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鯵 噺 紫 床 走 備 稽 獣 薦 4 噺 廃 析 原 製 税 嘘 嫌 宿 匂 走 崇 叔 楳 是 据 噺 是 据 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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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회사 쓰지 히로시 제4 회 일 한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 실행위원회 위원장 효고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늘 일 한 양국의 복지관계자의 협력으로 제4 회 일 한 마음의 교류 심포지 움을 효고현 고베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일 한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은 이번으로 4 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 금까지 일 한 사회복지 관계자가 모여서 풍요로운 복지사회 만들기 특히, 고령 자가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 위하여 지원방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천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심포지움을 통하여 일본과 한국 이 상호이해를 복지의 현장에서 보다 한층 깊이 양국의 사회복지의 전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테마는 고령자 복지 서비스의 질을 알아본다 입니다. 사 회복지의 원점은 복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보다 자기답 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개호 보험제도 가 6년전에 도입되어 고령자 개호서비스의 양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복지 서비스가 고령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것인가 그 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 한 양국에 있어서 시기를 같이하여 서비스 평가 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 방책이 잘 되어 있어도 복지의 원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질의 복 지 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번 심포지움이

5 서로 배워감으로서 일 한 양국의 고령자 복지가 발전하는 계기가 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된다면 하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12년전의 1월 17일 효고현은 한신 아와지 대진재가 있어, 6,433 명의 소중한 목숨과 평화로운 생활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진 때 국내외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여러분들로 부터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의 많은 분들이 지진의 피해를 도와주셨고 지원 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 자신 지진을 겪은 고베에서 일 한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이 개최되는 것 에 감회가 깊습니다. 언뜻 보기엔 고베의 거리에 지진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겪은 우리들은 이 지진에 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은 만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의 교훈을 가지고 지진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보다 나은 복지 사회 만들기 를 향하여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겪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가자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발전을 향해 일 한 양국의 복지관 계자가 교류하는 의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 다. 다시한번 이 심포지움을 위하여 힘써주신 재단법인 유니벨 재단, 사회복지 법인 마음의 가족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배운 복지의 마음 의 교류가 여러분 들의 실천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염원하며 개회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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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薦 4 噺 廃 析 原 製 税 嘘 嫌 宿 匂 走 崇 壱 敬 切 差 走 辞 搾 什 税 霜 聖 硝 焼 沙 陥 舌 社 析 沙 硲 土 神 滴 虞 壱 今 仙 舘 狛 昔 政 艦 婚 仙 舘 仙 4 噺 廃 析 原 製 税 嘘 嫌 宿 匂 走 崇 叔 楳 是 据 噺 析 沙 反 壱 薄 紫 噺 差 走 漠 税 噺 析 沙 紫 噺 差 走 狛 昔 原 製 税 亜 膳 反 壱 薄 壱 敬 切 NGO 尻 域 漠 税 噺 紫 舘 狛 昔 析 沙 紫 噺 差 走 紫 噺 紫 舘 狛 昔 析 沙 紫 噺 差 走 紫 丞 失 嘘 漠 噺 析 沙 追 嬢 古 艦 走 胡 闘 俳 噺 析 沙 紫 噺 差 走 俳 噺 析 沙 社 屡 昔 悌 欠 鮮 蓄 遭 噺 税 NPO 狛 昔 析 沙 社 屡 趨 朕 漠 噺 析 沙 走 蝕 差 走 俳 噺 企 廃 肯 厩 左 闇 差 走 採 廃 厩 紫 噺 差 走 漠 税 噺 廃 厩 紫 噺 差 走 紫 漠 噺 廃 厩 葛 昔 曽 杯 差 走 淫 漠 噺 廃 厩 追 嬢 差 走 漠 噺 紫 舘 狛 昔 廃 厩 葛 昔 差 走 獣 竺 漠 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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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鯉 託 覗 稽 益 轡 4 覗 稽 琶 6 鯵 噺 紫 : 床 走 備 稽 獣 反 壱 薄 紫 噺 差 走 漠 税 噺 噺 舌 11 爽 置 切 昔 紫 : 戚 塘 戚 紫 神 仙 舘 狛 昔 政 艦 婚 仙 舘 戚 紫 舌 17 逐 紫 : 沿 究 鍵 廃 厩 紫 噺 差 走 漠 税 噺 噺 舌 23 奄 繕 悪 尻 : 廃 析 壱 敬 切 差 走 辞 搾 什 税 疑 狽 析 沙 疑 狽 拭 企 背 焼 紫 葛 備 塘 獣 娃 紫 戚 俳 据 企 俳 紫 噺 俳 採 嘘 呪 29 廃 厩 疑 狽 拭 企 背 庚 秦 憲 廃 厩 呪 降 左 蝿 獣 骨 紫 穣 汝 亜 是 据 舌 / 辞 随 企 俳 嘘 左 闇 企 俳 据 穿 据 舌 39 鳶 確 巨 什 朕 芝 : 獣 竺 辞 搾 什 税 霜 聖 持 唖 馬 澗 獣 繊 推 坪 戚 醤 什 坪 肇 陥 佼 壱 敬 切 鯵 硲 走 据 湿 斗 鯵 硲 走 据 穿 庚 据 101 戚 舛 据 娃 紫 戚 差 走 引 俳 企 俳 悪 紫 143 穿 韻 薄 辞 随 重 俳 企 俳 嘘 嘘 呪 165 廃 井 耕 慎 喰 爽 娃 左 硲 湿 斗 紫 巷 厩 舌 179 坪 巨 革 戚 斗 神 神 人 耕 拭 娃 紫 戚 俳 据 企 俳 繕 嘘 呪 奄 割 悪 尻 : 廃 重 焼 人 走 企 遭 仙 拭 辞 左 食 爽 澗 依 ~ 差 走 紫 噺 税 引 薦 人 穿 諺 ~ 葛 走 軒 展 追 塘 獣 仙 舘 狛 昔 反 壱 遭 仙 奄 割 21 室 奄 尻 姥 奄 姥 噺 舌 195

10 プ ロ グ ラ ム 12:30-13:00 参 加 者 登 録 13:00-13:30 13:30-14:40 14:40-17:00 17:00-18:00 開 会 式 開 会 辞 4 主 催 者 挨 拶 祝 辞 シンポジウム 基 調 講 演 日 韓 の 高 齢 者 福 祉 サービスの 動 向 ( 日 本 の 動 向 について) ( 韓 国 の 動 向 について) () パネルデスカッション 施 設 サービスの 質 をとらえる 視 点 記 念 講 演 阪 神 淡 路 大 震 災 から 見 えてきたもの~ 福 祉 社 会 の 課 題 と 展 望 ~

11 覗 稽 益 轡 12:30-13:00 凧 亜 切 去 系 舌 社 : 硲 土 神 神 滴 虞 壱 今 伯 戚 照 葛 原 13:00-13:30 13:30-14:40 14:40-17:00 17:00-18:00 鯵 噺 縦 鯵 噺 紫 床 走 備 稽 獣 薦 4 噺 廃 析 原 製 税 嘘 嫌 宿 匂 走 崇 叔 楳 是 据 舌 爽 置 切 昔 紫 戚 塘 戚 紫 神 仙 舘 狛 昔 政 艦 豪 仙 舘 戚 紫 舌 逐 紫 沿 究 鍵 廃 厩 紫 噺 差 走 漠 税 噺 噺 舌 宿 匂 走 崇 奄 繕 悪 尻 廃 析 壱 敬 切 差 走 辞 搾 什 税 疑 狽 焼 紫 葛 備 塘 獣 ( 析 沙 税 疑 狽 拭 企 背 ) 娃 紫 戚 俳 据 企 俳 紫 噺 俳 採 嘘 呪 庚 秦 憲 ( 廃 厩 税 疑 狽 拭 企 背 ) 廃 厩 呪 降 左 蝿 獣 骨 紫 穣 汝 亜 是 据 舌 / 辞 随 企 俳 嘘 左 闇 企 俳 据 穿 据 舌 鳶 確 巨 什 朕 芝 獣 竺 辞 搾 什 税 霜 聖 持 唖 馬 澗 獣 繊 鳶 確 軒 什 闘 推 坪 戚 醤 什 坪 肇 陥 佼 壱 敬 切 鯵 硲 走 据 湿 斗 鯵 硲 走 据 穿 庚 据 戚 舛 据 娃 至 戚 差 走 引 俳 企 俳 悪 紫 穿 韻 薄 辞 随 重 俳 企 俳 嘘 嘘 呪 廃 井 耕 慎 喰 爽 娃 左 硲 湿 斗 紫 巷 厩 舌 坪 巨 革 戚 斗 神 神 人 耕 拭 娃 紫 戚 俳 据 企 俳 繕 嘘 呪 奄 割 悪 尻 廃 重 焼 人 走 企 遭 仙 拭 辞 左 食 爽 澗 依 ~ 差 走 紫 噺 税 引 薦 人 穿 諺 ~ 葛 走 軒 展 追 塘 獣 仙 舘 狛 昔 反 壱 遭 仙 奄 割 21 室 奄 尻 姥 奄 姥 噺 舌

12 () Washington University..( )

13 () () ()

14 覗 稽 琶 失 誤 : 焼 紫 葛 備 塘 獣 ( ) 薄 送 : 娃 紫 戚 俳 据 企 俳 紫 噺 俳 採 紫 噺 差 走 俳 引 嘘 呪 俳 径 井 径 : 娃 紫 戚 俳 据 企 俳 紫 噺 俳 酵 紫 煽 辞 尻 姥 : 壱 敬 切 差 走 税 叔 装 旋 尻 姥 析 沙 税 獣 竺 追 嬢 壱 敬 切 税 社 屡 趨 滴 叔 探 壱 敬 切 差 走 経 須 失 誤 : 庚 秦 憲 ( ) 薄 送 : 廃 厩 呪 降 左 蝿 獣 骨 紫 穣 汝 亜 是 据 舌 俳 径 井 径 : 辞 随 企 俳 嘘 税 引 企 俳 左 闇 企 俳 据 耕 獣 娃 企 俳 嘘 左 闇 企 俳 据 訓 揮 舛 井 企 俳 昔 薦 企 俳 嘘 企 俳 据 煽 辞 尻 姥 : 酔 軒 蟹 虞 税 戟 舛 奪 衣 舛 引 舛 税 薄 伐 引 引 薦 須 失 誤 : 推 坪 戚 醤 什 坪 ( ) 薄 送 : 肇 陥 佼 壱 敬 切 鯵 硲 走 据 湿 斗 鯵 硲 走 据 穿 庚 据 俳 径 井 径 : 析 沙 差 走 企 俳 紫 噺 差 走 俳 採 紫 噺 差 走 俳 引 噌 穣 肇 陥 佼 壱 敬 切 鯵 硲 走 据 湿 斗 珠 神 闘 什 砺 戚 採 爽 績 紫 噺 差 走 紫 鯵 硲 差 走 紫 鯵 硲 走 据 穿 庚 据 失 誤 : 戚 舛 据 ( ) 薄 送 : 娃 紫 戚 差 走 引 俳 企 俳 悪 紫 俳 径 井 径 :Washington University 紫 噺 差 走 企 俳 据..( 紫 噺 差 走 俳 汐 紫 ) 娃 紫 戚 俳 据 企 俳 企 俳 据 紫 噺 差 走 俳 尻 姥 引 酵 紫 引 舛 板 奄 引 舛 紫 噺 差 走 俳 酵 紫

15 覗 稽 琶 失 誤 : 穿 韻 薄 ( ) 薄 送 : 辞 随 重 俳 企 俳 嘘 紫 噺 差 走 俳 引 嘘 呪 俳 径 井 径 : 掻 肖 企 俳 嘘 企 俳 据 紫 噺 差 走 俳 五 戚 走 娃 紫 戚 俳 据 企 俳 据 煽 辞 尻 姥 : 原 匂 葛 昔 差 走 淫 税 戚 遂 切 幻 膳 亀 繕 紫 室 域 税 紫 噺 差 走 人 析 沙 税 鯵 硲 左 秤 須 失 誤 : 廃 井 耕 ( ) 薄 送 : 慎 喰 爽 娃 左 硲 湿 斗 紫 巷 厩 舌 俳 径 井 径 : 廃 顕 企 俳 嘘 紫 噺 差 走 企 俳 据 葛 鰍 俳 汐 紫 慎 喰 亜 舛 裟 紫 据 督 胃 湿 斗 紫 巷 厩 舌 紫 噺 差 走 紫 煽 辞 尻 姥 : 葛 昔 差 走 獣 竺 錘 慎 五 敢 杖 ( 因 煽 ) 坪 巨 革 戚 斗 失 誤 : 神 神 人 耕 拭 ( ) 薄 送 : 娃 紫 戚 俳 据 企 俳 紫 噺 俳 採 紫 噺 差 走 俳 引 繕 嘘 呪 俳 径 井 径 : 壱 今 食 俳 据 企 俳 庚 俳 採 噌 畳. 耕 厩 葛 什 蝶 継 虞 戚 蟹 企 俳 紫 噺 紫 穣 企 俳 据 食 亜 俳 汐 紫 引 舛. 紫 噺 差 走 紫. 亀 底 亀 葛 昔 恥 杯 尻 姥 社 繕 呪 壱 今 食 切 企 俳 穿 昔 悪 紫 失 誤 : 葛 走 軒 展 追 塘 獣 ( ) 薄 送 : 仙 舘 狛 昔 反 壱 遭 仙 奄 割 21 室 奄 尻 姥 奄 姥 噺 舌 俳 径 井 径 : 壱 今 井 薦 企 俳 ( 薄 壱 今 企 俳 ) 噌 穣 煽 辞 尻 姥 : 析 鋼 井 薦 企 奪 経 井 薦 失 維 据 軒 識 澱 税 獣 企 悦 企 税 錘 誤 ( 腰 蝕 ) 薦 誌 税 掩 舌 呪 紫 噺 研 至 陥 須

16 鯵 噺 紫 床 走 備 稽 獣 薦 4 噺 廃 析 原 製 税 嘘 嫌 宿 匂 走 崇 叔 楳 是 据 噺 是 据 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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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회사 쓰지 히로시 제4 회 일 한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 실행위원회 위원장 효고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늘 일 한 양국의 복지관계자의 협력으로 제4 회 일 한 마음의 교류 심포지 움을 효고현 고베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일 한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은 이번으로 4 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 금까지 일 한 사회복지 관계자가 모여서 풍요로운 복지사회 만들기 특히, 고령 자가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 위하여 지원방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천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심포지움을 통하여 일본과 한국 이 상호이해를 복지의 현장에서 보다 한층 깊이 양국의 사회복지의 전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테마는 고령자 복지 서비스의 질을 알아본다 입니다. 사 회복지의 원점은 복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보다 자기답 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개호 보험제도 가 6년전에 도입되어 고령자 개호서비스의 양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복지 서비스가 고령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것인가 그 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 한 양국에 있어서 시기를 같이하여 서비스 평가 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 방책이 잘 되어 있어도 복지의 원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질의 복 지 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번 심포지움이

20 서로 배워감으로서 일 한 양국의 고령자 복지가 발전하는 계기가 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된다면 하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12년전의 1월 17일 효고현은 한신 아와지 대진재가 있어, 6,433 명의 소중한 목숨과 평화로운 생활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진 때 국내외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여러분들로 부터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의 많은 분들이 지진의 피해를 도와주셨고 지원 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 자신 지진을 겪은 고베에서 일 한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이 개최되는 것 에 감회가 깊습니다. 언뜻 보기엔 고베의 거리에 지진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겪은 우리들은 이 지진에 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은 만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의 교훈을 가지고 지진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보다 나은 복지 사회 만들기 를 향하여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겪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가자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발전을 향해 일 한 양국의 복지관 계자가 교류하는 의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 다. 다시한번 이 심포지움을 위하여 힘써주신 재단법인 유니벨 재단, 사회복지 법인 마음의 가족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배운 복지의 마음 의 교류가 여러분 들의 실천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염원하며 개회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 昔 紫 源 戚 塘 戚 紫 神 仙 舘 狛 昔 政 艦 婚 仙 舘 戚 紫 舌

22 NPO NPO 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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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사말 이토 이사오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제4 회 일 한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을 개최하기 에 이르렀습니다. 작년은 한국 서울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의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평 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항구도시이고 세계에 열려 있는 도시 고베 에서 개 최하는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최에 앞서 협력해주신 각 단체 및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나라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1995 년을 일본의 자원봉사원년 으 로 삼고, 1998 년에는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NPO법) 이 시행되었습니 다. 이것에 의해 국민의 사회참가의 기회로서 NPO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 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에도 연결되고 지금까지 행정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많은 분야에서 좋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 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분야에 있어서는 개호 보험제도의 도입에 의해 사회복지 법인을 비롯하여 주식회사와 NPO등 민간단체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 게 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움에서는 아사노 히토시 선생님과 문 옥륜 선생님의 두 분의 기 조강연에서 일본과 곧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는 한국의 고령자 복지 서비스 동향 에 관해서 강연이 있겠습니다. 패널디스커션에서는 서비스의 제공자와

25 이용자의 각자의 입장에서 본 복지 서비스의 질의 향상 이란 무엇인가에 관 해서 토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더욱이 재단법인 효고 지진기념 21세기 연구기구의 노지리 타게토시 회장 님의 기념강연 등 올해도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몇 년간 한류붐에 의해 일한의 교류는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움직 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작년에 해외여행자의 수가 일본인이 가장 많고 다음으 로 중국, 홍콩, 대만으로 여행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아시아제국의 교류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화적 정신적 측면에 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고구려에 불전과 불상이 전해지고 또 백제, 신라 에 6세기 중에는 백제의 성명왕에 의해 일본에 불교의 신앙이 전해 졌습니 다. 이 불교 전래가 일본문화의 원류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등 각 나라가 문화를 발신하여 동시에 그 흐름을 함께 받아들여 융합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융화 협 조를 기반으로 한 세계평화를 향해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는 동아시아지역 세계 실현의 조짐이라고 한다면 매우 기쁜 일 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 일 한 마음의 교류심포지움] 은 교류의 작은 하 나의 점에 지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점이 하나 둘씩 많아져 서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크게 확대될 것을 생각하면 매년 이어지 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낍니다. 이번에 제4 회 일 한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 개 최에 의해 일 한의 고령자 복지의 나아 갈 방향에 대하여 이해와 관심이 깊 어지고 풍부한 장수사회를 향하여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심포지움 개최 및 본 재단의 활동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6 逐 紫 沿 究 鍵 廃 厩 紫 噺 差 走 漠 税 噺 噺 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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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축 사 김 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내외귀빈, 그리고 한ㆍ일 사회복지 전문가 여러분! 뜻 깊은 제4 회 한ㆍ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 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려주신 유니벨재단, 심 포지엄 실행위원회, 효고켄사회복지협의회, 마음의 가족 임직원과 관계자 여 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현대사 속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발전시킨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경 로효친사상은 인간생활의 으뜸이 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에 따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 에 따라 고령사회 대책이 국가생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학자 폴 엘리스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지 도를 새롭게 그리도록 강요할 정도로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게 될 것이며, 코 피아난 UN 사무총장은 저출산ㆍ고령화가 세계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한ㆍ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령자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 하 겠습니다. 오늘의 고령자들은 자기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을 희생하고 국가와 가정 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수준 높은 삶을 누리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한분도 낙오되지 않는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30 아무쪼록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들이 많이 창출되기 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4 회 한ㆍ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 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1 奄 繕 悪 尻 廃 析 壱 敬 切 差 走 辞 搾 什 税 霜 聖 伊 塘 敗 拭 赤 嬢 辞 焼 紫 葛 備 塘 獣 娃 紫 戚 俳 据 企 俳 紫 噺 俳 採 紫 噺 差 走 俳 引 嘘 呪

32 23

33 QOL

34 (%) 図 1 老 人 ホーム 利 用 者 の 生 活 の 質 とは 何 ですか? 入 所 費 専 門 職 員 介 護 職 員 家 族 Cohn,J.and Sugar,J.A,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Institutions; Perceptions of Frail Older Resident, Staff, and Families, Birren, J. and others (eds.),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e Frail Elderly, Academic Press, Inc,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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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한일 고령자복지서비스의질 을 검토함에 있어서 아사노 히토시 간사이학원대학 사회학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일 고령자 복지 서비스의 질 을 검토함에 있어서 2, 3의 시점을 말하고자 한다 1. 양국의 문화적 차이 한국의 노인홈을 조사 하였을 때, 일본의 노인홈과 비교를 하면서 노인홈 의 이념과 서비스의 목표, 건물, 설비, 직원정원 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 다. 그 결과 당연하지만 공통된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다는 것이 밝혀 졌으나, 이것들이 복지서비스의 질 에 노인홈 이용자의 생활에 있어서 어떠 한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결론을 얻는 것의 어려움을 느꼈다. 이 질문에 답하 기 위하여 양국의 문화적 차이에 관해서 음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문화 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인용해보면 문화란 사회를 구성하 는 사람들에 의해서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 생활양식의 총칭. 언어, 습 속, 도덕, 종교, 여러한 제도 등, 각 인간 집단은 개별의 문화를 가지고 개별문 화는 각 독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사이에 고저, 우열의 차이는 없다 문화란 인간이 학습에 의해서 사회에서 얻어진 생활방법의 총칭. 의식주를 시작으로 기술,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등 물심양면에 있어서 생활양식과 내용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되고 있다. 노인홈의 서비스의 질에 관련시켜서 문화적 차이를 고찰하여 보면 일정의 가치를 가진 이용자가 독자적인 생활양식에 의해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

37 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2. 일본에 있어서 고령자 복지의 발전과정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향을 하나의 조건으로 그 나라의 정 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에 근거한 고령자 복지의 발전 과정이 큰 영향 을 미친다. 참고로 일본의 전후의 고령자 복지의 발전과정을 표1에 제시한 다. 표 1 일본의 고령자 복지의 발전과정 과 거 현 재 1. 주요한 목적 빈권대책 요원호자대책+사회참가촉진대책 2. 주요한 제공방법 시설복지 시설복지+재택복지 3. 주요한 제공주체 행정+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기업+NPO 4. 주요한 자원부담 세금+응능부담 세금+ 응능응익부담 +보험료 어느 나라도 나의 우리와 동일한 발전과정을 거치는 않지만 고령자의 생활 과제에 대응하는 고령자 복지 서비스의 주된 변천은 서비스의 질의 제공을 규정한다. 3. 이용자의 생활의 질(QOL) 의 향상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목표는 노인홈 이용자의 생활의 질 을 향상시키는 건이다. 생활의 질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것 또는 다차원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확인 되고 있다. 여기에서 도표1에 의해서 노인홈 이용자의 생화의 질에 관해서 검토해 보기 로 한다.

38 도표 1 노인홈 이용자의 생화의 질이란 무엇인가? (%) 図 1 老 人 ホーム 利 用 者 の 生 活 の 質 とは 何 ですか? 入 所 費 専 門 職 員 介 護 職 員 家 族 ( 出 所 ) Cohn,J.and Sugar,J.A,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Institutions; Perceptions of Frail Older Resident, Staff, and Families, Birren, J. and others (eds.), TheConcept and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e Frail Elderly, Academic Press, Inc, 위의 데이터는 미국의 자료인 점을 감안했을 때 문화적 차이에 의해 우리 나라에 꼭 참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시설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몇 개는 참고가 된다. 이용자는 생활의 질의 안심감 과 인간관계 라고 회답하 는 비율이 높다. 한편, 직원과 가족은 개호 를 이용자의 생활의 질이라고 생 각하고 있다. 이것은 이용자와 직원, 가족간에 생활의 질에 관한 이해가 다 른 점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질의 검토하는데 있어서 이용자 본위 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39 프로필 아사노 히토시 ( ) 간사이학원대학 사회학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력 1966년 4 월 양호 노인홈 겐고엔 생활지도원(1973년3 월까지) 1973년 4 월 도쿄도 노인 종합연구소 사회학부 연구원(1984년3 월까지) 1986년 4 월 간사이학원대학 사회학부 교수( 현재까지) 사회활동 1987년8 월 일본생명재단 노인 복지 선고위원회 위원( 현재까지) 1990년4 월 오사카가스그룹 복지재단 선고위원회 위원( 현재까지) 2003년4 월 손보재팬기념재단 학술문헌 심사위원( 현재까지) 그 외 다수 저서 고령자 복지의 실증적 연구 가와시마서점 1992년 일본의 시설 케어 ( 공동편집) 주오법규출판 1993년 고령자의 소셜 워커 ( 공동편집) 가와시마서점 1995년 고령자 복지론 ( 공동편저) 방송대학교육진흥회 2003년 기타 다수

40 奄 繕 悪 尻 廃 厩 税 壱 敬 切 差 走 辞 搾 什 疑 狽 庚 秦 憲 () 廃 厩 呪 降 左 蝿 獣 骨 紫 穣 汝 亜 是 据 舌

41 () ) ) OECD OECD 3) ) 2003 (1549 ) ) ) %

42 IMF aging societyaged societyaged society QOL [ 1] []

43 2. Lawthers /

44 家 庭 及 び 地 域 社 会 - 基 本 サービスの 質 の 枠 組 み (アメリカ 医 療 保 険 財 政 管 理 局 -CMS) 質 の 管 理 機 能 質 の 構 成 領 域 デザイン ( 計 画 ) 発 見 (モニタリング) 見 直 し ( 質 の 向 上 活 動 ) 向 上 ( 評 価 ) 利 便 性 患 者 中 心 の 計 画 及 びサービス 伝 達 供 給 者 の 力 量 及 び 能 力 患 者 の 安 全 患 者 の 権 利 及 び 責 任 患 者 の 診 療 結 果 及 び 満 足 度 システム 評 価 [ 1] Harvard, Center for Health Policy & Research 2 老 人 ( 顧 客 ) 老 人 福 祉 サービス 提 供 者 政 府 の 政 策 セロマジプラン2010 [ 2]

45 QOL 1.QOL QOL 2005 QOL QOL Aging Society QOL 2005 [2004 ] 2005 [ QOL ] QOL [ QOL ] 2004 [] 4) 2. 1) 2005 [ QOL ] 4) 9 1 [2004 ] 65 3,278 2,

46 5) QOL (1) [ 2] N , ,849 QOL 2005 IADL 5) 2004 [ ] 65 3,278 2,851

47 / 3 [ 3] ADL IADL *** *** ** *** *** / / () # = p<.1, = p<.05, = p<.01, = p<.001 QOL ) 6) 2005 [ QOL ]

48 (2) 4 [ 4] ADL IADL *** ** *** / / () # = p<.1, = p<.05, = p<.01, = p<.001 QOL ) 7) 2005 [ QOL ]

49 (3) ADL 5 [ 5] ADL 12.06(0.45) 12.13(1.01) 12.14(1.10) IADL 10.51(1.47) 10.55(2.19) 10.82(2.37) 6.239** 0.19(0.63) 0.22(0.66) 0.26(0.78) (1.39) 0.10(0.48) 0.22(0.83) 5.509*** 0.08(0.28) 0.06(0.36) 0.09(0.62) (0.74) 4.16(0.64) 4.17(0.70) (3.13) 7.40(2.64) 7.46(2.70) *** / / () # = p<.1, = p<.05, = p<.01, = p<.001 QOL ) 8) 2005 [ QOL ]

50 (4) [ 6] (2,846) / (2,842) (2,847) (2,847) (2,845) (2,846) / (2,847) () (2,845) (2,845) (2,844) QOL [ 7] (1,718) 100.0(1,101) 100.0(2,819) QOL 2005

51 1. 1) ) )

52 3) (1) 3 1 [ 8] [ 8] 畿 (352) (2) [ 9]

53 4 [ 9] 1 <1999 > 2 <2003 > A 2 A (19 7 ( B 6 B (24 8 ( ) ) 1 6 C 3 C (33 3 ( ) ) D ( %) E 6 D (15 3 ( ) ) 3 F 2 E 2 (10 5 ( ) 2 9.2) (6 )

54 (3) 4 C40 C ) 1 (1) [ 10] (10.0) 12(24.0) 15(30.0) 18(36.0) 50(100.0) 74 2(20.0) 2(20.0) 2(20.0) 3(30.0) 1(10.0) 10(100.0) 64 2(3.3) 7(11.7) 14(23.3) 18(30.0) 19(31.7) 60(100.0) 72 [2000 1]2001 [ ]2001

55 (2) [ 11] ( ( ( / 44.8/ / / / / / / / /100 % (82.9) (71.3) (80.2) (83.6) (45.4) (88.0) (75.2) (73.0) (73.4) / 44.0/ / / / / / / / /100 % (78.6) (63.5) (65.6) (73.9) (35.6) (78.9) (65.6) (63.3) (63.3) [2000 1]2001 [ ]2001 2)

56 [ 12] (3.8) (26.6) (40.5) (16.5) (8.9) (3.8) (100.0) (14.1) (39.7) (26.9) (15.4) (3.8) (100.0) (100.0) (16.0) (1.3) (100.0) (10.0) (30.0) (20.0) (20.0) (20.0) (100.0) (15.4) (15.4) (38.5) (15.4) (7.7) (7.7) (100.0) [2003 ]2004 3) 1 2 (1)

57 5 (2) (3)

58 ( QOL ) ( 13) (06-10) 2 (11-15) (16-20) ) QOL ( 2010) 1. 1) 3 10)

59 2) QOL ) (1) (2) 11) (3) 11)

60 8 (4) % 6% (5) 12) (6) ( ) (60 )5 (80 ) (7) , )

61 2) (1) 1 (2) 3. 1) (1) 13) (2) 13)

62 (3)() (30 ) 848 (40 ) 10 (02-11) 100 ( 15 ) () ,

63 (4) ( 8.3) , , , ) 2004 (65 ) 50 (2006) )

64 () (2019 ) 3) (1) ) ) (2) 14)

65 (3) (4) (35.0) 13 (41) 7 8 (24) ) 15)

66 () () () ()

67 2 ( ) () QOL

68 ()

69 () UCLA ( ) ( ) ( ) ( ) ( )

70 ()

71 한국의 고령자 복지 서비스 동향 문 옥 륜 한국수발보험 시범사업 평가위원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원장 Ⅰ.머리글 1.한국사회의 고령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피라미드형을 유지하던 인구구조는 출산율의 급감과 평균수명 증가의 여파로 2005년에는 유소년인구가 적고 생산가능인구가 많 은 이른바 선진국형 인구구조로 변모하였다. 1) 이 후 2016년을 정점으로 생 산가능인구(15~64 세) 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 2020년을 정점으로 총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는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OECD 국가들의 노인인구비율과 비교했을 때, 2005년도의 노인인구비율은 9.3% 로 여타의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나, 노인인구비율의 증가세가 가파르 게 상승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2050년경에는 예상 노인인구비율이 37.3% 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 년간 저출 1) 2003 년에 이미 가임여성인구(15-49 세) 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합계출산력이 1.19 명으로 떨어졌다. 2) 한국사회는 2018년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14% 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예정인데, 이때가 되면 노인인구수가 유년인구수를 능가하는 인구의 대역전현상이 일어날 전망이다. 3) 2050년도의 노인인구비율은 일본이 36.5%, 스페인 36.0%, 이태리 34.4%, 독일 27.9% 로 추계되어 있다.

72 산현상이 지속되었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 사회에 진 입하였다. 그 결과, 1970년에서 2000년 사이 불과 30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4.53에서 1.47로 3.06 이나 줄어들었고, 2005년에는 1.08로서 세계최저 수준 이 되었다. 2005년도의 출생아 수는 44만명으로 이는 1980년도의 87만명의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는 주 출산연령층인 20-34세 여 성인구가 날로 감소함에 따라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저출산이 심화되 면 인구의 노령화가 더욱 가속될 수밖에 없다. 서구 사회에서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 를 거쳐 초고령화사회(aged society) 로 이행하는데 프랑스 155 년, 영국 91 년, 미국 88 년, 이태리 81 년, 독일 78 년, 일본이 36 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 의 경우에는 불과26 년( 고령사회까지 18 년, 초고령사회까지 8 년) 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비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아직 실태파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여기서는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평가를 중심으로 노인복 지서비스의 질을 살펴보고, 정부가 마련한 새로마지플랜2010을 중심으로 고 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에 대하여 고찰한다. [ 표 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도달년도 소요년수 구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7%) (14%) (2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자료: 통계청, [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 에서 재인용함. 2.노인복지서비스 질의 분석 틀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질이라 함은 서비스공급자의 서비스내용의 적절성 과 우수한 정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입장에 따라 서비스내용의 적절성은 달 라진다. 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학적 증거에 기반 한 서비스로 효과가 뛰어나야 할 것이고 안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시행되어야

73 하며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고객 또는 환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을 때 서비 스 내용이 적절하다 할 수 있다. 만족도란 서비스의 접근성과 공급자와의 의 사소통과 보살핌이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정보제공이나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며 진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를 구매하는 정책당국의 입장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서비스에 책 임을 져야하며 현대과학의 측면에서 제공할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 럼 서비스는 다면적 고찰이 필요한 복합적인 산물이다. Lawthers는 서비스 의 질을 접근성과 임상진료의 적절성과 환자의 경험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면 서비스의 질 관리는 만성질환의 질병부담 과 환자의 만족도와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고찰이 가능하다. 미국 의료보험 재정관리국의 서비스 평가틀은 접근성과 환자중심서비스전달, 공급 자역량 및 능력, 환자안전, 환자권리 및 책임, 환자진료 결과만족도, 시스템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계획, 모니터링, 질향상/ 교정활동 및 평가의 단 계로 나누어서 매트릭스화 하였다. [ 그림 1] 미국의료보험재정관리국의 가정 및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평가 틀 자료 : Harvard, Center for Health Policy & Research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질 또한 급격하게 상황에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4 본고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노인, 복지시설제공자, 정책 당국 측면으 로 나누어서 고찰하기로 한다( 그림2 참조). 즉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은 노인 과 복지시설 제공자와 정부의 정책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 그림 3] 본 주제의 분석틀 Ⅱ. 고령인구의 삶의 질 1.삶의질연구 삶의 질을 개인 및 인구집단이 향유하는 물리적 비물리적 가치의 총화 라고 정의한다면 개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양적, 경제적, 물질적 생활여건뿐 만 아니라 주관적인 생활만족의 정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오영희 등, 2005).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인간의 욕구는 단순히 소득 수준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으로, 노인은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는 빈곤, 질 병, 역할상실, 소외 등의 문제이며, 특히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노인, 농어 촌노인, 독거노인 등의 경우 사회적 의존성이 높아,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이들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노인계층의 복지욕구를 올바로 파악하여 노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05 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2004년도 전 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와 이를 토대로 2005 년 연구된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를 중심으로-] 를 토대로 고령자의 삶의 질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75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 년도에 실시한 [ 전 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의 원자료 중에서 여성노인과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의 데이터를 심층 분석했다. 4) 2.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복지욕구 1) 노인의 복지욕구 분석 본 단락의 내용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5 년 보고서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 중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욕구 만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5). 이 보고서에서 는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의 세 집단에 대해 노인 인구 증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집단이라 정의하고, 이들 노인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제언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1) 여성노인의 복지욕구 여성노인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낮은 수준이나, 운동이나 영양식 섭취는 남 성에 비해 실천 정도가 낮았다. 여성노인은 만성질환에 더 많이 노출되어있 으며 시력과 씹기능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고, 주관적 건강인식 및 낙상사 고율이 남성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남성노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인식도에서 여성은 26.2% 가 좋다고 응답했으나, 남 성의 46.9% 보다 20.7% 포인트나 적은 편이다. 그리고 낙상사고율은 남성의 약 2 배가 된다. 요양욕구와 관련해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4)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농어촌지역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9개 도지역의 읍지역과 면지역 거주노인으로 한 정하였으며, 독거노인가구는 노인 1 명이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노인대상자로 정의한 것이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의 조사대상자인 65세이상노인 3,278 명 중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자 녀동거가구에 포함된 노인만을 분석대상(2,851 명) 으로 하였고, 기타가구의 노인은 일관성이 결여될 것으로 예 상하여 제외시켰다. ( 오영희 등, 2005) 5) 자료의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 년도에 실시한 [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기존 자료는 65세 이상 노인 3,278 명에 대한 개인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형 태분류에서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에 포함된 본인응답노인(2,851 명) 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에 대한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기타가구에 포함된 노인은 가구특성상 일관성이 결여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76 인지능력, 문제행동, 재활마비, 재활구축 영역에서 여성의 욕구가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보정후에도 여성의 요양관련욕구는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크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인지율은 낮으나 이용욕구는 남성에 비해 높았다. 여성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희망률에서 노인요양시설, 가사지원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식사배달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 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참조). [ 표 2] 여성의 건강상태 - 성별 건강인식도, 시력, 저작력, 청력 양호도 및 낙상사고율 구분 여성 남성 전체 (N) 주관적 건강인식 양호군 (2,853) 시력양호군 저작력 양호군 청력 양호군 낙상사고율 (2,849) 자료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5 [ 표 3] 여성의 건강상태 및 복지욕구 구분 여성 남성 전체 현재 흡연자인 비율(%) 현재 음주자인 비율(%) 아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 매우 영양식섭취노력을 하는 비율(%) 독감예방접종률(%) 건강검진수진율(%) 만성질환유병률(%) 요양욕구 차이 변수 평균( 표준편차) 여성 남성 t값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13(1.05) 12.11(0.77)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10.79(2.23) 10.43(1.94) -4.60*** 인지능력 0.26(0.76) 0.19(0.61) -2.73*** 문제행동 0.20(1.06) 0.13(0.57) -2.19** 간호처치 욕구 출현율 0.08(0.36) 0.08(0.61) 재활마비 4.23(0.79) 4.11(0.50) -5.12*** 재활구축 욕구 출현율 8.00(3.02) 7.05(2.34) -9.24*** 변수 여성 남성 전체 노인전문병원( 노인치매요양병원 등) 노인( 전문) 요양시설/ 양로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복지서비스 주간보호시설( 탁노소) 치매상담센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이용희망률(%) 가사지원서비스( 가정봉사원 등) 경로식당 / 무료급식 (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가정( 방문) 간호서비스 보장구대여서비스 자료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6) 본 표는 2005 년도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실린 표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77 주 : #=p<.1, *=p<.05, **=p<.01, ***=p<.001 (2) 농어촌노인의 복지욕구 농어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음주율과 흡연율은 높고, 운동실천과 영양 식섭취실천행위는 낮은 수준이었다. 만성질환유병률과 주관적 건강인식, 시 력, 청력, 저작력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 역시 농어촌노인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노인은 장기간에 걸친 육체노동으로 인해 노년기에 재활구축 관련 요양욕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인지율과 이용 ( 경험) 률은 전반적으로 도시노인에 비해 낮은 편이나, 치매상담센터, 노인식 사배달, 가사지언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보장구대여서비스의 이용희망률이 도시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 표 4] 농어촌노인의 건강상태 및 복지욕구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현재 흡연자인 비율(%) 현재 음주자인 비율(%) 아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 매우 영양식섭취노력을 하는 비율(%) 독감예방접종률(%) 건강검진수진율(%) 만성질환유병률(%) 낙상사고율(%) 요양욕구 차이 변수 평균( 표준편차) 농어촌 도시 t값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12(0.97) 12.12(0.94)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10.69(2.09) 10.62(2.14) 인지능력 0.23(0.72) 0.23(0.69) 문제행동 0.13(0.82) 0.19(0.94) 간호처치 0.12(0.60) 0.06(0.38) *** 재활마비 4.21(0.73) 4.16(0.67) ** 재활구축 8.09(3.09) 7.40(2.63) ***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노인전문병원( 노인치매요양병원 등) 노인( 전문) 요양시설/ 양로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복지서비스 주간보호시설( 탁노소) 치매상담센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이용희망률(%) 가사지원서비스( 가정봉사원 등) 경로식당 / 무료급식 (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가정( 방문) 간호서비스 보장구대여서비스 주 : #=p<.1, *=p<.05, **=p<.01, ***=p<.001 자료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7) 본 표는 2005 년도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실린 표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78 (3) 독거노인의 복지욕구 독거노인의 흡연률과 금연률은 낮은 편이나, 노인부부나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영양식섭취 노력정도가 낮았다. 또 만성질환유병률, 주관적 건강인식 및 낙상사고율이 높고 시력, 청력, 저작력 등이 떨어져 타 가구형태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취약하였다. 기타 일상생활의 수행능력과 인지능력에 서 독거노인은 노인부부, 자녀동거노인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문제행동 중 우울상태나 울기도 함 에 속하는 경우가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독거노인이 향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복지서비스로는 노인전문요양 시설 및 양로시설, 가사지원서비스,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 노인식사배달 서 비스 등이었다( 표5 참조). [ 표 5]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및 복지욕구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현재 흡연자인 비율(%) 현재 음주자인 비율(%) 아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 매우 영양식섭취노력을 하는 비율(%) 독감예방접종률(%) 건강검진수진율(%) 만성질환유병률(%) 낙상사고율(%) 변수 평균( 표준편차)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t값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06(0.45) 12.13(1.01) 12.14(1.10)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51(1.47) 10.55(2.19) 10.82(2.37) 요양욕구 (IADL) 6.239** 차이 인지능력 0.19(0.63) 0.22(0.66) 0.26(0.78) 문제행동 0.20(1.39) 0.10(0.48) 0.22(0.83) 5.509*** 간호처치 0.08(0.28) 0.06(0.36) 0.09(0.62) 재활마비 4.22(0.74) 4.16(0.64) 4.17(0.70) 재활구축 8.26(3.13) 7.40(2.64) 7.46(2.70) ***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노인전문병원 ( 노인치매요양병원 등) 노인( 전문) 요양시설/ 양로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복지서비스 주간보호시설( 탁노소) 치매상담센터 이용희망률(%)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가사지원서비스( 가정봉사원 등) 경로식당 / 무료급식 (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가정( 방문) 간호서비스 보장구대여서비스 주 : #=p<.1, *=p<.05, **=p<.01, ***=p<.001 자료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79 (4) 장기요양관련 정책 우선순위 1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희망률 어떠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향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가정( 방문) 간호서비스 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45.2% 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전문병원은 38.7%, 노인요양시설은 29.5% 를 차지하였다( 표6 참조). [ 표 6] 성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 ( 단위 :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 대상자) 노인전문병원( 노인치매요양병원 등) (2,846) 노인( 전문) 요양시설/ 양로시설 (2,842) 단기보호시설 (2,847) 주간보호시설( 탁노소) (2,847) 치매상담센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2,845) 가사지원서비스( 가정봉사원 등) (2,846) 경로식당/ 무료급식 (2,847) (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2,845) 가정( 방문) 간호서비스 (2,845) 보장구대여서비스 (2,844) 자료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장기요양관련 정책 중 식사제공( 배달) 서비스 확대 가 42.1% 로 가장 높 고, 그 다음이 주간보호서비스 확대 가 28.8% 순이다. 식사제공( 배달) 서비 스 확대 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요구도가 높고, 주간보호서비스 확대 는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요구가 더 높았다. 보장구 대여서비스가 7.6% 로 3 위였고, 가정봉사원 서비스 확대가 3.9% 로 4 위였다.( 표7 참조) [ 표 7] 노인의 성별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 단위 :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식사제공( 배달) 서비스 확대 주간보호서비스 확대 보장구 대여서비스 확대 가정봉사원서비스 확대 단기보호서비스 확대 요양시설 확대 가정간호 서비스 확대 기타 정부지원 필요없음 계명 ( ) 100.0(1,718) 100.0(1,101) 100.0(2,819) 자료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본 표는 2005 년도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실린 표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80 Ⅲ.노인 복지서비스의 질 1.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평가 1) 연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1999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니 여타 선진제국 에 비하여 상당히 늦게 시작된 셈이다. 9) 1999 년~2003년까지는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의 주관아래 시행되었으며, 2004 년~2007년까지의 평가는 한국사회 복지협의회의 주관아래 사회복지시설복지평가단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1999년에 최초로 노인복지시설 평가 틀이 개발 되었으며, 이에 기초한 실제적인 평가가 2000년에는 요양시설과 실비요양시 설, 2001 년에는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실사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3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3년 이상 운영된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2006년 현재 3차 노인복지시설평 가가 실시 중이다. 2) 평가 목적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장기적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그간 꾸준히 요구되어온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 설 이용자와 구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2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며 3 사회복지시 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평가의 단기적인 목적은 1 입소 및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반을 정착사키고, 시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하고자 함이며, 2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 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이며, 3 사회복지시설의 실태파악을 통한 국가 지원 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산출하는데 있다. 9) 1998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 3년마다 1 회 이상 직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그간 요구되어온 사회복 지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투명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활성화 를 꾀하기 위함이었다.

81 3) 평가대상 및 방법 (1) 평가대상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 상의 사회복지서비스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연도별 평가대상 은 [ 표8] 과 같다. [ 표 8] 사회복지시설서비스평가 대상기관 시기 대상기관 총 개소수( 개) 1999년 정신요양시설(59) 및 장애인복지관(36) 등 년 아동영아시설(28), 노인요양시설(60), 여성입소시설(61), 정신지체장애 인시설(52), 부랑인시설(33), 사회복지관(285) 등 년 아동(244), 노인양로(81), 장애인(134) 등 년 정신요양시설(55), 부랑인시설(33), 장애인복지관(56; 시평가), 노인복지회관( 시도평가) 년 노인복지시설( 시, 도평가), 모자복지시설( 시, 도평가), 사회복지관(334: 서 울, 경기시도자체평가) 년 아동복지시설(275), 장애인생활시설(238: 시도평가) 평가 년 정신요양시설(55), 사회복귀시설(121), 부랑인복지시설(38), 장애인복 지관(120) 년 종합사회복지관(352), 노인복지회관(88: 서울제외), 노인복지시설(249) 689 (2) 평가틀의 수정 및 구성 2003년 노인복지시설평가지표는 1999년 개발시 제시된 것과 동일한 원칙 인 노인입장에서의 개별화된 적절성, 정상화, 욕구의 충족성, 잔존능력유지 및 개발이라는 시설운영원칙과 시설입장에서의 사회화, 전문성, 투명성의 원 칙에 기반하고 있다. 1 차(2000 년), 2 차(2003 년) 평가영역은 [ 표9] 와 같다. 노인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요양시설, 노 인전문요양시설 등 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종별로 평가체 계를 달리하였다. 첫째, 시설과 환경,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와 같은 영역은 5 개 시설이 모두 동일한 평가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질이나 지역사회 관계항목, 거주노인 만족도 항목 등은 시설별 특징을 반영하기 위 하여 항목 조정 및 점수조정이 이루어 졌다. 3 차 평가영역은 시설 및 환경평가,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 관계, 거주노인만족도 의 5 개 영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존에 별도 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던 거주자의 생활상의 권리 영역은 서비스의 질 의 한

82 하위영역으로 통합되었고,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거주노인만족도 영역은 대상 자들의 조사가 불가능하여 제외시켜 총 4 개영역으로 구성이 이루어졌다. [ 표 9] 신구( 新 舊 )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구성의 비교 1 차 <1999 년도 평가지표> 2 차 <2003 년도 개정 평가지표> 영역 하위영역 영역 하위영역 시설접근성 및 외관 (2 항목) 시설접근성 (1 항목) A. 시설 및 환 내부상태(5 항목) A. 시설 및 환 외부환경(1 항목) 설비(7 항목) 경 내부환경(6 항목) 경총 ( 19 항목, 위생상태(2 항목) ( 총 19 항목, 시설설비(7 항목) 16.8%) 안전관리(3 항목) 17.4%) 위생관리(1 항목) 안전관리(3 항목) B. 조직운영 운영일반(6 항목) 운영일반(8 항목) 재무관리(4 항목) B. 조직운영 인사괸리(4 항목) 및 인사관리 정보관리(1 항목) 및 인사관리 직원후생(2 항목) ( 총 24 항목, 인사관리(8 항목) ( 총 24 항목, 재무관리(4 항목) 21.2%) 종사자만족도(5 항목) 22.9%) 정보관리(1 항목) 직원만족도(6 항목) C.서비스의 질 ( 총 3 3 항 목, 29.2%) D. 거주자의 생활상의 권리 ( 총12 항목, 10.6%) E. 지역사회 관계 ( 총 15 항목, 13.3%) F. 거주노인 만족도 ( 총10 항목, 8.8%) 계총 ( 6 영역) 식사 및 영양(3 항목) 사정 (3 항목) 의류 및 침구(2 항목) 기본생활 (8 항목) 입욕 및 배설(3 항목) 보건의료 (6 항목) 여가 (2 항목) 재활 (5 항목) 외출, 외박에 대한 원조(1 항목) 와상환자 및 치매 (5 항목) 간병 및 보건의료(6 항목) 호스피스 및 장례 (3 항목) 재활 (5 항목) C.서비스의 질 권리 (9 개항목) 와상환자 및 치매 (4 항목) ( 총 43 항목, 사회서비스(3 항목) 39.4%) 호스피스 및 장례 (3 항목) 입소(3 항목) 회화(2 항목) 자유선택(2 항목) 자기결정(2 항목) 사생활확보(2 항목) 불평해결(1 항목) 지역주민의 참여(6 항목) D. 지역사회 개방성(3 항목) 시설거주자의 지역참여(2 항목) 관계 지역기관과의 관계 (2 항목) 홍보 (3 항목) ( 총12 항목, 자원봉사(4 항목) 연계망 (4 항목) 11.0%) 홍보 (3 항목) 직원에 대한 만족도(2 항목) 직원에 대한 만족도 (2 항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5 항목) E. 거주노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5 항목)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 (2항 만족도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 (2항 목) ( 총 1 0 항 목) 시설생활에 대한 만족도 (1항 목,9.2%) 시설생활에 대한 만족도 (1항 목) 목) 총 34 개 하위영역 (113개 항 계 ( 총 5 영역) 28 개 하위영역 (109 개 항 목) 목)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3 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지표개발 (2004)

83 (3) 평가방법 평가점수만점은 총 평가항목에 4 점을 곱해서 얻는데, 각 항목의 점수는 C40(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용양시설, 실비요양시설만 해당) 과 C33( 전문 요양시설만 해당) 을 제외하고는 모든 평가항목이 1~4점의 범위에서 평가하 게 구성되었다. 가중치 적용시, 경우에 따른 최대 가중치 적용폭을 총점의 7% 가 되도록 조정했다. 평가서류는 평가가 실시되기 전년도의 1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확인은 현장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거주노인 조사는 현장평가시 거주노인을 기준으로하며 실 현원의 10% 를 대상 ( 단 50 인 미만 시설의 경우 5 명에 한함) 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원조사는 현장평가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원 및 거주노인조사의 평가점수 산정은 각 질문항목에 대하여 응답빈도가 가장 많 은 점수로 하였다. 각 시도 평가대상시설의 선정은 자체평가와 현장평가의 평균일치율에 가장 근접한 시설을 선정하였다. 2. 노인복지시설 평가 분석 1) 제 1차 시설평가 결과 (1) 시설종류별 평가결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점수는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72 점이었다. 80점 이상의 만족할만한 정수를 취득한 무료시설은 31.7%(19 개소), 70점 미만의 시설이 38.3%(23 개소) 나 되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무료시설의 경 우 전체 50개소중 80점 이상의 시설이 36%(18 개소) 인데 비하여 실비시설 은 10% 에 불과하였다. 평균치를 보아도 무료시설은 74 점, 실비시설은 64점 으로 양자간에 10 점의 차이가 있다. 즉, 무료시설은 70이상의 중상위권 시설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실비시설의 경우 점수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 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시설중 90 점 이상인 상위시설은 없었다. 이는 노인 요양시설의 수준이 중상위급 시설 위주로 분포함을 보여준다. [ 표 10] 시설종류별 평가결과 (100 점 환산) ( 단위 : 개소, %) 점수 종류 40~50미만 50~60미만 60~70미만 70~80미만 80~90미만 계 평균점수 무료시설 - 5(10.0) 12(24.0) 15(30.0) 18(36.0) 50(100.0) 74점 실비시설 2(20.0) 2(20.0) 2(20.0) 3(30.0) 1(10.0) 10(100.0) 64점

84 전체 2(3.3) 7(11.7) 14(23.3) 18(30.0) 19(31.7) 60(100.0) 72점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사회복지시설평가 1], 2001 을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 평가결과 및 정책방안],2001에서 재인용함 (2) 영역별 평가결과 변이계수를 통해 평가영역별 산포도를 살펴보면 지역사회관계가 37.8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무료시설의 평가영역별 만점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 7-80% 대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거주자 만족도는 88.0% 로 평 가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45.4% 로 낮았다. 실비시설의 영역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영역별 만점 대비 비율은 60-70% 수준으로 무료시설에 비해서는 약간 낮았다. 역시 거주자 만족도 분 야에서 78.9% 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사회관계 영역의 비율이 35.6% 로 가장 낮았다( 표11 참조). [ 표 11]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및총점 시설 및 시설종류 환경 전 체 조직운영 거주자 지역 총점 총점 서비스의 거주자 및 생활상의 사회 (가중치 (가중치 질 만족도 인사관리 권리 관계 이전) 이후) 최저값 최고값 표준편차 평균 변이계수 환산 (100 점) 최저값 최고값 표준편차 무 료 평균/ 만점 44.8/ / / / / /30 /322 /341.3 /100 (%) (82.9) (71.3) (80.2) (83.6) (45.4) (88.0) (75.2) (73.0) (73.4) 변이계수 최저값 최고값 표준편차 실 209.9/ /3 63.3/10 비 평균/ 만점 44.0/ / / / / / (%) (78.6) (63.5) (65.6) (73.9) (35.6) (78.9) (65.6) (63.3) (63.3) 변이계수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사회복지시설평가 1], 2001 을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 평가결과 및 정책방안],2001에서 재인용함 2) 제 2차 평가사업 결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된 2차서비스평가사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

85 다.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요양시설등 5개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의 전체 평균점수는 80점의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 으며. 이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전문요양시설(84.4 점), 요양시설(80.6 점), 양 로시설(79.3 점), 실비양로시설(77.4 점), 실비요양시설(75 점) 로 나타나고 있 다. 1 차 평가가 이루어진 양로시설, 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의 경우 평가결 과를 비교하면 양로시설의 경우 평균점수가 약 5 점 상승하였다. 모든 평가에 있어서 전문요양시설의 평가점수가 8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비요양시설의 평가가 75 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영 역별로 보면, 1차 평가와 마찬가지로 시설 및 환경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걸 친 개선이 가능한 평가항목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평가가 낮은 항목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서비스의 질적 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사항 으로 해당 시설들의 적극적인 노력 및 관심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운영 및 인사관리 측면의 낮은 평 가는 노인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의 확보와 더불어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운영의 객관성을 보다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2]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종별 평가점수 분포 분포 양로시설 요양시설 실비 요양시설 점수 2001년도 2003년도 만점대비 90점이상 3개소 (3.8) 11개소 (14.1) 2000년도 년도 12개소 (16.0) 2000년도 년도 2개소 (15.4) 80점이상 70점 이상 7점미만 0 점미만 21개소 (26.6) 31개소 (39.7) 18개소 (36.0) 34개소 (45.3) 1개소 (10.0) 2개소 (15.4) 60점이상 5점이상 점미만 0 6점미만 0 32개소 (40.5) 21개소 (26.9) 15개소 (30.0) 17개소 (22.7) 3개소 (30.0) 5개소 (38.5) 13개소 (16.5) 12개소 (15.4) 12개소 (24.0) 10개소 (13.3) 2개소 (20.0) 2개소 (15.4) 7개소 (8.9) 3개소 (3.8) 5개소 (10.0) 1개소 (1.3) 2개소 (20.0) 1개소 (7.7) 50점 미만 3개소 (3.8) 평균 점수 74.6점 점 점 1개소 (1.3) 80.6점 2개소 (20.0) 63.3점 1개소 (7.7) 75.0점 총 시설수 79개소 (100.0) 78개소 (100.0) 50개소 (100.0) 75개소 (100.0) 10개소 (100.0) 13개소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년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지표개발], ) 제 1차 및 2차 평가사업의 시사점 (1) 인적 자원의 질적, 양적 확충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

86 2000년과 마찬가지로 2003년도 평가에서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법 적 인력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의 부족은 서비스의 내 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서비스제공만을 충족할 뿐 재활서비스, 와상환자 및 치매노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내실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5 종의 노인복지시설이 공통적으로 사회연계 영역 점수가 가장 낮아, 시 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를 개발하여 시설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는데 소흘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여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인력지원의 확대는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 뿐 아니라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복지시설 평가틀의 지속적인 개선 객관적 자료에 의한 직원의 후생평가수준은 낮았으나 직원조사를 통한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노인 만족도 조사 결과가 대부분 매우 만족한 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설 종별 상황과 보호노인의 특성이 반 영된 평가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더욱 개선되어야 할 평가영역들 전문인력의 부족과 평가지표의 공정성, 평가의 신뢰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평가를 받는 시설들이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서비스 매뉴얼과 기 록상태를 점검하며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가결과 가 지역사회에 공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지표 선정의 객관성, 평가자 의 전문성 여부, 평가자료의 시한, 평가결과의 활용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현재의 평가는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 평가중심보다 전반적인 시설 운영평가에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별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이 본연의 몫을 수행할수 있는 평가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7 Ⅳ. 정부정책 - 새로마지플랜2010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 여 2020 년까지 지속발전가능사회 를 실현하겠다는 비전 2010을 추진 중에 있 다.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하여 3단계의 마지막 해인 2020년에 완성될 예정이 다. 각 단계별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13). [ 표 13] 비전 2010 단계별 추진목표 시기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 제1 차 ( 06-10)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제2 차 ( 11-15)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점진적 출산율 회복 제3 차 ( 16-20)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OECD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 새로마지플랜2010] 이라 이름 붙여졌 다.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하락추세의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 로, 3대 분야에서 70 대 이행과제, 23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대규모 계획 을 가지고 있다. 10) 본 단락에서는 이 중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의 세 부 추진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2010) 은 북구 라파식의 사회협약 형식을 취하고 있다. 1. 추진배경과 기본 방향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노후생활안정은 사회 안정에 필수 요소가 되었다. 노후생활안정은 노인이 빈곤, 질병, 소외감 등 3대 고통으로부 터 벗어나 자립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조건임에 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재정 위기, 노인의료비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불안 등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신 구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부담을 완화를 위해,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기 전에 노후생활안정대책과 젊 10) 본사업의세부추진목표는 1 출산에유리한환경조성2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3 저출산. 고령사 회의 성장동력 확보 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과 정책 효과성 제고 로 구분된다.

88 은 세대의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기본방향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 가지 주요과제는 1 안정적인 노후소 득 보장, 2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이다. 다음 과제는 아래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한다. -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예방과 사전적 준비에 중점 - 소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 - 정책대상자 및 수혜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 2.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1)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 (1)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 공적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 구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2036년 에는 당년도 수지적자 발생, 204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추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과 재정상황을 감안한 노후빈곤 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 (2)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 특수직역연금 또한 저부담-고급여 체계와 제도 성숙 및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급증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담 및 급여체계를 합리 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 성을 제고해야 한다. 11)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현재 민 관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나 연금간 가입기간 별도산정으로 연금을 11) 60 세 이상 노인 중 이들 공적연금의 총수급자( 국민연금포함) 는 약 78만명으로 60세이상 노인의 14.3% 가 이 에 해당한다. 비전 2030 에 의하면 공적연금의 수급율은 2020년 47%, 2030년에 65.5% 로 증가될 전망이다.

89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연간 8만명 정도가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타 연금제도로 이동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간의 가입기간을 서로 연계 하여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가 입기간을 연계할 경우 신규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4) 고령사회의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현행 국민연금 급여제도는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하 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따라서 연금수급 개시연령 이후 계속근로 등으로 수급시기를 연기하는 경우,1년당 6% 씩 급여액을 증액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 자가 소득활동 재개시 급여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60세 이 전 연금수급시 연금 감액비율을 5% 에서 6% 로 확대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확충 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생활보호( 생계, 주거, 교 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와 의료보호를 구축으로 하는 공적부조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 소 득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생계비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12) (6) 경로연금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과 71세 이상 저 소득 노인에게만 주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일괄지 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소 득의 60%(1인가구기준 월 59만 3 천원) 이하를 버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3만 5 천(60 세 이상)~5 만원씩(80 세 이상)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검토되 고 있다. (7) 경로승차권 지난 90년 이래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매 분기별로 12) 국민기초생활보장 총 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5.8%(2005 년 기준) 이고 총인 구수의 7.3% 에 해당한다.

90 36,000원 씩 지급되던 교통수단이 금년 1월 1 일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시군구간 버스요금이 달라서 경로승차권이 전국적인 통용이 어렵기 때 문이다. 2)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1)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공공기관 퇴직연금 전환 확대 및 신규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추 진한다.4 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도입을 추진하고,1년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 개인연금 활성화 추이를 감안하여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금 융소득 과세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연금소득의 세제정비를 추진한다. 장기자본 시장 육성, 자산운용수단 다양화 등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다. 3.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 노후 건강관리 및 요양보호 기반 확충 (1)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상대적으로 의료수요가 큰 노인인구의 증가는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영유아, 학령기, 직장 등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사전예방 및 견강관리에 초점을 둔 찾아가는 보건소 로 전환하여 연령별, 건강수준별 맞 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처럼 보건소 업무 중에서 노인보건 서비스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야 할 것이다. 13) 또한 학교, 직장, 장애인 체육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13) 참여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의료확충종합대책안 을 발표한바 있는데, 2009년까지 총 4조 3 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91 (2) 노후의료보장 강화 및 노인운동 활성화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려 하여 노인 의치에 대한 단계적인 급여화를 검토하는 한편 말기 질환자의 호스피 스서비스를 제도화 및 급여화 하도록 한다.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에 대 해 요양병원형 수가를 개별 및 적용토록하고,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지정 하여 가정방문 및 노인복지시설을 순회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지도를 실시 한다. 점차 한국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노인복지서비스의 증진 또는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이 양자를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 다. (3)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및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 수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목욕, 간호 및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함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노인수발보험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이 하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들이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 표14] 과 같다. 2005년 현재 치매병원 등 공공요양시설의 입소능력은 43% 수준으로, 노인요 양시설 543 개소(30 천병상), 재가시설 848 개소(40 천명) 을 운영중이다. 따라서 [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 개년 확충 계획( 02-11)] 에 따라 매년 100여개소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표15 참조) [ 표 14] 수발급여의 종류 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 종류 내용 운영기관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 주 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시설 입소 수발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수발기관 -방문간호기관 - 주 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

92 자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 [ 표 15] 노인요양시설 확충 연차별 계획 ( 단위 : 개소수) 구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요양시설 그룹 홈 소규모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합계 1, 자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 (4)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2005년을 기준으로 65세이상 노인 중 치매노인이 364 천명( 전체노인의 8.3%) 으로 추정되며 고령화 진행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 소의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보건소를 통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 관 리체계를 구축하고, 공립 치매요양병원을 확충하여 2005년 현재 6,027병상에 서 2008년에는 7,557 병상, 2010년에는 8,577 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4.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1)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2004 년 기준으로 고령자가구(65 세이상 부부 또는 독신) 의 50%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인 것으로 드 러났다. 도시보다 농촌의 고령자 가구가, 또한 자가가구에 비해 임차가구의 주 거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주택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 고령사회 주거지 원 종합대책](2006) 의 보고에 의하면 농촌고령자의 32.3%, 도시고령자의 20.0% 가 주택내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고령자가구 가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수있는공간이필요하다. 이에 정부 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소, 노인복지 관 등 고령자를 배려한 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93 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기존의 차랑소통 중심의 시설투자는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정성에는 취약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68.9% 가 교통수단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노인 보행자의 31.7% 는 도로 보행 중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령자의 편의에 맞게 대중교통환경을 개선하여 2008 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 스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콜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을 도입하여 해당 구역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14% 를 초과하는 고령사회 진입 이후(2019 년경 예상) 에는 모든 횡단보도에 전면 적용 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보호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실버마크 제도 를 도입할 계획이다. 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취업 및 사회활동을 희망 하는 노인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 보충적 소득 지원, 노인의 경륜과 경험의 활용, 건강증진 등 여러 측면에서 취업이 중요 하며 이에 2004 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14) [ 표 16] 노인 일자리 창출 계획 자료 구분 계천명 ( ) 정부창출 민간취업알선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노무형태의 공익형 일자리 비율을 축 14) 최근들어서 대규모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각종모임과 박람회가 개최되지 시작하였다. 고령자 평균고용률은 2001년 3%, 2002년 3.7%, 2003년 4.2%, 2004년 4~5% 그리고 2005년은 5%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노 인시대 신문, )

94 소하고, 생산성이 높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노 노케어( 老 老 Care) 등 복 지형 일자리의 비율을 늘리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2) 노인 여가 문화활동 지원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생활은 매우 소극적이며 활동성이 낮다. TV 시청, 수 면, 화투 및 장기 등의 여가활동은 활동성이 낮으며 자기계발의 측면에서 부 족한 감이 있다. 다양한 노인세대 수요를 고려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에 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실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고령친 화형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방문화원 등을 활용한 실버문화노인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3) 농어촌 노인복지 기반 확충 현행 노인복지서비스는 고령화 정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지 못하고 획일 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의 경우 도시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 행되고 있어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령화 정도, 복지 서비스 지원 수준 및 지역별 역량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찾아가는 노인 보건복지센터 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 고, 고령 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 충할 계획에 있다. 한편, 고령자와 도시 은퇴자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의 료 주거 여가 재가 시설이 통합된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을 추진 중 이다. (4)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 을 설치 운영하 는 한편 노인학대 관련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상담 교육 홍 보, 학대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효문화 고양과 정착을 위해 교과과정 에 노인 및 부모공경 실천사례를 포함하고, 효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 시할 계획이다.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공급 우대방안을 확대하여 65 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주택공급을 우대

95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투자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을 위하여 올해부터 2010년 까지 모두 32조원이 투 입될 예정인데, 이는 국비 11조 3 천억원(35.0%), 지방비 13 조원(41%), 각 종기금 7조 8 천억원(24%) 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특히 고령화 대책을 위하 여 7조 2 천억원이 투입될 것이다. 15) [ 표 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조원) 구분 ~2010 계 계 국 일반회계 비 특별회계 지방비 기금 등 저출산 분 고령화 야 성장동력 별 기타 Ⅴ.맺음말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인문제가 심각한 것은 공통적이다. 다만 일본은 1961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래로 세계 최고의 고령사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노인 의료비 제도를 계속 손질해 왔으 나, 한국의 경우에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실시 이후에도 2005년에 들어 서기 이전에는 이렇다 할 노인요양서비스의 준비 움직임이 없었다. 즉, 2005 년 10 월에야 비로소 노인수발보장법이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2006년 3월에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6월에야 저 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유럽식의 사회협약이 [ 새로마지플랜2010] 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되었다. 그리고 2006년 8 월에는 [ 사회비전2030] 안에 보람있고 활기찬 15) 정부가 1세출구조조정, 2비과세 감면제도신설 억제 및축소, 3자영업자 소득파악을 통한 세수기반 확충 등 의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참여연대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지극히 회의적이다.

96 노인생활 이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비전과 전략에 통합되기 시작했다. 이제부 터 시작인 셈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7월에 노인수발보장제도 관련 시범사업 실시 이외에도 ( 가칭)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 동 법의 제정은 노인들이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잠재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 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 었다. 이 법은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의 하위법률로써 향후 고령친 화산업 분야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세계 최저의 출 산력과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와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이 한계에 이른지 이미 오래기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 건강하지 않는 노인들의 문제를 사회 연 대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제2기 시범사업에 들어선 노인 수발보험제도는 요양 시설의 부족과 훈련된 인력의 부족을 극 복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 보험의 관리 운영방 식과 재원조달 방식과 수혜대상 범위와 급여 내용의 범위를 두고 금년 국회 에서는 여야간에 상당한 격돌이 예상되고 있으며, ( 사) 대한노인회에서는 금 년 회기동안에 동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고령화복지 서비스의 질을 고객인 노인과 서비스 제공자와 정부 정책간의 함수로 보았다. 기존 문헌은 상당수 노인들의 생활실태가 경 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열악하며, 역할상실과 사회적 소외로 인하여 복지욕구가 지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노인과 농어촌 노인 과 독거노인의 복지 욕구부문에서 미 충족 욕구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특 히 식사배달 서비스와 주간 보호 서비스, 보장구 대여 서비스 및 가정 봉사 원 서비스 확대가 우선순위 과제로 부상하였다. 금년으로 7주년이 되는 한국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 평가 결과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일부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노인복지 시설의 종사자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며, 시설 간에 서비스의 질 에 큰 변이를 보이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실비 시 설은 서비스의 질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무료시설에 비하여 평가결과가 낮았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평가도구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제1 차 평가에 비하여 제 2차 평가결과가 상당한 향상을 보이고 있어서 시설평 가결과의 공개가 실효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현재는 하드웨어에 대한 평가 에 치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개별 노인복지 프로그 램의 질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미

97 충족 욕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시설평가에서 거주자의 만족도가 80% 를 초과 하는 식의 불협화음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속도에 대응하고 노인문제 해결능력 을 배양하기 위하여 새로마지플랜2010 과 사회비전2030 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마지플랜2010 은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적 연금제도, 특수 직역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와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다. 한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방적 보건의료체 계를 구축하고 노후의료보장제도를 강화하며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치매지원 체계를 강화하기위한 노인요양인프라의 개선을 서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일 자리 창출을 통한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여건을 조성하는 등 안전하고 활기 찬 노후생활기반 확충 등에 오는 2010년까지 7조 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으 로 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사회비전2030 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 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 선진화 18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위 두 프로그램은 자영자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근 로자와 자영자간의 불형평 조세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난관에 봉착해 있 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선언적 의미로서의 사업나열로 구성되어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고령화속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개혁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조세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재원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명백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정 부가 상당수의 사회단체와 대표들과 고령화대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첫 단추를 꿰는 데는 성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정책상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체계가 점진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 제3기 노인복지시설평 가에서 시도되고 있는 복지시설 프로그램의 평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된다. 그렇게 할 경우 시설 간에 노인복지서비스 질의 격차는 더욱 벌 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장벽은 마땅히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아직 열악하지만 날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오히려 노인들의 복지의존증을 지나치게 조장하거나 또는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지극히 경계해야할 일이 된다. 한국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한 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에서의 의견 교환이 이러한 모든 과제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게 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98 프로필 문 옥륜 ( ) 한국수발보험 시범사업 평가위원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원장 학력 ,3 부산 경남 중 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의예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미국 UCLA 보건대학원 포스트닥터랄 스카라 런던 정경대학 사회행정학과 사회행정학석사 인제대학교 대학원 명예보건학 박사 학내활동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주임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센터 센터장( 소장) 석사학위배출 - 300여 명 박사학위배출 - 20여 명 학술활동 논문발표 - < 우리나라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현황과 과제> 외 171 건 발표 단행본, 번역서, 연구용역보고서 - <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 외 106 건 발표 학회활동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현재 건강- 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 건사모) 상임대표 제 1회 세계 알코올 컨퍼런스 조직위원장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 한국보건행정학회장( ) 한국사회보장학회장( )

99 한국알코올과학회장( )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학회 이사( 현재) 한국노년학회 이사( ) 주요사회활동 현재 한국실명예방재단 이사 현재 재단법인 이주남북한 보건의료문제연구소 이사 현재 한국원격진료협회 부회장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 현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 현재 범국민절주운동본부 본부장 현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현재 대한보건협회 부회장, 이사 현재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회장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혁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자문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 위원장

100 鳶 確 巨 什 朕 芝 働 紺 丞 硲 葛 昔 幡 拭 赤 嬢 辞 税 析 雌 持 醗 税 霜 税 狽 雌 推 坪 戚 醤 什 坪 肇 陥 佼 壱 敬 切 鯵 硲 走 据 湿 斗 鯵 硲 走 据 穿 庚 据

101 F ()30 2F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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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要 支 援 要 介 護 1 要 介 護 2 要 介 護 3 要 介 護 4 要 介 護 5 男 女 合 計 平 均 要 介 護 度 4 男 女 合 計 比 率 ~64 歳 % 65 歳 ~69 歳 % 70 歳 ~74 歳 % 75 歳 ~79 歳 % 80 歳 ~84 歳 % 85 歳 ~89 歳 % 90 歳 ~94 歳 % 95 歳 ~99 歳 % 100 歳 ~ %

104 ( 旧 制 度 ) ( 新 制 度 ) 段 階 段 階 多 床 室 (2~4 人 部 屋 ) 個 室 1 段 階 24,300 円 1 段 階 24,300 円 34,220 円 2 段 階 40,100 円 2 段 階 37,010 円 40,110 円 3 段 階 54,670 円 69,492 円 3 段 階 以 上 50,939 円 4 段 階 以 上 79,265 円 102,352 円 * 段 階 介 護 保 険 料 段 階 ( 収 入 に 応 じて 段 階 が 決 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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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月 日 時 間 場 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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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塗 り 絵 流 行 している 大 人 の 塗 り 絵 を 活 用 それらの 塗 り 絵 を 拡 大 し 色 塗 りをする 完 成 作 品 も 美 しく 満 足 感 が 高 い 雑 巾 縫 い 古 いタオル 等 で 清 掃 用 雑 巾 を 縫 う タオルたたみ カレンダー 作 り 施 設 で 使 用 する 洗 濯 済 みのタオルをたたむ 画 用 紙 の 下 半 分 に 日 付 を 記 入 し 上 半 分 にその 季 節 に 応 じた 絵 をつくる その 月 に 合 った 花 果 物 などを 思 い 出 し 図 案 を 考 えて 作 成 する 個 々 人 の 能 力 に 応 じた 難 易 度 の 塗 り 絵 貼 り 絵 などを 作 成 する バケツにシュート 得 点 を 貼 り 付 けたバケツやゴミ 箱 めがけてボールを 投 げ 入 れる お 盆 でリレー 歌 体 操 チームごとに 並 び お 盆 に 載 せたジュース 缶 を 落 とさないようにリレーする 童 謡 などに 振 り 付 けをつけ 歌 いながら 体 操 する 人 間 輪 投 げ 2 人 1 組 になり 相 手 の 頭 足 などめがけて 新 聞 紙 の 輪 を 投 げ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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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行 事 内 容 行 事 内 容 4 月 24 日 サンドウイッチバイキング 1 月 10 日 南 町 料 理 クラブ(お 雑 煮 ) 4 月 29 日 4 月 誕 生 会 1 月 22 日 1 月 誕 生 会 & 新 年 会 5 月 8 日 5 月 料 理 クラブ(お 好 み 焼 き 作 り) 2 月 3 日 2 月 誕 生 会 & 豆 まき 5 月 15 日 5 月 誕 生 会 & 和 菓 子 バイキング 2 月 19 日 南 町 料 理 クラブ( 炊 き 込 みご 飯 と 豚 汁 ) 5 月 24 日 東 西 町 おやつ 作 り たこ 焼 き 2 月 26 日 おでんパーティー 5 月 29 日 みんなでゲームを 楽 しもう 3 月 3 日 3 月 誕 生 会 &ひな 祭 り 6 月 12 日 南 町 料 理 クラブ(まるごとバナナ) 3 月 12 日 ちらし 寿 司 作 り 6 月 17 日 6 月 誕 生 会 &フルーチエ 作 り 3 月 19 日 ピクニック 6 月 19 日 北 町 おやつ 作 り(パフェ) 3 月 19 日 南 町 料 理 クラブ(ハンバーガー) 6 月 26 日 6 月 料 理 クラブ( 天 ぷら) 3 月 21 日 さつまいもとこしめんのマーブル 巻 き 作 り 7 月 10 日 七 夕 祭 り 7 月 26 日 7 月 誕 生 会 &フルーツバイキング 外 出 外 泊 企 画 8 月 7 日 スイカ 割 り 4 月 桜 ドライブ 8 月 12 日 北 町 おやつ 作 り(クレープ) 9 月 外 出 して 気 分 転 換 を 図 る 8 月 21 日 8 月 誕 生 会 & 清 涼 和 菓 子 バイキング 9 月 外 の 景 色 を 見 ながら 寿 司 を 食 べて 気 分 転 換 を 図 る 8 月 28 日 北 町 おやつ 作 り(かき 氷 ) 10 月 温 泉 に 入 りおいしい 料 理 を 家 族 と 共 に(1 泊 旅 行 ) 8 月 28 日 南 町 料 理 クラブ(ホットケーキ) 10 月 外 の 景 色 を 見 ながら 寿 司 を 食 べて 気 分 転 換 を 図 る 9 月 18 日 南 町 料 理 クラブ(ふねやき&ジュース) 10 月 秋 の 外 出 花 を 見 に 行 こう 9 月 25 日 9 月 誕 生 会 &プチケーキ 作 り 10 月 温 泉 に 入 りおいしい 料 理 を 家 族 と 共 に(1 泊 旅 行 ) 10 月 2 日 10 月 料 理 クラブ(ぜんざい) 11 月 外 に 出 ることで 気 分 転 換 を 図 りおいしい 食 事 を 頂 く 10 月 16 日 10 月 誕 生 会 &お 寿 司 バイキング 11 月 外 の 景 色 を 見 ながら 寿 司 を 食 べて 気 分 転 換 を 図 る 10 月 30 日 音 楽 会 11 月 温 泉 に 入 りおいしい 料 理 を 家 族 と 共 に(1 泊 旅 行 ) 11 月 13 日 11 月 誕 生 会 & 秋 のスイーツバイキング 11 月 いつもと 違 う 雰 囲 気 の 中 でお 寿 司 を 食 べ 気 分 転 換 壁 画 展 (+ 個 人 作 品 展 ) 11 月 27 日 南 町 料 理 クラブ( 洲 浜 団 子 ) 12 月 16 日 12 月 誕 生 会 &クリスマス 会 ( 竹 の 台 保 育 園 児 との 交 流 会 ) 南 町 料 理 クラブ( 芋 あべかわ& 絹 ごし 団 12 月 18 日 子 ) 12 月 29 日 もちつき 大 会 1 月 初 詣 に 行 こ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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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お 年 寄 りの 生 活 介 護 内 容 早 出 日 S 日 A 日 B 遅 出 夜 勤 Pt 朝 食 前 薬 服 用 確 認 (ウォールポケット 確 認 ) 起 起 床 介 助 (モーニングケア) デイルームへ 誘 導 換 気 7:30 床 朝 食 準 備 朝 食 前 後 薬 確 認 朝 食 配 膳 介 助 (ウォールポケット 確 認 後 配 膳 ) 朝 8:00 朝 食 前 後 薬 配 薬 食 ~ 朝 食 下 膳 片 付 け デ イ ル ー ム 清 掃 * 全 員 の 食 事 が 終 わるまでデイルームに 一 人 は 残 る 居 室 誘 導 臥 床 介 助 ( 口 腔 ケア) 9:00 9:30 ケース 記 録 などの 確 認 整 理 申 し 送 り( 終 了 後 他 の 職 員 に 連 絡 報 告 ) 排 泄 介 助 全 トイレのゴミ 箱 と 全 居 室 のポータブルトイレの 確 認 全 居 室 の 窓 が 閉 まっているか 確 認 延 食 者 食 事 介 助 点 眼 施 行 ゴミ 出 し *** 南 町 の 楽 し い 生 活 *** 排 泄 チェック 表 記 入 漏 れ 確 認 居 室 配 茶 看 護 師 と 薬 箱 確 認 前 日 清 掃 済 みのポータブルトイレ 取 り 入 れ 入 浴 介 助 ( 日 曜 のみポータブルトイレ 清 掃 物 品 請 求 ) ショートステイ 入 退 所 業 務 10 時 のおやつ 準 備 離 床 介 助 ( 手 洗 い 整 髪 ) デイルームへ 誘 導 レ 10:00 食 間 薬 投 薬 ク 10:00 ラジオ 体 操 リ ~11: 水 分 摂 取 介 助 (デイルーム 居 室 ) エ 30 必 ず 一 人 はデイルームに 残 り 利 用 者 と 楽 しい 時 間 を 過 ごす (レクリエーション) 昼 食 までレクリエーション 等 を 行 う (11:00 頃 ) 排 泄 介 助 トイレゴミ 箱 確 認 チェック 表 記 入 漏 れ ( 日 A 日 S 日 B) 確 認 ショ ン 11:15 昼 食 30 分 前 薬 投 薬 昼 食 30 分 前 薬 服 用 確 認 (ウォールポケット 確 認 ) 11 : 30 ま で の 水 分 摂 取 量 確 認 (400cc 以 下 の 人 の 名 前 摂 取 量 を 白 板 に 記 入 ) 11:30 昼 食 前 後 薬 確 認 昼 離 床 介 助 ( 手 洗 い 整 髪 ) デイルームへ 誘 導 換 気 昼 食 準 備 11:45 居 室 の 換 気 確 認 AM 随 髭 剃 り 時 食 昼 食 配 膳 介 助 (ウォールポケット 確 認 後 配 膳 ) 12:00 昼 食 前 後 薬 配 薬 全 居 室 の 窓 閉 め 確 認 昼 食 下 膳 片 付 け デイルームの 清 掃 記 録 整 理 12:30 * 全 員 の 食 事 が 終 わるまでデイルームに 一 人 は 残 る 居 室 誘 導 臥 床 介 助 ( 口 腔 ケア) 13:00 デイルームの 見 守 り 利 用 者 と 楽 しい 時 間 を 過 ごす ~

117 お 年 寄 りの 生 活 介 護 内 容 早 出 日 S 日 A 日 B 遅 出 夜 勤 Pt 13:30 ~ 排 泄 介 助 トイレのゴミ 箱 確 認 チェック 表 記 入 漏 れ 確 認 安 全 確 認 デイルームの 見 守 り 利 用 者 と 楽 しい 時 間 を 過 ごす 必 ず 一 人 はデイルームに 残 り レクリエーション 等 を 行 う ( 日 A 日 S 日 B) 入 浴 介 助 ( 日 火 金 = 排 泄 介 助 * 場 合 によって 火 金 も1Fにて 入 浴 介 助 行 うこともある ) 入 浴 誘 導 ( 水 土 =1F 月 木 =2F) ショートステイ 入 退 所 業 務 園 内 買 い 物 ( 木 曜 のみ) 離 床 介 助 デイルームへ 誘 導 レクリエーション 準 備 リネン 交 換 ( 月 ~ 土 ) 交 換 後 はケース リネン 表 に 記 入 * 水 土 は 入 浴 の 誘 導 を 優 先 レクリエ ーション 14:00 レ ク リ エ ー シ ョ ン ( 最 低 2 名 は 介 助 に 入 る ) * 原 則 はゲーム 歌 お や つ 15:00 離 床 確 認 おやつ 確 認 準 備 配 膳 おやつ 介 助 食 間 薬 投 薬 居 室 配 茶 回 収 ゴミ 回 収 ケース 記 録 記 入 ( 入 浴 の 記 録 は 早 出 が 記 入 ) おやつ 片 付 け 記 録 整 理 排 泄 介 助 ポータブルトイレ 清 掃 トイレ 物 品 補 充 チェック 表 記 入 モレ 確 認 デイルームの 見 守 り 利 用 者 と 楽 しい 時 間 を 過 ごす 16:00 ~ 17:30 ごみ 捨 て ダイパー 車 クリーンルームの 物 品 補 充 必 ず 一 人 はデイルームに 残 り レクリエーション 等 を 行 う ( 日 A 日 S 日 B 遅 出 ) ポータブルトイレ 設 置 確 認 居 室 配 茶 タオル 交 換 準 備 16:30 レ ク リ エ ー シ ョ ン 記 録 排 便 チェック( 排 便 -3 日 以 上 は 看 護 師 に 報 告 ) ショートステイ 退 所 片 付 け 翌 日 入 所 準 備 翌 日 の 入 浴 着 替 え 準 備 随 時 ショートステイ 入 所 受 け 入 れ 退 所 準 備 17:00 17:15 申 し 送 り 点 眼 施 行 夕 食 30 分 前 薬 投 薬 配 薬 トレイ 確 認 ( 確 認 後 看 護 師 に 報 告 ) 離 床 介 助 ( 手 洗 い 整 髪 ) 食 堂 へ 誘 導 夕 17:30 夕 食 早 食 対 応 夕 食 準 備 夕 食 30 分 前 薬 服 用 確 認 (ウォールポケット 確 認 ) 点 眼 施 行 確 認 食 夕 食 配 膳 介 助 (ウォールポケット 確 認 後 配 膳 ) 18:00 夕 食 前 後 薬 配 薬 ~ 夕 食 下 膳 片 付 け デイルーム 清 掃 記 録 整 理 * 全 員 の 食 事 が 終 わるまでデイルームに 必 ず 一 人 は 残 る 18:30 排 泄 介 助 タオル 靴 下 回 収 全 居 室 の 窓 施 錠 確 認 19:00 ダイパー 用 エプロン 洗 濯

118 大 変 満 足 満 足 普 通 やや 不 満 不 満 全 体 の 評 価 職 員 の 介 護 に 満 足 しているか 職 員 は 親 切 に 対 応 してくれるか 施 設 の 備 品 設 備 食 事 行 事 レクリエーション 送 迎 に 関 して 自 由 記 述 欄 に 書 かれた 意 見 の 一 部 施 設 へはあまり 行 く 機 会 がないので 詳 しいことはわかりませんが 時 々 行 ってみて 家 ではどのように 介 護 を 続 けていけばよいか 参 考 にしたいと 思 います 認 知 症 のため ショートステイでの 生 活 を 聞 いても 全 然 覚 えていません 利 用 中 の 様 子 をもっと 詳 しく 知 らせていただけると 母 の 様 子 がわかって 嬉 しいです 本 人 は 何 も 話 してくれないので そちらから 知 らせてください 私 どもでは 判 断 できませんので 本 人 に 解 答 させ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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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특별양호 노인 홈에 있어서의 일상생활의 질의 향상 요코이 야스코 혼다몬 고령자 개호 지원센터 개호지원전문원 Ⅰ. 시설의 개요 1. 시설의 설비 거실 입소자수 : 특별양호노인홈 80베드+단기입소생활개호 30 베드 = 110베드 거실수 : 개인실 14 실, 2인실 10 실, 4인실 19실 입소장소별 인수 : 1 층 플로아 ( 단기입소생활 개호를 포함하여)=30명 2 층 플로아 = 26 명 + 28명 인지증 플로아 ( 단기입소생활 개호를 포함하여) = 26명 *확대도면은 일본어판에 게재

122 2. 입소자의 요 개호도 연령분포 입소자의 요개호도별 상황 요지원4 요개호3 요개호2 요개호3 요개호4 요개호5 남 성 여 성 합 계 평균 요개호도 4 입소자 연령 분포 남성 여성 합계 비율 64세 % 65세 69세 % 70세 74세 % 75세 79세 % 80세 84세 % 85세 89세 % 90세 94세 % 95세 99세 % 100세 % 연하장애로 인해 경관 영양을 실시하고 있는 입소자는 평상시 4 명, 입소자의 90% 가 인지증( 치매) 이 있다. 입소자의 개호도의 중도화, 연령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장 애와 질병에 대응할 개호가 요구되고 있다. 예) 신체적 장애가 없지만 인지증( 치매) 고령자 인지증( 치매) 진행방지 배회로 인한 낙상방지 마비가 있는 고령자 식사와 배회의 개호 경직의 방지 욕창의 방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질병이 다르면 개인이 요구하는 다르다. 생활의 질 도

123 3. 비용부담 2005년 10월에 자기부담액이 달라져 재택 고령자와의 생활비용의 격차의 제정 때문에 식비 거주비가 자기부담이 되었다. 요개호도3의 입소자의 1개월 비용부담 예 (구제도) (신제도) 단 계 단 계 2 4인실 개인실 1 단계 54,300엔 1 단계 24,300엔 34,220엔 2 단계 40,100엔 2 단계 37,010엔 40,110엔 3 단계 54,670엔 69,492엔 3 단계 이상 50,939엔 4 단계 79,265엔 102,352엔 * 단계 개호보험료단계 ( 수입에 따라 단계가 결정) 제도 개정에 의해 자기 부담액에 증가된 입소자도 많다. 최근에는 특별 양호 노인홈을 이용하는 고령자와 고령자의 가족은 이용 시켜 준다. 라는 감각에서 이용한다. 선택한다. 라는 권리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비용 부담액증액 식비 부담액의 증액보다 고령자와 고령자 가족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질 높은 식사내용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 Ⅱ. 일생생활의 질의 향상 을 향하여 특별 양호 노인홈에서 일상생활의 질의 향상 을 향하여 실제로 실행하고 있 는 구체적인 연구 개호 내용을 소개한다. 1. 안전과 안심을 지킨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은 모두의 기본이다. 행동의예측을할수없는고령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많 다. 그러나 입소자의 가족이나 제 3자의 측면에서 보면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개호

124 사고가 소송문제로 되는 일도 많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구로서 리스크 메니지먼트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검토, 실시하고 있다. 1) 히아리핫트 보고서 일상생활과 개호 중에서 직원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히아리 할때) 위험했을때 ( 핫트했을 때) 를 매일 한 사람 최저 1 장 히아리핫트 보고서 에기입 히아리핫트 보고서의 목적 1 위험 예측력을 몸에 익힌다. 2 위험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2) 집계 히아리핫트 보고서를 킴 1개월마다 집계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회람시 보고서의 집계와 배부의 목적 1 정보의 공유( 자신이 없는 곳에서 생기는 위험을 안다.) 2 위험성을 의식 하는 능력의 향상(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위험이 사 고가 되어 위험으로 연결 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함) 3) 분석 리스크 메니지먼트 위원회가 집계결과를 가지고 위험이 많이 생기는 장 소, 시간 등을 분석하여 대책을 논의한다. 우선과제 1 사고, 또는 사고에 달하는 히아리핫트 를 한 사례가 많이 일어나 는문제 2 중대한 사고로 연결되어 앞으로 위험성이 높은 문제

125 4)대응책의 결정과 실시 분석의 결과를 참고하여 각 사례에 대응책을 결정한다. 결정된 대응책을 전 직원에게 주지시켜 실시해 간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신체구속금지 가 의무화되어있다. 베드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입소자의 베드의 전부를 사이드레일로 둘러싸 거나,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입소자에게 안전하게 벨트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위험을 피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고 위험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리스크 메니지먼트 활동의 구체적 사례 A 씨 : 여성 하반신 근력저하에 의해 일어서기, 서 있기에 불안정 인지증이 있어 자신의 보행 능력 등은 자각하지 못하고, 소하기도 한다. 환청 등을 호 ( 1) A씨의 히아리핫트 보고서의 집계결과 날짜 시간 장소 8월 1일 16:45 거실 8월 3일 7:00 거실 8월 10일 17:00 거실 8월 24일 16:35 거실 8월 28일 16:00 거실 8월 29일 21;00 거실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 이동시에 낙상할 위험이 있음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지만 휠체어가 멀어서 이동 못하고 낙상의 위험이 있음 자신이 휠체어에 이동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바지를 내린 채 이동하여 낙상의 위험이 있음 베드에 앉아 있었음. 용건은 잘 모르지만 어딘가를 향하여 걸어가려는 상태 자신이 휠체어로 이동하지만 반만 걸쳐 앉아있어 미끄러 떨어질 위험이 있음. 베드에 앉아 신발을 신으려다가 베드 밑을 보고 있음. 바란스가 나빠서 베드에서 낙상할 위험이 있음.

126 (2) 히아리핫트 보고서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간, 장소, 요인을 분석 ( 분석 결과) 데이룸에서 일어서는 일은 없으나 베드에서 자신의 힘으로 휠체어에 이동 하려는 경우가 있다. 16시부터 17시의 시간대에 걸쳐서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어딘가를 걸어가 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휠체어를 베드의 가까이에 설치했을 경우는, 자신의 휠체어에 잘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3) 분석을 가지고 전도( 넘어짐) 방지를 위하여 대응책을 결정 ( 대응) 1 짧은 베드사이드레일을 다리 쪽과 머리 부분에 설치하여, 일어나려고 할때잡을수있도록함. 2 휠체어는 베드에 가깝게 하여 자신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위치에 둔다. 3 신발은 베드에 앉았을 때 본인의 눈에 보이는 곳에 둔다. 4 16시부터 17시 사이에는 데이룸에서 직원과 지내고 레크레이션을 통 하여 A 씨의 정신적 안정을 살핀다. 5 16시부터 17시 사이에 본인의 희망으로 베드에 이동한 경우는 자주 살 피어 A 씨의 상태를 관찰한다. 위험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 하여도 불안정하여도 걸을 수 있는 입소자에게 전도( 넘어짐) 방지를 위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넘어지지 않도록 보살피면서 걷게하고 보행능력에 알맞은 보행 보조 용구를 사용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걷고싶다 일어나고 싶다 라는 입소자의 의사를 뺏지 말아야 한다. 입소자의 자유, 희망, 가능성을 존중하면서 여기에 위험이 따르는 것을 예 측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입소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생활 의 질을 유지하는 일일 것이다.

127 2. 창의 고안 1) 식사면 에서의 고안 입소자의 식비부담이 커서 식사에 기대를 못하는 반면 시설 수입으로서 식비의 증액이 없어 재료 등에 비용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식사에 비용을 쓰지 못한 만큼 식사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선택메뉴 반찬을 고기요리 생선요리 등 두 가지의 메뉴를 준비하여 입소 자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일 아침까지 선택을 하게 한다. 간식 메뉴도 취향이 다른 간식을 준비하고 식사 때 국도 두 종류 준비 한다. 사전에 선택하게 하지 말고 그 장소에서 어느 것을 드실 것인지 선택 한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사를 드시는 것에 적응되신 입소자는 선택 이라는 자기결정의 기회가 되고 있다. 밥을 만든다 플로아에 밥솥을 설치하여 입소자가 쌀을 씻고 저녁을 하기 위하여 밥 을 만든다. 시설 설비 상 플로아 안에서 부엌이나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 기 때문에 현재 매일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은 밥을 만드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인지증의 고령자이더라도 옛날부터 매일 해 왔던 쌀을 씻고 물의 양을 재는것은할수있기때문에, 밥만드는일은가능하다.

128 간식 요리 만들기 매월 1회 ~2회 정도 입소자와 직원이 함께 점심과 간식을 만들어 먹 는다. 계절에 맞는 메뉴 치라시 스시 조림 이용자의 고향요리 이용자로부터 리케스트가 있는 메뉴 타코야끼 고향의 정월 요리 간식 만들기 오하기 모찌 경단 등 설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냄비나 휴대용 곤로 등을 직원이 각 가정에 서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한다. 필요이상 시간이 걸리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인기가 있다. 함께 식사를 한다. 식사 개호담당 이외의 직원과 휴식시간에 들어가는 직원이 입소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 시설에서 식사의 풍경이란 직원개호, 이용자의 즐거운 식사 가 아닌 경우가 많다.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먹는다는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맛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보다는 맛있네요 라는 공감을 하는 시간은 직원, 입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다. 평상시 개호에 드는 비용의 증가 설비면으로 향상하는 등 하드면에서의 충실이 어려운 중에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있는 것을 가 지고 가장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 준비가 있다면 생활의 질의 향상을 실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 다. 2)레크레이션 행사 입소자가 의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보람이 생기는 것, 일상생활 의 즐거움을 통하여 남은 기능유지와 기능 회복을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매일 레크레이션, 연간을 통하여 계절에 맞는 행사 등을 하고

129 있다. 오전 중의 레크레이션 목적 : 작품의 제작을 통하여 손가락 기능 유지, 사고력을 향상 시킨다. 작품을 완성시키기보다 충실감과 달성감을 얻는다. 자신이 만든 작품이 무언가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기쁨을 얻는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색칠하기 걸레 만들기 타올 개기 유행하고 있는 어른용 그림 색칠 을 활용, 그림을 확대하여 색칠을 한다. 완성작품도 아름답고 만족감이 높다. 오래된 타월로 청소용 걸레를 만든다. 시설에서 사용하는 세탁된 타올을 갠다. 큰 종이에 밑 부분에는 날짜를 기입하고 윗부분에는 계절에 어울리는 그림 을 그린다. 그 달에 어울리는 꽃, 과일 등을 생각하고 도안을 생각해 내어 도 카렌다 만들기 안한다. 개인 개인의 능력에 맞는 난이도의 그림( 색칠, 붙이기) 등을 그린 다. 카렌다 만들기 등 완성된 작품이 거실과 데이룸에 전시됨으로써 충실감을 얻을 수 있다. 또 종이접기 색칠하기 새로운 과제에 접하기 어려운 입소자도 타월개기와 걸레 만들기 등 옛날부터 해온 작업은 순조롭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등 집중하는 입소자도 많다. 오후의 레크레이션 게임 체조 노래 등 모두 즐겁게 프로그램을 실시 목적 모두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상반신, 하반신의 몸전체를 사용함으로써 신체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한다.

130 구체적 프로그램 바케스에 슛 득점이라고 쓰여진 바케스에 공을 던진다. 쟁반으로 릴레이 노래 체조 팀을 나누어 쟁반에 주스깡통을 놓고 떨어지지 않도록 릴레이 한다. 동요등노래를하면서색깔천을들고체조한다. 짝지어가기 2인 1 조가 되어 상대의 머리 다리 등을 묶고 신문지 고리를 던진다. 입소자가 싫증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매일 다른 내용의 것으로 실시. 과자깡통, 바케스 등 주위에 있는 것은 전부 활용하여 게임을 한다. 처음에는 참가하지 않은 이용자도 참가하여 게임에 열중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또 하반신에 마비가 있는 입소자가 서서 볼을 던지고 휠체어에서 낙상하 는일도있다. 신체가 쇠약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 비관하고 있는 고령자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신의 장애를 의식하지 않는다. 잠시라도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드린다. 인지증( 치매) 의 고령자가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즐거움과 슬품등의 감정 은 느낀다.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 내지 못해도 입소자가 어쩐지 기분이 좋다 라는 생 활을 목표로 한다. 일상생활의 질의 향상 이란 입소자가 얼마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131 가와데서방신사 어른 색칠 그림 에서 인용

132 년간 행사 시설 안에서의 생활만으로는 생활도 단조롭고 입소자에게 즐거움을 만들어 드리는 일에 한계이다. 또 건강했을 때처럼 외출하고 싶다라는 입소자의 희망을 들어드리기 위해 서 외출 1 박 여행 등의 기획도 실시하고 있다. 행사내용 행사내용 4월 24일 샌드위치 부페 1월 10일 지역 요리반 4월 29일 4월 생일잔치 1월 22일 1 월생일잔치, 신년회 5월 8일 5 월요리반오코노미야키만들기 ( ) 2월 3일 2 월생일잔치, 콩던지기 5월 15일 5 월 생일잔치, 일본과자 만들기 2월 19일 지역요리( 타코고미밥과 돼지고기국) 5월 24일 지역 과자 만들기 ( 타코야키) 2월 26일 오뎅 파티 5월 29일 모두 함께하는 게임 3월 3일 3 월생일잔치, 여자아이날잔치 6월 12일 지역요리반( 그대로 바나나) 3월 12일 치라시스시 만들기 6월 17일 6 월 생일잔치, 후릇체 만들기 3월 19일 소풍 6월 19일 지역간식 만들기 ( 파폐) 3월 19일 지역 요리반( 햄버거) 6월 26일 6 월 요리반 ( 덴푸라) 3월 21일 고구마 요리 7월 10일 7월 7석잔치 외출 외박 기획 7월 26일 7 월생일잔치, 과일뷔폐 4월 사꾸라꽃구경 8월 7일 수박깨기 9월 외출하여 기분전환 8월 12일 지역 간식 만들기( 그레프) 9월 밖에서 경치를 보면서 스시를 먹고 기분전환 8월 21일 8 월 생일 잔치, 일본과자 뷔폐 10월 온천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과 함께 (1 박여행) 8월 28일 지역 간식 만들기 ( 빙수) 10월 밖에서 경치를 보면서 스시를 먹고 기분전환 8월 28일 지역요리반핫케익 ( ) 10월 가을외출 꽃구경 9월 18일 지역요리반 ( 배요리와 쥬스) 10월 온천에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과 함께 (1 박여행) 9월 25일 9월 생일잔치 그리고 케익만들기 11월 밖에서 경치를 보면서 스시를 먹고 기분전환 10월 2일 10 월 요리반 ( 젠자이) 11월 가을 외출 꽃구경 10월 16일 10 월 생일잔치, 스시뷔폐 11월 온천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과 함께(1 박여행) 10월 30일 음악회 11월 항상 다른 기분속에서 스시를 먹고 기분전화 11월 13일 11 월 생일잔치, 가을 음식 뷔폐 ( 벽화전+개인 작품전) 11월 27일 지역 요리반 ( 경단) 12월 16일 12 월 생일잔치, 크리스마스회 ( 유치원과의 교류) 12월 18일 지역 요리반 12월 29일 모찌 찧기대회 1월 정월의첫참배

133 3. 여유있는 개호 매일 식사개호, 배설 개호, 입욕개호등의 업무에 쫓기어 직원은 바쁘게 일한다. 직원은 바쁘게 일하여도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이 의외로 많다. 업무분담표 개선 미나미마치( 후로아 명칭) 의 즐거운 생활 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말하자면 업 무 분담표이다. 우리들의 일은 업무가 아니다. 입소자가 보다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생활해 간다. 직원 모두가 의식을 하면서 업무 라는 명칭의 말을 없애고 왼쪽 란에 입소자의 생활이라고 썻다. 입소자의 생활이라고 쓴 결과 입소자의 생활에 공백 부분이 많았다. 실제로 배설 개호 등으로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도 있지만 개인이 화장실 에서 보내는 시간은 몇분이기 때문에 공백의 시간이 많다. 업무의 개선 직원의 업무를 개선했다. 직원의 움직임을 나누어 반드시 한 사람은 데이룸에 남고 이용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 동안 배설 개호 등은 남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직원으로 했다. 결 과 지금까지는 보호를 하지 못하였는데 누워있지 않으면 안 되는 입소자와 집에 가고 싶다고 호소하여 혼자서는 데이룸에서 지내지 못하는 입소자가 직원과 함께 데이룸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개호양도 적어지고 직원의 개호양도 경감하게 되었다.

134 또 마루와 거실사이를 배회하여 베란다에 나가려고 하는 입소자도 데이룸에 가면 누군가가 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하여 데 이룸을 향하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으로 업무의 흐름으로 기록에 의해서 라는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만 이라고 말을 거는 입소자에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라는 대응을 해버리기 쉽다. 전체 업무 중에서 결정된 개인 개인에게 케어플랜 등 현장에서의 일은 매 우 바쁘다. 기록도 케어플랜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에 입소자의 생활이 있다는 것을 잊 어서는 안 된다. 바로전의 기억을 잃어버린 고령자에게 있어서 나중에 는 존재하지 않는 다. 여기에 남은 것은 불안과 외로움, 싫은 기분뿐이다. 그때, 그 순간의 이용자의 생각과 불안에 대응하여 입소자가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입소자가 기분 좋게 지내는 공간이란 질 높은 생활공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뻐하는 직원을 느끼지 않게 하여 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유 있는 시간 이 되

135 *** 미나미 마치의 즐거운 생활 *** 이 일 일 일 늦 야 pt 어르신들의 른 근 근 근 출 근 개호내용 생활 출 S A B 근 근 아침 식사전 약 복용 확인 기 기상 개호( 아침 케어) 데이룸에 유도 환기 7:30 상 아침 식사 준비 아침 식사 전후 약 복용 확인 아침 식사 배분 개호 아침 식사 전후 약배약 아침 8:00 아침식사 뒷정리 데이룸 청소 식사 ~ 전원 식사가 끝날 때 까지 데이룸에서는 1명대기 거실유도 베드 개호( 구강 케어) 케tm 기록등의 확인 정리 아침 미팅( 종료 후, 다른 직원에게 연결 보고) 배설 개호 화장실의 쓰레기와 거실의 휴대용 화장실 확인, 거실의 창문이 닫혀져 있는지 확인 9:00 남아서 식사하신 어르신 식사 개호 안약 투약, 쓰레기 버리기 배설 채크표 기입 확인 거실에 오차제공 간호원과 약상자 확인, 전일청소 마치기 휴대용화장실바꾸기 9:30 입욕개호( 일요일에만 휴대용 화장실 청소 물품 청구) 쇼트스테이 입 퇴소 업무 10시에 간식 준비 배드 개호( 손 씻기, 머리 단장하기) 데이룸에 유도, 환기 10:00 투약 라디오체조 10:00 반드시 1명은 데이룸에 남아서 레크레 수분 섭취 개호( 데이룸, 거실) ~ 점심까지 레크레이션을 한다 이션 이용자와 즐거운 시간보내기( 레크레이션) 11:30 ( 일근A,S,B) (11:00 경) 배설개호, 화장실 쓰레기확인, 체크기입확인 11:15 점심30분전 약복용 점심 30분전 약복용확인 11:30분까지 수분섭취량 확인 (400cc 이하 드신분의 이름, 섭취량을 기입) 11:30 점심식사 전후약확인 베드개호( 손 씻기, 머리단장) 데이룸에 유도, 환기 식사준비 11:45 거실 환기 확인 점심식 수시 면도 사 점심 배분 개호 12:00 점심 전후 배약 거실의 창문 닫기 확인 12:30 점심 뒷정리, 데이룸 청소, 기록 확인 전원 식사가 끝날 때 까지 데이룸에 1 명대기 거실유도, 베 드개호( 구강 케어) 거실유도, 베드개호( 구강케어) 13:00 데이룸에서 이용자와 즐거운 시간 갖기 日 HA 日 B= 플리일근 日 S= 단기입소담당일근 개호를 하는 직원 Pt= 파트직원 해당개호의 책임직원 가능성내에서 개호를 하는 직원

136 이 일 일 일 늦 야 pt 어르신들의 른 근 근 근 출 근 개호내용 생활 출 S A B 근 근 배설개호, 화장실쓰레기 확인, 체크표 기입 확인 꼭 한명은 데이룸에 남고, 레크 안전확인 데이룸에서 이용자와 즐거운 시간 보내기 레이션등을 시행 ( 일근A,S,B) 입욕개호( 일 화 금=배설개호) 경우에 따라 화, 금도 1층에서 입욕 개호 13:30 입욕유도( 수, 토=배설개호) 입욕유도( 수, 토=1 층 월, 목=2 층) 쇼트스테이 입 퇴소 업무 원내 쇼핑( 목요일) 개호, 데이룸에 유도, 레크레이션 준비 리넨 교환( 월 토) 교환후는 케스, 리넨표에 기입 수, 목은 입욕 유도를 우선 레크레 레크레이션 14:00 최저 명은 개호 이션 원칙은 게임, 노래 베드에서 이동확인 간식 확인, 준비, 배선 간식 개호 간식 15:00 식사전 약투약 거실 오차 회수, 쓰레기 회수 케스 기록 기입( 입욕의 기록은 이른 출근이 기입) 간식 뒷정리 기록정리 배설개호, 휴대용 화장실 청소, 화장실 물품보충 꼭 한명은 데이룸에 남고, 레크 16:00체크표 기입 확인 레이션등을 시행 데이룸에 대기 이용자와 즐거운 시간 보내기 ( 일근A,S,B, 늦출근) 17:30 쓰레기 비우기 등 야근 준비 휴대용, 화장실 설치 확인 거실 오차 배부, 타월교환 준비 16:30 레크레이션 기록 배변 체크( 배변, 3 일 이상은 간호원에게 보고) 쇼트 스테이 퇴소 뒷 정리, 다음날 입소 준비 수시 다음날 입욕 준비 쇼트 스테이 입소 준비, 퇴소 준비 17:00 미팅 안약 투약, 저녁식사 30분전 투약 배약 화장실 확인 확인후 간호원에게 보고 17:15 배드 개호 ( 손 씻기, 머리정리) 식당에 유도 야식, 조식 대응 17:30 저녁식사 준비 저녁식사 30 분전 약 복용 확인, 안약 투약확인 저녁식 저녁 식사 배분, 개호 사 18:00저녁 전후 배약 저녁 식사 뒷정리 데이룸에 1명대기 전원 식사가 끝날 때 까지 데이룸에 1명대기 18:30 배설 개호 타월 양말회수 전 거실 창문 단속 19:00 에프론 세탁

137 Ⅲ. 제 3자 평가와 일상생활에 있어서 질의 향상에 관해서 1.생활의 질의 이해 특별 양호 노인홈에 같은 생활공간에서 20명의 단기 입소생활 개호의 이 용자가 생활하고 있다. 단기 입소생활 개호의 이용자의 가족에게 앙케이트결과와 의견란에 가족이 기입한 의견을 몇 개 소개한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불만 전체 평가 직원의 개호에 만족하고 있는가 직원은 친절한가 시설의 비품 설비 식사 행사 레크레이션 마중배웅에 관해서 자유기술란에 쓰여진 의견란 일부 시설에 별로 면회가는 기회가 없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가끔 가보면 집에서는 어떻 게 개호를 하면 좋을지 참고로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인지증 때문에 쇼트 스테이에서의 생활을 물어보아도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 이용 중의 상태를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면 어머니의 상태를 알게 되어 기쁠것 같다. 본인은아무말도하지않으므로시설측에서알려주세요 우리들로서는 판단하지 못하니 본인에게 물어 보았다. 가족의 의견으로는 시설에서의 생활을 알수없기때문에평가할수없다 라는 답변이 많았다. 기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의견을 호소하지 않는 고령 자의 일상생활과 여기에 대한 감정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이해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현장의 직원이라고 해도 시설에서의 개호와 생활하는 입소자의 상황을 가 족과 제3 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제 3자 평가가 가족과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138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되어질 것이라 여겨진다. 현장의 직원으로서는 제 3자의 평가가 고령자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결국은 고령자의 생활의 질에 직열되어질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제3자 평가와 질의 향상 매일 매일의 생활속에서 자신들의 시점에서는 개선점이나 불충분한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3자평가를 통하여 이것들을 인식하고 무엇을 바꾸어 나갈 것인가 무엇 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평가를 받은 뒤의 대응에 생활의 질의 향상이 관계 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된다. 그러나 현장의 직원은 평가항목에 맞는 개호,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개호 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전에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는 인지증( 치매) 의 고령자. 장애와 질병을 가 지고 있는 고령자가 많은 불안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즐거운 생활 을 보내기를 원하는 바램속에서 개호를 하고 있다 평가는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부디 현장의 직원으로서 고령자가 얼마나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지 고령 자의 생활, 감정 그자체가 시설의 생활의 질을 재는 척도이고 평가라고 생 각한다.

139 프로필 요코이 야스코 ( ) 혼다몬 고령자 개호지원센터 쇼트스테이 부주임 1997년 일본복지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졸업 1998 년 혼다본 고령자 개호지원센터 근무 ( 쇼트스테이 담당) 취득자격 1997년 사회복지사 2001년 개호복지사 2003년 개호지원전문원

140 鳶 確 巨 什 朕 芝 壱 敬 切 獣 竺 辞 搾 什 税 霜 聖 硝 焼 左 澗 獣 繊 : 戚 遂 切, 亜 膳, 益 軒 壱 送 据 税 獣 繊 拭 辞 戚 舛 据 娃 紫 戚 差 走 引 俳 企 俳 悪 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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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Washington University (St.Louis) M.S.W()

152 고령자서비스의질을알아보는시점: 이용자, 가족, 그리고 직원의 시점에서 이 정원 간사이복지과학대학 강사 시설 서비스의 질을 알아보는 시점에서 요구 되는 것 고령자 개호 서비스의 질을 검토하기 위해서 크게 나누어 다음의 3자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1 시설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주체에 의한 자기 평가, 2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평가, 그리고 3 시설 기관 외의 제 3자 에 의한 평가이다. 일본의 고령자 복지시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자기 평가와 제 3자 평가에 관해서는 서서히 정착되어 지고 있다. 말하자면 제3자 평가에 관해서는 후 생노동성이 제 3 자 평가기준 을 공표하고 있고 거기에는 복지 서비스의 질 을, 1 기본방침과 조직, 2 지역과의 관계, 3 대등한 서비스 이용관계,4실 시과정, 5 적절한 실시, 6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실시, 7 운영 관리 7개의 측 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표 1 복지서비스의 평가자 1 시설 기관 둥의 서비스 제공 주체에 의한 자기평가 2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평가 3 시설 기관외의 제 3자에 의한 평가

153 표 2 제 3자 평가기준 1 기본방침과 조직 2 지역과의 관계 3 대등한 서비스 이용관계 4 실시과정 5 적절한 실시 6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실시 7 운영 관리 후생노동성 (2001 년)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제 3 자 평가사업에 관한 보고서 제 3 자 평가기준 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실시 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평가는 가장 중요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껬다. 시설 서비스의 최대 수익자인 이용자의 의견 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자 하는 노력은 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어서 결여될 수 없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평가에 관해서는 일 한 양국이 그다지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 이 현실정이다. 가족의 서비스 만족을 결정하는 것 : 이용자의 대리 평가로서 본래, 시설 서비스의 평가에는 그 이용자 본인도 참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 만, 고령자 시설의 대부분의 이용자는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에 서비 스 평가에 참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 용자에 가장 가까운 가족을 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2004 년에 일본 (172 가족)과 한국(168 가족) 의 시설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 로 그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해서 일본과 한국의 시설 입소자 가족에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힘으로서 이용자의 가족이 무엇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평가하는가 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조사 결과를 보기 전에 주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일 한의 각 시설의 이용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다르다 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개호 보험제도가 실시되어 고령자 복지시설 의 이용자도 그 가족도 서비스 소비자로서 계약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다고

154 생각되어진다. 한편 한국에서도 일본 독일과 같은 개호보험제도 창설이 적극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 서민층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수는 절대적 으로 부족하여 유료시설의 경우에는 커다란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결국, 고 령자 복지시설의 이용자의 대부분은 생활 부조로서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것 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효행 충효 로서 효사상, 결국 가족의 부양의 무가 강조 되어져 왔다. 따라서 노친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은 갈등을 동 반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점도 이해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조사 결 과는 일 한의 시설 이용자의 가족의 의식 구별의 비교로서 보는 것 보다 다 른 상황 하에 있는 이용자와 그 가족의 니드의 일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 각한다. 그림1 은 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1 한국과 일본의 이용자가 가족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일본의 이용자가 가족의 만족도에 미치는 것 한국의 이용자가 가족의 만족도에 미치는 것 직원의 태도 시설에의 기대 생활환경 전체적 만족도 생활환경 전체적 만족도 직접개호 개호 인지능력 일본에서는 1 직원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태도가 좋은 정도, 2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좋은 정도, 3 직접개호 개호서비스가 좋다고 평가 되는 정도가 이용자가족의 만족도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일본 가족의 만족도에는 시설의 하드면과 소프트면의 양면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 결과부터 시설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이용자의 입장 에 근거하여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1 시설에 대한 일반적 기대감의 높은 정도, 2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좋은 정도 그리고 3 이용자의 인지능력이 낮은 정도, 이용 자 가족의 만족도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일본의 가족과 마찬가 지로 생활의 장소로서 시설의 하드면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155 나타나 있는 한편 1 가족의 시설에 대한 기대감과 2 이용자의 인지능력의 정도라고 하는 특징적인 결과도 나왔다. 이것은 요개호 고령자를 모시고 있 는 가족의 니드 충족에 기반하여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의 증가에 의 해 가족의 개호 기능의 취약화되고 있어 최근에는 인지증( 챠매) 의 노친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개호 곤란 상황은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배경이 이번 결과에 반영되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시설이 이러한 가족의 의견을 서비스에 반영한다면 이용자의 생활 의 장인 시설에 관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만족해 가는 상태, 즉 웰빙 (Well-Bing) 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점검 정비 개선 될 것 이다. 또한, 직원의 개호 기술에 관해서도 요구되는 수준에 달하고 있는 가를 평 가하여 기술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능훈련의 기회와 장소를 적절히 설 정해야 할 것이다. 그외에 근무태도에 관해서도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느끼 게 하지 않는가를 체크하여 이용자가 선호하는 근무태도의 절처가 필요되어 질 것이다. 직원의 근무만족을 결정하는 것 다음으로 서비스의 질을 생각하는 시점으로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의 근무 만족이라는 점에 관해서 논허고자 한다. 일본의 이용자의 가족에 대하여 조 사결과에도 있었지만 직원의 태도는 서비스의 질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요소 이다. 실제로, 神 部 ( 간베) 외 조사연구인들(2002) 이 일본에서 개호보험제도가 시작하기 직전인 1999년에 실시한 조사연구에서 직접 이용자에게 시설 서비 스에 관해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직원의 태도가 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연구인들(2002) 은 입소자의 종합적 만족도를 높여가는 데는 시설직원은 대인원조기술의 향상과 직업윤 리를 준수하고 전문직으로의 의식을 높여 입소자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 는등 소프트면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직원에게 좌우된다면 시설은 직원의 질 향상에 인적자원관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뿐 만 아니라 동 아시아의 복지 분야에 있어 인적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실시되지 않 고 있다. 예를 들면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조직행동, 이직이나 결근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생각되어지는 직무만족에 관해서도 고령자 복 지시설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 한양국에서 그다지 실시되어지지 않

156 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에게 있어서 시설에서의 일이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그들은 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그 결과로서 근무태도를 악화시키고 개호기 술에 질을 저하시켜버린다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에 따라서 최종적 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시설의 이용자들 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 이다. 직원이 일에 만족감을 가지고 그 결과 서비스 운영자로서 직원의 질이 향상된다면 시설은 자신의 서비스의 질을 알아볼 때, 직원의 근무 만족의 실 태를 파악하고 필요에 응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 한의 직원들의 근무 만족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 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2001년에 일본에서 이루어진 조사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시설직원의 전체적 근무만족도에는 대우에 관한 만족도 동 료와의 관계에 관한 만족도 상사와의 관계에 의한 만족도 성장욕구에 관한 만족도 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기서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도 란 인간으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성장이 일을 통하여 획득되어지는 실감의 정 도 를 말한다. 이러한 욕구만족이 전체적 근무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 대해 한국의 시설직원을 대상으로 2004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2 는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2 일 한의 시설직원의 근무만족의 구조 일본직원의 근무만족의 구조 한국직원의 근무만족의 구조 대우만족 대우만족 동료와의 관계 전체적 근무 만족도 동료와의 관계 전체적 근무 만족도 상사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성장 성장 성장>대우>상사>동료 성장>상사>동료>대우 결과는 한국직원의 직원만족도는 일본과 같이 4개의 욕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각각의 욕구만족도의 영향력의 정도는 일 한에

157 차이가 있었다. 일본직원의 전체적 근무태도는 성장욕구에 관한 만족도 대 우에 관한 만족도 상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에 반해 한국직원의 전체적 근무만족도는 성장욕구에 관 한 만족도 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두러나 각각의 욕구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일 한양 국에 있어서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도 가 다르게 돌출하여 전체적으로 근무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 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근무 만족연구가의 무라스기(1997) 는 일하는 것은 수입을 얻는 일임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발휘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교 류하는 사회라는 커다란 세계에 참가하여 공헌하는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 한직원이 대우 라는 수단적 욕구보다는 성장 을 염두해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복지에 종사를 하는 의미 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다. 이용자( 의 가족) 서비스와 만족도에 직원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직원의 태도가 일을 통하여 획득한 직원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일련의 관계 가 평가에서 보여진다면, 시설은 하드면 뿐만 아니라 소프트면에서도 서비스 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 되어지며 그 나아갈 방향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용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직 원들이 제시해줄 것이다. 결론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가 멈출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일본에서는 65 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20% 를 넘어서고 있으며 OECD 에 의하면 2020 년에는 26% 에 달하고 4명에 한 사람이 고령자가 되는 시대가 곧 다가오게 된다. 그 중에서 2000년에 시행되는 개호보험제도의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하 여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다.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급속한 고령화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로 기록되어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 에 달하여 고령사회를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동하기까지 18년도 걸리 지 않으며 일본의 24 년, 미국의 72년과 비하여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인구 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지는

158 것을 의미한다. 증대하는 개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택개호 와 시설개 호 의 양방에서 개호서비스의 충실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택 이라는 선택에 관해서는 가족의 개호기능의 취약화와 일본 한국의 어려운 재 택사정 등을 고려하면 어려운 상황이고 일본도 한국도 개호복지시책에 있어 서 시설케어라는 선택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갈 것이다. 그림 3 고령화 비율의 추이 출전: OECD Factbook 2006:Economic.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개호 수요에 맞는 시설의 수는 필요하다. 또 동시에 개호 서비스의 질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효율성 과 효과성 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용자 본위 의 시점에 서서 이용자와 그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시설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갓이다. 또 시설의 직원에게 있어서도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용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실감 했을때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 기를 바라는 바이다.

159 프로필 이 정원 ( 李 ) 간사이복지과학대학 강사 Washington University (St.Louis)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수료, M.S.W.( 사회복지학석사) 간사이학원대학 대학원 사회학 연구과 박사과정 후기과정수료, 박사( 사회복지학). 간사이복지과학대학 전임강사, 간사이학원대학 대학원 비상근강사.

160 鳶 確 巨 什 朕 芝 廃 厩 葛 昔 差 走 獣 竺 税 辞 搾 什 税 霜 獣 竺 汝 亜 研 掻 宿 生 稽 穿 韻 薄 辞 随 重 俳 企 俳 嘘 紫 噺 差 走 俳 引 嘘 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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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2006 () 13 (15 ) 18 (20 ) 15 (15 ) 40 (40 ) 10 (10 )

165 <>2003 (2 ) (5 ) (7 ) (2 ) (3 ) (6 ) (4 ) (1 ) (8 ) (5 ) (3 ) (2 ) (3 ) (2 ) (3 ) (6 ) (5 ) (5 ) (3 ) (3 ) (3 ) (2 ) (2 ) (2 ) (2 ) (1 ) (6 ) (2 ) (3 ) (4 ) (5 ) (5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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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한국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의 질 - 시설평가를 중심으로 전 광현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지금까지 조치제도의 구조 하에서 노인복지지설 등의 시설복지서비스의 질 확보는 주로 행정에 의한 지도, 감사에 의존해 왔다. 지도, 감사의 대상은 다방면에 걸쳐있지만, 입소자 의 처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8년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 제 43조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00년에 요양시설과 실비요 양시설, 2001 년에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노인복지시설평가를 실시하였고, 2003 년 개편된 평가 틀에 의해 5 종의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실비양 로시설과 실비요양시설)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년 양로원, 요양원과 노인복지관 등 330여개의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평가가 실시되는 등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법적 근거에 기반 한 복지시설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정부입장에서는 공공자금 에 대한 책임성확보를 위한 노력이며, 서비스이용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복지시설평가를 통하여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서비스수준을 제고시 키고, 시설의 현재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발생을 예방하며, 일정수준이상의 서비스를 유지하 고 사회복지시설의 자발적인 변화노력을 유인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가기준의 타당성문제와 평가과정상에 객관성의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으며, 노인복지 현장에서도 평가제도에 대하여 적지 않은 불신을 제기하고 있다. 즉 현재 정부주

168 도하에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평가의 경 우 비용효과분석보다 시설( 기관) 평가에 주안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평가 성격을 갖는 노인 복지사업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 한국의 노인복지시설평가의 현황 1) 도입과정이다.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사회복지시 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 회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IMF로 대변되는 국가경제적 위기 속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투명 성, 서비스의 양질성을 유도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 회복지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해야할 당위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 공급자 중심의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인권중시에 적응하는 측면도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증대하였으며 이는 정부로 하여금 시설평가의 전면적인 실시를 가져 오게 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999년 첫 평가 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도까지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이 주관하여 시행하였으며 2004년 이후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표의 개발과 평가의 수행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1차 평가기간인 1999년부터 2001년 까지의 평가를 평가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차 평가기간인 2002년 부터 2004년까지의 평가는 일부종별시설 평가지표 개발과 더불어 기존에 개발된 평 가지표를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3차 평가기간은 2005년 시설 평가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시행되며 기존의 2차례에 걸친 평가과정을 통해 나타 난 평가전반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평가체계의 방향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169 2) 노인복지시설 각 영역별 문항 수및배점현황(2006 년도) 거주자 만족도는 최종 결과에 점수로 반영되지 않음. 3. 한국의 노인복지시설평가제도의 개선이다. 1) 인증제도로의 개선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제도와 인증제도 모두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 을 두고 있지만, 현행 평가제도는 시설운영과 공공재정의 투입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 지만, 이용자의 서비스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에 한계를 갖는다. 2008년도의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서비스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함은 물론, 자체평가 과정에서 시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시설 스스로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찾아내고 이를 위한 정책이나 과업을 수립하여, 시설종사자들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노인복지 시설평가는 평가활동의 결과에 중점 둔 사후보고에만 치중 되는 경향이 짙어, 평가이후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따라서 평가결과 의 활용의 극대화,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외부전 문기관에 의한 전문적, 객관적이고 공평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2) 평가전담기구의 상설화이다. 무엇보다도 인증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평가제도는 전문적인 민 간의 비영리기구의 상설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3년 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한시적으로 평가운영주체가 되는 용역사업형태로는 평가위원 구 성의 어려움, 평가시기의 특정시기 집중, 지나치게 짧은 평가기간, 질적 평가의 부족현상, 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부족, 전문가집단의 독점적인 평가수행으로 인한 감사관성향 등 적지 않은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조사자에게 복지 분야에서의

170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평가조직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평가기준의 적 용시 전문성 정확성 중립성 신뢰성 공평성을 가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서비스평가 비율의 제고와 서비스제공과정에 대한 질적인 평가의 필요성 2006 년 우리나라 노인시설( 요양원과 양로원) 평가기준의 경우, 공통평가항목이 13 개(15 점 배점), 시설 및 환경이 18 개 항목(20 점 배점),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가 15 개(15점 배 점), 서비스질이 40 개 항목(40 점 배점), 지역사회관계가 10 개 항목(10 점 배점) 으로 총 4 개 영역와 공통평가를 위해 96개지표로 구성하여 4 점 척도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을 크게 서비스지표와 조직운영지표로 구분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시설환경에 대한 평가비율은 상 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비스평가항목비율은 40% 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용자 가 노인이라는 점과 세심한 현장평가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양적인 현행 평가항목 이외 에도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평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술하게 하는 등 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작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평가추진조직의 사무분담이다. 한국의 경우 평가매뉴얼 개발과 평가방법,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조사를 용역을 맡은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도의 협력하에 총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문적이고 공평한 평가에 여전히 장애요인으로 남는다고 보아진다. 2006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한 국사회복지협의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시도와 함께 공동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중립적, 독립적이고 공평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도차원에서도 평가위탁기 관을 선정하여, 공동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정부차원에서 평가전문기관을 공모 한 후 평가전문 위탁기관으로 선발하여 중립적, 독립적이고 공평한 평가를 실시하여 야 할 것이다.

171 < 참고> 2003년 기준 시설종류별 평가도구의 구조와 배점 영 역 하위영역 평가 항목 양로 요 실비 실비 전문 양 양로 요양 요양 A. 시설접근성 및 외관(2 항목) 시설 내부상태(5 항목) 설비(7 항목) 및 위생상태(2 항목) 환경 안전관리(3 항목) B. 운영일반(6 항목) 조직운영 재무관리(4 항목) 정보관리(1 항목) 및 인사관리(8 항목) 인사관리 종사자만족도(5 항목) 식사및영양(3 항목) 의류및침구(2 항목) 입욕및배설(3 항목) C. 여가(2 항목) 외출 및 외박에 대한 원조(1 항목) 서비스의 간병 및 보건의료(6 항목) 질 재활(5 항목) 와상환자 및 치매(5 항목) 사회서비스(3 항목) 호스피스 및 장례(3 항목) D. 입소(3 항목) 회화(2 항목) 거주자의 자유선택(2 항목) 생활상의 자기결정(2 항목) 권리 사생활 확보(2 항목) 불평해결(1 항목) E. 지역주민의 참여(6 항목) 시설거주자의 지역참여(2 항목) 지역사회 홍보(3 항목) 관계 연계망(4 항목) F. 직원에 대한 만족도(2 항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5 항목) 거주자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2 항목) 만족도 시설생활에 대한 만족도(1 항목) 총6영역 38 하위영역 총 점

172 프로필 전 광현 (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력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학사 및 석사 ~ 일본 명치학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전기과정 유학 ~ 일본 관서학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위원 ~ 서울특별시 공동모금회 배분위원회 배분위원 ~ 인천직활시 공동모금회 배분위원회 배부위원 ~ 현 재 경기도 공동모금회 배분위원회 배분위원 ~ 현 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연구업적 저자 내용 전광현외 인 역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전광현외 인 저 사회복지학강의 전광현외 인 저 기독교사회복지의 이해 전광현외 인 저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 전광현외 인 저 기독교사회봉사론 전광현 책임 마포노인복지관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전광현 공동 복지위원제도 도입을 위한 모형개발

173 鳶 確 巨 什 朕 芝 獣 竺 辞 搾 什 税 霜 聖 持 唖 馬 澗 獣 繊 廃 井 耕 慎 喰 爽 娃 左 硲 湿 斗 紫 巷 厩 舌

174 15 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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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畿 河 南 市 畿 畿 2004

181 시설서비스의 질을 생각하는 시점 한 경미 영락주간보호센터 사무국장 들어가는 말 이 주제를 가지고 시설복지에 대한 고민과 현재 나의 위치, 과거 15년 정 도의 시설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복지의 삶, 시설노인복지의 방향 및 추구했 던 서비스를 생각하면서 이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시설의 복지를 주도하고 있다. 첫째, 노인수발보장제도하에서의 시설복지의 문제 둘째, 인권과 노인 학대라는 잣대를 가지고 시설에서의 인권과 학대예방에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셋째,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지역밀착형복지와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를 극 대화시키기 위한 재가복지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시점에서 시설복지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더 발전하기위 한 노력을 하지만 제도적인 밑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실정 이다. 이 세 가지를 풀어나가면서 어떻게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서 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182 중간 말 첫 번째의 준비인 노인수발보장제도하에서의 시설복지는 서비스나 질의 면 에서는 퇴보이다. 1990년대 초에 시설복지는 우선적으로 위생서비스에 주력하면서 적은 인 력으로 식사와 목욕, 일상생활에 관련된 본능적 서비스를 주는데 주력하였 다. 1995년도에 재가복지가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결된 자원 확보와 후 원금, 지역행사 참석 등의 지역복지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도에 접어 들어 시설평가라는 이유로 행정 사회 정서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항목으로 인 하여 시설의 인력 및 프로그램의 투자와 함께 시설복지의 업그레이드를 이 루었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인력의 보충 등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가운 데 2003 년의 공적노인요양추진기획단이 발족되었고, 노인복지는 노인수발보 험제도의 하에서의 준비를 시설에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지방자 치제도의 지방분권화라는 복지 예산의 핵폭탄을 맞으며 시설은 또 정신없이 제도의 변화를 준비해야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설복지서비스의 흐름을 살펴보면, 1990년도 년도사이에는 시설서비스가 직원과 어르신이 한 가족이 라는 생각으로 제도적인 서비스보다는 정을 나누는 서비스였다. 예를 들면, 식사준비를 같이하고, 프로그램을 서로 도와주며, 병원에 입원하면 옆방이나 함께한 사람이 도와주고, 직원의 결혼 혹은 어르신의 장례는 우리 가 주체가 되어 함께 이루어지는 서비스였으므로 예의보다는 다 같이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형태의 서비스였다. 또한 형식적 제도적이 아닌 부족한 인력을 시설 의 어르신이 함께 짊어지는 형태였다. 1995년-2001년 사이에는 재가복지가 시설의 병설로 운영되면서 시설복지 와 재가복지가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시설이 지역사회복지와 함께 하여 야하는 홍보와 시설의 개방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원봉사자가 늘 어나고 자원봉사자에 의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설의 프로그램이 외부와 연결되면서 지역행사참석 및 문화센터활용 등으 로 이루어 졌다. 또한, 2001년부터 시설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시설복지의 구체적인 서비스 의 형태가 매뉴얼로 나왔고, 전국시설 공통문서의 표준화와 시설협회의 평가 준비 등이 시설복지의 전체적인 평준화를 시켰다. 그 속에서 시설복지가 지 역 개성을 살려 경쟁적으로 진행되어졌으며, 어르신을 위하면서 시설여건에

183 맞는 프로그램의 공모 및 지원이 진행되어졌다. 평가를 통한 시설 서비스의 향상과 인력의 법정기준도 다 못 미치는 속에 서 노인수발보장제도하에 어렵게 준비해온 시설의 복지들이 한 순간에 소용 없는 일이 되었다. 민간과 경쟁하고, 수가를 통해 직원과 어르신의 복지 서 비스가 우선이 아닌 제도의 정착화를 시키며, 빈부격차와 국민기초생활수급 권자의 서비스의 방향과 질이 아직도 확보되지 않은 속에서, 시설의 인프라 도 갖추기 전에, 8개 지역의 시범사업 평가와 전국의 확산이 준비되기도 전 에, 2008 년도에 실시하오니 준비하기 바란다 는데 여기서 서비스의 질을 어 떻게 발전시켜야하는가. 더구나 양로시설은 시범사업에 들지도 않았으며, 노인수발보장제도 하에서 의 판정회의를 통해보면 양로시설입소는 자부담의 원칙으로 가야하는데, 모 든 서비스가 중증의 질환 및 장애를 가진 어르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지면서 수가를 위해서는 재활과 예방이라는 두 가지의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노인과 인권학대라는 이슈로 인하여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 라 노인학대의 유형 및 시설에서의 노인학대사례 등과 함께 시설노인의 인 권에 대한 지침 및 안내책자가 배부되었다. 이에 어르신의 인권에 대한 교육 이 강화되어 시설에서는 운영위원회와 건의함 및 조치사항제보 등으로 강화 되었으나 이에 따라 시설에서의 직원의 입지는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 서비 스의 강화와 인권에 대한 개별적인 공간 확보, 어르신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 비스들이 준비되지 못한 직원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 이는 현재의 서비스를 정리하고 매뉴얼화 하면서 직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노인복지시설 평가항목에 인권교육의 내용을 삽입한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라는 책 자를 배포하여 직원을 교육하는 것으로 시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하고 있다. 적절한 인력과 직원의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책자대로 시행할 수 있어야하 는데, 우리는 법과 제도는 앞서가지만 시설의 설비 및 안전에 따른 시설설비 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인권과 학대의 문제는 시설의 관리자나 직 원의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2002년부터 본 시설에서도 건의함과 인권 신고함을 설치하여 보았지만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어르신이 쉽게 옆의 어르신에게 정서적 학대를 받은 일( 욕설, 비난) 과 텃세 등을 쉽게 밝힐 수가 없으며, 밝히면 그것이 너무 확대되어 진전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184 셋째, 재가복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의 전 환성을 인식하고 1987년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2개소에서 시범으로 실시하 였으며, 1989년 12 월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가정봉사사업 과 재가노 인 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1993년 12 월 법률을 다시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라고 명시하였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994 년에 제정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7년 8월에 가정봉사원 교육훈련 의 무 및 교육기관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등을 실시하였다 년에 재가복지기관이 많이 늘어났으나, 이는 전국적인 노인수발제도 하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10살의 나이로 아직 초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사회생활에 뛰어든 무모한 제도이다. 예산의 기준이나 인력의 기준은 늘 총 액예산을 주면서 그 안에 맞추어 집행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책정한 총액의 지원기준은 2004년 총 104,280천원이며 주간보호 67,050 천원, 단기보호사 업 73,920 천원이며, 2005년에는 총 109,494 천원, 주간보호 70,403천원 단 기보호사업 77,616천원으로 4인 기준의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저히 감 당할 수가 없었다. 2005년 지방자치제도의 분권교부세로인한 보조금의 형식 이 되고, 위기준의 단가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오 히려 재가복지예산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별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가복지의 유료사업은 1993년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유료노인복지사업 을 확충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장려하기위한 목적으로 민간기업 단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재가노인을 위해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서울에만 유료 사업기관이 설치되었고 특히, 가정봉 사원파견사업은 다른 시군구에는 유료 사업기관이 설치된 곳이 없었다. 연도 개소 수 자료 : 보건복지부(2004), 재가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재가복지시설 설치를 많이 하지 않자, 사단법인에 재가노 인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사단법인이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에 뛰어들었고, 협회나 단체에게 여러 가지로 사업을 나누어주는 형태로 하 여 재가복지사업을 늘렸으나 단위와 개수만 늘고 실질적인 서비스의 형태나 운영비의 산출기초 등이 나타나지 않아 많은 상태에서 재가복지의 발전은

185 적은 산출의 근거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의 향상에 항상 걸림돌이 되었다. 우선, 다른 사업과 겸직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단위사업의 독립적인공간의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시설의 부설이나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의 한 부서로서 단위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다보니 독립적인 협회운영이나 조직적 인 책임의 원장의 인력이 양성되지 못하였고, 계약직이나 중간관리자의 겸임 형태로서의 재가복지 밖에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저예산으로 인하여 경력의 사회복지사가 아닌 낮은 호봉의 신입사회복지사로서 입사하여 경력이 붙으 면 발령을 내거나 다른 부서로의 이동으로 재가복지의 어르신에 대한 서비 스의 노하우나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어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 실비입소나 유료이용도 입소나 이용료의 기준이 없어서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산출기초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현재 시범 실시되는 노인수발보장 제도의 수가로 반영되어서 앞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 하에서의 서비스 비용 이 적자로 운영되어 질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맺는말 1980 년대의 시설을 뒤돌아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고, 직원의 수 및 서비스 의 양은 늘어났다. 그러나 무엇인지 모르게 2% 부족 한 것 같은 생각은 공 동체의식의 약화와 가족적인 분위기의 시설복지가 아닌 양적 현대적인 시설 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시설의 외관이나 직원의 배치는 거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지만 한 가지 빼먹고 달려온 생각이 드는 것은 양과 외모 에 신경쓰다보니 겉은 멋지고 도시적인데 마음은 허전하고 개인성향이 강해 짐으로 인하여 한국적인 情 의 문화를 살리지 못한 것이기에 안타까움을 말 로 표현할 수가 없다. 프로그램에서도 어르신이 갖고 있는 기술( 한복 만들기, 뜨개질, 정통 음식 만들기) 을 활용한 프로그램 보다는 서양적인 프로그램과 놀지 못한 한이나 풀어보자는 유희적인 프로그램으로 치우진 것도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나 정서적인 면에서도 아쉽다. 또한 시설이 외적인 기능보강을 지원할 때 직원의 자질과 교육프로그램이 세밀하게 훈련되어 준비되어야 하는데 보여주는 것에 급급하였고, 이제 내부 적인 것에 손을 쓰고자하니 이전에 쌓인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게 된 부분이 너무 많다. 한국의 노인복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노인수발보장제도라는 큰 틀 속

186 에서 이제 서비스의 질과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복지는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가는 선진국인데 선별주의에 대한 복지적 인 준비와 인프라구축 없이 수발보장제도하에서 보편주의와 경제논리로 현 재의 시설복지의 우선인 저소득어르신의 서비스와 질이 보장되어질지가 현 장에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선다. 적은 예산으로 재가복지와 시설복지가 예방 및 치료, 재활이라는 종합적인 서비스로서 제공되어 지고, 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가 생활중심의 시설복지 로 세분화되어 재활보다 혹은 어르신의 삶의 질보다는 경제적인 수가의 개 념 혹은 서비스의 양의 문제에서 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윤리적인 갈등은 없을까. 이제 새로운 제도 도입 하에서 현재 갖고 있는 복지적인 서비스와 직원교 육 등이 함께 이루어지고, 예방적인 서비스가 없어지지 않도록 현재의 장점 이 함께 진행되어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고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과도기와 선구자적인 희생 이 필요하다. 시설복지에서 질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마인드가 걸리고, 복지 적인 논리를 앞세워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최상으로 줄 때, 경제적 취약함이 걸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현재의 시설복지가 살 아날 수 있기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187 프로필 한 경미 ( ) 사회복지사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사무국장 영락주간보호센터 사무국장 겸임 학력 1990년 한림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2000년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노년학 전공 경력 1990년 영락경로원입사 1992년 영락경로원 생활지도원 1993년 영락경로원부설 재가노인복지상담소 수석사회복지사 1995년 영락재가노인복지상담소 소장대우 1999년 영락경로원 사무국장 2005년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사무국장 2005년 영락주간보호센터 사무국장 겸임 자격 1990년 사회복지사1급 1997년 임상사회복지사 활동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사 하남시지역복지실무협의체 위원 경기도공동모금회배분지원 사업단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재가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공저 노인복지시설 운영메뉴얼 2004년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188 奄 割 悪 尻 廃 重 焼 人 走 企 遭 仙 拭 辞 左 食 爽 澗 依 - 差 走 紫 噺 税 引 薦 人 穿 諺 - 葛 走 軒 展 追 塘 獣 仙 舘 狛 昔 反 壱 遭 仙 奄 割 21 室 奄 尻 姥 奄 姥 噺 舌

189 1. (1) (2) () (3) 2. (1) () (2) 3. () (1) (2)

190 (3) ()(1998) (4) (etc.) (1996)(1997) (1998)etc 4. (1) () (2) () (3) welfare(wohrfahrt)

191 1949 () (1986 ) ( ) 1989 () ()() 2001 ( ) 2003 () () 21 ()() ()() ()() () 16 ( ) (1979 ) (1997 ) (1998 ) (2001 ) (2004 )

192 한신 아와지 대진재에서 보여준 것 - 복지사회의 과제와 전망 - 재단법인 효고 진재기념 노지리 타케토시 21세기 연구기구 회장 1. 성숙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파탄 ⑴ ⑵ ⑶ 전후 일본의 개인주의적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이념 성숙사회화( 성장률의 저하와 장수화) 와 복지국가의 파산 고령사회화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2. 대지진이 가르쳐 준 것 ⑴ 한신 아와지 대진재는 성숙사회에의 이행기의 근대도시를 덥친고 도시직 하형의 대진재 - 근대 도시생활( 근대문명) 의 취약성을 폭로 ⑵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것 1 보이지 않는 자연에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 2 물건보다는 마음 3 지역사회의 복지기능과 위기관리 기능 4 봉사적인 활동의 가능성과 잠재력 3. 진재 부흥 과정에서 추진된 것( 복지관련) ⑴ 목표 : 창조적 부흥 ⑵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공생사회 만들기, 의료 보건 복지의 통합

193 ⑶ ⑷ 지역안심거점 만들기, 커뮤니티 서포트 센터 봉사활동의 확대와 조직화 특정 비영리 활동촉진법(NPO 법)(1998) 공적지원( 가설주택, 피해( 이재) 아동 대책, 생활복지자금특별조치 등) 마음의 케어 센터(1996), 공적 개호 보험법(1997), 피해( 이재) 자 생활 재건지원법(1998) 4.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에 ⑴ ⑵ ⑶ 형성되어온 ( 자조, 공조( 共 助 ), 공조( 公 助 ) 의) 삼조의 체계 - 복지사회로 사회는 ( 시장섹트, 보란티어섹트, 행정섹트의) 삼층 질서로 앞으로의 동향에 의미 하는 것 1 공동체의 회복 - 개인주의 극복 - 요구민주주의에서 참가민주주의 로 2 인격적 관계의 회복 - 물질주의의 극복 - Welfare( Wohrofahrt) 의 본래의 의미

194 프로필 노지리 타케토시 ( ) 재단법인 효고 진재기념 21세기 연구기구 회장 생활협동조합 코프고베 이사장 생활협동조합 코프고베 협동학원장 경력 1949 년 고베 경제대학 ( 현 고베대학) 졸업 1964년 고베대학경제학부교수 1984 년고베대학경제학부장(1986 년까지) 1988년 고베대학 퇴관 고베대학 명예교수 1988 년 오사카 학원대학 경제학부 교수(2000년3 월까지) 1989 년 ( 재) 효고현 장수사회 연구기구 이사장 1991년 생활협동조합 코프고베 협동학원장 2001 년 ( 재) 효고현 휴먼 케어 연구기구 이사장 ( 개편) 2001 년 생활협동조합 코프고베 이사장(2001년6월19 일~) 2003 년 ( 재)21세기 휴먼 케어 연구기구 이사장 2006 년 ( 재) 효고 진재기념 21세기 연구기구 회장 전문분야 경제 정책론, 비교 경제 체제론, 국제 문제, 고령화 문제 등 저서 일반경제 정책론 ( 유히카쿠), 경제 정책원리 ( 고요서방) 선택의 시대 ( 신효오론), 근대의 운명 ( 번역 신효오론) 자연법 ( 공동번역 소오분사), 제3 의 길 ( 고우요쇼보) 장수 사회를 산다 ( 고요서방) 등 다수 기타 경제학박사 일본학술회원 제16기 제3 부 경제계 (1994년7 월~1997년7 월) 일본경제정책학회 전회장/ 경제사회학 전회장/ 고베경제동우회 특별회원(1979 년~) 효고현 사회상(1997 년)/ 오스트리아 제일급 학예공로십자장(1998 년) 훈삼등욱일중수장(2001 년)/ 효고현 공로자[ 현세 고양 공로](2004 년)

195

196 薦 4 噺 廃 析 原 製 税 嘘 嫌 宿 匂 走 崇 壱 敬 切 差 走 辞 搾 什 税 霜 聖 硝 焼 沙 陥 仙 舘 狛 昔 政 艦 婚 仙 舘 紫 噺 差 走 狛 昔 反 壱 薄 紫 噺 差 走 漠 税 噺 () 廃 析 原 製 税 嘘 嫌 宿 匂 走 崇 叔 楳 是 据 噺 析 沙 紫 巷 厩 星 奄 ) 陥 酔 帖 板 耕 拭 ) 酵 慎 殿 ) 酵 舛 耕 ) 遭 丞 鉢 ) 繕 肯 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