 今 や 大 きな 障 害 とはなって いない ウ 除 斥 日 本 民 法 724 条 の 不 法 行 為 の 時 効 について 規 定 しているところ 長 期 20 年 の 期 間 制 限 規 定 について 最 高 裁 は 除 斥 と 判 断 しており ほとんどの 裁 判 でこの 抗 弁 が 主 張 されている 強 制 連 行 事 件 においては 正 義 公 平 の 理 念 から 除 斥 の 適 用 を 制 限 する 判 決 があるが 慰 安 婦 訴 訟 ではそのような 判 決 はない エ 請 求 権 放 棄 除 斥 とともに 国 側 にとって 最 後 の 切 り 札 となっており 特 に 最 高 裁 2007 年 4 月 27 日 判 決 が 出 た 以 降 はこ の 最 高 裁 判 決 の 論 理 が 踏 襲 されている( 詳 細 は 後 述 する) (4) 付 言 判 決 は 国 側 の 上 記 抗 弁 のどれかあるいは 複 数 を 認 め 結 論 で 原 告 敗 訴 としているが その 判 決 の 中 で 政 府 に 対 して 解 決 を 促 すものがある このような 付 言 はその 後 の 運 動 の 手 がかりとなっており 39

4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強 制 連 行 事 件 であるが 西 松 事 件 では 最 高 裁 の 附 言 を 足 がかりに 和 解 が 成 立 した (5) 立 法 不 作 為 の 判 断 戦 前 の 不 法 行 為 を 取 り 上 げた 場 合 には 上 記 のような 多 くの 障 害 がある そこで 戦 後 の 法 律 を 使 って 被 害 者 の 被 害 を 賠 償 に 結 びつけようとする 数 々の 工 夫 がなされてきた たとえば 行 政 や 立 法 の 不 作 為 を 違 法 とするもの 政 府 の 高 官 などの 被 害 者 を 傷 つける 言 説 を 新 たな 不 法 行 為 と 主 張 するものなどがある しかし これらの 主 張 もそれぞれ 困 難 な 問 題 点 があり 判 決 の 容 認 するところとなっていない その 中 で 立 法 不 作 為 の 主 張 は 山 口 地 裁 下 関 支 部 の 判 決 で 容 認 され その 後 の 政 治 解 決 の 運 動 に 決 定 的 な 影 響 を 与 えた 当 時 の 野 党 3 党 ( 民 主 党 社 会 民 主 党 日 本 共 産 党 )が 議 員 立 法 として 戦 時 性 的 強 制 被 害 者 問 題 の 解 決 の 促 進 に 関 する 法 律 案 を2001 年 から2008 年 まで8 回 にわたり 提 出 し 立 法 による 解 決 の 具 体 的 な 方 向 性 をしめしてきた 第 3 裁 判 で 問 題 となった 法 律 上 の 論 点 日 本 国 内 の 戦 後 補 償 裁 判 の 中 での 主 な 法 律 上 の 論 点 争 点 となったものとして 前 記 日 本 政 府 の 抗 弁 の 箇 所 でしたとおり 国 際 法 上 の 根 拠 に 基 づく 個 人 賠 償 請 求 権 国 家 無 答 責 の 法 理 時 効 除 斥 請 求 権 放 棄 論 などがある また それ 以 外 にも 法 人 の 同 一 性 の 論 点 があるが 日 本 国 内 の 裁 判 では ほとんど 問 題 とならずに 同 一 性 が 認 められている 第 4 西 松 最 高 裁 判 決 1 戦 後 補 償 訴 訟 と 時 の 壁 西 松 建 設 中 国 人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事 件 については 広 島 高 裁 は 不 法 行 為 責 任 については 除 斥 期 間 の 経 過 による 消 滅 を 認 めたが 安 全 配 慮 義 務 違 反 に 基 づく 責 任 については 消 滅 時 効 を 援 用 する ことは 権 利 濫 用 にあたるとして 請 求 を 一 部 認 容 する 判 決 を 下 した これに 対 する 上 告 審 で 最 高 裁 第 二 小 法 廷 は 弁 論 を 開 くにあたり 原 告 勝 訴 の 広 島 高 裁 判 決 のうち 中 国 人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の 事 実 認 定 及 び 権 利 濫 用 を 理 由 とする 時 効 の 抗 弁 の 排 除 についてはこれを 支 持 し 上 告 を 受 理 しなかった( 最 高 裁 2007 年 4 月 27 日 判 決 ) このことは この 間 の 戦 後 補 償 訴 訟 の 闘 いにより 時 の 壁 が 乗 り 越 えら れたことを 示 している 2 西 松 最 高 裁 判 決 について (1) 西 松 最 高 裁 判 決 は 大 きくいって 1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1951 年 )の 国 民 の 請 求 権 放 棄 条 項 (14 条 b 項 19 条 a 項 )の 解 釈 (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の 枠 組 み )と 2 日 中 共 同 声 明 (1972 年 ) 第 5 項 ( 中 華 人 民 共 和 国 政 府 は 中 日 両 国 国 民 の 友 好 のために 日 本 国 に 対 する 戦 争 賠 償 の 請 求 を 放 棄 することを 宣 言 する )の 解 釈 という 二 つの 構 成 を 持 っている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