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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대한변협 일변연 공동심포지엄 일정표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전체사회:이명숙 대한변협 인권이사 시 간 일 정 개 회 식 개회선언:이명숙 대한변협 인권이사 개 회 사:김평우 대한변협 협회장 13:00 ~ 13:50 타카기 미츠하루 일변연 부회장 인 사 말: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이종걸 민주당 의원 발표자 소개:이명숙 대한변협 인권이사 Session 1 한 일 양국의 일제피해자 권리구제 활동 보고와 쟁점 사회 : 대한변협 김진국 변호사 13:50 ~ 14:50 일변연 사이 노부요시 변호사 발표 : 1 한국측 보고 / 대한변협 김미경 변호사 2 일본측 보고 / 일변연 카와카미 시로 변호사 14:50 ~ 15:05 질의 응답 15:05 ~ 15:20 휴식시간(coffee break) Session 2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대안의 모색 사 회:대한변협 김진국 변호사 일변연 사이 노부요시 변호사 발제:한국측 / 대한변협 최봉태 변호사 일본측 / 일변연 아이타니 쿠니오 변호사 15:20 ~ 17:20 토 론:1 정인섭 서울대 국제법 교수 2 박영아 대한변협 변호사 3 홍기만 사법연수원 교수 4 이국언 일제피해자신문 편집장 5 아다치 슈이치 일변연 변호사 6 이재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기획총괄과 기획팀장 17:20 ~ 17:30 질의ㆍ응답 폐 회 식 17:30 ~ 18:00 대한변협 일변연 공동입장 발표

3 日 程 大 韓 辯 護 士 協 會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共 同 シンポジウムの 日 程 表 法 の 支 配 と 日 帝 被 害 者 の 権 利 救 済 代 表 司 会 者 : 李 明 淑 (イ ミョンスク) 大 韓 辯 協 人 権 理 事 時 間 日 程 開 会 式 13:00 ~ 13:50 開 会 宣 言 : 李 明 淑 (イ ミョンスク) 大 韓 辯 協 人 権 理 事 開 会 の 辞 : 金 平 祐 (キ 厶 ピョンウ) 大 韓 辯 協 協 會 長 高 木 光 春 (タカギ ミツハル) 日 弁 連 副 会 長 挨 拶 : 金 映 宣 (キ 厶 ヨンソン)ハンナラ 党 委 員 李 鍾 杰 (イ ゾンゴル) 民 主 党 委 員 発 表 者 紹 介 : 李 明 淑 (イ ミョンスク) 大 韓 辯 協 人 権 理 事 Session 1 13:50 ~ 14:50 韓 日 両 国 における 日 帝 被 害 者 権 利 救 済 活 動 の 報 告 と 争 点 司 会 者 : 大 韓 辯 協 金 晋 局 (キム ジングク) 弁 護 士 日 弁 連 崔 信 義 (サイ ノブヨシ) 弁 護 士 発 表 者 :(ア) 韓 国 側 の 報 告 / 大 韓 辯 協 金 美 京 (キ 厶 ミキョン) 弁 護 士 (イ) 日 本 側 の 報 告 / 日 弁 連 川 上 詩 朗 (カワカミ シロウ) 弁 護 士 14:50 ~ 15:05 質 疑 応 答 15:05 ~ 15:20 休 憩 (coffee break) Session 2 日 帝 被 害 者 の 権 利 救 済 のために 残 された 課 題 と 代 案 の 模 索 司 会 者 : 大 韓 辯 協 金 晋 局 (キム ジングク) 弁 護 士 日 弁 連 崔 信 義 (サイ ノブヨシ) 弁 護 士 15:20 ~ 17:20 發 提 者 : 韓 国 側 / 大 韓 辯 協 崔 鳳 泰 (チェ ボンテ) 弁 護 士 日 本 側 / 日 弁 連 藍 谷 邦 雄 (アイタニ クニオ) 弁 護 士 討 論 者 :1 チョン インソプ ソウル 大 学 校 国 際 法 教 授 2 大 韓 辯 協 朴 英 我 (バク ヨンア) 弁 護 士 3 ホン ギマン 司 法 研 修 院 教 授 4 イ グクオン 日 帝 被 害 者 新 聞 編 集 長 5 足 立 修 一 (アダチ シュウイチ) 日 弁 連 弁 護 士 6 イ ゼチョル 対 日 抗 争 其 強 制 動 員 被 害 調 査 及 び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等 支 援 委 員 会 企 画 総 括 課 企 劃 チーム 長 17:20 ~ 17:30 質 疑 応 答 17:30 ~ 18:00 閉 会 式 大 韓 辯 協 日 弁 連 の 共 同 立 場 について 発 表

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목 차 개회사 6 축 사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8 세션1 주제발표문:한 일 양국의 일제피해자 권리구제 활동 보고와 쟁점 김미경 변호사 13 카와카미 시로 일변연 변호사 31 세션2 주제발표문: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대안의 모색 최봉태 변호사 55 아이타니 쿠니오 일변연 변호사 63 토론문 박영아 변호사 79 홍기만 사법연수원 교수 118 이국언 일제피해자신문 편집장 121 이재철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 기획팀장 124 심포지엄 토론자 약력 소개 127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 약력 소개 130 일변연 공동 심포지엄 출석자 일람 136

5 目 次 目 次 開 会 の 辞 6 祝 辞 キ 厶 ヨンソン ハンなら 党 委 員 8 セクション1 主 題 発 表 文 : 日 帝 被 害 者 の 権 利 救 済 のために 残 された 課 題 と 代 案 の 模 索 金 美 京 (キ 厶 ミキョン) 弁 護 士 13 日 弁 連 川 上 詩 朗 (カワカミ シロウ) 弁 護 士 31 セクション2 主 題 発 表 文 : 日 帝 被 害 者 の 権 利 救 済 のために 残 された 課 題 と 代 案 の 模 索 崔 鳳 泰 (チェ ボンテ) 弁 護 士 55 日 弁 連 藍 谷 邦 雄 (アイタニ クニオ) 弁 護 士 63 討 論 文 大 韓 辯 協 朴 英 我 (バクㆍヨンア) 弁 護 士 ( 国 文. 日 文 ) 79 ホンㆍギマン 司 法 研 修 院 教 授 118 イㆍグクオン 日 帝 被 害 者 新 聞 編 集 長 121 イ ゼチョル 対 日 抗 争 其 強 制 動 員 被 害 調 査 及 び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等 支 援 委 員 会 企 画 総 括 課 企 劃 チーム 長 124 シンポジウム 討 論 者 の 略 歴 紹 介 127 大 韓 辯 協 日 帝 被 害 者 人 権 小 委 員 会 の 略 歴 紹 介 ( 国 文. 日 文 ) 130 日 弁 連 共 同 シンポジウム 出 席 者 一 覧 136

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개 회 사 올해는 조선왕조가 일본제국에 강제로 합병된 소위 국치 100년이 되고 아울러 일본제국이 패 망하여 한국민족이 일본제국의 강압통치에서 해방된 지 6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일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들은 17년이나 넘게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기업체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많은 피해자들 역시 아직도 임금 또는 예금을 보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2009년 12월 일본 사회보험 청은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고생을 한 한국의 한 할머니에게 고작 99엔을 후생연금탈퇴수당으로 지급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은행에 보관되어 있 는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예금(공탁금)에 대해 1965년 한 일협정을 이유로 보상청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일본 기업은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임의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일본기업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 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중국, 대만과는 달리 한국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계속 전후 보상책임을 거부하고 나간다면 한 일간의 진정한 화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많은 수의 일제 피해자들이 한 일 양국 정부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에는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를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양국의 변호사회는 이러한 일제피해자들의 권리문제와 현황을 법 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일본에서 참여해 주신 일본 변호사 님들께 대하여 진심으로 그 용기와 지혜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치 100년, 해 방 65년이 되는 올해야 말로 일제 피해의 전후보상 책임이 한 일 양국 법조계에서 공식적으로 확 인되는 원년이 되어 한 일 양 국가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에 공동의 번영과 행복을 이룩하는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 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평 우

7 開 会 の 辞 開 会 の 辞 今 年 は 朝 鮮 王 朝 が 日 本 帝 国 に 強 制 合 併 された いわば 国 恥 100 年 となるとともに 日 本 帝 国 が 敗 亡 し 韓 国 民 族 が 日 本 帝 国 の 植 民 地 統 治 から 解 放 されて 以 来 65 年 目 となる 年 であります しか し 不 幸 にも 日 帝 被 害 者 たちの 相 当 数 が 未 だに 正 当 な 補 償 を 受 けていないのであります そのため 日 本 軍 慰 安 婦 の 被 害 者 たちは 17 年 間 も 毎 週 水 曜 日 に 日 本 大 使 館 の 前 で 日 本 政 府 の 謝 罪 と 賠 償 を 要 求 しております また 日 本 の 企 業 で 強 制 労 働 された 数 多 くの 被 害 者 たちも 未 だに 賃 金 や 預 金 に 対 する 補 償 を 受 けていないのであります むしろ 2009 年 12 月 日 本 社 会 保 険 庁 は 勤 労 挺 身 隊 として 動 員 されて 様 々な 苦 労 をした 韓 国 のあるお 婆 さんに 僅 か99 円 を 厚 生 年 金 脱 退 手 当 として 支 給 し 韓 国 国 民 の 怒 りを 買 いました さらに 韓 国 政 府 も 日 本 銀 行 に 保 管 されている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たちの 預 金 ( 供 託 金 )に 関 し 1965 年 の 日 韓 協 定 を 理 由 に 補 償 請 求 を 断 っております 最 近 ある 日 本 企 業 は 中 国 人 の 強 制 動 員 被 害 者 たちに 対 して 任 意 に 補 償 金 を 支 給 し 和 解 の 道 を 探 ろうとしております しかし 韓 国 人 の 被 害 者 に 対 しては 未 だにどの 日 本 企 業 も 和 解 の 手 を 伸 ば しませんでした このように 日 本 が 中 国 や 台 湾 とは 違 って 韓 国 の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戦 後 補 償 を 断 り 続 ける 状 態 では 日 韓 間 の 真 の 和 解 は 期 待 できません 以 上 のように 数 多 くの 日 帝 被 害 者 たちは 日 韓 両 国 の 政 府 から 法 の 保 護 が 受 けられず 放 置 され ております 弁 護 士 法 には 基 本 的 な 人 権 や 社 会 正 義 を 弁 護 士 の 基 本 的 使 命 と 規 定 しております 従 っ て 日 韓 両 国 の 弁 護 士 会 は このような 日 帝 被 害 者 たちの 権 利 問 題 及 び 現 況 を 法 の 支 配 という 観 点 から 見 直 し その 解 決 策 を 探 ろうとしております このような 意 味 で 今 回 のシンポジウムに 足 を 運 んでいただいた 全 ての 方 々 特 に 日 本 からいらっしゃっ た 日 本 の 弁 護 士 の 方 々の 勇 気 と 知 恵 に 対 して 敬 意 を 表 するとともに 心 よりお 礼 を 申 し 上 げます 国 恥 100 年 解 放 65 年 となる 今 年 こそ 日 帝 による 被 害 の 戦 後 補 償 責 任 が 日 韓 両 国 の 法 曹 界 において 公 式 的 に 確 認 される 元 年 となり 日 韓 両 国 の 真 の 和 解 及 び 平 和 が 訪 れ それをもとに 今 後 の 東 北 アジア 地 域 においての 共 同 繁 栄 が 達 成 できる 新 しい 地 域 共 同 体 が 生 まれることを 心 よりお 祈 りいたします 大 韓 辯 護 士 協 會 協 會 長 金 平 祐 (キム ピョンウ)

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고양시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먼저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뜻깊은 자리를 주 관하신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님, 일본변호사협회 미야자키 마코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바쁜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한 ㆍ일 양국 변호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한국이 일제에 강제로 주권을 빼앗긴지 100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0년간 바로 잡지 못 한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 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대학생 동아리 생존경쟁 이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6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의 결과 모른다(51.2%), 알고 있다(48.8%), 지금까지 일제 잔재가 잘 청산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97.3%) 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를 보면 한일 양국의 과 거사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무관심 한지, 또한 그동안 한일 양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 결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해방 후의 혼란과 6ㆍ25전쟁의 폐허를 딛고 단기간 내에 세계에서 유례 가 없을 정도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발전이라는 과정에 서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양보되거나 희생을 치러야만했습니다.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은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식민통치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회담으로써 3억 달러의 차관을 받는 것으로 위안부의 피해자들의 보상금이나 2차대전 때 징병 당한 한국 군인의 보상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포항제철(지금의 포스코) 건설과 고속도로 건설 등 우리나라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 하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일제 피해자 보상에 대한 문제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 당시 경제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일제 피해자들 개인의 소중 한 권리는 양국 정부의 무관심으로 법의 지배에서 소외된 채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법의 지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함부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그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의 지배 없 8

9 축사 이는 개인이 사회와 교감하면서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없고, 지속적인 사회 안정과 번영도 보 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법의 지배를 사명으로 하는 양국 변호사들의 공동 노력으로 법의 지배에서 소외된 채로 방치되어 온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에 나선 것은 참으로 의 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양국 변호사 단체가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지지 부진했던 일제피해자 보상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들은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액 을 강제로 저축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시 미지불( 未 支 拂 ) 임금 3억6000 만엔(현재 한화 가치로 3조~4조원)가량은 아직까지 일본 법무성 등에 공탁돼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일제 징용자는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으며, 한ㆍ일 양국서 줄을 잇는 미불임금 청구소송은 최소한의 피해보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ㆍ일청구권 협정 체결을 통해 무상 3억달러를 지급한 것을 들어 미불임금이 청산됐다 고 주장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기업들에 4조원대의 미불임금을 공탁하게 한 것은 일본 기 업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람을 썼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일본 외무성은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제하 한국인 노무동원자 공탁 서 부본 17만5천명분(총 공탁금액 2억7천800만엔)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노무동원 피해자의 손해 판정과 지원 사업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50여명이 지난 2007년 포스코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보상으로 이룬 회사 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 포스코가 직접적인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한ㆍ 일 협정에 따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포스코를 건설해 수혜를 입은 만큼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앞장서서 참여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책 임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 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가 그 주체로, 본 의원이 속한 정무위원회 소속 기관인 만큼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제 피해자 문제는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는 역사적 문제입니 다. 일본 정부나 국민들은 그들의 선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그에 따른 피해국가 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 민족 스스로의 몰 역사성을 드러 내고, 그들 스스로의 자존심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9

1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그러므로 21세기 세계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먼저 일본 정부가 과거 강점기의 저지 른 잘못의 진정한 사죄와 국가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국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이 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보호시 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 신적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일본군위안 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고령의 살아있는 증언자들이 더 이상 역사 의 현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사후 가족ㆍ친지ㆍ민간단체에 배상권을 양도할 수 있는 위안부의 대 일 배상권 양도 제도 신설의 문제 를 제기하여 사후에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제 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에서는 일 제 피해자 문제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국회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 시 키고, 일본 국회의원님들과의 상호 교류 및 연대를 통해 양국 정부의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이 끌어 내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관련 단체들 및 관계국 의회와의 범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의 세계 대회 정례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같은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 부 문제뿐만 아니라 일제 피해자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심포지엄를 통해 일제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21일 국회의원 김 영 선 10

11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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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내의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 한국내의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 1) 김미경(변호사) Ⅰ. 손해배상소송 1.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 피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 부산지법 2000가합7960 손해배상(기) 원고 이근목 외 5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주) 소제기일 종국결과 기각 부산고법 2007나428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망 박창환 외 4 피고(피항소인) 미쓰비시중공업(주) 항소일 종국결과 항소기각 대법원 2009다22549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망 박창환 외 4 피고(피항소인) 미쓰비시중공업(주) 상고일 종국결과 2) 상고심 진행 중 -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이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의 연락사무소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지법에 소송 제기 - 소송 과정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일협정으로 피해보상이 끝났다고 주장, 우리 정부는 한일협정의 전면공개를 거부하여 제기된 한일협정 정보공개청구소송 3) 으로 이어짐 - 1심 판결은, 비록 이 사건 소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또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교가 수립된 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및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 1 강제 1)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자료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고 2) 이하 모든 종국결과는 현재 기준 3) Ⅱ의 2항 참조 13

1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동원 피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2 원고들이 일본에 서 제기한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다수의 과거 일본국 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본국 재판소가 내릴 확정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이나 정의관념 및 국내법질서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결과를 전혀 예상 못할 바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3 일본에서 시행된 회사경리응급조 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국내법은 전후 처리를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술 적인 입법에 불과하고, 구 미쓰비시가 피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는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사실 등을 이유로 법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4 우리나라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고의 손 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됨을 인정하고, 5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개인적 손 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 1심 판결 선고 이후,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들 패 소판결이 확정 - 2심 판결은 원고들의 일본소송에서의 주장에 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대 한민국법 또는 일본법, 그 외의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일본법이 된다고 보고, 일본국 재판 소가 위 소송에서 일본법을 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 또는 소멸시호 완성 등을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 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일본국 재판소의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이 승인되고 일본국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현재 상고심 진행 중 2.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 피해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손해배상(기) 원 고 여운택 외 4 피고 신일본제철(주) 소제기일 종국결과 기각 서울고법 2008나4912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여운택 외 3 피고(피항소인) 신일본제철(주) 항소일 종국결과 항소기각 대법원 2009다68620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여운택 외 3 피고(피상고인) 신일본제철(주) 상고일 종국결과 현재 진행 중 14

15 한국내의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 - 원고들 중 2명은 소 제기 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 었던 상태 - 1심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일본에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들에 대하여는, 일본국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이 승인된다는 이유로 일본국 확 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심 판결은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일본 정 부와 구일본제철의 조직적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어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매우 열 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임금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당하였 으며, 상시 감시를 당하여 이탈이 불가능하였고, 식사도 불충분하게 주어진 사실 등을 인 정하고, 구 일본제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고,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 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성과 가 있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구 일본제철과 피고가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소멸시효 도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기각하였다. - 2심 판결은 1심 판결이유를 모두 인용하고, 응급조치법등이 국제법 질서 또는 우리나라 헌 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2회사는 일본 정부에서 제정ㆍ시행한 응급조치법 등에 따라 설립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구일본제 철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 등을 추가하 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현재 상고심 진행 중 3. 포스코 상대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 서울중앙지법 2006가단 위자료 등 원고 김인성 외 99 피고 (주)포스코 소제기일 종국결과 기각 서울고법 2007나90694 위자료 등 (제5민사부 담당) 원고(항소인) 김인성 외 98 피고(피항소인) 미쓰비시중공업(주) 항소일 종국결과 항소기각 (확정) 15

1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2차 소송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42288 위자료 등 원고 여운택 외 150 피고 (주)포스코 소제기일 종국결과 기각 서울고법 2007나87872 위자료 등 (제9민사부 담당) 원고(항소인) 망 박창환 외 4 피고(피항소인) (주)포스코 항소일 종국결과 진행 중 ( 차회 기일) - 포스코가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일본제철과 주식 을 교차소유하고 기술제휴 등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일제시대 군인 이나 군무원, 노무자로 강제징용된 피해자 및 유족들이 포스코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 본 사건에서 1차 소송의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한일협정 대가로 설립된 포스코 강제징용 피해자 재단을 만드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하였으나, 포스코가 이를 거부 4) - 1차소송의 2심 재판부는 항소기각을 하였고, 원고들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 현재 2차 소송의 2심 진행 중 Ⅱ. 행정소송 및 기타 민사소송 1. 한국정부를 피고로 한 유골반환소송 서울지법 2000가합88633 유골인도 원고 송건태 외 4 피고 대한민국 소제기일 종국결과 기각(확정) - 원고들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회원 및 그 유족들이고, 원고들의 선친인 망인들은 태 평양전쟁에 군속으로 징용당하여 강제로 복무를 하다가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들의 사망 사실조차 확인받지 못하였는데, 망인들의 사망사실과 망인들의 유 골과 위패가 대한민국에 소환되었다고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골 및 위패 반환 청구를 하였다. - 1심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들의 유골과 위패를 보관 4) 뒤의 포스코 관련 재판의 현황 참조 16

17 한국내의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기각,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2. 한일협정 정보공개 청구 소송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천수 외 99 피고 외교통상부장관 소제기일 종국결과 일부 인용 진행 쌍방 항소하였으나 쌍방 항소취하(서울고법 2004누4682) - 1심 판결은 외교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일반적 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 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이지 여부를 판단할 유력한 자료들에 대하여는, 설사 위 문서들의 공개로 인하여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다소의 불편이 따르 더라도, 원고들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 고, 나머지 문서들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비공개 문서검증 절차도 진행하면서, 공개 문서와 비공개문서를 특정하였고, 공개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는 총 156개 문서철에 약 35,000쪽에 달하였다. - 위 문서의 공개 이후 관련 자료가 손해배상소송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청구권협정에 의하 여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3.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공탁금지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 정처분에 대한 불복종 1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424 원 고 이 윤 재 피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 소제기일 종국결과 원고패소판결 서울고법 2009누36424 원고(항소인) 이 윤 재 피고(피항소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 항소일 종국결과 진행중 (기일미지정) 17

1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2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644 원 고 신 경 분 피고 소제기일 종국결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 진 행 중 차회 기일 - 현재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임금을 공탁금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 는 위 공탁금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미수금 지원금 형태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면서, 피해자가 위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 원고는 일본에 보관 중인 미수금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면 정당한 보상이 아닌 한 수령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이의사유가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하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여, 피고에 대하여 미수금 지원금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서, 위로금등의 재심의 신청에 관한 처분 취소를 구함 - 1차 소송의 1심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미수금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본에 보관 중인 미수금을 찾아오는 동안 이와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인지 아니면 이를 포기하면서 지원금 을 지급하여 모든 제소권을 소멸시키는 의미의 정당한 보상인지 여부를 재심의하여야 한다 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Ⅲ. 헌법소원 1. 재일동포 상이군경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98마206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청구인 석성기 외 4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 청구일 종국결과 각하 - 청구인들은 해방 전 일본군에 징용되어 군속으로 종사 중 부상을 입은 재일동포 또는 그 유족들이다. 청구인들은 일본국에서 일본국 법률인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 에 의하 여 군인 군속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각 하되었다. - 청구인들은,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는 이유는 재일한국 18

19 한국내의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 인 피징용 부상자들의 보상청구권이 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 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에 의해 타결된 것인지에 관해서 양국 정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정부에 양국간의 위와 같은 해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회부를 해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우리나라 정부를 이를 받아들 이지 않았다. - 이에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부의 중재요청 불이행은 재외국민보호의무에 관한 헌법 제2조 제2항, 헌법 제10조, 제37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 였다. -헌법재판소는 한일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교상의 경로를 통할 것인가 아니면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 여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량범위에 속하고 정 부가 반드시 중재에 회부에 회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 인들의 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이용수 외 108 피청구인 외교통상부 장관 청구일 종국결과 진행 중 - 청구인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데,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을 실효적 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 로, 위 공권력행사의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원폭피해자 한국정부의 책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8마64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 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인 김용길 외 2,744 피청구인 외교통상부 장관 청구일 종국결과 진행 중 - 청구인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 나가사키에서 인 류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에 의해 피폭을 당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다. 19

2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 본 사건은 한일협정 공개 이후, 한국 원폭 해자들이 원폭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적 보호권 불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이다. 4.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8마206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여운택 외 249 피청구인 외교통상부 장관 청구일 종국결과 진행 중 - 청구인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희생된 피해자 및 그 유족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5) 이 청구인들 과 같은 피해자들이 보상 및 배상에 관해 한국 법원 또는 일본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것 으로 해석하는 한 청구인들의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10조 인간 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과 동 시행령의 관련 조항 및 서식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Ⅳ. 향후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 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견해가 판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 패소판결인 원심판결이 파기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 되는 경우, 이 사건 강제동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제피해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향후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승소가능성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신일본제철 사건에서는, 일본국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의 효력을 그 대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 사이의 동일성도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태평양전쟁 종식 후 일본법에 의하여 해산 과정을 거쳐 새로 설립된 모든 일본기업이 전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 판결에서는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 나, 한국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 5) Ⅱ의 3항 참조 20

21 한국내의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 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제피해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 기 위하여 넘어야 할 법적 쟁점은 결국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 효력 과 일본 기업의 동일성 인정 문제,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인정 문제 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1) 나고야 미츠비시 여자근로정신대 고등재판소 판결 에서도 응급조치법 등에 따라 신설된 피고 회사가 구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는 항변을 한 것에 대하여 직접적 으로 판단하면서 구 회사와 피항소인 회사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으며, 피항소인 회사에서 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信 義 則 상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 판시하고, (2) 일본 의 미츠이( 三 井 )광산 중국인 복강( 福 岡 )지방재판소 판결 에서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의 중국인노동자 일본 이입 조치에 따라 강제동원되어 피고 미츠이광산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전기 본건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회사에 대하여, 민법 724조 후단을 적용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정의, 형평의 이념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며, 그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판시하면서 피고 회사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하고, 정 신적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1,000만엔 및 소송비용 100만엔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의 니시마츠( 西 松 )건설 소송 에 대해, 일중공 동성명 제5항에 의하여 중일 전쟁의 수행 중에 생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일본 또는 그 국민 혹은 법인에 대한 청구권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히로시마고등 재판소가 인정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인인 피고 회사가 구회사의 동일성 부인, 소멸시효 항변 등을 하였음에도 상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수리하지 않았던바, 항소심 히로시마고등재판 소의 동일성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등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판 례 및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중요 법적 쟁점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 건정비법 등 효력 과 일본 기업의 동일성 인정 문제,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인정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 국민이 한국정부 등을 상대로 한 다 양한 형태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까지도 채 해결되지 못한 일제피해 자 구제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대후지코시 강제연행 노 동자의 미불임금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1,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 해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는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 이상- 21

2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韓 国 内 での 日 帝 強 占 期 の 人 権 侵 害 関 連 訴 訟 1) 金 美 京 ( 弁 護 士 ) I. 損 害 賠 償 訴 訟 1. 三 菱 重 工 業 に 対 する 強 制 動 員 徴 用 被 害 の 損 害 賠 償 及 び 賃 金 請 求 釜 山 地 方 法 院 2000 ガ 合 7960 損 害 賠 償 (その 他 ) 原 告 이근목の 他 5 人 被 告 三 菱 重 工 業 ( 株 ) 提 訴 日 終 局 結 果 に 棄 却 釜 山 高 等 法 院 2007 ナ4288 損 害 賠 償 (その 他 ) 原 告 ( 控 訴 人 ) 死 亡 の박창환の 他 4 人 被 告 ( 被 控 訴 人 ) 三 菱 重 工 業 ( 株 ) 控 訴 日 終 局 結 果 控 訴 棄 却 大 法 院 2009 ダ22549 損 害 賠 償 (その 他 ) 原 告 ( 上 告 人 ) 死 亡 の박창환の 他 4 人 被 告 ( 被 上 告 人 ) 三 菱 重 工 業 ( 株 ) 上 告 日 終 局 結 果 2) 上 告 審 が 進 行 中 - 日 帝 強 占 期 の 被 害 者 たちが 日 本 ではなく, 大 韓 民 国 において 初 めて 日 本 企 業 を 相 手 に 損 害 賠 償 請 求 の 訴 訟 を 提 起 した 事 件 - 当 時 に 三 菱 重 工 業 の 連 絡 事 務 所 が 釜 山 にあったため 釜 山 地 方 法 院 に 訴 訟 を 提 起 - 訴 訟 の 過 程 において 三 菱 重 工 業 は 韓 日 協 定 によって 被 害 補 償 が 終 わったと 主 張 し 韓 国 政 府 は 韓 日 協 定 の 全 面 公 開 を 拒 否 したため に 提 起 された 韓 日 協 定 情 報 公 開 請 求 訴 訟 3)につながった - 1 審 の 判 決 は この 事 件 の 訴 訟 が 不 法 行 為 があった 日 から 若 しくは 大 韓 民 国 と 日 本 との 国 交 が 結 ばれた から10 年 も 経 過 して 提 起 されたことから 原 告 たちのこの 事 件 の 損 害 賠 償 及 び 賃 金 債 権 は 消 滅 時 効 が 完 成 されたということを 理 由 に 原 告 たちの 1) 日 帝 強 占 期 の 人 権 侵 害 関 連 訴 訟 の 資 料 集 - 民 主 社 会 のための 弁 護 士 会 を 参 照 2) 以 下 全 ての 終 局 結 果 は の 現 在 が 基 準 3) Ⅱの2 項 を 参 照 22

23 韓 国 内 での 日 帝 強 占 期 の 人 権 侵 害 関 連 訴 訟 請 求 を 全 部 棄 却 した しかし 1 強 制 動 員 被 害 の 事 件 に 対 して 大 韓 民 国 法 院 の 国 際 裁 判 管 轄 権 を 認 定 し 2 原 告 たちが 日 本 で 提 起 した 事 件 が 確 定 されていないとともに 多 数 の 過 去 の 日 本 国 裁 判 所 の 判 決 内 容 から 判 断 した 結 果 日 本 国 裁 判 所 が 下 した 確 定 判 決 の 効 力 をそのまま 承 認 することが 大 韓 民 国 の 公 益 や 正 義 観 念 及 び 国 内 法 秩 序 などにおいて 許 されない 結 果 を 招 きかねないという 理 由 などによって 重 複 提 訴 に 該 当 しないと 認 定 し 3 日 本 で 施 行 された 会 社 経 理 応 急 措 置 法 及 び 企 業 再 建 整 備 法 などのような 日 本 国 内 法 は 戦 後 処 理 のための 特 別 な 目 的 をもって 制 定 された 記 述 的 な 立 法 にすぎないし 旧 三 菱 が 被 告 に 変 更 される 過 程 において 実 質 的 に 会 社 の 人 的 物 的 な 構 成 には 基 本 的 な 変 化 がな かったという 事 実 などを 理 由 に 法 人 格 の 同 一 性 を 認 定 し 4 韓 国 の 現 行 民 法 の 不 法 行 為 に 関 する 規 定 が 旧 三 菱 の 不 法 行 為 による 被 告 の 損 害 賠 償 責 任 の 是 非 を 判 断 する 準 拠 法 となることを 認 定 し 5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個 人 的 な 損 害 賠 償 請 求 権 が 消 滅 していない ことを 間 接 的 に 認 定 する などの 成 果 があった - 1 審 の 判 決 の 宣 告 以 来 日 本 最 高 裁 判 所 は に 原 告 たちの 上 告 を 棄 却 し 原 告 たちの 敗 訴 判 決 が 確 定 - 2 審 の 判 決 においては 原 告 たちの 日 本 訴 訟 での 主 張 に 関 する 準 拠 法 は 不 法 行 為 と 関 連 しては 大 韓 民 国 法 若 しくは 日 本 法 その 他 の 請 求 と 関 連 しては 日 本 法 になると 認 め 日 本 国 裁 判 所 が 上 記 の 訴 訟 において 日 本 法 を 適 用 して 除 斥 期 間 の 経 過 若 しくは 消 滅 時 効 の 完 成 などを 理 由 に 原 告 などの 請 求 を 全 て 棄 却 した 確 定 判 決 を 承 認 することが 大 韓 民 国 の 善 良 な 風 俗 やその 他 の 社 会 秩 序 に 背 くことではないと 認 め 日 本 国 裁 判 所 の 確 定 判 決 は 大 韓 民 国 においてその 効 力 が 承 認 され 日 本 国 の 確 定 判 決 の 既 判 力 によって 原 告 たちの 請 求 を 棄 却 した - 現 在 上 告 審 が 進 行 中 2. 新 日 本 製 鉄 に 対 する 強 制 動 員 徴 用 被 害 の 損 害 賠 償 請 求 ソウル 中 央 地 方 法 院 2005ガ 合 損 害 賠 償 (その 他 ) 原 告 여운택の 他 4 人 被 告 新 日 本 製 鉄 ( 株 ) 提 訴 日 終 局 結 果 に 棄 却 ソウル 高 等 法 院 2008나49129 損 害 賠 償 (その 他 ) 原 告 ( 控 訴 人 ) 여운택の 他 3 人 被 告 ( 被 控 訴 人 ) 新 日 本 製 鉄 ( 株 ) 控 訴 日 終 局 結 果 控 訴 棄 却 大 法 院 2009ダ68620 損 害 賠 償 (その 他 ) 原 告 ( 上 告 人 ) 여운택の 他 3 人 被 告 ( 被 上 告 人 ) 新 日 本 製 鉄 ( 株 ) 上 告 日 終 局 結 果 現 在 進 行 中 23

2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 原 告 たちの 中 で 二 人 は 提 訴 の 前 の に 日 本 最 高 裁 判 所 において 原 告 敗 訴 判 決 が 確 定 されていた 状 態 - 1 審 の 判 決 は 大 韓 民 国 法 院 にこの 訴 訟 に 対 する 国 際 裁 判 管 轄 権 があることは 認 めたが, 日 本 で のこの 事 件 の 訴 訟 と 同 様 な 請 求 原 因 で 訴 訟 を 提 起 して 敗 訴 確 定 判 決 を 受 けた 原 告 たちに 対 して 日 本 国 確 定 判 決 は 大 韓 民 国 においてその 効 力 が 承 認 されるということを 理 由 に 日 本 国 確 定 判 決 の 既 判 力 によって 原 告 たちの 請 求 を 棄 却 した 1 審 の 判 決 において 日 本 での 訴 訟 を 提 起 していない 残 りの 原 告 たちに 対 しては 原 告 たちが 日 本 政 府 と 旧 日 本 製 鉄 の 組 織 的 な 欺 罔 によって 動 員 され 若 い 年 で 家 族 と 別 れ 極 めて 粗 悪 な 環 境 での 危 険 な 労 働 に 従 事 し 具 体 的 な 賃 金 も 知 らずに 貯 金 を 強 要 された とともに 常 時 監 視 されたために 離 脱 もできなく 食 事 も 不 十 分 だったことなどを 認 め 旧 日 本 製 鉄 の 不 法 行 為 に 関 する 責 任 を 認 定 し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大 韓 民 国 国 民 の 日 本 国 及 びその 国 民 に 対 する 請 求 権 そのものが 消 滅 されたとは 認 めない とし 原 告 たちの この 訴 訟 の 慰 謝 料 請 求 権 が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消 滅 されたのではないと 明 示 的 に 判 示 し た 成 果 を 挙 げた しかし 1 審 の 判 決 は 旧 日 本 製 鉄 と 被 告 との 法 人 格 が 同 一 ではないと 認 めるとともに 既 に 消 滅 時 効 も 完 成 されたことを 理 由 に 残 りの 原 告 たちの 請 求 も 棄 却 した - 2 審 の 判 決 においては 1 審 の 判 決 の 理 由 を 全 て 引 用 し 応 急 措 置 法 などの 国 際 法 秩 序 若 しくは 韓 国 の 憲 法 に 違 反 するために 無 効 であることを 認 めるには 足 りないとともに 他 にそれが 認 められる 証 拠 もない そして 第 2 会 社 は 日 本 政 府 において 制 定 施 行 した 応 急 措 置 法 などによって 設 立 されたため それをもって 旧 日 本 製 鉄 が 債 務 から 免 れる 目 的 で 第 2 会 社 を 設 立 したとは 認 めないという 理 由 などを 追 加 し 原 告 たちの 控 訴 を 棄 却 した - 現 在 上 告 審 が 進 行 中 3. ポスコを 相 手 にした 損 害 賠 償 請 求 1 次 訴 訟 ソウル 中 央 地 方 法 院 2006ガ 単 慰 謝 料 など 原 告 김인성の 他 99 人 被 告 ( 株 )ポスコ 提 訴 日 終 局 結 果 に 棄 却 ソウル 高 等 法 院 2007ナ90694 慰 謝 料 など( 第 5 民 事 部 担 当 ) 原 告 ( 控 訴 人 ) 김인성の 他 98 人 被 告 ( 被 控 訴 人 ) 三 菱 重 工 業 ( 株 ) 控 訴 日 終 局 結 果 に 控 訴 棄 却 ( 確 定 ) 24

25 韓 国 内 での 日 帝 強 占 期 の 人 権 侵 害 関 連 訴 訟 2 次 訴 訟 ソウル 中 央 地 方 法 院 2006ガ 合 慰 謝 料 など 原 告 여운택の 他 150 人 被 告 ( 株 )ポスコ 提 訴 日 終 局 結 果 棄 却 ソウル 高 等 法 院 2007ナ87872 慰 謝 料 など( 第 9 民 事 部 担 当 ) 原 告 ( 控 訴 人 ) 死 亡 の박창환の 他 4 人 被 告 ( 被 控 訴 人 ) ( 株 )ポスコ 控 訴 日 終 局 結 果 進 行 中 ( 次 回 期 日 ) - ポスコが 日 帝 時 代 の 被 害 者 たちの 血 と 涙 で 設 立 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 新 日 本 製 鉄 との 株 式 相 互 保 有 及 び 技 術 提 携 などを 行 う 二 重 的 な 態 度 を 見 せていたため 日 帝 時 代 の 軍 人 や 軍 属 及 び 労 務 者 として 強 制 徴 用 された 被 害 者 たちとその 遺 族 がポスコに 対 して 慰 謝 料 を 請 求 - 本 事 件 において 1 次 訴 訟 の2 審 裁 判 部 は 韓 日 協 定 の 代 価 で 設 立 されたポスコが 強 制 徴 用 の 被 害 者 たちのための 財 団 を 設 立 するという 旨 の 強 制 調 整 を 決 定 したが ポスコがそ れと 拒 否 4) -1 次 訴 訟 の2 審 裁 判 部 は に 控 訴 を 棄 却 し 原 告 たちが 上 告 しなかったため 確 定 された - 現 在 2 次 訴 訟 の2 審 が 進 行 中 II. 行 政 訴 訟 及 びその 他 の 民 事 訴 訟 1. 韓 国 政 府 を 被 告 とした 遺 骨 返 還 訴 訟 ソウル 地 方 法 院 2000ガ 合 遺 骨 引 渡 原 告 송건태の 他 4 人 被 告 大 韓 民 国 提 訴 日 終 局 結 果 に 棄 却 ( 確 定 ) - 原 告 たちは 太 平 洋 戦 争 犠 牲 者 遺 族 会 の 会 員 及 びその 遺 族 であり 原 告 たちの 亡 き 父 た ちは 太 平 洋 戦 争 で 軍 属 として 徴 用 され 強 制 服 務 の 途 中 で 死 亡 した - 原 告 たちは 死 亡 通 知 さえ 受 け 取 っていなかったが 死 亡 事 実 と 死 亡 者 たちの 遺 骨 や 位 牌 が 大 韓 民 国 に 召 還 されたとして 大 韓 民 国 を 相 手 に 遺 骨 及 び 位 牌 の 返 還 請 求 をした 4) 以 後 の ポスコ 関 連 裁 判 の 現 況 を 参 照 25

2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 1 審 の 判 決 は 原 告 たちが 提 出 した 資 料 だけでは 被 告 である 大 韓 民 国 が 死 亡 者 たちの 遺 骨 と 位 牌 を 保 管 していることを 認 めるに 足 りないということを 理 由 に 原 告 たちの 請 求 棄 却 し 原 告 たちが 控 訴 しなかったため 確 定 される 2. 韓 日 協 定 情 報 公 開 の 請 求 訴 訟 ソウル 行 政 法 院 2002グ 合 情 報 公 開 拒 否 処 分 取 消 原 告 신천수の 他 99 人 被 告 外 交 通 商 部 長 官 提 訴 日 終 局 結 果 一 部 引 用 進 行 双 方 が 控 訴 したが に 双 方 が 控 訴 を 取 下 げ(ソウル 高 等 法 院 2004ヌ4682) - 1 審 の 判 決 は 外 交 関 係 の 特 殊 性 を 考 慮 しても 非 公 開 によって 保 護 される 利 益 が 一 般 的 な 公 開 請 求 権 を 超 え 原 告 たちが 事 件 文 書 公 開 に 関 して 特 別 に 持 つ 具 体 的 な 利 益 も 犠 牲 にするほど 大 きくなければ 非 公 開 の 処 分 が 適 法 であるということを 前 提 に 原 告 たちの 日 本 や 日 本 企 業 に 対 する 個 人 的 な 損 害 賠 償 請 求 権 が 消 滅 されたかを 判 断 する 有 力 な 資 料 に 関 しては 仮 に 上 記 の 文 書 の 公 開 によって 日 本 との 外 交 関 係 において 多 少 の 不 便 がもたらされても 原 告 たちの 特 別 かつ 具 体 的 な 利 益 がより 大 きいということを 理 由 に それを 公 開 すべきであると 判 決 し 他 の 文 書 は 原 告 たちの 請 求 を 棄 却 した - 上 記 の 裁 判 の 過 程 において 法 院 は 非 公 開 文 書 の 検 証 手 続 きも 進 行 しながら 公 開 文 書 と 非 公 開 文 書 を 特 定 し 公 開 された 韓 日 協 定 関 連 文 書 は 計 156 文 書 綴 り 約 35,000 ページに 至 った - 上 記 の 文 書 公 開 以 来 関 連 資 料 が 損 害 賠 償 訴 訟 において 証 拠 として 提 出 され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個 人 請 求 権 まで 消 滅 してはいないという 判 断 が 下 された 3.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支 援 委 員 会 の 供 託 金 支 払 に 対 する 異 議 申 立 と 行 政 処 分 に 対 する 不 服 1 次 訴 訟 ソウル 行 政 法 院 2009グ 合 原 告 이윤재 被 告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支 援 委 員 会 提 訴 日 終 局 結 果 原 告 敗 訴 判 決 ソウル 高 等 法 院 2009ヌ36424 原 告 ( 控 訴 人 ) 이윤재 被 告 ( 被 控 訴 人 )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支 援 委 員 会 控 訴 日 終 局 結 果 進 行 中 ( 期 日 未 定 ) 26

27 韓 国 内 での 日 帝 強 占 期 の 人 権 侵 害 関 連 訴 訟 2 次 訴 訟 ソウル 行 政 法 院 2009グ 合 原 告 신경분 被 告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支 援 委 員 会 提 訴 日 終 局 結 果 進 行 中 次 回 期 日 - 現 在 日 本 政 府 は 強 制 徴 用 犠 牲 者 たちの 賃 金 を 供 託 金 の 形 態 で 管 理 しているが 韓 国 政 府 はその 供 託 金 を 受 け 取 って 被 害 者 たちに 支 払 うという 努 力 をしていない また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などの 支 援 に 関 する 法 律 に 従 って1 円 当 たり2,000 ウォンに 換 算 した 金 額 を 未 収 金 の 支 援 金 の 形 で 支 払 っているが 被 害 者 がその 支 援 金 を 受 領 する 際 に この 事 件 に 関 して 同 じ 内 容 で 提 訴 しないなどのような 誓 約 書 の 提 出 を 強 制 している - 原 告 は 日 本 が 保 管 中 である 未 収 金 を 回 収 しないなら 正 当 な 補 償 でない 限 り 支 援 金 が 受 領 できないと 異 議 申 立 をしたが 被 告 は 原 告 の 異 議 事 由 が 再 審 の 対 象 ではないと いう 返 事 をしたため 原 告 は 被 告 に 対 し 未 収 金 の 支 援 金 の 算 定 の 不 当 性 を 指 摘 しなが ら 慰 労 金 などの 再 審 申 請 に 関 する 処 分 取 消 を 求 めた -1 次 訴 訟 の1 審 の 判 決 は 被 告 がこの 事 件 の 未 収 金 の 支 援 金 の 支 払 いと 関 連 して 日 本 が 保 管 中 である 未 収 金 を 回 収 する 間 に それとは 別 途 に 支 払 われる 支 援 金 であるか それ ともそれを 放 棄 して 支 援 金 を 支 払 うことより 全 ての 提 訴 権 を 消 滅 させる 意 味 の 正 当 な 補 償 であるかの 是 非 を 再 審 議 すべきであると 認 める 根 拠 がまったくない ということを 理 由 に 原 告 の 請 求 を 棄 却 した III. 憲 法 訴 願 1. 在 日 韓 国 人 傷 痍 軍 警 の 憲 法 訴 願 憲 法 裁 判 所 98マ206 仲 裁 要 請 不 履 行 の 違 憲 確 認 請 求 人 석성기の 他 4 人 被 請 求 人 外 交 通 商 部 長 官 請 求 日 終 局 結 果 に 却 下 - 請 求 人 たちは 独 立 前 に 日 本 軍 に 徴 用 され 軍 属 として 従 事 中 に 負 傷 した 在 日 韓 国 人 若 しくはその 遺 族 である 請 求 人 たちは 日 本 国 において 日 本 国 法 律 である 戦 傷 病 者 戦 没 者 遺 族 などの 援 護 法 によって 軍 人 軍 属 若 しくはその 遺 族 に 支 払 われる 年 金 を 請 求 したが 韓 国 人 であることを 理 由 に 却 下 された 27

2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 請 求 人 たちは 韓 国 及 び 日 本 の 両 国 が 請 求 人 たちに 対 する 補 償 を 拒 否 する 理 由 は 在 日 韓 国 人 被 徴 用 負 傷 者 たちの 補 償 請 求 権 が 付 の 財 産 及 び 請 求 権 に 関 する 問 題 の 解 決 並 びに 経 済 協 力 に 関 する 日 本 国 と 大 韓 民 国 との 間 の 協 定 によって 妥 結 された かについての 両 国 政 府 の 意 見 が 異 なっているためであると 判 断 し 韓 国 政 府 に 両 国 間 の 上 記 のような 解 釈 の 差 を 解 消 するための 仲 裁 回 付 を 要 請 したが 韓 国 政 府 はそれを 受 け 入 れなかった - そのため 請 求 人 たちは このような 韓 国 政 府 の 仲 裁 申 立 の 不 履 行 は 在 外 国 民 保 護 義 務 に 関 する 憲 法 第 2 条 第 2 項 憲 法 第 10 条 第 37 条 に 違 反 する 違 憲 として 憲 法 訴 願 を 請 求 した - 憲 法 裁 判 所 は 韓 日 協 定 の 解 釈 及 び 実 施 に 関 する 紛 争 の 解 決 のため 外 交 上 の 経 路 を 選 択 するかそれとも 仲 裁 に 回 付 するかは 韓 国 政 府 の 裁 量 範 囲 に 属 し 政 府 が 必 ず 仲 裁 に 回 付 する 義 務 があるとは 認 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を 理 由 に 請 求 人 たちの 請 求 が 憲 法 訴 願 の 対 象 にならないとして 請 求 を 却 下 した 2. 日 本 軍 慰 安 婦 の 憲 法 訴 願 憲 法 裁 判 所 2006 憲 マ788 財 産 及 び 請 求 権 に 関 する 問 題 の 解 決 並 びに 経 済 協 力 に 関 する 日 本 国 と 大 韓 民 国 との 間 の 協 定 第 3 条 不 作 為 の 違 憲 確 認 請 求 人 이용수の 他 108 人 被 請 求 人 外 交 通 商 部 長 官 請 求 日 終 局 結 果 進 行 中 - 請 求 人 たちは 日 本 軍 慰 安 婦 の 被 害 者 であり 政 府 が 韓 日 請 求 権 協 定 を 理 由 に 請 求 人 たちの 数 回 にわたる 要 請 にもかかわらず 請 求 人 たちの 日 本 国 に 対 する 損 害 賠 償 請 求 権 の 行 使 などを 実 効 的 に 保 障 できる 具 体 的 な 措 置 を 取 っていないことを 指 摘 し 被 請 求 人 が 上 記 の 協 定 の 解 釈 と 実 施 による 紛 争 を 解 決 するための 行 為 をしない 不 作 為 は 請 求 人 たちの 財 産 権 人 間 の 尊 厳 や 価 値 及 び 幸 福 追 求 権 国 家 から 外 交 的 保 護 を 受 ける 権 利 な どに 侵 害 して 違 憲 であるため 上 記 の 公 権 力 行 使 の 不 作 為 に 関 する 違 憲 確 認 を 求 める 憲 法 訴 願 を 提 起 した 3. 原 爆 被 害 者 に 対 する 韓 国 政 府 の 責 任 に 関 する 憲 法 訴 願 憲 法 裁 判 所 2008マ648 財 産 及 び 請 求 権 に 関 する 問 題 の 解 決 並 びに 経 済 協 力 に 関 する 日 本 国 と 大 韓 民 国 との 間 の 協 定 第 3 条 不 作 為 の 違 憲 確 認 請 求 人 김용길の 他 2,744 人 被 請 求 人 外 交 通 商 部 長 官 請 求 日 終 局 結 果 進 行 中 28

29 韓 国 内 での 日 帝 強 占 期 の 人 権 侵 害 関 連 訴 訟 - 請 求 人 たちは 日 帝 強 占 期 に 日 本 の 広 島 で に 長 崎 で に 人 類 史 上 初 めて 原 子 爆 弾 による 被 爆 を 受 けた 韓 国 人 原 爆 被 害 者 たちである - 本 事 件 は 韓 日 協 定 の 公 開 以 来 韓 国 原 爆 被 害 者 たちが 原 爆 被 害 者 に 対 する 韓 国 政 府 の 外 交 的 保 護 権 の 不 履 行 に 関 する 責 任 を 問 う 憲 法 訴 願 である 4.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などの 支 援 に 関 する 法 律 条 項 に 関 する 憲 法 訴 願 憲 法 裁 判 所 2008マ206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などの 支 援 に 関 する 法 律 第 18 条 第 1 項 などの 違 憲 確 認 請 求 人 여운택の 他 249 人 請 求 日 終 局 結 果 進 行 中 - 請 求 人 たちは 日 帝 強 占 期 の 日 本 帝 国 主 義 侵 略 戦 争 に 日 本 政 府 及 び 企 業 によって 強 制 動 員 され 犠 牲 された 被 害 者 及 びその 遺 族 である -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などの 支 援 に 関 する 法 律 及 び 同 施 行 令 5)が 請 求 人 たちのような 被 害 者 たちは 補 償 及 び 賠 償 に 関 して 韓 国 法 院 若 しくは 日 本 法 院 に 提 訴 で きないと 解 釈 している 限 り 請 求 人 たちの 憲 法 第 23 条 の 財 産 権 第 27 条 の 裁 判 を 受 ける 権 利 第 10 条 の 人 間 の 尊 厳 と 価 値 及 び 幸 福 追 求 権 を 侵 害 するため 上 記 の 法 律 と 同 施 行 令 の 関 連 条 項 及 び 書 式 に 関 して 憲 法 訴 願 を 提 起 した IV. 今 後 の 課 題 以 上 のように 現 在 強 制 動 員 の 被 害 者 たちが 日 本 企 業 を 相 手 にして 提 訴 した 損 害 賠 償 訴 訟 の2 件 が 大 法 院 に 滞 留 中 である 大 法 院 の 判 決 によって 最 終 的 に 関 連 法 律 の 争 点 に 対 する 見 解 が 判 断 されると 予 想 され 原 告 の 敗 訴 判 決 である 原 審 判 決 が 破 棄 されないままに 確 定 され る 場 合 この 事 件 の 強 制 動 員 の 被 害 者 たちだけではなく 全 ての 日 帝 被 害 者 たちの 日 本 企 業 に 対 する 今 後 の 損 害 賠 償 訴 訟 が 事 実 上 勝 訴 できなくなる 結 果 を 招 きかねない 特 に 新 日 本 製 鉄 の 事 件 においては 日 本 国 の 会 社 経 理 応 急 措 置 法 と 企 業 再 建 整 備 法 などの 効 力 をそのまま 認 めているのみならず 旧 日 本 製 鉄 と 新 日 本 製 鉄 との 間 の 同 一 性 も 否 定 して いるため このような 原 審 判 決 がそのまま 確 定 される 場 合 には 事 実 上 太 平 洋 戦 争 の 終 息 後 の 日 本 法 による 解 散 過 程 を 経 て 新 しく 設 立 された 全 ての 日 本 企 業 が 戦 争 責 任 から 免 れる 結 果 を 招 きかねない 5) Ⅱの3 項 を 参 照 29

3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日 本 の 判 決 においては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個 人 の 請 求 権 まで 消 滅 されたと 判 断 している が 韓 国 の 下 級 審 判 決 においては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個 人 の 請 求 権 まで 消 滅 されるとは 認 めないと 判 示 している 従 って 韓 国 において 日 帝 被 害 者 たちの 日 本 企 業 に 対 する 損 害 賠 償 請 求 を 引 用 するために 克 服 すべきの 法 的 争 点 は 結 局 会 社 経 理 応 急 措 置 法 と 企 業 再 建 整 備 法 などの 効 力 及 び 日 本 企 業 の 同 一 性 の 認 定 問 題 消 滅 時 効 の 抗 弁 の 権 利 濫 用 の 認 定 問 題 と 言 ってもいい しかし 日 本 においては (1) 名 古 屋 三 菱 女 子 勤 労 挺 身 隊 の 高 等 裁 判 所 の 判 決 において 応 急 措 置 法 などによって 新 設 された 被 告 会 社 が 旧 会 社 とは 別 の 独 立 な 会 社 であると 抗 弁 し たことに 対 して 直 接 に 判 断 しながら 旧 会 社 と 被 控 訴 人 会 社 との 間 には 実 質 的 な 同 一 性 があ り 被 控 訴 人 会 社 が 旧 会 社 の 違 法 行 為 に 関 して 一 切 関 与 しないで 責 任 も 取 らないという 旨 の 主 張 をすることは 信 義 則 上 許 されないと 解 釈 する 余 地 がある と 判 示 し (2) 日 本 の 三 井 鉱 山 中 国 人 労 働 者 の 福 岡 地 方 裁 判 所 の 判 決 において 太 平 洋 戦 争 の 当 時 に 日 本 外 務 省 の 中 国 人 労 働 者 の 日 本 移 入 措 置 によって 強 制 動 員 され 被 告 である 三 井 鉱 山 株 式 会 社 で 強 制 労 働 を したことに 対 し 前 期 本 件 強 制 連 行 および 強 制 労 働 の 事 情 を 考 慮 すると 民 法 724 条 後 段 を 適 用 してその 責 任 を 免 れさせることは 正 義 衡 平 の 理 念 に 著 しく 反 するといわざるを 得 ず その 適 用 を 制 限 するのが 相 当 である と 判 示 しながら 被 告 会 社 の 除 斥 期 間 徒 過 の 抗 弁 を 排 斥 し 精 神 的 な 損 害 賠 償 として 原 告 たちに 各 1,000 万 円 並 びに 訴 訟 費 用 の100 万 円 の 支 払 いを 命 じるという 原 告 たちの 勝 訴 判 決 を 宣 告 した (3) 日 本 最 高 裁 判 所 は 中 国 人 の 西 松 建 設 訴 訟 に おいて 日 中 共 同 声 明 第 5 項 によって 中 日 戦 争 の 遂 行 中 に 発 生 した 中 華 人 民 共 和 国 の 国 民 の 日 本 若 しくはその 国 民 若 しくは 法 人 に 対 する 請 求 権 は 喪 失 されたことを 理 由 に 原 告 たちの 請 求 を 棄 却 したが 広 島 高 等 裁 判 所 が 認 めた 損 害 賠 償 判 決 に 対 して 上 告 人 である 被 告 会 社 が 旧 会 社 の 同 一 性 の 否 認 及 び 消 滅 時 効 の 抗 弁 などをしたにもかかわらず 上 告 人 のそのような 主 張 を 受 理 しなかったので 控 訴 審 であった 広 島 高 等 裁 判 所 の 同 一 性 の 認 定 及 び 消 滅 時 効 の 抗 弁 の 排 斥 などの 判 断 は そのまま 維 持 されたと 言 える 以 上 のように 日 本 企 業 の 損 害 賠 償 責 任 を 認 定 させるためには 関 連 争 点 に 関 する 日 本 と 韓 国 の 判 例 及 び 法 理 に 関 する 総 合 的 な 検 討 が 必 要 であり 重 要 な 法 的 争 点 である 会 社 経 理 応 急 措 置 法 と 企 業 再 建 整 備 法 などの 効 力 及 び 日 本 企 業 の 同 一 性 の 認 定 問 題 消 滅 時 効 の 抗 弁 の 権 利 濫 用 の 認 定 問 題 と 解 決 するための 共 同 努 力 が 必 要 である その 以 外 にも 現 在 の 韓 国 国 民 が 韓 国 政 府 などを 相 手 にした 多 様 な 形 態 の 憲 法 訴 願 が 進 行 中 であるため それに 関 する 法 理 検 討 などの 努 力 も 必 要 である 今 年 は 日 帝 強 占 期 が 始 まった 年 から100 年 目 になる 年 であるが 未 だに 解 決 できなかった 日 帝 被 害 者 の 救 済 問 題 をこれ 以 上 放 置 してはならない 日 本 最 高 裁 判 所 は 不 二 越 の 強 制 連 行 労 働 者 の 未 払 い 賃 金 などの 請 求 訴 訟 において 1 審 と2 審 で 原 告 たちの 請 求 が 棄 却 されたにもかか わらず 和 解 を 成 功 させた 事 例 もあるため 韓 国 法 院 でも 日 帝 被 害 者 の 権 利 の 救 済 のために 実 質 的 な 努 力 を 傾 注 する 必 要 がある - 以 上 - 30

31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 従 軍 慰 安 婦 問 題 及 び 強 制 連 行 問 題 を 中 心 に - 川 上 詩 朗 ( 辯 護 士 ) はじめに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には 訴 訟 活 動 や 国 会 内 閣 に 対 する 活 動 などの 国 内 的 な 取 組 と 国 連 人 権 理 事 会 などへの 報 告 等 の 国 際 的 な 取 組 がある それらの 取 組 の 中 で 日 弁 連 は 国 内 的 には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人 権 救 済 申 立 での 勧 告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提 言 会 長 声 明 などの 公 表 及 び 執 行 や シンポジウム 等 の 開 催 などを 行 ってきた また 国 際 的 には 国 際 的 な 諸 機 関 に 対 する 報 告 書 の 提 出 や 会 議 への 参 加 等 を 行 ってきた すなわち 日 弁 連 の 活 動 スタイルは 調 査 によ り 認 定 された 人 権 侵 害 の 事 実 とそれに 対 する 法 的 評 価 及 び 解 決 に 向 けた 見 解 を 公 表 することで それに 対 する 国 内 国 外 の 市 民 の 理 解 と 支 持 を 背 景 に 日 本 国 政 府 及 び 国 会 等 に 問 題 の 解 決 を 求 めてきた というものである 他 方 で 日 本 国 内 の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訴 訟 に 対 しては 日 弁 連 として 弁 護 団 を 結 成 したり あ るいは 各 弁 護 団 を 直 接 支 援 したりすることは 行 っていない 日 本 国 内 の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訴 訟 は 日 弁 連 会 員 である 個 々の 弁 護 士 が 有 志 として 弁 護 団 を 結 成 し 訴 訟 を 支 援 する 市 民 らとともに 担 ってきた 各 弁 護 団 は 戦 後 補 償 問 題 を 考 える 弁 護 士 連 絡 協 議 会 ( 略 称 弁 連 協 ) を 結 成 し 情 報 を 共 有 化 し それを 各 弁 護 団 活 動 に 反 映 させている 本 日 の 報 告 では このような 日 本 での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の 概 要 について 従 軍 慰 安 婦 問 題 及 び 強 制 連 行 問 題 を 中 心 に 紹 介 する 最 初 に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日 弁 連 の 活 動 と 課 題 を 紹 介 し 次 に 訴 訟 について 紹 介 し 最 後 に 戦 後 補 償 問 題 解 決 のための 課 題 を 提 起 する なお この 報 告 をまとめるにあたっては 2010 年 5 月 24 日 に 日 本 で 開 催 された 日 弁 連 と 大 韓 弁 協 との 非 公 式 な 検 討 会 で 発 表 された 高 木 喜 孝 弁 護 士 張 界 満 弁 護 士 大 川 秀 史 弁 護 士 鈴 木 五 十 三 弁 護 士 川 口 和 子 弁 護 士 大 森 典 子 弁 護 士 安 藤 ヨイ 子 弁 護 士 足 立 修 一 弁 護 士 永 野 貫 太 郎 弁 護 士 藍 谷 邦 雄 弁 護 士 の 各 報 告 及 び 資 料 を 参 考 にさせて 頂 いた 31

3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日 弁 連 の 活 動 と 課 題 第 1 日 弁 連 としての 基 本 的 見 解 の 確 立 - 第 36 回 及 び 第 38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1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とは 日 弁 連 は 毎 年 その 時 々の 重 要 な 人 権 テーマを 掲 げて 人 権 擁 護 大 会 を 開 催 している これ は 日 弁 連 が 全 国 的 規 模 で 年 に 一 度 行 う 最 も 権 威 ある 大 会 である 大 会 は 分 科 会 と 全 体 会 がある 分 科 会 では 各 人 権 テーマについて 約 1 年 間 の 調 査 研 究 活 動 を 行 い その 成 果 を 公 表 し 検 討 する また 全 体 会 では 分 科 会 で 取 り 上 げられた 人 権 テーマに 関 する 日 弁 連 の 見 解 をまとめ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として 採 択 する 採 択 された 宣 言 は 日 弁 連 としての 公 式 見 解 であり 日 弁 連 の 活 動 の 指 針 となっている 2 第 36 回 及 び 第 38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日 弁 連 として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基 本 的 見 解 を 確 立 したのは 第 36 回 及 び 第 38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である (1) 第 36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1993 年 10 月 29 日 : 京 都 ) 第 36 回 人 権 擁 護 大 会 は 1993 年 10 月 29 日 に 京 都 で 開 催 され 戦 争 における 人 権 侵 害 の 回 復 を 求 める 宣 言 を 採 択 した 宣 言 では 日 本 のアジア 太 平 洋 地 域 の 諸 国 民 に 対 する 住 民 虐 殺 生 体 実 験 性 的 虐 待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財 産 の 収 奪 文 化 の 抹 殺 等 は 国 際 条 約 や 国 際 慣 習 法 に 違 反 する 重 大 な 人 権 侵 害 行 為 である との 認 識 を 示 した そして 賠 償 請 求 権 放 棄 論 をもって 解 決 済 みとしている 日 本 政 府 の 見 解 を 紹 介 した 後 国 際 人 権 規 約 をはじめとする 国 際 人 権 法 においては 人 権 を 侵 害 された 者 は 効 果 的 な 救 済 を 受 ける 権 利 を 有 する こと ところが 直 接 被 害 を 受 けた 住 民 に 対 する 補 償 はほと んど 行 われていないなど 未 解 決 の 課 題 が 残 されていることを 明 らかにした そして こうした 戦 後 処 理 のあり 方 を 抜 本 的 に 見 直 すべきであるとして 日 本 国 に 対 し 1 被 害 の 実 態 の 把 握 と 責 任 の 所 在 を 明 確 化 す るため 真 相 究 明 を 急 ぐこと 2 戦 争 により 一 方 的 に 被 害 を 受 けた 人 達 に 対 し 謝 罪 と 名 誉 回 復 の 措 置 を とり 日 本 が 国 際 社 会 の 一 員 としてふさわしい 被 害 回 復 措 置 をとるべきであり そのために 必 要 な 検 討 を 開 始 すべきこと 3 戦 争 の 実 相 を 正 しく 後 世 に 伝 える 教 育 を 行 うべきことを 求 めた (2) 第 38 回 人 権 擁 護 大 会 (1995 年 10 月 20 日 : 高 知 ) 次 に 第 38 回 人 権 擁 護 大 会 は 第 二 次 世 界 大 戦 終 結 50 周 年 にあたる1995 年 の10 月 20 日 に 高 知 で 開 催 され 戦 後 50 年 平 和 と 人 権 に 関 する 宣 言 を 採 択 した この 宣 言 は 第 36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後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て 日 本 国 政 府 に 動 きがあったことか ら それを 踏 まえてあらためて 戦 後 補 償 問 題 に 対 する 日 弁 連 としての 見 解 を 明 らかにした 32

33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すなわち 第 36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後 村 山 首 相 (1994 年 )が 謝 罪 の 意 を 表 し 1995 年 6 月 には 衆 議 院 が 国 会 決 議 を 採 択 し 同 年 8 月 15 日 には 村 山 首 相 が 談 話 を 公 表 する( 村 山 談 話 )などの 動 きが 見 られた そこで この 宣 言 では 第 36 回 人 権 擁 護 大 会 で 示 した 日 弁 連 の 基 本 的 見 解 を 踏 まえて その 後 の 政 府 の 動 きへの 評 価 が 示 された 宣 言 では 村 山 首 相 等 の 謝 罪 の 意 の 表 明 について この 謝 罪 は 事 実 を 公 式 に 認 め 責 任 を 明 らか に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 こと 衆 議 院 国 会 決 議 については 謝 罪 の 意 が 明 確 でない 等 内 外 から 少 なくない 批 判 があった こと 村 山 談 話 については 被 害 回 復 に 全 く 触 れず 政 府 は 従 来 の 方 針 を 堅 持 している と 述 べている そのうえで 前 記 の 重 大 な 人 権 侵 害 行 為 について 政 府 による 真 相 の 究 明 謝 罪 被 害 回 復 につ いて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 若 干 の 前 進 があったのみで それ 以 外 については 未 だにほとんど 放 置 されている とし 特 に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は 政 府 は 国 の 関 与 を 認 め 謝 罪 をしたが 被 害 回 復 は 日 韓 条 約 で 解 決 済 みの 態 度 を 崩 していないと 問 題 点 を 指 摘 した また 財 団 法 人 女 性 のた めのアジア 平 和 国 民 基 金 ( 以 下 アジア 女 性 基 金 という )については 不 十 分 ながらも 一 歩 前 進 と 評 価 する 見 解 もあるが 国 の 責 任 を 曖 昧 にするという 強 い 批 判 も 存 在 すると 述 べている そして 最 後 に 被 害 者 らが 高 齢 化 するなかで 従 軍 慰 安 婦 問 題 等 の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に 対 する 真 相 の 究 明 これに 対 する 適 切 可 能 な 被 害 回 復 が 速 やかに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 述 べた 3 小 括 以 上 のとおり 日 弁 連 は 第 36 回 及 び 第 38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宣 言 により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日 弁 連 としての 基 本 的 見 解 を 確 立 した その 後 日 弁 連 は この 宣 言 に 則 り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提 言 の 公 表 人 権 救 済 申 立 事 件 の 処 理 会 長 声 明 国 際 機 関 への 報 告 活 動 シンポジウムの 開 催 など 戦 後 補 償 問 題 解 決 のための 活 動 を 展 開 している 第 2 日 弁 連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提 言 (1995 年 1 月 ) 1 提 言 を 公 表 するに 至 る 経 緯 1993 年 の 第 36 回 人 権 擁 護 大 会 後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を 巡 っては 国 際 的 にも 動 きがあった すなわち 国 連 の 人 権 小 委 員 会 で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が 重 視 され 戦 後 50 周 年 の 節 目 にあたる 1995 年 9 月 には 中 国 北 京 で 国 際 世 界 女 性 会 議 が 開 催 されるなど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が 国 際 的 注 目 を 集 めることが 必 須 な 情 勢 であった そこで このような 情 勢 を 踏 まえて 日 弁 連 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の 解 決 の 道 筋 を 明 らかにするた めに 1995 年 1 月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提 言 ( 以 下 提 言 という )を 公 表 した 2 提 言 の 内 容 (1) 従 軍 慰 安 婦 制 度 の 問 題 点 等 提 言 は 最 初 に 従 軍 慰 安 婦 制 度 が 日 本 の 軍 と 国 家 によって 創 設 され 管 理 されてきた 実 態 と 33

3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従 軍 慰 安 婦 とされた 被 害 者 がおかれた 深 刻 な 人 権 侵 害 の 実 態 を 明 らかにした そして この 制 度 には 1 国 際 法 国 際 慣 習 法 の 無 視 違 反 があること 2 女 性 差 別 があること 3 民 族 差 別 特 に 朝 鮮 民 族 差 別 があること 等 の 問 題 点 があること ところが 日 本 政 府 が 十 分 に 対 応 していないこと 日 本 は 国 際 人 道 法 等 に 違 反 しており 法 的 責 任 があることを 明 らかにした (2) 提 言 内 容 以 上 の 検 討 を 踏 まえ 次 の 内 容 の 提 言 を 行 った 1 被 害 実 態 の 把 握 と 責 任 の 所 在 の 明 確 化 などの 真 相 の 徹 底 した 究 明 とその 開 示 すべての 資 料 を 開 示 すること 真 相 究 明 と 被 害 者 への 補 償 を 具 体 的 に 検 討 する 特 別 委 員 会 が 国 会 に 設 置 されるべきことなどが 述 べられている 2 被 害 者 に 対 する 謝 罪 および 名 誉 の 回 復 措 置 国 会 決 議 で 国 家 の 責 任 を 明 確 にしたうえでの 謝 罪 行 うべきこと 被 害 回 復 の 具 体 化 のため 国 会 に 特 別 委 員 会 を 設 置 すべきこと 金 銭 賠 償 の 際 には 被 害 者 個 々 人 に 対 して 謝 罪 文 の 交 付 がなされ るべきことなどが 述 べられている 3 賠 償 賠 償 は 心 身 障 害 後 遺 障 害 等 を 治 療 するための 医 療 の 提 供 など 肉 体 的 精 神 的 苦 痛 に 対 す る 慰 謝 をするのに 十 分 なものであり 名 誉 を 回 復 するものであること 損 害 には 教 育 の 機 会 等 の 損 失 等 による 損 害 も 含 まれること 高 齢 者 への 生 活 援 助 がなされること すでになくなった 被 害 者 への 賠 償 金 は 女 性 問 題 の 解 決 のために 役 立 てるべきことなどが 述 べられている また 賠 償 の 方 法 として 早 期 に 個 別 立 法 による 被 害 補 償 を 実 施 すべきこと 等 が 述 べられている 4 常 設 仲 裁 裁 判 所 の 利 用 被 害 者 が 常 設 仲 裁 裁 判 所 の 利 用 により 解 決 を 求 めた 場 合 には 日 本 政 府 は 被 害 者 間 と 仲 裁 合 意 を 締 結 し 常 設 仲 裁 裁 判 所 による 解 決 に 応 じるべきことが 述 べられている 5 歴 史 教 育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 歴 史 教 科 書 への 事 実 記 載 や 戦 争 に 関 する 資 料 センター 等 を 設 置 し 資 料 を 保 存 し 公 開 することなどが 述 べられている 3 小 括 提 言 公 表 後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をめぐっては 国 会 では 民 主 党 等 が 戦 時 性 的 強 制 被 害 者 問 題 の 解 決 の 促 進 に 関 する 法 律 案 を 提 案 したり 国 際 機 関 からの 勧 告 等 の 意 見 が 出 されるなどしているが 未 だ 解 決 に 至 っていない 34

35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第 3 日 弁 連 としての 具 体 的 な 取 組 (1)- 人 権 救 済 申 立 事 件 1 人 権 救 済 申 立 制 度 について 日 弁 連 内 にある 人 権 擁 護 委 員 会 は 人 権 救 済 申 立 の 処 理 を 行 っている この 制 度 は 人 権 侵 害 の 被 害 者 から 救 済 の 申 立 を 受 理 後 事 実 関 係 を 調 査 し 人 権 侵 害 が 認 められた 場 合 には 日 弁 連 が 加 害 者 に 対 して 警 告 勧 告 要 望 等 の 意 見 を 表 明 し その 是 正 を 求 める 制 度 である 警 告 等 の 意 見 表 明 には 法 的 効 力 はない しかし メディア 等 で 報 道 され 国 会 等 で 取 り 上 げらたりす ることで 強 い 社 会 的 影 響 力 を 与 え それにより 人 権 救 済 の 実 効 性 が 図 られることが 期 待 されている 2 従 軍 慰 安 婦 問 題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ては これまで 台 湾 人 からの 申 立 が2 件 インドネシア 人 からの 申 立 が1 件 合 計 3 件 について 日 本 政 府 に 対 して 勧 告 をしている( 台 湾 人 被 害 者 に 関 しては1997 年 及 び1998 年 イ ンドネシア 人 被 害 者 に 関 しては 2001 年 別 紙 1 戦 後 補 償 問 題 人 権 救 済 申 立 事 件 概 要 参 照 ) 台 湾 人 被 害 者 に 対 する1998 年 3 月 6 日 付 勧 告 では 財 団 法 人 女 性 のためのアジア 平 和 国 民 基 金 の 償 い 金 の 交 付 は 法 的 賠 償 ではなくその 交 付 だけでは 不 十 分 であると 指 摘 している そして 日 本 政 府 に 対 し 政 府 として 法 的 責 任 を 明 確 にした 上 被 害 者 に 謝 罪 を 表 明 し 適 正 可 能 な 被 害 回 復 の ための 補 償 措 置 を 含 む 立 法 解 釈 を 早 急 に 検 討 すべきことを 求 めている 3 強 制 連 行 問 題 強 制 連 行 問 題 に 関 しては これまで 朝 鮮 人 からの 申 立 2 件 に 対 して 日 本 政 府 及 び 企 業 に 対 して 被 害 実 態 の 把 握 と 責 任 の 所 在 の 明 確 化 など 真 相 の 究 明 を 速 やかに 徹 底 して 行 うこと 申 立 人 に 対 し 謝 罪 し た 上 金 銭 補 償 を 含 めた 被 害 回 復 のための 適 切 な 措 置 を 講 じることを 求 める 勧 告 をしている( 別 紙 1 戦 後 補 償 問 題 人 権 救 済 申 立 事 件 概 要 参 照 ) 第 4 日 弁 連 としての 具 体 的 な 取 組 (2)- 国 際 機 関 等 の 会 議 への 参 加 報 告 活 動 日 弁 連 としては 主 に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て 国 際 諸 機 関 等 の 会 議 への 参 加 や 報 告 書 の 提 出 などを 通 して 国 際 諸 機 関 への 働 きかけを 行 っている( 別 紙 2 日 弁 連 の 国 際 諸 機 関 への 取 組 参 照 ) 最 近 の 活 動 としては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が2009 年 7 月 第 44 期 に 審 議 する 女 性 に 対 するあらゆる 形 態 の 差 別 の 撤 廃 に 関 する 条 約 における 実 施 状 況 に 関 する 第 6 回 日 本 政 府 報 告 書 ( 以 下 日 本 政 府 報 告 書 という ) に 対 して 審 議 前 に 同 委 員 会 に 報 告 書 を 提 出 したことがある すなわち 日 弁 連 は 日 本 政 府 報 告 書 に 対 し 2008 年 9 月 女 性 差 別 撤 廃 条 約 に 基 づく 第 6 回 日 本 政 府 報 告 書 に 対 する 日 弁 連 報 告 書 ( 以 下 日 弁 連 報 告 書 という )を 同 委 員 会 に 提 出 した( 別 紙 3 女 性 差 別 撤 廃 条 約 に 基 づく 第 6 回 日 本 政 府 報 告 書 に 対 する 日 弁 連 報 告 書 抜 粋 参 照 ) その 報 告 書 には 2007 年 7 月 27 日 にアメリカ 合 衆 国 下 院 で 採 択 された 日 本 軍 による 戦 時 性 奴 隷 制 に 対 する 非 難 決 議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や 社 会 権 規 約 委 員 会 の 度 重 なる 要 求 2008 年 6 月 12 日 国 連 人 権 理 事 35

3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会 において UPRの 作 業 部 会 の 報 告 書 に 示 された 勧 告 などを 引 用 し 日 本 政 府 には 国 連 人 権 条 約 機 関 の 勧 告 に 従 い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を 解 決 する 姿 勢 が 全 く 見 られないことが 指 摘 されている そして 日 本 政 府 は 第 二 次 大 戦 中 の 日 本 軍 による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の 被 害 者 らの 代 表 との 協 議 を 可 及 的 速 やかに 行 って 被 害 者 らの 要 望 をくみ 上 げ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の 被 害 者 に 対 する 法 的 責 任 に 基 づき 真 相 の 究 明 公 式 謝 罪 法 的 賠 償 等 の 必 要 な 被 害 回 復 措 置 を 速 やかにとるべきであるとの 見 解 を 表 明 した さらに 日 弁 連 は 2009 年 5 月 には 第 6 回 政 府 報 告 に 対 する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からの 課 題 と 質 問 についてのアップデイト 報 告 を 提 出 した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は 2009 年 7 月 23 日 総 括 所 見 をまとめた そこで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 いて 日 本 国 が 永 続 的 な 解 決 を 見 いだしていないことを 残 念 に 思 うとともに 学 校 の 教 科 書 からこの 問 題 に 関 する 記 述 が 削 除 されたことに 懸 念 を 表 明 した また 被 害 者 への 補 償 加 害 者 処 罰 公 衆 に 対 す るこれらの 犯 罪 に 関 する 教 育 を 含 む 永 続 的 な 解 決 を 見 出 す 努 力 を 日 本 が 緊 急 に 行 うべきとの 勧 告 をあ らためて 表 明 した 先 の 日 弁 連 報 告 及 びアップデイト 報 告 は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のこの 総 括 意 見 が 出 されるのに 一 定 の 役 割 を 果 たしたといえる 第 5 日 弁 連 としての 具 体 的 な 取 組 (3)- 会 長 声 明 日 弁 連 は その 時 々の 重 要 な 課 題 について 日 弁 連 としての 見 解 を 会 長 声 明 として 公 表 してい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しては これまで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て5 件 の 会 長 声 明 を 公 表 している( 別 紙 4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会 長 声 明 概 要 参 照 ) 1995 年 の 声 明 は 同 年 第 4 回 世 界 女 性 会 議 ( 北 京 会 議 )が 従 軍 慰 安 婦 とされた 被 害 者 救 済 の ための 行 動 要 綱 147(f)を 示 したことを 受 け 日 本 政 府 に 対 し この 行 動 要 綱 等 に 従 い 被 害 者 への 国 家 による 補 償 を 可 能 とする 立 法 の 提 案 を 早 急 に 検 討 すべきことを 求 めている 1996 年 には2つの 声 明 が 出 されている このうち2 月 7 日 付 声 明 は 国 連 人 権 委 員 会 女 性 に 対 する 暴 力 とその 原 因 及 び 結 果 に 関 する 特 別 報 告 官 ラディカ クマラスワミ 氏 による 戦 時 の 軍 事 的 性 的 奴 隷 制 問 題 に 関 する 報 告 書 が 公 表 されてことを 受 けて 自 主 的 にこの 報 告 にそった 解 決 をすることを 求 め ている また 6 月 20 日 付 声 明 は 複 数 の 国 会 議 員 が 従 軍 慰 安 婦 はいない など 発 言 したことを 受 けて それらの 発 言 に 強 く 抗 議 するとともに 日 本 政 府 に 対 し このような 発 言 が 後 を 絶 たないことを 深 刻 に 受 け 止 め 被 害 者 への 謝 罪 と 補 償 国 民 への 歴 史 教 育 等 の 措 置 を 速 やかに 講 ずることを 求 めている 1997 年 に1つの 声 明 が 出 されている それは 中 学 校 歴 史 教 科 書 における 従 軍 慰 安 婦 の 記 述 に 関 して 地 方 議 会 で 記 述 削 除 を 求 める 請 願 が 採 択 されるなどの 動 きがある 中 で 各 地 方 議 会 に 対 し 教 科 書 からの 記 述 の 削 除 等 を 求 める 請 願 等 を 採 択 しないよう 求 めている 2001 年 には1つの 声 明 が 出 されている それは 国 連 人 権 ( 社 会 権 ) 規 約 委 員 会 から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の 勧 告 を 含 む 最 終 意 見 が 発 表 されたことを 受 けて 委 員 会 が 指 摘 した 諸 問 題 を 日 本 政 府 が 誠 意 をもって 解 決 し 社 会 権 規 約 の 実 施 に 向 けて 努 力 する 事 を 強 く 求 めている 36

37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第 6 人 権 のための 行 動 宣 言 (2009 年 11 月 ) 1 人 権 のための 行 動 宣 言 とは 日 弁 連 は 1999 年 11 月 月 創 立 50 周 年 を 期 に 人 権 のための 行 動 宣 言 を 策 定 し 2010 年 を 目 途 にした 取 組 課 題 を 明 らかにした それから10 年 国 際 社 会 では 国 連 人 権 理 事 会 が 生 まれるなど 一 方 で 人 権 の 擁 護 伸 張 をめざす 新 たな 取 組 は 広 がりと 深 まりをみせている しかし 他 方 で アメリ カで 発 生 した 同 時 多 発 テロなどを 契 機 に 戦 火 が 広 がり 平 和 が 脅 かされるなど 人 権 をめぐる 状 況 も 激 しく 動 いている また 日 弁 連 が10 年 前 の 行 動 宣 言 の 中 で 未 だ 実 現 していない 課 題 が 山 積 みと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な 状 況 のもとで 日 弁 連 発 足 60 周 年 を 迎 えた2009 年 日 弁 連 として 今 日 的 課 題 をしっかりと 見 定 め 今 後 の 活 動 の 指 針 となる 新 たな 行 動 宣 言 を 人 権 ための 行 動 宣 言 2009 ( 以 下 行 動 宣 言 という )として 策 定 した 2 戦 争 被 害 者 の 人 権 行 動 宣 言 で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や 強 制 連 行 問 題 について 戦 争 被 害 者 の 人 権 ( 第 29 項 )の 問 題 として 取 り 上 げている( 別 紙 5 人 間 のための 行 動 宣 言 ( 抜 粋 ) 参 照 ) そこでは 日 弁 連 の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基 本 的 見 解 を 踏 まえながら この 課 題 の 解 決 が 日 本 国 憲 法 の 平 和 主 義 の 観 点 から 未 来 に 向 けた 平 和 構 築 の 営 みであることが 述 べられている すなわち 行 動 宣 言 は 侵 略 戦 争 に 対 する 反 省 は 憲 法 の 原 点 であるとして この 原 点 を 踏 まえ 過 去 の 歴 史 を 直 視 し 国 際 人 道 法 違 反 の 諸 行 為 を 自 らの 手 で 厳 正 に 究 明 して 個 別 被 害 者 に 対 する 正 当 な 補 償 と 名 誉 回 復 の 措 置 を 実 行 することは 近 隣 諸 国 民 との 真 の 友 好 を 確 立 するとともに 平 和 構 築 の 第 一 歩 でもあると 述 べている そして 特 に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や 強 制 連 行 問 題 について 言 及 し 被 害 者 の 老 齢 化 が 進 むなかで 被 害 者 が 緊 急 に 実 効 的 な 補 償 を 得 られるような 立 法 を 求 めていくことを 宣 言 している 第 7 到 達 点 と 課 題 1 到 達 点 日 弁 連 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及 び 強 制 連 行 問 題 を 含 む 戦 後 補 償 問 題 について 基 本 的 見 解 を 確 立 し その 見 解 に 則 り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提 言 人 権 救 済 申 立 事 件 に 関 する 勧 告 会 長 声 明 国 連 の 諸 機 関 への 参 加 や 報 告 を 通 しての 活 動 などを 行 ってきた 日 弁 連 の 国 際 的 取 組 は たと えば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において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勧 告 も 含 めた 総 括 見 解 が 公 表 され るなど 一 定 の 役 割 を 果 たしてきた また 2009 年 に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や 強 制 連 行 問 題 を 含 め 今 後 の 活 動 の 指 針 となる 新 たな 行 動 宣 言 を 人 権 ための 行 動 宣 言 2009 として 策 定 した 37

3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2 課 題 他 方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の 関 する 提 言 が 公 表 されてすでに 15 年 が 経 過 しているが いまだに 根 本 的 な 解 決 が 実 現 されていない また 強 制 連 行 問 題 については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比 べて 残 された 課 題 が 多 く 調 査 研 究 活 動 を 含 めより 一 層 取 組 を 強 化 する 必 要 がある 被 害 者 らが 高 齢 化 するなかで 今 後 行 動 宣 言 を 行 動 指 針 として これまで 公 表 してきた 提 言 等 を 速 やかに 実 現 するため より 一 層 取 組 を 強 化 する 決 意 を 新 たにしている 戦 後 補 償 裁 判 の 経 緯 第 1 はじめに 日 本 では これまで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や 強 制 連 行 問 題 を 含 め 50を 超 える 弁 護 団 により 多 くの 戦 後 補 償 裁 判 が 提 訴 されてきた しかし その 多 くはすでに 終 結 を 迎 えており 現 在 は 裁 判 の 成 果 を 踏 ま えて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は 立 法 的 解 決 を 強 制 連 行 問 題 については 企 業 との 和 解 さらには 日 本 国 を 含 めた 基 金 による 解 決 等 の 構 想 が 提 起 され 取 り 組 みが 行 われている 本 項 では この 間 の 戦 後 補 償 裁 判 の 経 緯 について 従 軍 慰 安 婦 に 関 する 訴 訟 と 中 国 人 強 制 連 行 訴 訟 に 関 するいわゆる 西 松 最 高 裁 判 決 を 中 心 に 紹 介 する 第 2 従 軍 慰 安 婦 に 関 する 訴 訟 の 経 緯 1 裁 判 の 概 要 とこの 問 題 をめぐる 国 際 国 内 の 情 勢 の 推 移 従 軍 慰 安 婦 の 裁 判 の 概 要 は 別 紙 6のとおり1991 年 に 提 訴 された 最 初 の 裁 判 から2001 年 に 提 訴 された 最 後 の 裁 判 まで 全 部 で10 件 ある 2010 年 3 月 2 日 に 中 国 海 南 島 裁 判 について 最 高 裁 が 敗 訴 判 決 をだしたことにより 提 訴 から 約 20 年 続 いた 慰 安 婦 裁 判 はすべて 終 結 した この 裁 判 と 慰 安 婦 問 題 をめぐる 国 際 国 内 情 勢 の 推 移 をみると 特 徴 的 なのは 慰 安 婦 裁 判 の 唯 一 の 勝 訴 判 決 である 下 関 判 決 において 立 法 の 不 作 為 を 違 法 として 国 に 賠 償 責 任 を 命 じたことをきっ かけとして 具 体 的 な 解 決 法 案 が 野 党 から 提 案 されるようになり 今 日 までの 運 動 の 柱 になっている また この 問 題 の 大 きな 流 れを 概 観 すると 当 初 の 世 論 の 高 まりの 時 期 (1991 年 から1995 年 ころ)とアメ リカ 下 院 の 決 議 をきっかけとする 第 2の 高 揚 の 時 期 (2007 年 から 現 在 )を 貫 いて 裁 判 闘 争 は 判 決 での 勝 利 という 結 果 は 得 られなかったものの 訴 訟 活 動 を 通 じて 事 実 を 広 め 実 態 として 慰 安 所 制 度 とその 運 用 が 国 際 法 国 内 法 に 違 反 する 違 法 な 犯 罪 行 為 であるとの 認 識 を 多 くの 国 民 に 広 げてきた 他 方 で 1990 年 代 初 めに 日 本 国 民 がこの 問 題 を 知 った 大 きな 衝 撃 の 反 動 として 右 翼 の 巻 き 返 しも 激 し く 現 在 はこの 問 題 をめぐり 日 本 の 国 内 で 早 期 に 根 本 的 な 解 決 を 実 現 することに 困 難 な 状 況 を 生 み 出 して いる 38

39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2 裁 判 の 到 達 点 (1) 事 実 認 定 慰 安 婦 裁 判 に 関 しては 10 件 のうち8 件 で 具 体 的 な 被 害 の 背 景 と 原 告 らの 被 害 が 認 定 された い まだに 日 本 国 内 で 事 実 を 否 定 する 者 がいる 中 で 事 実 が 認 定 されたことの 意 義 は 大 きい さらに 判 決 で の 認 定 は その 訴 訟 手 続 の 中 で 多 数 の 証 言 や 書 証 により 膨 大 な 事 実 の 立 証 活 動 が 行 われ その 裁 判 のプロセスとその 成 果 が 日 本 の 社 会 に 与 えた 影 響 も 大 きい (2) 違 法 性 の 判 断 多 くの 判 決 で 被 害 事 実 の 認 定 の 上 にたって これらの 被 害 を 与 えた 日 本 軍 の 行 動 が 当 時 の 国 際 法 国 内 法 に 違 反 し 違 法 であることが 認 められている そして これらの 違 法 行 為 について たとえば ナチスの 蛮 行 にも 準 ずべき 重 大 な 人 権 侵 害 ( 下 関 判 決 )など 判 決 の 中 としては 異 例 ともいえる 厳 しい 区 長 で 弾 劾 しているものもある (3) 日 本 政 府 の 抗 弁 ア 国 際 法 を 根 拠 とした 請 求 国 際 法 に 基 づく 請 求 に 対 しては 日 本 政 府 は 一 貫 して 個 人 の 請 求 権 は 認 められないとの 主 張 をして おり その 抗 弁 は 例 外 なくすべての 判 決 で 認 められてきた イ 国 家 無 答 責 いずれの 事 件 も 加 害 行 為 が 行 われた 当 時 は 国 の 公 権 力 の 行 使 に 起 因 する 損 害 については 国 は 賠 償 責 任 を 負 わないとする 国 家 無 答 責 の 法 理 があるとされ この 壁 は 当 初 突 破 が 極 めて 困 難 で あると 思 われていた しかし 1 加 害 行 為 は 公 権 力 の 行 使 とは 認 めないとか 2この 法 理 そのものが 現 在 の 裁 判 規 範 として 用 い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この 抗 弁 を 否 定 する 判 決 が 生 まれる 様 になり 今 や 大 きな 障 害 とはなって いない ウ 除 斥 日 本 民 法 724 条 の 不 法 行 為 の 時 効 について 規 定 しているところ 長 期 20 年 の 期 間 制 限 規 定 について 最 高 裁 は 除 斥 と 判 断 しており ほとんどの 裁 判 でこの 抗 弁 が 主 張 されている 強 制 連 行 事 件 においては 正 義 公 平 の 理 念 から 除 斥 の 適 用 を 制 限 する 判 決 があるが 慰 安 婦 訴 訟 ではそのような 判 決 はない エ 請 求 権 放 棄 除 斥 とともに 国 側 にとって 最 後 の 切 り 札 となっており 特 に 最 高 裁 2007 年 4 月 27 日 判 決 が 出 た 以 降 はこ の 最 高 裁 判 決 の 論 理 が 踏 襲 されている( 詳 細 は 後 述 する) (4) 付 言 判 決 は 国 側 の 上 記 抗 弁 のどれかあるいは 複 数 を 認 め 結 論 で 原 告 敗 訴 としているが その 判 決 の 中 で 政 府 に 対 して 解 決 を 促 すものがある このような 付 言 はその 後 の 運 動 の 手 がかりとなっており 39

4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強 制 連 行 事 件 であるが 西 松 事 件 では 最 高 裁 の 附 言 を 足 がかりに 和 解 が 成 立 した (5) 立 法 不 作 為 の 判 断 戦 前 の 不 法 行 為 を 取 り 上 げた 場 合 には 上 記 のような 多 くの 障 害 がある そこで 戦 後 の 法 律 を 使 って 被 害 者 の 被 害 を 賠 償 に 結 びつけようとする 数 々の 工 夫 がなされてきた たとえば 行 政 や 立 法 の 不 作 為 を 違 法 とするもの 政 府 の 高 官 などの 被 害 者 を 傷 つける 言 説 を 新 たな 不 法 行 為 と 主 張 するものなどがある しかし これらの 主 張 もそれぞれ 困 難 な 問 題 点 があり 判 決 の 容 認 するところとなっていない その 中 で 立 法 不 作 為 の 主 張 は 山 口 地 裁 下 関 支 部 の 判 決 で 容 認 され その 後 の 政 治 解 決 の 運 動 に 決 定 的 な 影 響 を 与 えた 当 時 の 野 党 3 党 ( 民 主 党 社 会 民 主 党 日 本 共 産 党 )が 議 員 立 法 として 戦 時 性 的 強 制 被 害 者 問 題 の 解 決 の 促 進 に 関 する 法 律 案 を2001 年 から2008 年 まで8 回 にわたり 提 出 し 立 法 による 解 決 の 具 体 的 な 方 向 性 をしめしてきた 第 3 裁 判 で 問 題 となった 法 律 上 の 論 点 日 本 国 内 の 戦 後 補 償 裁 判 の 中 での 主 な 法 律 上 の 論 点 争 点 となったものとして 前 記 日 本 政 府 の 抗 弁 の 箇 所 でしたとおり 国 際 法 上 の 根 拠 に 基 づく 個 人 賠 償 請 求 権 国 家 無 答 責 の 法 理 時 効 除 斥 請 求 権 放 棄 論 などがある また それ 以 外 にも 法 人 の 同 一 性 の 論 点 があるが 日 本 国 内 の 裁 判 では ほとんど 問 題 とならずに 同 一 性 が 認 められている 第 4 西 松 最 高 裁 判 決 1 戦 後 補 償 訴 訟 と 時 の 壁 西 松 建 設 中 国 人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事 件 については 広 島 高 裁 は 不 法 行 為 責 任 については 除 斥 期 間 の 経 過 による 消 滅 を 認 めたが 安 全 配 慮 義 務 違 反 に 基 づく 責 任 については 消 滅 時 効 を 援 用 する ことは 権 利 濫 用 にあたるとして 請 求 を 一 部 認 容 する 判 決 を 下 した これに 対 する 上 告 審 で 最 高 裁 第 二 小 法 廷 は 弁 論 を 開 くにあたり 原 告 勝 訴 の 広 島 高 裁 判 決 のうち 中 国 人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の 事 実 認 定 及 び 権 利 濫 用 を 理 由 とする 時 効 の 抗 弁 の 排 除 についてはこれを 支 持 し 上 告 を 受 理 しなかった( 最 高 裁 2007 年 4 月 27 日 判 決 ) このことは この 間 の 戦 後 補 償 訴 訟 の 闘 いにより 時 の 壁 が 乗 り 越 えら れたことを 示 している 2 西 松 最 高 裁 判 決 について (1) 西 松 最 高 裁 判 決 は 大 きくいって 1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1951 年 )の 国 民 の 請 求 権 放 棄 条 項 (14 条 b 項 19 条 a 項 )の 解 釈 (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の 枠 組 み )と 2 日 中 共 同 声 明 (1972 年 ) 第 5 項 ( 中 華 人 民 共 和 国 政 府 は 中 日 両 国 国 民 の 友 好 のために 日 本 国 に 対 する 戦 争 賠 償 の 請 求 を 放 棄 することを 宣 言 する )の 解 釈 という 二 つの 構 成 を 持 っている 40

41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2)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の 枠 組 み 論 西 松 最 高 裁 判 決 は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の 国 民 の 請 求 権 放 棄 (14 条 b 項 19 条 a 項 )につ いて 次 のように 判 示 している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の 枠 組 みにおける 請 求 権 放 棄 の 趣 旨 が 上 記 のように 請 求 権 の 問 題 を 事 後 的 個 別 的 な 民 事 裁 判 上 の 権 利 行 使 による 解 決 に 委 ねるのを 避 けるという 点 にあることにかんがみると ここでいう 請 求 権 の 放 棄 とは 請 求 権 を 実 体 的 に 消 滅 させることまでを 意 味 するものではなく 当 該 請 求 権 に 基 づいて 裁 判 上 訴 求 する 権 能 を 失 わせるにとどまるものと 解 するのが 相 当 である この 判 決 については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の 枠 組 の 根 本 である 国 民 の 請 求 権 放 棄 条 項 の 法 的 効 果 に 関 して 決 定 的 な 解 釈 の 相 違 を 内 包 していたこと ジュネーブ 条 約 共 通 条 項 を 解 釈 規 範 と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14 条 b 項 を 解 釈 すれば 少 なくとも 重 大 な 違 法 行 為 である 強 制 連 行 や 慰 安 婦 の 被 害 については 平 和 条 約 で 政 府 が 免 責 しあえるものではないこと それは 国 際 人 道 法 の 原 則 であるのにその 原 則 を 無 視 した 判 断 であるとの 批 判 がされている (3) 日 中 共 同 声 明 西 松 最 高 裁 判 決 は 日 中 共 同 声 明 は 平 和 条 約 の 実 質 を 有 する こと 日 中 共 同 声 明 において 戦 争 賠 償 及 び 請 求 権 の 処 理 について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の 枠 組 みと 同 じ 取 り 決 めがなされた こと 中 華 人 民 共 和 国 政 府 は 日 中 共 同 声 明 第 5 項 を 戦 争 賠 償 のみならず 請 求 権 の 処 理 も 含 めてす べての 戦 後 処 理 を 行 った 創 設 的 な 規 定 と 捉 えているのは 明 らか であると 判 示 している しかし この 判 断 に 対 しては 中 国 政 府 の 見 解 を 全 く 聴 取 しようとせず 判 断 していること 1949 年 ジュ ネーブ 条 約 の 共 通 条 項 は 日 中 共 同 声 明 第 5 項 の 如 き 中 国 国 民 の 請 求 権 に 言 及 せずその 意 味 が 明 白 でない 条 項 の 解 釈 基 準 となるのは 明 瞭 であること 少 なくとも 重 大 な 国 際 人 道 法 違 反 行 為 については 政 府 は 相 互 に 免 責 し 合 うことはできないことなどの 批 判 がされている (4) 加 害 企 業 との 和 解 西 松 最 高 裁 判 決 は 前 記 のとおり 上 告 人 ( 企 業 )を 含 む 関 係 者 に 対 し 被 害 者 らの 被 害 の 救 済 に 向 けた 努 力 をすることを 期 待 する 旨 の 付 言 を 付 している 最 高 裁 判 所 が 自 ら 救 済 することなく 関 係 者 への 救 済 を 求 め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 批 判 がある 他 方 で この 付 言 を 梃 子 に 2009 年 10 月 23 日 には 広 島 安 野 事 件 2010 年 4 月 26 日 には 信 濃 川 事 件 について 西 松 建 設 と 和 解 が 成 立 している 中 国 人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事 件 は 日 本 政 府 の 閣 議 決 定 に 基 づき 実 行 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 より 根 本 的 な 解 決 のためには 日 本 政 府 による 解 決 が 行 われるべきであり その 際 ドイツ 政 府 とドイツ 企 業 の 拠 出 により 設 立 された 記 憶 責 任 そして 未 来 基 金 が 参 考 になる 戦 後 補 償 問 題 解 決 のための 課 題 すでに 述 べてきたとおり 日 本 国 内 の 戦 後 補 償 裁 判 の 多 くが 終 結 するなかで これまでの 裁 判 での 成 41

4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果 を 踏 まえて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は 立 法 的 解 決 を 強 制 連 行 問 題 については 企 業 との 和 解 さらに は 国 をも 含 めた 解 決 に 向 けた 取 り 組 みが 行 われている 日 弁 連 は これまで 従 軍 慰 安 婦 問 題 及 び 強 制 連 行 問 題 について 基 本 的 見 解 を 確 立 し 特 に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は 具 体 的 な 提 言 も 行 っている そして 調 査 により 認 定 された 人 権 侵 害 の 事 実 とそれに 対 する 法 的 評 価 及 び 解 決 に 向 けた 見 解 を 公 表 することで それに 対 する 国 内 国 外 の 市 民 の 理 解 と 支 持 を 背 景 に 日 本 国 政 府 及 び 国 会 等 に 問 題 の 解 決 を 求 めてきた 今 後 も 基 本 的 にはこれま での 日 弁 連 としての 活 動 スタイルに 則 り 問 題 の 解 決 に 向 けた 取 り 組 みを 強 化 する 決 意 である また この 間 の 大 韓 弁 協 との 共 同 研 究 を 通 じて 日 弁 連 として 十 分 に 調 査 研 究 がなされていない 課 題 ( 特 に 強 制 連 行 問 題 )も 提 起 されてきた これまで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比 べて 強 制 連 行 問 題 の 取 り 組 みが 弱 かったことから それに 対 して 調 査 研 究 活 動 の 強 化 も 含 めて 解 決 に 向 けた 取 り 組 みいかにして 強 化 するかが 今 後 の 課 題 である 42

43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別 紙 1 戦 後 補 償 問 題 人 権 救 済 申 立 事 件 概 要 従 軍 慰 安 婦 関 連 (1) 台 湾 人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勧 告 (1997 年 7 月 3 日 ) 事 案 の 概 要 政 府 に 対 して 第 二 次 世 界 大 戦 時 に 台 湾 人 女 性 が 従 軍 慰 安 婦 として 性 暴 力 を 加 えられたことは 個 人 の 尊 厳 を 侵 害 し 国 際 人 道 法 等 に 違 反 する 行 為 であるとして 真 相 究 明 被 害 者 に 対 する 謝 罪 と 賠 償 等 適 切 な 被 害 回 復 のための 立 法 解 決 を 早 急 に 検 討 すべきことを 勧 告 した 事 例 勧 告 の 趣 旨 日 本 政 府 は 財 団 法 人 女 性 のためのアジア 平 和 国 民 基 金 の 活 動 が 台 湾 においては 従 軍 慰 安 婦 政 府 当 局 国 民 党 民 進 党 新 党 等 の 支 持 を 受 けられない 状 況 にある 事 実 に 鑑 み 今 後 は なにより も 日 本 と 台 湾 との 特 殊 な 戦 後 の 関 係 および 国 外 の 動 向 並 びに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が 戦 時 における 女 性 に 対 する 性 的 行 為 の 強 制 であり 個 人 の 尊 厳 に 反 するものであるという 本 質 を 考 慮 し 被 害 実 態 の 把 握 と 責 任 の 所 在 の 明 確 化 など 真 相 の 究 明 を 徹 底 して 行 い 被 害 者 に 謝 罪 した 上 賠 償 する 等 適 切 可 能 な 被 害 回 復 のため 立 法 解 決 を 早 急 に 検 討 すること (2)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勧 告 (1998 年 3 月 6 日 ) 事 案 の 概 要 台 湾 人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て 勧 告 が 出 されているが 同 勧 告 後 事 態 に 改 善 が 見 られないの で 政 府 に 対 して 法 的 責 任 を 明 確 にした 上 被 害 者 への 謝 罪 と 適 正 可 能 な 被 害 回 復 のための 補 償 措 置 を 含 む 立 法 解 決 を 早 急 に 検 討 すべきことを 再 度 勧 告 した 事 例 勧 告 の 趣 旨 第 二 次 世 界 大 戦 中 に 行 われた 従 軍 慰 安 婦 とされた 女 性 に 対 する 加 害 行 為 は 国 家 軍 の 関 与 のもとに 行 われたものであり 元 従 軍 慰 安 婦 たちの 人 格 的 価 値 を 否 定 し 人 間 の 尊 厳 を 犯 した 行 為 である 元 従 軍 慰 安 婦 に 対 して 財 団 法 人 女 性 のためのアジア 平 和 国 民 基 金 ( 以 下 国 民 基 金 という)が 償 い 金 を 交 付 する 事 業 を 実 施 しているが この 償 い 金 の 交 付 は 法 的 賠 償 ではなく その 交 付 だけでは 不 十 分 である 国 民 基 金 は 韓 国 台 湾 フィリピンその 他 の 国 々において 従 軍 慰 安 婦 およびその 支 援 団 体 の 支 持 を 十 分 には 受 けておらず 国 民 基 金 による 償 い 金 を 受 領 した 被 害 者 の 中 にも その 不 十 分 さを 指 摘 する 声 がある そこで 日 本 政 府 は 政 府 として 法 的 責 任 を 明 確 にした 上 被 害 者 に 謝 罪 を 表 明 し 適 正 可 能 な 被 害 回 復 のための 補 償 措 置 を 含 む 立 法 解 釈 を 早 急 に 検 討 すべきである 43

4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3) インドネシア 元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勧 告 (2001 年 10 月 19 日 ) 事 案 の 概 要 政 府 に 対 して インドネシア 元 従 軍 慰 安 婦 に 速 やかに 謝 罪 や 金 銭 補 償 を 含 めた 被 害 回 復 のため の 措 置 を 講 じることなどを 勧 告 した 事 例 勧 告 の 趣 旨 1 申 立 人 A 同 B 同 C 同 Eらは インドネシア 国 籍 を 有 する 女 性 ( 但 し CとDは 本 申 立 事 件 調 査 中 に 死 亡 した)であるが アジア 太 平 洋 戦 争 下 1942 年 3 月 ころから1945 年 8 月 ころまで 当 時 のオランダ 領 東 インドのボルネオ 島 において 旧 日 本 軍 により 従 軍 慰 安 婦 として 性 的 行 為 を 強 制 さ れた 女 性 たちである これら 申 立 人 5 名 については 女 性 の 基 本 的 人 権 が 蹂 躙 され 個 人 の 尊 厳 が 著 しく 侵 害 されたものであ り 生 存 申 立 人 ら3 名 が 高 齢 であることを 考 慮 し 速 やかに 謝 罪 や 金 銭 補 償 を 含 めた 被 害 回 復 のため の 措 置 を 講 じること 2 上 記 申 立 人 ら5 名 以 外 の 申 立 人 ら 女 性 ( 別 紙 ( 略 ) 当 事 者 目 録 記 載 のとおり)についても 元 従 軍 慰 安 婦 として 性 的 行 為 を 強 制 された 女 性 たちであることが 推 定 され. その 基 本 的 人 権 が 蹂 躙 され 個 人 の 尊 厳 が 著 しく 侵 害 された 疑 いが 強 いことから 政 府 はその 調 査 を 重 ね 元 従 軍 慰 安 婦 と 認 めら れた 場 合 には 前 項 記 載 の 申 立 人 らと 同 様 な 措 置 を 講 じること 強 制 連 行 関 連 (1) 朝 鮮 人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問 題 (2002 年 10 月 25 日 ) 事 案 の 概 要 政 府 及 び 企 業 に 対 して 第 二 次 世 界 大 戦 中 に 日 本 政 府 と 企 業 が 朝 鮮 人 を 強 制 連 行 し 鉱 山 で 強 制 労 働 させたことについて 真 相 を 究 明 し 謝 罪 及 び 金 銭 補 償 も 含 めた 被 害 回 復 のための 適 切 な 措 置 を 講 じるべきことを 勧 告 した 請 求 の 趣 旨 1 被 害 実 態 の 把 握 と 責 任 の 所 在 の 明 確 化 など 真 相 の 究 明 を 速 やかに 徹 底 して 行 うこと 2 申 立 人 に 対 し 謝 罪 した 上 金 銭 補 償 を 含 めた 被 害 回 復 のための 適 切 な 措 置 を 講 じること なお 上 記 2 項 に 関 し 1 年 以 内 に 当 連 合 会 に 報 告 を 求 めるものである (2) 朝 鮮 人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問 題 (2002 年 10 月 25 日 ) 事 案 の 概 要 政 府 及 び 企 業 に 対 して 第 二 次 世 界 大 戦 中 に 日 本 が 朝 鮮 人 を 強 制 連 行 し 発 電 所 などで 強 制 労 働 さ せたことについて 真 相 を 究 明 し 謝 罪 及 び 金 銭 補 償 も 含 めた 被 害 回 復 のための 適 切 な 措 置 を 講 じるべ 44

45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きことを 勧 告 した 請 求 の 趣 旨 1 被 害 実 態 の 把 握 と 責 任 の 所 在 の 明 確 化 など 真 相 の 究 明 を 速 やかに 徹 底 して 行 うこと 2 申 立 人 に 対 し 謝 罪 した 上 金 銭 補 償 を 含 めた 被 害 回 復 のための 適 切 な 措 置 を 講 じること なお 上 記 2 項 に 関 し 1 年 以 内 に 当 連 合 会 に 報 告 を 求 めるものである 日 弁 連 人 権 救 済 申 立 事 件 の 検 索 45

4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別 紙 2 日 弁 連 の 国 際 諸 機 関 への 取 組 年 月 国 際 機 関 等 日 弁 連 の 活 動 等 1993 年 6 月 世 界 人 権 会 議 (ウィーン) 会 議 への 参 加 1993 年 12 月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CEDAW) 女 子 に 対 するあらゆる 形 態 の 差 別 に 関 する 条 約 の 日 本 における 実 施 状 況 に 関 する 日 弁 連 意 見 書 提 出 1995 年 1 月 第 4 回 世 界 女 性 会 議 日 弁 連 の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提 言 を 提 供 1995 年 3 月 第 9 回 国 連 犯 罪 防 止 会 議 日 弁 連 報 告 書 (1995) 第 8の5 従 軍 慰 安 婦 問 題 302 頁 1995 年 6 月 国 連 人 権 委 員 会 ラディカクワ ラアスワミ 特 別 報 告 者 2000 年 2 月 第 4 回 世 界 女 性 会 議 2000 年 3 月 国 連 人 権 委 員 会 2001 年 3 月 国 連 社 会 権 規 約 委 員 会 2001 年 11 月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2003 年 1 月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2004 年 3 月 国 連 人 権 促 進 保 護 小 委 員 会 のラライナ ラコトアリソア 委 員 2007 年 12 月 国 連 自 由 権 規 約 委 員 会 2008 年 2 月 国 連 人 権 理 事 会 2008 年 8 月 国 連 自 由 権 規 約 委 員 会 2008 年 9 月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2008 年 9 月 拷 問 等 禁 止 委 員 会 日 弁 連 意 見 書 検 索 日 弁 連 の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提 言 の 補 足 説 明 書 を 提 出 北 京 行 動 綱 領 実 施 状 況 に 関 する 質 問 状 への 日 本 政 府 回 答 書 に 関 する 日 弁 連 報 告 (4 女 性 に 対 する 暴 力 (4)) 武 力 紛 争 下 の 組 織 的 強 姦 性 奴 隷 に 関 する 決 議 を 求 める 日 弁 連 意 見 書 提 出 社 会 権 規 約 第 16 条 及 び 第 17 条 に 基 づく 第 2 回 日 本 国 政 府 報 告 書 に 関 する 日 弁 連 報 告 書 ( 各 論 13 元 従 軍 慰 安 婦 及 び 戦 時 性 奴 隷 の 被 害 救 済 ) 女 性 に 対 するあらゆる 形 態 の 差 別 に 関 する 条 約 の 日 本 における 実 施 状 況 に 関 する 第 4 回 日 本 政 府 報 告 ( 仮 訳 )に 対 する 日 弁 連 報 告 ( 第 2 部 1 第 2 条 (2)いわゆる 従 軍 慰 安 婦 問 題 ) 女 性 差 別 撤 廃 条 約 第 18 条 に 基 づく 第 4 回 及 び 第 5 回 日 本 政 府 報 告 の 審 査 にあたっての 質 問 事 項 情 報 提 供 文 書 の 提 出 ( 日 本 7 戦 時 性 暴 力 問 題 について) 国 連 人 権 ( 自 由 権 ) 規 約 に 基 づき 提 出 された 第 5 回 日 本 政 府 に 対 する 日 弁 連 報 告 書 ( 第 3 章 女 性 の 権 利 (2) 人 身 売 買 ポルノ 従 軍 慰 安 婦 385 頁 ) 国 連 人 権 高 等 弁 務 官 事 務 所 が 作 成 する 日 本 に 関 する 人 権 状 況 要 約 書 のための 文 書 による 情 報 提 供 (36 頁 ) 日 本 からの 第 5 回 定 期 報 告 書 に 関 連 して 検 討 すべき 課 題 一 覧 に 対 する 日 弁 連 アップデイトレポート( 第 1-21) 女 性 差 別 撤 廃 条 約 に 基 づく 第 6 回 日 本 政 府 報 告 書 に 対 する 日 弁 連 報 告 書 拷 問 禁 止 委 員 会 の 最 終 見 解 (CAT/C/JP/CO/1)に 対 する 日 本 政 府 コメント に 対 する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によ る 報 告 書 (オルタナティブ レポート) 46

47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別 紙 3 女 性 差 別 撤 廃 条 約 に 基 づく 第 6 回 日 本 政 府 報 告 書 に 対 する 日 弁 連 報 告 書 抜 粋 第 2 部 各 論 第 2 条 ( 差 別 を 撤 廃 する 政 策 の 追 求 のための 立 法 等 の 措 置 ) 4 アジア 女 性 基 金 について 91~97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 政 府 は 第 二 次 大 戦 中 の 日 本 軍 による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の 被 害 者 らの 代 表 との 協 議 を 可 及 的 速 やかに 行 って 被 害 者 らの 要 望 をくみ 上 げ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の 被 害 者 に 対 する 法 的 責 任 に 基 づき 真 相 の 究 明 公 式 謝 罪 法 的 賠 償 等 の 必 要 な 被 害 回 復 措 置 を 速 やかにとるべきである 政 府 はアジア 女 性 基 金 による 取 り 組 み 及 び 基 金 を 通 じたこれまでの 国 民 及 び 政 府 の 取 り 組 みの 説 明 を 引 き 続 き 努 力 していく 旨 報 告 しているのみで 政 府 には 国 連 人 権 条 約 機 関 の 勧 告 に 従 い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を 解 決 する 姿 勢 が 全 く 見 られない 第 29 会 期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は 第 4 回 及 び 第 5 回 政 府 報 告 に 対 する 総 括 所 見 第 に おいて いわゆる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ては 第 2 回 3 回 報 告 の 審 議 以 後 にとられた 措 置 に ついて 日 本 政 府 が 提 供 した 情 報 を 評 価 しつつ 委 員 会 はこの 問 題 についての 懸 念 が 継 続 している ことを 留 意 する として 日 本 政 府 が いわゆる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を 最 終 的 に 解 決 するための 方 策 を 見 出 す 努 力 を 行 うことを 勧 告 する とした なお 同 委 員 会 は 第 2 3 回 報 告 書 に 対 する 総 括 所 見 において 第 2 次 世 界 大 戦 中 の 女 性 に 対 する 性 的 搾 取 に 関 する 問 題 を 真 剣 に 反 映 していないことにつ き 失 望 の 意 を 表 明 した 委 員 会 は 日 本 の 本 条 約 に 関 する 約 束 が 日 本 に 対 し 外 国 人 及 び 移 民 の 女 性 を 含 むすべての 女 性 の 十 分 な 人 権 の 保 護 を 確 保 することを 要 求 するものであることに 留 意 した と 懸 念 を 表 明 し 日 本 政 府 に 対 し 戦 争 に 関 連 する 犯 罪 を 取 り 扱 うため 具 体 的 かつ 効 果 的 な 措 置 を とること 及 びその 措 置 につき 次 回 の 報 告 で 委 員 会 に 報 告 することを 推 奨 する としていた 社 会 権 規 約 委 員 会 は 第 4 回 政 府 報 告 に 対 する 総 括 所 見 第 53 項 において 委 員 会 は 遅 きに 失 する 前 に 慰 安 婦 の 期 待 に 添 うような 方 法 で 犠 牲 者 に 対 して 補 償 を 行 うための 手 段 に 関 し 締 約 国 が 慰 安 婦 を 代 表 する 組 織 と 協 議 し 適 切 な 調 整 方 法 を 見 出 すことを 強 く 勧 告 する と 要 求 した 社 会 権 規 約 委 員 会 の 上 記 総 括 所 見 が 示 した 奴 隷 類 似 行 為 の 対 象 となった 女 性 に 対 する 不 十 分 な 保 護 との 懸 念 事 項 は 第 二 次 大 戦 中 の 日 本 軍 による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の 被 害 者 に 対 する 政 府 の 原 状 回 復 措 置 の 不 十 分 さをも 念 頭 においていると 考 えられる 2007 年 7 月 27 日 にアメリカ 合 衆 国 下 院 で 採 択 された 第 二 次 大 戦 中 の 日 本 軍 による 戦 時 性 奴 隷 制 に 対 する 非 難 決 議 も 同 制 度 の 被 害 者 に 対 する 政 府 の 原 状 回 復 措 置 の 不 十 分 さを 直 接 非 難 する ものである しかし 上 記 下 院 決 議 に 対 し 政 府 は 事 実 誤 認 に 基 づくものである などとして 現 時 点 までに 何 ら 原 状 回 復 措 置 を 講 じようとしていない また 政 府 は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や 社 会 権 規 約 委 員 会 の 上 記 要 求 についても 現 時 点 まで 無 視 し 続 けている 政 府 は 2008 年 6 月 12 日 国 連 人 権 理 事 会 において UPRの 作 業 部 会 の 報 告 書 に 示 された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の 国 連 メカニズム( 女 性 に 対 する 暴 力 報 告 者 女 性 差 別 撤 廃 委 員 会 拷 問 禁 止 委 員 会 )の 勧 告 に 真 摯 に 対 応 することとの 勧 告 を 受 け 入 れないし 検 討 するとの 約 束 をしなかった 47

4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別 紙 4 戦 後 補 償 問 題 に 関 する 会 長 声 明 概 要 1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への 政 府 の 対 応 に 関 する 声 明 (1995 年 11 月 16 日 ) 声 明 は 第 4 回 世 界 女 性 会 議 ( 以 下 北 京 会 議 という )の 行 動 要 綱 147(f)は 従 軍 慰 安 婦 を 指 す 戦 時 における 性 的 奴 隷 制 (Sexual Slavery) の 被 害 者 などに 対 する 補 償 を 含 む 原 則 を 明 言 してい るとしたうえで 日 本 政 府 に 対 し 上 記 行 動 綱 領 及 び 国 連 差 別 防 止 少 数 者 保 護 小 委 員 会 ( 通 称 国 連 人 権 小 委 員 会 ) 決 議 (1995 年 8 月 日 本 に 行 政 的 審 査 会 を 設 置 するか 国 際 仲 裁 裁 判 を 受 諾 す るかによって 国 家 補 償 問 題 を 解 決 するよう 勧 告 したもの)に 従 い 被 害 者 に 対 する 国 家 補 償 をなすことを 決 意 し 日 弁 連 提 言 ( 後 記 第 2) 及 び 国 連 決 議 等 に 鑑 み 従 軍 慰 安 婦 被 害 者 に 対 する 国 家 による 補 償 を 可 能 とする 立 法 の 提 案 を 早 急 に 検 討 すべきことを 求 めている 2 戦 時 の 軍 事 的 性 的 奴 隷 制 問 題 に 関 する 報 告 書 に 関 する 声 明 (1996 年 2 月 7 日 ) 声 明 は 国 連 人 権 委 員 会 女 性 に 対 する 暴 力 とその 原 因 及 び 結 果 に 関 する 特 別 報 告 官 ラディカ クマラスワミ 氏 による 戦 時 の 軍 事 的 性 的 奴 隷 制 問 題 に 関 する 報 告 書 が 公 表 されてことを 受 けて こ の 報 告 書 が 日 弁 連 の 提 言 ( 上 記 第 2)を 是 とするものであり また 被 害 者 やNGOの 提 言 とも 大 方 で 一 致 し この 問 題 の 解 決 の 方 向 を 一 致 して 指 し 示 すものとなったこと 女 性 のためのアジア 平 和 国 民 基 金 が 日 弁 連 の 提 言 を 満 足 させるものではないし 国 際 社 会 の 中 でも 同 様 に 考 えられていることを 指 摘 したうえで 日 本 政 府 に 対 し 国 連 人 権 委 員 会 の 正 規 の 勧 告 がなされるのを 待 つことなく 自 主 的 にこの 報 告 にそっ た 解 決 に 着 手 することを 求 めている 3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会 長 声 明 (1996 年 6 月 20 日 ) 声 明 は 1996 年 6 月 4 日 明 るい 日 本 国 会 議 員 連 盟 会 長 に 就 任 した 奥 野 誠 亮 元 法 相 は 従 軍 慰 安 婦 はいない 商 行 為 として 行 われた 軍 は 戦 地 で 交 通 の 便 をはかったかもしれないが 強 制 連 行 はなかった と 発 言 し 同 席 した 同 連 盟 事 務 局 長 板 垣 正 参 議 院 議 員 も 性 的 虐 待 のイメージを 植 え 込 む 教 科 書 のあり 方 はおかしい などと 語 ったこと 板 垣 議 員 については これに 先 立 つ 同 年 5 月 28 日 の 自 民 党 総 務 会 においても 同 趣 旨 の 発 言 を 行 ったと 伝 えられていることを 受 けて 両 氏 が 公 的 立 場 にありな がら 従 軍 慰 安 婦 被 害 者 の 人 間 的 尊 厳 を 著 しく 傷 つける 前 記 発 言 を 行 ったことに 強 く 抗 議 するととも に 日 本 政 府 に 対 し このような 発 言 が 後 を 絶 たないことを 深 刻 に 受 け 止 め 被 害 者 への 謝 罪 と 補 償 国 民 への 歴 史 教 育 等 の 措 置 を 速 やかに 講 ずることを 求 めている 4 中 学 校 社 会 科 教 科 書 における 従 軍 慰 安 婦 の 記 述 に 関 する 会 長 声 明 (1997 年 5 月 1 日 ) 声 明 は 1997 年 度 より 中 学 校 社 会 科 ( 歴 史 的 分 野 )の 文 部 省 検 定 教 科 書 に 従 軍 慰 安 婦 の 記 述 が 記 載 されることになったが 他 方 で 岡 山 県 等 多 数 の 県 市 町 村 議 会 に 同 記 述 の 削 除 等 を 求 める 請 願 等 がなされ 既 に 採 択 した 議 会 もある 状 況 の 下 で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の 事 実 から 目 をそらすことなく 二 度 とこのような 過 ちをおかさないために 従 軍 慰 安 婦 の 事 実 を 歴 史 教 科 書 に 記 載 して 子 どもたちに 伝 えていくことが 必 要 であるとして 各 地 方 議 会 に 対 し 上 記 趣 旨 を 十 分 理 解 し 教 科 書 からの 記 述 の 削 除 等 を 求 める 請 願 等 を 採 択 しないよう 求 めている 48

49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5 国 際 人 権 ( 社 会 権 ) 規 約 委 員 会 の 最 終 見 解 に 当 たっての 声 明 (2001 年 年 9 月 6 日 ) 国 際 人 権 ( 社 会 権 ) 規 約 委 員 会 は 社 会 権 規 約 の 実 施 状 況 に 関 する 第 2 回 日 本 政 府 報 告 書 につい て2001 年 8 月 21 日 行 なわれた 審 査 を 踏 まえ 同 年 8 月 31 日 最 終 見 解 を 発 表 したが そこには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も 勧 告 がなされていた 声 明 では 今 回 の 同 委 員 会 の 審 査 とその 最 終 見 解 において 委 員 会 が 指 摘 した 諸 問 題 を 日 本 政 府 が 誠 意 をもって 解 決 し 社 会 権 規 約 の 実 施 に 向 けて 努 力 する 事 を 強 く 求 めている 日 弁 連 会 長 声 明 検 索 49

5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別 紙 5 人 間 のための 行 動 宣 言 ( 抜 粋 ) 先 の 戦 争 において わが 国 がアジア 太 平 洋 地 域 で 行 った 住 民 虐 殺 生 体 実 験 性 的 虐 待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財 産 の 収 奪 文 化 の 抹 殺 環 境 破 壊 等 の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の 事 実 を 直 視 し そ の 被 害 回 復 の 実 現 に 力 を 尽 くすとともに すべての 戦 争 被 害 者 が 公 平 な 補 償 及 び 名 誉 回 復 の 機 会 を 与 えられるように 国 に 対 して 求 めていきます 戦 争 は 最 大 の 人 権 侵 害 です 過 去 10 年 に 被 爆 者 援 護 法 の 改 正 中 国 残 留 邦 人 等 の 支 援 に 関 す る 法 律 改 正 などが 行 われましたが 内 外 の 戦 争 被 害 者 への 救 済 が 未 だ 不 十 分 なままです 先 の 戦 争 において わが 国 は アジア 太 平 洋 地 域 で 住 民 虐 殺 生 体 実 験 性 的 虐 待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財 産 の 収 奪 文 化 の 抹 殺 環 境 破 壊 等 の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を 起 こしました 侵 略 戦 争 に 対 する 反 省 は 憲 法 の 原 点 です この 原 点 を 踏 まえて 過 去 の 歴 史 を 直 視 し 国 際 人 道 法 違 反 の 諸 行 為 を 自 らの 手 で 厳 正 に 究 明 して 個 別 被 害 者 に 対 する 正 当 な 補 償 と 名 誉 回 復 の 措 置 を 実 行 する ことは 近 隣 諸 国 民 との 真 の 友 好 を 確 立 するとともに 平 和 構 築 への 第 一 歩 でもあります 国 家 間 の 戦 後 補 償 問 題 については 関 係 諸 国 との 賠 償 条 約 の 締 結 等 によって 一 定 の 解 決 を 図 ってきましたが 直 接 被 害 を 受 けた 個 人 に 対 する 補 償 は 国 外 国 内 ともに 視 野 に 入 れてきませんでした 個 別 の 戦 争 被 害 者 に 対 しても その 人 権 侵 害 の 事 実 を 究 明 し 責 任 の 所 在 を 明 らかにするとともに 被 害 回 復 の 措 置 を 講 じるべきです とりわけ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は 被 害 者 により 受 け 入 れられるような 政 府 の 公 式 な 謝 罪 はなされて おらず 民 間 の 募 金 によりわずかな 補 償 がなされただけです 歴 史 教 科 書 も 慰 安 婦 問 題 を 避 けるよ うになり 政 治 家 や 評 論 家 などからは 被 害 者 の 人 間 的 尊 厳 を 否 定 するような 発 言 もしばしばなされます また 旧 植 民 地 から 日 本 の 鉱 山 等 での 労 働 を 目 的 として 強 制 的 に 連 行 され 過 酷 な 労 働 を 強 いられた 人 々に 対 する 補 償 もなされていません これらの 被 害 者 の 老 齢 化 が 進 み 既 に 死 亡 した 人 も 多 数 います 私 たちは 被 害 者 が 緊 急 に 実 効 的 な 補 償 を 得 られるような 立 法 を 求 めていきます ( 以 下 略 ) ( 人 権 のた めの 行 動 宣 言 56 頁 ~57 頁 ) 人 権 のための 行 動 宣 言 2009 検 索 50

51 日 本 における 戦 後 補 償 問 題 の 取 組 と 課 題 について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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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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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제피해자들의 권리구제 현황과 과제 일제피해자들의 권리구제 현황과 과제 - 현행 지원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 최 봉 태 (변호사) 1. 들어가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 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진상규명작업과 아울러 일부 피 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이러한 작업은 해방이 된 다음 바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동서냉전에 편승하여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궁극적 책임이 있는 일본은 그 책 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고, 그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우리 민족은 남북분단과 한국 전쟁으로 제대 로 추궁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군사정권과 일제 침략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 정권과 정치적 타협으로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져 결국 일제 피해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 여야 하는지조차 애매한 상황에 빠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일제 피해자들은 두가지 자신 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고, 그것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 별법(이하 줄이면 진상규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베일에 가 린 한일회담문서공개를 명한 서울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다. 한일회담문서가 전면 공개됨으로 인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회담 당시 일제 피해자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이 명백하게 들어 났고 이에 따라 들어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이하 줄이면 지원법)이 뒤늦게 나마 만들어져 실시중이나(현재는 위 진상규명법과 지원법이 통합됨), 일제 피 해자들이 바라는 정의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99엔 사건 은 상징적으로 일제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일본으로부 터는 아직도 멸시를, 한국 정부로부터는 이등국민취급을 받고 있다고 보면 과한 것인가. 이 글에서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한국의 지원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 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55

5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2.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원법의 문제점 (1) 보상법인가 지원법인가? 현재 시행중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급이 보상인지 지원인지가 애매한 것이 제일 문제이다. 보상이란 권리 를 침해받은 자가 자신의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이기에 지원이라는 은혜적 급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보상이라면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 법률은 지원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위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도 명목이 위로금과 지원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3월에 일본 정부로부터 노 무자들에 대한 공탁금 명부가 제공이 되면 현재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미불금에 대한 지원 이 보상인지 여부, 그 보상의 적정성이 본격적으로 다투어 질 것으로 보인다. (2) 지원법의 구체적 한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원법에 의하면 국외강제동원희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내동 원희생자를 전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진상규명법에 따라 피해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확정을 받았으나 지원법에 의해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인 경우에도 현재 정부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 이에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만 강제동원희생자로 보고 그 유족에게 금 2,00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있으나, 국외강제동원생 환자들에 대해서 일체의 위로금이 없고, 생환부상자 유족들의 경우에는 부상에 대한 입증이 곤란 하여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생환생존자들의 경우에도 유일하게 지급이 되는 의료보조비가 1년에 금 80만원에 불과한데다, 그것마저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 귀환 생존자들의 경우에는 이중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되 고 있지 않다. 향후 공탁금 명부의 제공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지원이냐 보상이냐에 대한 논쟁이 본격 화 됨으로 인해 위로금 및 지원금의 수혜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한 것 특히 조카를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이 1엔당 2,000원 지원금 환산의 정당성과 아울러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56

57 일제피해자들의 권리구제 현황과 과제 3. 지원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99엔 사건 과 니시마츠건설 사건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보며 국치 100년을 앞둔 작년 말에 이른 바 99엔 사건 이 발생하였다. 미쯔비시중공업의 나고야 공 장에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각 99엔의 후생연금탈퇴수당금을 일본 사회보험청이 지급하여 한국민의 분노를 샀다. 아울러 작년에는 2년전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니시 마츠건설주식회사에 대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안에서 이루어진 국가간의 전후 처리가 법 률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마저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인 위 회사 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한 바에 의거하여 니시마츠건설주식회사가 중국인 피해자들과 포괄적 화 해를 한 바가 있고, 최근에도 다시 화해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자발적 책임 이행을 견인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2) 이러한 일본측의 책임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먼저 진상규명법과 지원법의 한 계를 솔선 수범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일제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있고, 관련 소송도 많이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을 할 것은 한국 정부가 한일회담문서를 공개하면서 밝힌 법적 견해로 인해 발생한 헌법재판이다.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들이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한일양국정부의 법적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일본 정부와 해석상의 분쟁을 위 협정 제 3조에 따라 중재를 통해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이와 아울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할린에서 귀국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에게도 소급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에 대 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명백한 해석의 불일치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또 다른 현안이 되고 있다. 또 하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미수금의 보상문제이다. 한국 정 부는 지원법에 의해 1엔당 2,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보상이 아니라며 납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일본에 보관중인 공탁금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면은 현재 시세에 따른 정당한 보상(예를 들어 금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4만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일본에서 한일회담문서를 공개하여 일본 정부의 법적 견해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의거하여 협의된 바에 따라 우리 지원법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57

5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보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원법이라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차별이 없는 지원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지원법의 진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보상이라면 헌 법 정신에 맞게 보상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일제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99엔 사건 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는 무책임은 지양되어야 한다. 4. 결론에 갈음하여 원래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문제는 1965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측과 한국측이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였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2005년 들어난 한일회담문서의 진실을 통해 보 면 우리 정부는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이용하여 일본 정부과 거래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일제 피 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범했고, 일본 역시 군사정권의 약점 을 이용하여 일제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게 한 잘못이 들어 났다. 냉전 공조의 최대 의 희생자가 일제 피해자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냉전의 한일관계를 넘어 평화 공조를 이루기 위 해서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지원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칭 일제피 해자구제평화기금 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 들의 책임 이행이 솔선수범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일제 피해자들에 대 해 정의를 돌려주려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원폭피해자 문제와 같이 직접 가해의 책임이 있는 자들로부터 한마디 사죄와 배상 을 못 받고 있는 한일간 공동의 전쟁피해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어떻게 양 변호사회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8

59 일제피해자들의 권리구제 현황과 과제 日 帝 被 害 者 たちの 権 利 救 済 の 現 況 及 び 課 題 - 現 行 の 支 援 法 の 問 題 点 及 び 代 案 を 中 心 に- 崔 鳳 泰 ( 弁 護 士 ) 1. はじめに 現 在 韓 国 では 日 帝 強 占 下 強 制 動 員 被 害 真 相 究 明 などに 関 する 特 別 法 と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などの 支 援 に 関 する 法 律 によって 日 帝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被 害 真 相 究 明 作 業 と ともに 一 部 の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支 援 が 行 われている 元 々 このような 作 業 は 韓 国 が 日 本 から 独 立 したとたん 行 われるべきのものであった しかし 日 帝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究 極 的 な 責 任 のある 日 本 は 東 西 冷 戦 の 波 に 乗 ってその 責 任 をまともに 負 わなかった また その 責 任 を 追 及 すべぎの 我 が 民 族 は 南 北 分 断 と 韓 国 戦 争 のせいでまともな 追 及 ができなかった その 結 果 軍 事 政 権 と 日 帝 侵 略 に 対 する 反 省 のない 日 本 政 権 との 政 治 的 な 妥 協 によって1965 年 の 日 韓 協 定 が 結 ばれ 日 帝 被 害 者 たちは 誰 を 相 手 に 自 分 の 権 利 を 主 張 すべきかも 分 からないという 曖 昧 な 状 況 に 置 かれたまま 現 在 に 至 っている 幸 いに 韓 国 社 会 の 民 主 化 及 び 被 害 者 たちの 努 力 により 2004 年 2 月 13 日 に 日 帝 被 害 者 たちは 自 分 たちの 権 利 が 回 復 できる 二 つの 手 がかりを 見 つけた その 一 つは 日 帝 強 占 下 強 制 動 員 被 害 真 相 究 明 などに 関 する 特 別 法 ( 以 下 略 して 真 相 究 明 法 )が 国 会 の 本 会 議 を 通 過 したことであり もう 一 つ は ベールに 覆 われていた 日 韓 会 談 文 書 の 公 開 を 命 じたソウル 行 政 法 院 の 勝 訴 判 決 である 日 韓 会 談 文 書 が 全 面 公 開 となったことにより 韓 国 政 府 及 び 日 本 政 府 が 1965 年 の 日 韓 会 談 の 当 時 に 日 帝 被 害 者 の 問 題 をまともに 処 理 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 明 らかになった 従 って 明 らかになった 韓 国 政 府 の 責 任 を 履 行 するという 目 的 で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などの 支 援 に 関 する 法 律 ( 以 下 略 して 支 援 法 ) が 制 定 されて 施 行 中 であるが( 現 在 は 上 記 の 真 相 究 明 法 と 支 援 法 が 統 合 されている) 日 帝 被 害 者 たちが 望 んでいる 正 義 の 回 復 とは 掛 け 離 れている 最 近 の 99 円 事 件 は 象 徴 的 に 日 帝 被 害 者 たちが 置 かれている 状 況 をよくあらわしている 即 ち 未 だに 日 本 からは 蔑 視 を 受 けており 韓 国 政 府 からは 二 等 国 民 扱 いをされていると 言 っても 過 言 ではない 本 報 告 は 現 在 施 行 中 である 韓 国 政 府 の 支 援 法 の 限 界 を 中 心 に 問 題 点 を 分 析 し その 代 案 を 考 えてみることに 目 的 がある 59

6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2. 現 在 施 行 中 である 支 援 法 の 問 題 点 (1) 補 償 法 か. それとも 支 援 法 か 一 番 の 問 題 は 現 在 施 行 中 である 太 平 洋 戦 争 前 後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などの 支 援 に 関 する 法 律 に 従 って 行 われている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金 銭 的 な 支 給 が 補 償 か それとも 支 援 かという 曖 昧 な 状 態 であることである 補 償 とは 権 利 を 侵 害 された 者 が 自 分 の 権 利 として 主 張 することであるため 支 援 と いう 恩 恵 的 な 給 付 とは 別 のものとなる 補 償 ならば 韓 国 憲 法 精 神 により 財 産 権 が 侵 害 された 場 合 に は それに 伴 う 正 当 な 補 償 が 行 われるべきである しかし 上 記 の 法 律 は 支 援 に 関 することと 規 定 しており 実 際 上 記 の 法 律 に 従 って 支 給 される 金 員 も その 名 目 が 慰 労 金 と 支 援 金 として 支 給 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 状 況 の 中 で 今 回 の3 月 に 日 本 政 府 から 労 務 者 たちに 対 する 供 託 金 の 名 簿 が 提 供 されると 現 在 韓 国 政 府 が 施 行 している 未 払 い 金 に 対 す る 支 援 が 補 償 であるか 及 びその 補 償 の 適 正 性 が 本 格 的 な 争 点 となるに 違 いない (2) 支 援 法 の 具 体 的 な 限 界 現 在 施 行 中 である 支 援 法 によると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だけが 対 象 となっているため 国 内 動 員 犠 牲 者 はまったく 支 援 の 対 象 とはなれないという 問 題 がある また 真 相 究 明 法 に 従 って 被 害 申 告 をし て 被 害 者 として 確 定 されたが 支 援 法 によって 支 援 の 対 象 とはなれないという 問 題 も 発 生 している これとともに 国 外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である 場 合 にも 現 在 政 府 は1938 年 4 月 1 日 から1945 年 8 月 15 日 の 間 に 国 外 へ 強 制 動 員 され その 期 間 中 若 しくは 帰 ってくる 途 中 で 死 亡 乃 至 行 方 不 明 になった 場 合 のみ を 強 制 動 員 犠 牲 者 として 見 なし その 遺 族 に 金 2,000 万 ウォンの 慰 労 金 を 支 給 しているが 国 外 強 制 動 員 の 生 還 者 たちに 対 しては 慰 労 金 を 一 切 支 給 していない また 生 還 負 傷 者 の 遺 族 の 場 合 には 負 傷 に 対 する 立 証 が 難 しいため 紛 争 が 起 きている 生 還 生 存 者 たちの 場 合 にも. 唯 一 に 支 給 されている 医 療 補 助 費 が1 年 当 り 金 80 万 ウォンにすぎないし それも 原 爆 被 害 者 及 びサハリン 帰 還 生 存 者 たちの 場 合 は 二 重 支 援 という 理 由 で 支 援 が 行 われていな い 今 後 供 託 金 の 名 簿 の 提 供 によって 問 題 となることについては 支 援 か それとも 補 償 かに 関 する 論 争 が 本 格 的 になったことによって 慰 労 金 及 び 支 援 金 の 対 象 の 範 囲 を 制 限 したこと 特 に 甥 っ 子 を 除 外 した ことが 1 円 当 り2,000ウォンという 支 援 金 の 換 算 の 正 当 性 とともに 懸 案 となる 可 能 性 が 高 い 3. 支 援 法 の 限 界 をどのように 乗 り 越 えるか (1) 99 円 事 件 と 西 松 建 設 事 件 に 対 する 最 高 裁 判 所 の 判 決 を 振 り 返 って 国 恥 100 年 を 迎 えた 去 年 の 末 いわば 99 円 事 件 が 発 生 した 三 菱 重 工 業 の 名 古 屋 工 場 に 強 制 動 員 された 勤 労 挺 身 隊 の 被 害 者 たちに 日 本 社 会 保 険 庁 がそれぞれ99 円 の 厚 生 年 金 の 脱 退 手 当 金 を 支 給 したことで 韓 国 国 民 の 怒 りを 買 った また 去 年 には 2 年 前 である2007 年 4 月 27 日 に 日 本 最 高 裁 60

61 일제피해자들의 권리구제 현황과 과제 判 所 が 西 松 建 設 株 式 会 社 に 対 し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の 枠 の 中 で 行 われた 国 同 士 の 戦 後 処 理 が 法 律 的 に 意 味 することは 個 人 の 実 体 的 な 請 求 権 まで 消 滅 させることではないため 債 務 者 である 上 記 の 会 社 の 自 発 的 な 履 行 を 促 したことにより 西 松 建 設 株 式 会 社 と 中 国 人 の 被 害 者 たちとが 包 括 的 な 和 解 をしたことがあり 最 近 にも 再 び 和 解 がなされた 従 って このような 最 高 裁 判 所 の 趣 旨 に 則 って 日 本 政 府 及 び 企 業 の 自 発 的 な 責 任 の 履 行 を 牽 引 するという 課 題 が 残 っている (2) このような 日 本 側 の 責 任 履 行 を 牽 引 するためには 予 め 韓 国 政 府 が 真 相 究 明 法 及 び 支 援 法 の 限 界 を 率 先 して 是 正 する 必 要 がある 現 在 日 帝 被 害 者 たちは 韓 国 内 で 様 々な 闘 争 をしており 関 連 訴 訟 も 多 く 進 行 中 である その 中 で も 特 に 注 目 すべきなのは 韓 国 政 府 が 日 韓 会 談 文 書 を 公 開 しながら 示 した 法 的 な 見 解 によって 発 生 した 憲 法 裁 判 である 日 本 軍 慰 安 婦 や 原 爆 被 害 者 たちは 日 韓 請 求 権 協 定 に 対 する 日 韓 両 国 の 政 府 の 法 的 解 釈 を 巡 る 紛 争 を 解 決 しようと 憲 法 訴 願 を 提 起 し 外 交 通 商 部 長 官 を 相 手 に 戦 っている 日 本 軍 慰 安 婦 の 被 害 者 たちは 韓 国 政 府 を 相 手 に 日 韓 請 求 権 協 定 に 対 する 日 本 政 府 との 解 釈 上 の 紛 争 を 上 記 の 協 定 の 第 3 条 に 則 って 平 和 かつ 迅 速 に 解 決 すべきであると 主 張 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 この 紛 争 は 未 だに 解 決 さ れていない また 最 近 問 題 となっていることは サハリンから 帰 国 して 韓 国 国 籍 を 取 得 した 者 を 遡 及 し て1965 年 の 日 韓 請 求 権 協 定 の 対 象 とするかということであり この 問 題 に 対 する 日 本 政 府 と 韓 国 政 府 との 明 らかな 解 釈 の 不 一 致 も 至 急 解 決 すべきのもう 一 つの 懸 案 となっている もう 一 つ 現 在 争 点 となっており 至 急 解 決 すべきの 問 題 は 未 収 金 の 補 償 問 題 である 韓 国 政 府 は 支 援 法 によって1 円 当 り2,000ウォンの 支 援 金 を 支 給 しているが これに 対 して 被 害 者 たちは 補 償 ではない と 納 得 していない また 日 本 で 保 管 中 である 供 託 金 を 回 収 しないならば 現 在 の 相 場 による 正 当 な 補 償 ( 例 えば 金 の 価 格 を 基 準 とすると14 万 倍 )をすべきであると 主 張 している (3) そして 韓 国 政 府 は 日 本 政 府 と 協 議 して 日 本 で 日 韓 会 談 文 書 を 公 開 することで 日 本 政 府 の 法 的 見 解 を 明 確 にし それによって 協 議 されたことに 則 って 韓 国 政 府 の 支 援 法 の 規 定 を 改 正 したり 補 完 し たりする 努 力 をすべきである 支 援 法 ならば 日 帝 強 制 動 員 被 害 者 たちに 対 して 差 別 のない 支 援 を 通 じて 国 民 統 合 に 寄 与 することが 支 援 法 の 真 の 趣 旨 に 符 合 することである 補 償 ならば 憲 法 精 神 に 則 って 補 償 法 をしっかりと 制 定 すべきである 今 のように 日 帝 被 害 者 たちに 正 当 な 補 償 もせず 99 円 事 件 のような 場 合 に 一 言 の 抗 議 もしないという 無 責 任 な 行 動 は もう 取 るべきではない 4. まとめ 元 々 日 帝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権 利 救 済 の 問 題 は 1965 年 の 日 韓 会 談 の 当 時 に 日 本 側 と 韓 国 側 と の 誠 実 な 協 議 を 通 じて 解 決 すべきの 問 題 であった しかし 2005 年 に 公 開 された 日 韓 会 談 文 書 の 真 実 によると 韓 国 政 府 は 日 帝 被 害 者 たちの 権 利 を 利 用 して 日 本 政 府 と 取 引 をした 結 果 加 害 者 に 対 する 日 帝 被 害 者 たちの 権 利 救 済 ができないという 過 ちを 犯 した また 日 本 側 も 軍 事 政 権 の 弱 点 を 利 用 し 61

6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日 帝 被 害 者 たちの 権 利 救 済 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 過 ちを 犯 した 即 ち 冷 戦 共 助 の 最 大 の 犠 牲 者 は 日 帝 被 害 者 であったのである 従 って 冷 戦 時 代 の 日 韓 関 係 を 超 えて 平 和 共 助 を 成 立 するためには 今 後 真 実 を 明 らかにするとともに 韓 国 政 府 と 協 議 して 支 援 法 の 限 界 を 乗 り 越 える 仮 称 日 帝 被 害 者 救 済 平 和 基 金 を 一 緒 に 作 るべきである これを 可 能 にするためにも 韓 国 政 府 と 企 業 は 率 先 して 責 任 を 履 行 すべきであり 持 続 的 な 支 援 法 の 改 正 によって 日 帝 被 害 者 たちに 正 義 を 取 り 戻 す 作 業 を 続 け るべきである また 原 爆 被 害 者 の 問 題 のように 直 接 加 害 の 責 任 のある 者 たちから 一 言 の 謝 罪 や 賠 償 を 受 けてい ない 日 韓 共 同 の 戦 争 被 害 者 の 問 題 を 解 決 するため 今 後 どのように 両 弁 護 士 会 が 対 処 すべきであるか に 関 する 共 同 の 努 力 が 必 要 である 62

63 日 本 統 治 と 戦 争 による 被 害 の 回 復 のために 日 韓 弁 護 士 会 協 議 発 表 原 稿 日 本 統 治 と 戦 争 による 被 害 の 回 復 のために 藍 谷 邦 雄 1. 日 本 における. 戦 争 被 害 者 の 賠 償 請 求 の 概 要 (1) 裁 判 の 始 まりと 慰 安 婦 訴 訟 1 アジア 太 平 洋 戦 争 における 個 人 の 被 害 についての 損 害 賠 償 が 求 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 1990 年 代 に 至 ってからである 2 前 段 階 の 訴 訟 1975 年 サハリン 残 留 韓 国 人 帰 国 請 求 訴 訟 が 提 起 されているので これが 最 も 早 い 訴 訟 といえる であろう 又 同 じ 頃 台 湾 の 元 日 本 兵 の 補 償 請 求 があり これは 最 高 裁 判 所 の 判 決 まで 出 さ れたが 全 て 元 兵 士 の 原 告 が 敗 訴 した しかし 最 高 裁 の 判 決 と 時 期 を 重 ねるように 立 法 に より 兵 士 個 人 への 補 償 金 が 支 払 われた これが 最 も 早 い 戦 後 補 償 の 解 決 といえるかもしれな い 3 90 年 代 の 訴 訟 前 提 の 動 きの 後 90 年 代 に 一 斉 にと 言 ってよいほどの 訴 訟 が 提 起 された 当 初 の 裁 判 では 戦 傷 病 者 遺 族 等 援 護 法 による 遺 族 年 金 の 受 給 を 求 めるもの これは 在 日 の 韓 国 籍 の 人 たちが 原 告 であり 当 初 の 裁 判 の 多 くを 占 めたといえる その 後 戦 争 被 害 の 賠 償 請 求 としての 訴 訟 が 始 まり 日 本 への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による 被 害 捕 虜 の 虐 待 使 役 民 間 の 被 抑 留 者 虐 殺 傷 害 等 の 被 害 など 様 々な 被 害 が 申 立 られた そして 慰 安 婦 の 訴 訟 がある 4 慰 安 婦 訴 訟 の 特 徴 戦 争 における 被 害 の 中 で 女 性 と 子 供 の 被 害 が 最 も 多 いこと 特 に 女 性 について 戦 時 下 にお ける 性 の 被 害 は 大 きく 90 年 代 の 国 際 世 論 でも 戦 時 下 の 性 的 被 害 は 深 刻 な 問 題 であると 認 識 されて きた それ 故 戦 争 被 害 の 象 徴 的 事 例 として 人 々の 理 解 を 求 めやすい 言 換 えればそれだけ 被 害 者 たる 慰 安 婦 とされた 人 たちの 被 害 が 深 刻 であったといえるであろう 同 時 に 戦 争 下 における 人 権 侵 害 として 象 徴 的 な 意 味 を 持 つ (2) 慰 安 婦 訴 訟 の 概 要 慰 安 婦 の 問 題 が 裁 判 として 初 めて 提 訴 されたのは 1991 年 12 月 6 日 アジア 太 平 洋 戦 争 韓 国 63

6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人 犠 牲 者 補 償 請 求 事 件 である 以 下 訴 訟 の 提 訴 された 順 に 整 理 すると 次 のようになる 年 12 月 25 日 提 訴 の 釜 山 従 軍 慰 安 婦 女 子 挺 身 隊 公 式 謝 罪 請 求 事 件 年 4 月 2 日 提 訴 のフィリピン 慰 安 婦 国 家 賠 償 請 求 事 件 3 同 年 4 月 2 日 提 訴 の 在 日 韓 国 人 従 軍 慰 安 婦 国 家 補 償 請 求 事 件 年 1 月 25 日 提 訴 のオランダ 元 捕 虜 民 間 抑 留 者 損 害 賠 償 請 求 事 件 年 8 月 7 日 提 訴 の 中 国 人 慰 安 婦 損 害 賠 償 請 求 事 件 年 10 月 30 日 提 訴 の 中 国 山 西 省 性 暴 力 被 害 者 損 害 賠 償 請 求 事 件 年 3 月 1 日 提 訴 の 台 湾 元 慰 安 婦 損 害 賠 償 謝 罪 請 求 事 件 年 7 月 16 日 提 訴 の 海 南 島 戦 時 性 暴 力 被 害 者 損 害 賠 償 請 求 事 件 このうち 中 国 人 慰 安 婦 訴 訟 は 第 2 次 提 訴 もなされているが ここでは1 件 として 考 える この9 件 の 訴 訟 は 最 後 に 提 訴 の 海 南 島 の 事 件 を 除 き 既 に 訴 訟 で 上 告 審 での 結 論 が 出 され 全 て 請 求 を 退 けられて 確 定 した この 中 で 韓 国 人 が 原 告 となったのは 事 件 名 称 から 判 るとおり アジア 太 平 洋 戦 争 韓 国 人 犠 牲 者 補 償 請 求 件 釜 山 従 軍 慰 安 婦 事 件 在 日 の 宋 神 道 事 件 の3 件 である この3 件 は 初 期 から の 提 訴 でもあり それぞれに 特 注 的 な 結 果 を 残 している 最 高 裁 では 全 て 敗 訴 の 結 果 となったが 何 がこの 裁 判 で 問 われ 何 が 論 じられたかを 法 的 観 点 を 中 心 に 以 下 論 じることする (3)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等 の 訴 訟 の 概 要 企 業 と 国 ( 日 本 政 府 )に 損 害 賠 償 を 求 める 1 日 本 鋼 管 三 菱 造 船 不 二 越 鹿 島 ( 花 岡 ) 三 菱 重 工 業 ( 広 島 名 古 屋 等 ) 西 松 建 設 その 他 2 国 に 対 する 請 求 を 併 合 するのがほとんど 3 国 対 する 請 求 は 当 時 の 法 律 に 基 づく 強 制 連 行 政 府 の 動 員 施 策 に 基 づく 責 任 を 追 及 したが 全 て 退 けられた 他 方 企 業 に 対 するものは 西 松 建 設 広 島 高 裁 を 始 めいくつかの 訴 訟 で 勝 訴 その 後 和 解 が 成 立 した 企 業 が 幾 つかある 2. 慰 安 婦 裁 判 で 展 開 された 法 理 論 (1) 慰 安 婦 裁 判 での 法 律 上 の 主 張 は 他 の 戦 後 補 償 裁 判 と 特 に 変 わるものではない 新 たな 法 理 論 の 構 築 が 要 請 されたのは 国 家 の 行 為 に 対 して 戦 前 には 賠 償 請 求 が 認 められていなかった 故 に そ れを 基 礎 付 ける 法 律 も 無 いこと 戦 後 は 1947 年 に 国 家 賠 償 法 が 制 定 され 公 権 力 の 行 使 の 違 法 行 為 については 国 家 賠 償 訴 訟 が 64

65 日 本 統 治 と 戦 争 による 被 害 の 回 復 のために 用 意 された しかし 同 法 は 施 行 前 の 行 為 に 訴 求 適 用 付 加 とされた そこで 多 くの 弁 護 団 は 大 凡 以 下 のような 主 張 を 展 開 した そしてそれが そのまま 訴 訟 での 争 点 と なった (2) 国 家 無 答 責 の 法 理 軍 隊 の 行 為 は 当 然 ながら 国 家 権 力 の 権 力 行 為 の 最 大 なものである しかし 国 家 賠 償 法 の 制 定 前 は 国 家 の 公 権 力 の 行 使 については 損 害 賠 償 は 請 求 できないとされてきた 古 くからの 王 は 不 正 をしない という 格 言 によるとか 国 家 はそもそも 誤 りをしないというごとき 理 屈 国 家 の 公 権 力 の 行 使 に 対 しては 損 害 賠 償 を 請 求 できない= 国 家 無 答 責 の 法 理 この 法 理 をいかに 突 き 崩 すかが 当 初 からの 課 題 当 初 鉄 壁 に 見 えたかのこの 法 理 も 2000 年 を 過 ぎ 03 年 頃 から 裁 判 所 が 必 ずしも 国 家 無 答 責 の 法 理 にとらわれない 態 度 をとり 始 めた 後 に 述 べる 太 平 洋 戦 争 韓 国 人 犠 牲 者 補 償 請 求 訴 訟 での 控 訴 審 判 決 がその 典 型 である しかし その 後 の 裁 判 所 の 動 向 からは 国 家 無 答 責 の 法 理 が 完 全 には 否 定 さ れたといえないのが 実 情 である (3) 時 効 除 斥 期 間 時 効 は 日 本 の 民 法 では 不 法 行 為 につき 3 年 除 籍 期 間 は 20 年 除 籍 期 間 は 不 変 期 間 とされて きた 時 効 の 適 用 の 回 避 起 算 点 の 配 慮 しかし 結 果 として 殆 どの 訴 訟 では 時 効 除 斥 期 間 によって 請 求 が 退 けられる 結 果 となった そ れでも 幾 つかの 訴 訟 では 時 効 除 斥 期 間 の 適 用 は 権 利 の 乱 用 となって 違 法 であること 被 害 の 重 大 さから 適 用 すべきでないとするもの 等 が 現 れるには 至 った しかし これも 定 着 した とは 到 底 いえないものであり 上 告 審 で 認 められた 例 は 無 い (4) 平 和 協 定 による 請 求 権 の 放 棄 サンフランシスコ 条 約 によって 連 合 国 は 日 本 への 賠 償 請 求 権 を 放 棄 したとされる これが 平 和 条 約 による 戦 争 状 態 の 終 結 と 賠 償 の 決 着 とされる 問 題 は 国 の 請 求 権 のみならず 個 人 の 請 求 権 も 放 棄 された かである 従 来 日 本 政 府 は 平 和 条 約 による 個 人 請 求 権 の 放 棄 は 外 交 保 護 権 の 放 棄 であり 実 体 上 の 請 求 権 は 無 くならないと 主 張 してきた 特 に 韓 国 との 間 では 1960 年 の 日 韓 請 求 権 協 定 の 効 力 が 問 題 となる 日 韓 請 求 権 協 定 による 請 求 権 の 消 滅 は 国 も 主 張 してきたが 従 来 その 他 の 平 和 協 定 による 請 求 権 放 棄 は 国 が 主 張 することは 無 かった しかし オランダ 訴 訟 において 国 は 従 来 の 外 交 保 護 権 の 放 棄 ではなく 請 求 権 自 体 を 放 棄 した 正 確 には 法 理 上 の 請 求 権 は 無 くならないが 裁 判 所 で 請 求 す る 権 利 としては 放 棄 されたという 主 張 をするようになった 65

6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この 平 和 条 約 による 請 求 権 放 棄 の 効 力 についての 裁 判 結 果 は 後 述 するように 今 年 2007 年 4 月 ) 最 高 裁 が 一 斉 に 数 件 の 戦 後 補 償 訴 訟 において 同 じ 内 容 の 判 決 をした これにより 平 和 条 約 の 効 力 は 裁 判 上 は 確 定 したといわざるを 得 ないところである (5) 戦 時 国 際 法 の 適 用 1907 年 のハーグ 第 3 条 約 の 主 張 強 制 労 働 条 約 の 違 反 を 主 張 しかし いずれも 条 約 による 国 際 法 は 国 家 と 国 家 の 約 束 であり 個 人 は 法 主 体 にならないとして 個 人 の 請 求 権 を 認 めない 他 方 ILOの 専 門 家 委 員 会 において 強 制 労 働 条 約 の 違 反 であると 度 重 なる 見 解 の 表 明 がなされ 日 本 政 府 への 勧 告 もなされている しかし 判 決 において 国 際 法 を 正 面 から 適 用 した 事 例 はない 3. 韓 国 人 被 害 者 の 慰 安 婦 裁 判 (1) 韓 国 籍 の 被 害 者 の 訴 訟 は 前 記 のアジア 太 平 洋 戦 争 韓 国 人 犠 牲 者 補 償 請 求 訴 訟 ( 以 下 遺 族 会 訴 訟 という) 釜 山 従 軍 慰 安 婦 女 子 挺 身 隊 公 式 謝 罪 請 求 訴 訟 ( 以 下 釜 山 訴 訟 という) 及 び 在 日 韓 国 人 従 軍 慰 安 婦 訴 訟 ( 以 下 在 日 訴 訟 という)の3つである それぞれ 特 徴 をもって 訴 訟 が 展 開 され た 経 過 の 概 略 を 記 す (1) 遺 族 会 訴 訟 (2) 釜 山 訴 訟 この 訴 訟 は 98 年 4 月 28 日 に 第 1 審 下 関 支 部 での 判 決 があり 慰 安 婦 訴 訟 で 一 部 ではあるが 唯 一 の 勝 訴 判 決 となった しかし 00 年 3 月 29 日 控 訴 審 判 決 での 敗 訴 03 年 3 月 25 日 上 告 不 受 理 となって 確 定 した 下 関 判 決 は 次 のように 言 う これら 先 進 諸 外 国 の 動 向 とともに 従 軍 慰 安 婦 制 度 がいわゆるナチスの 蛮 行 にも 準 ずべき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であって これにより 慰 安 婦 とされた 多 くの 女 性 の 被 った 損 害 を 放 置 することもまた 新 たな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を 引 き 起 こすことをも 考 慮 すれば 遅 くとも 右 内 閣 官 房 長 官 談 話 が 出 された 平 成 5 年 (1993 年 ) 8 月 4 日 以 降 の 早 い 段 階 で 先 の 作 為 義 務 は 慰 安 婦 原 告 らの 被 った 損 害 を 回 復 するための 特 別 立 法 をな すべき 日 本 国 憲 法 上 の 義 務 に 転 化 したというべきである しかし 残 念 ながら1 審 判 決 限 りとなり 控 訴 審 判 決 からは 従 来 の 除 斥 期 間 徒 過 等 による 理 由 で 請 求 が 棄 却 され 上 告 審 でも 変 わりは 無 かった 66

67 日 本 統 治 と 戦 争 による 被 害 の 回 復 のために (3) 在 日 訴 訟 この 訴 訟 は 唯 一 日 本 国 内 に 居 住 する 元 慰 安 婦 とされた 宋 神 道 さんが 提 起 した 訴 訟 である 99 年 10 月 1 日 第 1 審 判 決 00 年 11 月 30 日 控 訴 審 判 決 03 年 3 月 28 日 上 告 不 受 理 決 定 と なって 終 結 した 4.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での 動 き (1)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の 裁 判 では. 企 業 との 間 での 和 解 がなされた 事 例 が 幾 つかある 国 は 一 切 の 和 解 をしないが 企 業 には 事 案 の 解 決 を 図 る 意 欲 さえあれば 解 決 は 可 能 (2) 早 くは. 日 本 鋼 管 新 日 鉄 不 二 越 等 が 和 解 に 応 じた しかし これは 他 への 広 がりは 無 かった (3) 鹿 島 花 岡 鉱 山 の 和 解 (4) 西 松 建 設 の 和 解 (3)と(4)はいずれも 中 国 人 強 制 連 行 の 事 案 であるが 企 業 の 支 出 により 基 金 を 設 立 して 被 害 者 に 賠 償 金 を 支 給 するというものであり 今 後 の 解 決 策 となりうるかが 注 目 される しかし 中 国 国 内 においては 賠 償 の 意 が 欠 如 もしくは 希 薄 であるとして 異 議 を 唱 える 被 害 者 もいるとのこと 5. 戦 後 補 償 裁 判 の 現 状 最 高 裁 判 決 について 最 高 裁 判 所 は 2007 年 4 月 27 日 一 斉 に 判 決 をして 平 和 条 約 の 効 力 について 判 断 をした その 内 容 は 2 国 間 の 平 和 条 約 による 戦 争 状 態 の 終 結 は サンフランシスコ 条 約 の 枠 組 みの 中 で 解 釈 される べきである というにある そしてその 枠 組 みとは 平 和 条 約 を 締 結 しておきながら 戦 争 の 遂 行 中 に 生 じ た 種 々の 請 求 権 に 関 する 問 題 を 事 後 的 個 別 的 な 民 事 裁 判 上 の 権 利 行 使 をもって 解 決 するという 処 理 にゆだねたならば 将 来 どちらの 国 家 又 は 国 民 に 対 しても 平 和 条 約 締 結 時 には 予 測 困 難 な 過 大 な 負 担 を 負 わせ 混 乱 を 生 じさせることとなるおそれがあり 平 和 条 約 の 目 的 達 成 の 妨 げとなるものとの 考 え によるものと 解 される とし この 趣 旨 から 請 求 権 の 問 題 を 事 後 的 に 民 事 裁 判 上 の 権 利 行 使 による 解 決 にゆだねるのを 避 けることであり ここでいう 請 求 権 の 放 棄 は 請 求 権 を 実 体 的 に 消 滅 することまで 意 味 するものでなく 裁 判 上 の 請 求 権 を 消 滅 させるのにとどまる いうのである ( 以 上 最 高 裁 平 成 16 年 67

6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 受 ) 第 1658 号 西 松 建 設 事 件 判 決 ) この 判 決 が 一 斉 に 出 されたことにより 日 本 の 裁 判 所 では 平 和 条 約 が 締 結 されている 国 家 の 国 民 か らの 請 求 は 全 て 排 斥 されることが 明 らかとなった しかし 戦 後 補 償 裁 判 は 様 々の 類 型 があり 今 後 未 だ 正 規 する 事 案 については 新 たな 視 点 の 裁 判 を 行 うことが 期 待 される なお この 最 高 裁 の 判 決 の 中 では 次 のことが 言 われている 即 ち 個 別 具 体 的 な 請 求 について 債 務 者 側 において 任 意 に 自 発 的 な 対 応 をすることが 妨 げられない と 共 に 関 係 者 において 被 害 の 救 済 に 向 けた 努 力 がなされることが 期 待 される と 付 言 していることである 即 ち ここで 言 うのは 新 たな 立 法 などによって 国 が 自 発 的 に 賠 償 を 考 えることは 何 ら 妨 げられな いということである これまで 議 院 法 制 局 の 見 解 として サンフランシスコ 条 約 体 制 の 下 では 戦 争 賠 償 を 個 人 宛 にするような 立 法 は 条 約 に 抵 触 することにより 出 来 ないといわれてきた しかし これが 根 拠 の 無 いことであることは 少 なくとも 明 らかとなった 6. 今 後 の 活 動 の 方 向 (1) 慰 安 婦 問 題 の 立 法 的 解 決 に 向 けて これまで 慰 安 婦 訴 訟 を 担 当 した 弁 護 士 及 び 弁 護 団 等 によって 慰 安 婦 問 題 解 決 のための 立 法 提 案 が 行 われてきた 日 弁 連 としては 1995 年 の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提 言 において 立 法 による 解 決 の 必 要 性 を 訴 えてきた 特 にその 内 容 となるものは 日 本 という 国 家 による 謝 罪 と 賠 償 である これは 国 連 の 各 種 機 関 ILO アメリカその 他 各 国 の 議 会 による 決 議 によっても 解 決 策 は 確 定 し ていると 言 っても 可 能 日 韓 両 弁 護 士 会 が 共 同 して 立 法 提 言 をしていくことが 可 能 (2) 強 制 連 行 強 制 労 働 鹿 島 花 岡 鉱 山 西 松 建 設 の 和 解 の 動 向 をとらえ 今 後 各 個 別 企 業 において 和 解 の 動 きが 生 じるよう 働 きかえることが 必 要 と 考 えられるが 個 別 弁 護 団 の 解 決 に 対 する 考 え 方 等 も 注 視 し 被 害 者 の 方 々にとっ て 何 が 解 決 策 となりうるかを 慎 重 に 考 慮 し 日 韓 野 両 弁 護 士 会 として 企 業 への 働 きかけも 必 要 と 考 える 68

69 日 本 統 治 と 戦 争 による 被 害 の 回 復 のために 7. 最 後 に これまで 日 弁 連 は 慰 安 婦 問 題 を 中 心 に 戦 争 被 害 の 回 復 措 置 を 履 行 するよう 提 言 してきた し かし まだまだ 日 本 国 内 においては 日 本 における 韓 国 の 植 民 地 支 配 における 被 害 者 の 実 情 につい て 充 分 な 理 解 が 得 られていないと 言 わざるを 得 ない 状 況 がある 近 時 韓 流 として 日 本 においても 韓 国 のドラマ 等 の 文 化 に 対 する 関 心 は 大 きなものがあるが 他 方 で 半 世 紀 前 の 状 況 をほとんど 知 らない 世 代 が 多 数 を 占 める 時 代 になった いま 日 弁 連 としても 大 韓 弁 協 との 交 流 協 議 を 通 じ 日 韓 における 過 去 の 歴 史 の 認 識 を 深 め 真 の 日 韓 の 理 解 を 共 有 しうるような 活 動 をしていくことが 肝 心 と 考 えるものである 以 上 69

7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한일 변호사회 협의 발표 원고 일본 통치와 전쟁에 의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藍 谷 邦 雄 (아이타니 쿠니오) 1. 일본에서 제기된 전쟁 피해자 배상청구의 개요 (1) 재판의 시작과 위안부 소송 1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이 청구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선 후부터였다. 2 전 단계의 소송 1975년 사할린 잔류한국인 귀국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가장 빠른 소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같은 시기, 대만인 전 일본군인들도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 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데 모두 전 군인측 패소로 끝났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시기에 입법이 실현되어 군인 개인에게 보상금이 지불되었다. 이것이 가장 빠 른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90년대의 소송 전단계의 움직임이 있은 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히 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소송이 제 기되었다. 첫시기 재판으로서 전상병자 유족 등 원호법 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다. 이것은 재일 한국인들을 원고로 하는 재판이었으며 첫시기 재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서의 소송이 시작되고 일본으로 강제 동원, 강제노동 된 데 대한 피해, 포로에 대한 학대 사역, 민간인 피억류자, 학살 상해 등의 피해 등 다 양한 피해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이 있었다. 4 위안부 소송의 특징 전쟁 피해 중에서도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고 특히 여성에 대한 전시하 성적 피해는 심대한 문제이다. 90년대의 국제여론에 있어서도 전시하 성적피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전쟁피해의 상징적 사례로서 사람들의 이해를 얻기 쉬운 문제로 부각 되었다. 바꿔 말하자면 그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동시에 전시하의 인권침해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70

71 일본 통치와 전쟁에 의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2) 위안부 소송의 개요 위안부 문제가 재판으로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91년12월6일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사건 이었다. 이하 소송이 제기된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년12월25일 제소 부산 종군위안부 여자정신대 공식사죄 청구 사건 년 4월 2일 제소 필리핀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 사건 년 4월 3일 제소 재일 한국인 종군 위안부 국가 보상 청구 사건 년 1월25일 제소 네덜란드원 포로 민간억류자 손해 배상 청구 사건 년 8월 7일 제소 중국인 위안부 손해 배상 청구 사건 년10월30일 제소 중국 산서성 성폭력 피해자 손해 배상 청구 사건 년 3월 1일 제소 대만 전 위안부 손해 배상 사죄 청구 사건 년 7월16일 제소 해남도 전시 성폭력피해자 손해 배상 청구 사건 이 중 중국인 위안부 소송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제소되었는데 여기서는 1건으로서 취급한다. 이 9건의 소송은 이미 상고심에서 결론이 나와 모두 청구가 기각되어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 안에서 한국인이 원고가 된 것은 사건명칭에서 알다시피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사건, 부산 종군위안부 사건, 재일한국인 송신도사건 등 3건이다. 이 3건은 모두 초 기에 제기된 소송들이며 각각 특징적인 결과를 남겼다. 대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모두 패소했지만 무엇이 이 재판을 통해서 제기되었으며 무엇이 논 의되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이하에 논하기로 한다. (3) 강제동원, 강제노동 등에 관한 소송 개요 기업과 국가(일본정부)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함. 1 일본강관, 미츠비시 조선, 후지코시, 가지마(하나오카),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나고야 등) 니시마쓰 건설, 기타. 2 국가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대부분. 3 국가에 대한 청구는 당시의 법률에 근거하는 강제 연행, 정부의 동원 시책에 근거한 책임을 추구했지만 모두 배척되었다. 한편, 기업에 대한 것은 니시마쓰건설 히로시마 고등법원을 비롯하여 일부 소송이로 승소. 그 후 화해가 성립된 기업들이 있다. 71

7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2. ʻʻ위안부ʼʼ 재판에서 전개된 법이론 (1) 위안부 소송에서 전개된 법률상의 주장을 보면 다른 전후보상재판들과 특별한 차이점은 없 다. 새로운 법이론의 구축이 요청된 부분으로서는 국가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전쟁중에는 배상청 구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도 없었다는 점. 전후에는 1947년에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공권력이 행사된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국가배상소 송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구적용이 불가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그 주장들이 그대로 소송 의 쟁점이 되었다. (2) 국가무답책(국가 무책임)의 법리 군대의 행위는 당연히 국가권력의 권력행위 중 가장 큰 행위이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정 전 에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다. 예로부터 왕은 부정을 하 지 않는다 라는 말에 따른 것이라고도 하는데, 국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론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 못한다=국가무답책의 법리 이 법리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애초부터 과제가 되었다. 당초 철벽처럽 보인 이 법리도 2000년대에 들어 2003년 경부터 재판소가 국가무답책에 구애 되지 않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후술하는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의 항소 심판결이 그 전형적이 예이다. 그러나 그 후의 재판소 동향을 보면 국가무답책의 법리가 완전히 부정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3) 시효 제척기간 시효는 일본 민법 상은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3년, 제척기간은 20년이다. 제척기간은 불변기간 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시효 적용의 회피 기산점의 배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소송이 시효 제척기간에 의해 청구기각되는 결과를 나았다. 그러한 속에서도 일부 소송에서 시효 제척기간의 적용은 권리 남용이며 위법이다, 피해가 중대하기 때문에 적용하면 안된다고 하는 판결들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정착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상고심에서 인정된 예는 아직까지 없다. (4) 평화협정에 의한 청구권 포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연합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것을 가지 72

73 일본 통치와 전쟁에 의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고 평화조약에 의해 전쟁 상태가 종결되고 배상문제가 마무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 가 가진 청구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기되었는지 여부이다. 그 동안 일본정부는 평 화조약에 의해 포기된 개인청구권이란 외교보호권의 포기를 말하며 실체상의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이 문제가 된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청구권 소멸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도 주장해 왔지만 그 외 평화협정에 의 한 청구권 포기에 관해서는 주장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소송에서 일본국은 종래 주장 해 온 외교보호권의 포기가 아니고 청구권 자체가 포기되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법리상의 청구 권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재판소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는 포기되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 평화조약에 의한 청구권포기의 효력에 관한 재판 결과는 후술하는 것처럼 2007년 4월 대법원 이 일제히 여러건의 전후보상 소송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냄으로써 평화조약의 효력은 재 판상은 확정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5) 전시 국제법의 적용 1907년 헤이그 제3조약을 주장 강제노동조약 위반을 주장 그러나 조약에 의한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지 개인은 법주체가 못 된다고 하여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한편, ILO전문가위원회에서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라는 견해가 여러번 표명되어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도 나왔다. 그러나 판결에 있어서 국제법을 정면에서 적용한 사례는 없다. 3. 한국인 피해자들의 ʻʻ위안부ʼʼ재판 한국 국적을 가진 피해자들의 소송은 앞에서 언급한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 구소송 (이하 유족회소송 이라고 한다), 부산 종군 위안부 여자정신대 공식사죄 청구 소송(이 하 부산소송 이라고 한다), 및 재일 한국인 종군 위안부 소송 (이하 재일한국인 소송 이라고 한 다)의 3개다. 각각 특징 있는 소송이 전개되었다. 경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유족회 소송 (2) 부산소송 이 소송은 98년4월28일에 1심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판결이 나왔다. 위안부 소송으로서는 일 부승소이기는 했지만 유일한 승소 판결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3월29일 항소심판결에서 패소 73

7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2003년3월25일 상고가 기각 되어 패소가 확정되었다. 시모노세키 판결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와 같은 선진 외국들의 동향과 아울러 종군위안부 제도가 소위 나치스의 만행에 준하는 중 대한 인권침해이며 이에 의해 위안부가 된 많은 여성들이 당한 손해를 방치하는 것 역시 새로운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다는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늦어도 내각관방장관담화가 발표된 1993년 8월4일 이후 빠른 단계에서 전술한 작의 의무는 위안부 원고들이 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 입법을 해야 할 일본국헌법상의 의무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판시는 1심 판결만이었고 항소심 판결로부터는 종래의 배척기간 등을 이 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서도 변함은 없었다. (3) 재일한국인 소송 이 소송은 유일하게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전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할머니가 제기한 소송이다. 99년10월1일 1심 판결 년11월30일 항소심판결. 2003년3월28일 상고가 기각되어 종결 되었다. 4. 강제동원 강제노동과 관련된 움직임 (1) 강제동원 강제노동 재판에서는 원고와 기업 간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사례가 몇가 지 있다. 일본국은 일절 화해를 하려고 하지 않지만 기업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욕이 있기만 하면 해결 가능. (2) 일찍이 일본강관(NKK), 신일본제철, 후지코시 등이 화해에 응했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기업에 확산되지는 않았다. (3) 가시마 건설 하나오카 광산의 화해 (4) 니시마쓰 건설의 화해 (3)과 (4)는 모두 중국인 강제도원 사안이지만 기업이 출연해서 기금을 설립, 피해자들에게 배 74

75 일본 통치와 전쟁에 의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금을 지급한 예로서 앞으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는 배상의 뜻이 결여 혹은 희박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피해자들도 있다고 한다. 5. 전후 보상 재판의 현황 -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은 2007년4월27일, 일제히 판결을 내어 평화조약의 효력에 대해서 판시하였다. 그 내용 은 두 나라 사이의 평화조약에 의한 전쟁 상태의 종결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틀 안에서 해석되 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틀이란 평화조약을 체결해 놓고 전쟁 수행중에 발생한 여러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사후적 개별적인 민사재판 상의 권리행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처리한다 면 장래 모든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해서 평화조약 체결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과대한 부담을 지게 하여 혼란을 야기 할 우려가 있고 평화조약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의한 것 이라고 해석된다 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구권 문제를 사후적으로 민사 재판상의 권리 행사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피한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청구권의 포기는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상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이상, 대 법원 2004년 ( 受 ) 제1658호 니시마쓰건설 사건 판결). 이러한 판결이 일제히 나옴으로써 일본 재 판소에서는 평화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 제기한 청구는 모두 배척되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전후보상 재판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 금후 제기될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기대된다. 한편 이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즉 개별구체적인 청구와 관련해서 채무자 측이 임의로 자발적인 대응을 하는 것까지 방해할 수 없다, 아울러 관계자가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 기가 기대된다고 부언한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입법 등에 의해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지금까지 국회 법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 아래서는 개인에게 전쟁 배상을 하는 입법은 조약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견해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근거가 없다는 사 실만은 적어도 명확해진 셈이다. 6. 앞으로의 활동 방향 (1) 위안부 문제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위안부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및 변호인단 등에 의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안이 제안되었다. 75

7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일본변호사연합회는 1995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제언 을 통해 입법 해결의 필요성을 호소 하였다. 그 내용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사죄 와 배상 이다. 유엔 산하 각종 기구, ILO, 미국을 비롯한 각국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에 의해서도 해결책은 확 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일 양 변호사회가 협조해서 입법 제언을 해 나가는 것이 가능. (2) 강제동원 강제노동 가시마건설 하나오카광산과 니시마쓰건설의 화해를 계기로 앞으로 각 기업에 대해 화해를 도 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 변호인단의 해결에 대한 생각 등도 주시하면서 피해자 분들에 게 무엇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한일 양 변호사회가 기업에 대해서 활동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7. 마지막으로 그 동안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전쟁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를 이행하도 록 제언해 왔다. 그러나 아직 일본국내에서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 통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 의 실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한 류를 통해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 등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한편 반세기 전의 상황을 거의 모르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 일본변호사연합회로서도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교류, 협의를 통해, 한일 양국에서 과거 역 사에 대한 인식을 깊이고 한일간에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게 활동해 나가는 것이 중요다 고 생각한다. 76

77 토론문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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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The Final Report on Germany's Compensation Programs for Forced Labor and other Personal Injuries 박영아(변호사) 요약번역문 나치정권 하의 강제노역에서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재단의 설립까지(Lutz Niethammer) 독일 하원에서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재단(이하 EVZ재단 이라 함)의 설립을 위한 법률이 통과될 당시 이미 외국인들이 나치정권에 의해 전시노동인력으 로 편입되기 시작한지 60년이 경과되어 해당자 10명 중 1명이 사망한 상태였다. 강제노역 1) 의 대표적 현장인 Concentration Camp는 초기에는 SA(Sturmabteilung, 나치정당 의 유사군사조직)에 의해 정적의 억압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1935년에 이르러 7,000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석방되었다. 그 후 Concentration Camp들은 SS(나치 친위대)의 통제 하에 통일적으로 조직되고 영구시설화 되었다. 수용자들은 초기부터 Concentration Camp 자체의 유지 및 나치정권의 기념적 건축물에 쓰일 원석의 공급을 위한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당시 SS의 주된 목적은 공포의 조장에 있었 다. 소련 침공 후 노예노역의 경제적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유대인 및 Sinti and Roma(중앙유럽 출신 집시족)들은 최악의 조건 하에서의 노예노역에 처 해졌다. 이들 중 대부분에게 노예노역은 착취, 권리와 자유의 박탈, 가족 및 고향으로부터의 격 리를 넘어 죽음의 서곡에 해당하였다. 나치정권 당시 문건인 Wannsee Protocol에 노예노역이 계획적 집단학살의 수단으로 언급되어 있다. 나치정권은 유대인 및 Sinti and Roma외에 외국인 근로자 중 Slav족인 소련 및 폴란드 출신 근로자들을 인종적 사유로 공개적 및 정책적으로 박해하였다. 나치정권이 1940년 및 1942년에 공표한 명령에 따라 이들은 차별적으로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 적은 배급량의 적용대상이 1) 역자 주: Concentration Camp 및 그와 유사한 시설에 수용되어 극한의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강제 노역은 일반적 강제노역과 구분하기 위해 노예노역(slave labor)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79

8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었으며 경비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이들은 독일국민으로부터 격리되었으며, 같은 식탁에서 식 사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이들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공개적 망신 및 교살로 처벌되었다. 위 명령들은 해당 근로자들을 유대인 및 Sinti and Roma와 함께 독일사회의 최하층으로 격하시 켰다. 명령 중 상당수가 너무 비현실적인 나머지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못하였지만 동부유럽으로 부터의 노동력 수입에 대하여 근본적 반감을 가지고 있던 나치지배계층으로 하여금 노동력 확보 라는 필요성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시로 실행되었다. 나치정권은 공포를 조장하고 무조건적 복종을 달성하기 위해 Concentration Camp 외에 다수 의 Work Education Camp(근로교육대)를 운영하였다. 이들 Work Education Camp들은 Gestapo(비밀경찰) 및 현지경찰에 의해 주로 반항적 외국인근로자들을 비교적 단기간 동안 극심 한 공포에 노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41년 봄 최다 수용인원이 총 2,000명인 8개의 Work Education Camp이 운영 중이었는바, 그 숫자는 종전에 이르러서는 총 40,000명이 수용 될 수 있는 200개의 시설로 증가하였다. Work Education Camp들은 많은 경우에 현지 당국 및 기업의 요청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회사 사유지에 회사의 자금으로 설립되 기도 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20명당 1명 정도가 이러한 Work Education Camp를 거쳐 간 것으 로 추산된다. Work Education Camp 수용자들은 경찰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언제든지 SS에 의 해 운영된 Concentration Camp로 이송될 수 있었다.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장기간 묻히게 된 데에는 종전 후 초점이 Holocaust 등 상대 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에 맞추어짐으로써 노예 및 강제노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역해졌 고, 관련 피해자의 대부분이 외교적 관계가 단절된 소련에 거주하였으며(소련은 자국 출신 독일 강제노역자들을 반역자로 취급하였음), 당시 독일의 재정적 능력으로 보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였던 점이 작용하였다. 1953년에 체결된 London Debts Agreement(독일 전시 및 기타 채무의 변제조건이 합의된 국 제협정임)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의 유럽내 주요 통상 상대방으로 부상하게 된 독일 의 전시경제 체제에서 일한 천만명의 강제노역자들에 대한 보상이 reparations[개인이 아닌 국 가(승전국)에 대한 배상] 항목으로 분류되고, 나아가 그 지급기한이 독일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되도록 도와주었다. 당시 강제노역자들의 대부분은 소 비에트 연방에 속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체결된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과 관련 독일 정부는 London Debts Agreement 에서 말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강제노역자 관련 reparations 지급기한이 영원히 만료되지 않게 된 것이 었다는 것이 독일정부의 입장이었다. 1990년대 이후 독일은 옛 소련연방 국가들과 년대까지 서방국가들과 체결하였던 것과 유사한 global agreement 들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global agreement에 따라 독일정부는 상대 국에 나치정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목적의 기금을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치정권에 의해 강제노역에 처해진 이들도 일부 보상을 받았으나, 그 수준은 1인당 약 DM700으로 매우 낮 80

81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았다. 1998년부터 강제노역자 등 나치정권의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독일 회사들을 상대로 class action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Neue Zuercher Zeitung에 게재된 자 기사에 의하면 Holocaust 시절 문제에 관한 미국부수석(United State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on Holocaust-Era Issues)인 Stuart Eizenstat는 스위스 은행, World Jewish Congress 및 미 국의 class action 변호사의 대표들에게 충분한 재원이 출연된 기금의 설립 후 피고(독일 회사) 들이 추가적 소송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해결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며칠 후 Daimler Benz와 같은 대표적 독일회사들을 상대로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class action 소송들이 제기되었다. 그 무렵 World Jewish Congress의 총서기 및 Jewish Claims Conference의 의장인 Israel Singer는 독일의 대표적 회사들의 경영진과 만나 세기가 바뀌기 전에 도의적으로 옳은 일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장기간 지속되는 소송사건은 독일회사 이 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안겨줄 것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독일회사들은 독일수상으로부터 정치적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독일 수상은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정내각에 의해 선출된 Gerhard Schroeder였다. 그는 class action 소송들의 확정적 기각(definite dismissal) 및 직접 적 보상을 대신할 자발적 인도적 기금의 마련을 골자로 한 John Kornblum 미국 대사의 제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 정부는 당초 이와 같은 기금은 기업들에 의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산업계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미처 커버되지 못한 사안을 구제하기 위한 보충적 기금의 설립만을 고려하 고 있었다 독일 산업계는 먼저 Foundation Initiative를 설립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금의 규모, 지급대상자 및 독일 기업들이 원한 법적 평화(legal peace)의 달성방 법에 관한 국제적 협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협상 참가자에는 German Industry Foundation Initiative 대표 및 상당수의 미국 로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로펌들은 Holocaust 생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한 개의 로펌은 독일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또 하나의 로펌은 나치정권의 동유럽 출신 피해자들을 대변하였다. 이스라엘, 폴란드, 러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 정부 대표들도 자국의 희생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참가하 였다. 독일 및 미국의 대표들은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였다. 특히 기금 규모의 결정이 관건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생존하고 있는 지급대상자의 유형별 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예측치의 산출이었다. 이는 각 이해당사자들을 위해 일하는 전 문가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Concentration Camp 등에서 노예노역 에 처해진 생존자의 수는 약 281,700명으로, 강제노역 에 처해진 생존자의 수는 약 623,000명으로, 노예 및 강제노역 수용소에 수용된 어린이의 수는 약 154,000명으로 그리고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으 며 농업부문에서 착취당한 강제노역자의 수는 약 783,000명으로 추산하였다. 지급대상자의 규모가 드러남에 따라 충분한 재원의 마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독일 정부당국 의 지원약속이 필요하다는 점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Industrial Fund Initiative와 81

8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독일 정부는 공동으로 각각 50%씩 합계 DM10,000,000,000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기에 이르게 된다. 대신 미국 정부는 독일정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class action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함으로써 독일 회사들의 법적 평화(legal peace)를 최대한으로 보 장하기로 약속하였다. 필자(Lutz Niethammer)는 법적 구제수단의 차단이 법치주의(rule of law)에 기초한 사회체제 에서 발전(progress) 또는 평화(peace)로 간주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독일에서 널리 쓰이게 된 용어인 법적 평화(Rechtsfrieden)보다 미국에서 쓰이는 용어인 법적 종결(legal closure)을 더 선호한다. 독일 기업들은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재단(이하 EVZ재단 이라 함)에 출연된 재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금과 같은 의미의 의무적 보상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 감에 기인한 자발적 기부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EVZ재단의 설립은 강제노역에 대한 제재로 표현되는 인권의 발전 및 책임 및 보상에 관한 보편적 기준의 확립(progress with regard to the respect of human rights as expressed by the sanctioning of forced labor and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standards and responsibility and payment)의 과정이었다기보다 (Holocaust의 특수한 성격에 초점이 맞추어진) 역사의 한 장에 대한 종결을 모색하려는 노력(an effort to find closure for a chapter from the past)의 일환에서 이루어졌다. ʻʻ기억, 책임 및 미래ʼʼ 재단에 의해 수행된 보상사업에 관한 최종보 고서(Michael Jansen, Guenter Saathoff, Kai Henning) 1. 들어가며 EVZ재단은 나치정권에 의해 노예 및 강제노역에 처해진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 에 응하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독일이 종전 후에 여러 국가와 체결한 global agreement 에 의한 혜택은 주로 나치정권 하의 악행(Nazi injustice)의 결과 수용당하고 건강이 침해되어 심각한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 인들에 대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들은 독일에 대하여 나치정권 하의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 의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구멍은 기억, 책임 및 미래 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The Law on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이하 재단설립법 이라 함)에 의해 메워졌다. 피해자 단체들은 concentration camp에 수용된 노역자처럼 보다 심한 박해를 받은 피해자들 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재단설립법은 피해자들을 분류하고 보상 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하였다. 82

83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피해 당사자들은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수십년 동안 독일이 표명한 입장과 달리, 강제노역 이 전쟁과 정복의 일반적 부수효과 가 아닌 나치정권의 만행으로 다루어지기를 원하였다.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Johannes Rau는 발표한 성명에서 독일을 대표하여 강제 노역의 피해자들이 당한 피해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 Johannes Rau의 성명에 반영된 윤리적 의무는 재단설립법 전문에서 명문화되었다. EVZ재단은 국제적 파트너기관(partner organizations)과의 협력으로 거의 100개 국가의 1백 66만명에게 총 EUR4,370,000,000을 배분하였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미 대부분 노인인 피해 자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일이었다. 신청자들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일 소재의 약 300개의 공적 및 사적 기록보관소가 서로 협력하며 지원을 제공하였다. 재단설립법은 연방보상법( Federal Indemnification Act )에 나열되어 있는 concentration camp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수용소 에 수용된 노역자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상금지급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부 및 남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약 4,000개의 수용소가 위 기타 수용소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제노역자들을 나치정권의 피해자로 인정한 것은 그 명예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소련에서 강제노역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는 대신 적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반역자로 간주되었으며, 심지어 자원해서 독일로 갔다는 비난을 듣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 심한 차별대우 를 당하였다. 독일이 이들을 징용된 강제노역자로 인정함에 따라 자국민들도 점차적으로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베를린 장벽 및 소련의 붕괴 후인 90년대에는 독일정부는 나치정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화해 재단 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동유럽 국가들에 총 약 15억 유로 상당의 자금을 제공하였는바, 이와 관련 해당 재원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였는가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독일정부가 해당 재단들의 재원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감독하 거나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지 않았던 데에 기인한다. 이와 달리, EVZ재단의 경우 EVZ재단과 파트너기관들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수년 동안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된 결과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지급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협력 과정에 서 각 국에서 박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운명과 현재 이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형 성될 수 있었다. EVZ재단은 노예 및 강제노역자 외에 재산권 침해, 보험금 미지급, 강제노역자 어린이를 위한 시설에의 수용 및 의료시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수많은 생존자들에게는 금전적 보상보다 자신의 박해가 인정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 하였다. 독일이 이들의 박해를 공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은 동쪽 이웃들과의 경계를 허무는 데에 도 많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 사람들이 거의 잊어버렸지만, 중앙 및 동유럽의 생존 자와 그 가족들에게 아직도 생생한 독일역사의 한 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독일을 현재 책임지 고 있는 세대의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83

8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1백66만명의 강제노역자들에 대한 뒤늦은 금전 지급은 이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실제로 이 돈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I.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연방재단에 대한 개관 1. 일반적 사항 설립근거:연방법률인 The Law on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출연자산:DM10,100,000,000(약 EUR2,600,000,000) 출연자:독일연방정부(DM5,000,000,000 EUR2,550,000,000) 및 Foundation Initiative of German Industry(DM5,100,000,000 EUR2,600,000,000) Foundation Initiative of German Industry에 참여한 기업수:6,500개 기업(그 중 상당수 는 나치정권 붕괴 이후에 설립되었음) 이자수익:DM653,500,000 EUR334,000,000 기부금:DM20,000,000 EUR10,200,000 지출내역: - 강제노역자에 대한 지급:DM8,700,000,000 EUR4,450,000,000 - 나치집권 동안 회사들의 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실: DM200,000,000 EUR102,200,000 - 기타 개인적 피해 :DM50,000,000 EUR25,600,000(나중에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EUR 28,600,000이 추가됨) - 보험금 상실:DM200,000,000 EUR102,200,000 - 특별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DM650,000,000 EUR332,000,000 - 미국 검사(prosecuting attorney) 비용:DM125,000,000 EUR63,900,000 -독일 검사(prosecuting attorney) 및 강제노역자 자문 비용:DM5,000,000 EUR2,550,000 - EVZ재단 운영 비용:DM70,000,000 EUR35,800, EVZ재단의 기관 2.1 Board of Trustees(이하 BOT 라 함) 일종의 감독기관으로, 피해자, 피해자 국가 의 대표 및 출연자의 대표들로 구성됨 EVZ재단의 임무(mission)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함 BOT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며, 명예직임. 의장은 독일수상에 의해 지명됨 BOT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84

85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 Foundation Initiative of German Industry 의 대표 4명 -독일 하원(Bundestag) 의원 5명 및 상원(Bundesrat) 의원 2명 -독일 재정부 및 외교부 대표 각 1명 - 이스라엘, 미국,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및 체코의 대표 각 1명 -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Jewish Claims Conference, JCC), International Oganization for Migration(IOM),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UNHCR), Federal Information and Counseling Association for Victims of the Nazi Regime의 대표 각 1명 - Roma 및 Sinti 단체들을 위해 한 개의 공동대표 자리도 마련되었으나 관련 단체들은 현재 까지 공동대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 미국 법정에서 나치정권 하 강제노역자들을 대변한 미국 변호사들의 대표 1명 주요 결정사항: - 이사 선임 및 감독 - 예산 의결 -초기의 주요 결의들은 공정한 신청절차의 수립과 관련된 것이었음. 파트너기관으로 하여 금 신청자들의 증거수집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 기록 연구를 위한 충분한 예산 을 승인함. - 이자의 활용 - 기타 수용시설 의 인정절차에 관한 결의 - Remembrance and Future Fund의 프로그램과 사업의 승인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결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됨 2.2 Board of Directors(이하 이사회 라 함) BOT가 선임하는 3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집행기구임 주요 업무: - 보상금지급 프로그램의 적절한 이행 -파트너기관들이 재단설립법의 규정을 적절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감독(파트너기관들이 각자의 설립국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 EVZ재단으로부터 독립된 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파트너기관들과 별도의 계약체결이 필요하였음) 파트너기관의 결정 검토 보상금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점검 자금통제 EVZ재단의 법적 대표 85

8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2.3 EVZ재단의 업무부서 초기에 6명의 직원들이 보상금지급 프로그램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함 보상금지급 집행 단계에서는 최다 50명의 직원들이 고용됨 2.4 통제(법적 감독기관, 회계감사) 감독기관:독일 재정부(법률적 사항 및 예산 관련 사항 감독함) 각 회계연도의 예산은 독일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BOT에 제출되어 채택됨 German Federal Audit Office(Bundesrechnungshof) 및 Federal Office for Central Services and Unresolved Property Issues(Bundesamt fue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oegensfragen)는 매년 EVZ재단의 재정적 운영을 감사함 EVZ재단은 독일 하원(Bundestag)에 매년 보상금지급 프로그램에 관한 중간보고를 제출함 3. 파트너기관 3.1 일반적 사항 강제노역 피해자 등 자격자에 대한 직접적 지급 업무를 담당함 대부분 EVZ재단 설립 전 국제적 협상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나머지는 재단설립법 입안 중 지정되었음 EVZ재단과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각 파트너기관들은 위탁된 업무에 대해 독일법을 적용할 의무가 있음 파트너기관들은 다음과 같음: - The Jewish Claims Conference(JCC) -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 The Polish-German Reconciliation Foundation - The Russian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Foundation - The Ukrainian National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Foundation - The Belarusian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Foundation - The German-Czech Future Fund 3.2 파트너기관들이 부여받은 상한액 당초 지급대상자[Concentration Camp 또는 Ghetto에 수용되어 노역을 강요받거나(A유형), 출신국에서 강제로 이주된 후 수용당하거나 수용과 유사한 상태에 처해지거나 이에 상응한 가혹한 생활조건 하에서 노역을 강요받은(B유형) 피해자]가 백만~1백1십만명 정도로 추산되 었으나, 정확한 숫자는 실제로 신청을 심사하고 자격자를 확정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상황 86

87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이었음. 노예 및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당초 예정된 총액은 DM8,100,000,000 (약 EU4,410,000,000)이었음 따라서 지급대상자 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 대비하고, 최종지급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신청기한을 정하는 한편, 각 파트너기관들로 하여금 지급을 2회에 걸쳐서 집행하 도록 하되, 1회 지급은 각 파트너기관에 부여된 지급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여, 지급대상자의 실제 수가 확정된 후 최종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각 파트너기관 별 실제 지급대상자 수가 예상보다 적을 때에는 각 파트너기관에게 위 A유형 및 B유형 외의 강제노역 피해자(예를 들면 가정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됨 각 파트너기관 별 실제 지급대상자 수가 예상보다 많을 때에는 부족분은 EVZ재단의 수입이 자로 메우는 것이 허용됨 결과적으로는 A, B유형의 지급대상자 총수는 당초 예상된 수보다 적은 90만명으로 집계되었 으며, 그 결과 option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1백66만5천명이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 다만, IOM, JCC 및 러시아 파트너기관은 추가로 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그 재원은 수입이자로 충당되었음. 노예 및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지 급된 총액은 DM8,700,000,000(약 EUR4,450,000,000)임 4. 지급 프로그램 - 개요 4.1 일반적 사항 재단출연금의 예산배정 - 강제노역:DM8,100,000,000 EUR4,140,000,000(나중에 수입이자를 재원으로 DM8,700,000,000 EUR4,450,000,000로 증액됨) - 나치집권 동안 회사들의 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실:DM200,000,000 EUR102,200,000(신청에 대한 결정은 3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Property Claims Commission에 의해 이루어짐) - 기타 개인적 피해 :DM50,000,000 EUR25,600,000(나중에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EUR 28,600,000이 추가됨) - 보험금 상실:DM200,000,000 EUR102,200,000 - 특별한 인도적 프로그램:DM650,000,000 EUR332,000,000 DM276,000,000 EUR141,100,000:Holocaust 유대인 생존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JCC에 지급 DM24,000,000 EUR12,280,000: Holocaust Sinti와 Roma 생존자를 위한 지원을 위 해 IOM에 지급 DM350,000,000 EUR179,000,000: 주로 유대인 단체들이 운영하는 인도주의적 사업 을 위한 예산으로 ICHEIC에 지급 87

8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4.2 신청자격이 부여된 강제노역자 유형 재단설립법에 규정된 신청자격 요건은 국제적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됨 입법자들은 보상금에 강제노역의 기간을 고려할 경우 계산이 복잡하여 나이가 많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기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함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박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함: - A 유형:Concentration Camp과 폐쇄된 Ghetto에서 착취당한 피해자들. 이들에게 DM15,000( EUR7,670)이 지급되었음. 또한, Concentration Camp와 유사한 수용시설에 억류된 강제노역자도 이 유형에 포함되었는바, 재단설립법이 파트너기관들에게 수용상황의 가혹성에 따라 하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지급액을 차등화할 수 있는 재량을 줌에 따라 관련 피해자들에게 DM5,000( EUR2,500)에서 DM15,000( EUR7,670) 사이의 보상금이 지급 되었음. - B 유형:출신국에서 독일 또는 독일 지배 하에 있는 영토로 강제이주되어 수용당하거나 수용과 유사한 상태에 처해지거나 이에 상응한 가혹한 생활조건 하에서 강제노역에 처해 진 피해자들. 이들에게 최고 DM5,000( EUR2,560)이 지급되었음. 위 두 유형 외에는 농업 부문, 가정 또는 출신국에서 노역을 강요당하거나 이와 비슷한 상황 에 처한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위 A 및 B 유형에 속한 피해자들의 정확한 숫자가 확실하지 않았고, 입법자들은 A 및 B유형의 피해자 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축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 따라서, 이들을 C유형으로 분류하여, A유형 및 B유형에 속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이 각 파트너기관에 배정된 상한액을 넘지 아니하고, 강제노역, 수용 또는 강제이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 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C유형에 속한 피해자 1인당 보상금은 DM5,000의 범위 내에서 파트너기관에 의해 결정됨. 그러나 이들 중 강제노역에 처해지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금은 매우 낮았음. Ⅱ. 강제노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 1. 공중에 대한 정보제공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언론, 인터넷, 포스터, 복지기관, 발표회, 피해자 단체, 교회, NGO 등 여러 수단 이용하여 공중에 전파되었음 88

89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2. 파트너기관의 역할 2.1 선정 및 임무 대부분 노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조 직, 즉 독일이 1990년대 초 동부 및 중부 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global agreement 들에 따 른 보상금지급을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국에 설립된 기관 및 JCC 및 IOM처럼 전세계에 흩어 져 있는 나치정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조직을 활용하기로 함. 파트너기관들의 업무는 EVZ재단과 체결한 파트너쉽 계약에 의해 규율됨. 파트너기관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음: - 보상프로그램의 홍보 -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들에 대한 자문 - 신청의 처리 - 보상금 수령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 - 보상금의 지급의 집행 관련 통계자료: - 신청 수:2,500,000 - 보상금 수령인 수:1,665,000 - 보상금 지급 회수(1인당 2회):3,330, 신청 및 검토절차 재단설립법 효력발생일: 신청기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기한도과의 경우에 대해서만 까지 기한연장) 모든 신청자들은 당국에 대한 강제노역 및 재산적 피해에 관한 청구권 및 나치정권 하의 악 행과 관련된 독일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는 포기서에 서명할 것이 요청됨 EVZ재단은 2개월 간격으로 승인된 신청자들의 명단을 제출받았으며,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Austrian Reconciliation Fund(EVZ재단과 유사하게, 나치 정권 당시 피해를 입은 강 제노역자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의해 설립된 재단)의 명단 및 다른 파트너 기관의 명단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침. 그 후 임의로 선택된 일부 신청자들의 자격에 대한 재 검토가 시행됨. 이 과정을 통해 재단설립법의 준수가 장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기관과 긴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재단설립법의 규정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였으 며, 그 결과 EVZ재단은 재단설립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게 됨. 재검토 후 EVZ재단은 해당 금액을 파트너기관에 송금하였으며, 해당 은행은 송금된 돈을 곧 바로 각 신청자에게 지급함. 승인된 신청자들이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는 2003 봄 89

9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부터 2006년 가을까지 총 24회에 걸쳐 신청자 중 임의로 선택된 일부(총 60개국에 8,500개 의 서신을 송부)에게 금전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서신을 보냄. 위와 같은 확인 작업의 결과 단 한 건의 부정지급도 발견되지 않았음. 2.3 증거 및 인증 신청자들 중 특히 구소련 출신자들은 대부분 관련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 방대한 양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독일 소재 International Tracing Service(이하 ITS 라 함)로부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 질의회신 서비스를 창설하여 대기 기간을 1달로 단축함 이와 별도로, EVZ는 기록보관소 네트워크 의 창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함. 이 네트워크을 통 하여 독일 및 기타 국가 소재 총 350개 이상의 국가, 주, 도시, 회사, 기념관 기록보관소들이 서로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증거수집을 지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노역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았 다. 이들을 위해 재단설립법은 단순화된 확인절차를 통해 박해사실을 인증(authenticate) 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 이와 관련 각 파트너기관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부여됨.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증거를 보유한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의 증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신청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기록보관소의 인증, 관련 기간에 대한 사 진, 그 이전의 신청사건에서 신청자들이 한 진술을 근거로 자격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2.4 신청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증거 기각된 신청 중 약 2-3%만이 신청기한 도과를 이유로 기각되었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신청자들의 경우 이의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음 파트너기관들은 ITS 또는 기록보관소 네트워크에 리서치 요청을 할 의무가 있었음. 이와 같 은 증거가 신청 및 이의절차 종결 후에 접수된 경우에도 각 파트너기관에 할당된 상한액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한까지 구제가 가능하였음. 그러나 보상금 지급 일정의 종료 일인 이후에는 구제가 되지 않았음. 2.5 이의절차 이의사건의 심사를 위해 별도의 독립된 기구들이 구성됨 심사기간은 3개월임 이의신청기구의 결정도 EVZ재단의 검토대상임 이의신청기구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각국 법원에 대한 제소도 불가능함 90

91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3. 특별한 조치 3.1 법률적 상속인 신청절차 진행 중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비속에게 보상금 수령권이 부여됨. 재 단설립법은 각국의 상속법 대신 재단설립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재단설립법 개정 으로 상속인에게 6개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추가됨 파트너기관에는 상속인을 분류하여 지급액을 차등화시킬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됨. 그 결과 상 속인에게 생존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을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졌 으며, 파트너기관 중 일부는 이를 활용하여 생존 피해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 록 하였음 3.2 Concentration Camp에 상응한 기타 수용시설 Concentration Camp이란 Federal Indemnification Act에 따른 Concentration Camp를 말 함. 그런데 Federal Indemnification Act의 Concentration Camp관련 규정은 국제적십자가 전후 자신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목록을 기초로 입안된 것이었음. 따라서 Concentration Camp와 유사한 수용시설에 수용된 강제노역자들도 A 유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음 EVZ재단은 결국 3,900개 이상의 수용시설을 위 기타 수용시설 로 인정하게 됨. 기타 수용 시설 인정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은 출판 후 현대사 연구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임 3.3 어린이 부모가 강제노역에 처해질 당시 아직 어렸던 강제노역자의 자녀는 직접적으로 강제노역을 수 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부분 부모의 처지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노역의 정의에 포섭되지 않아 보상대상이 아니었음. 일부 파트너기관들은 이 문제를 Option 조항(C유형)의 적용으로 해결함 Concentration Camp, Ghetto, 또는 기타 수용시설(강제노역이 지배적인 수용시설이었음을 전제로) 에 수용된 어린이에 대해서는 BOT는 위와 같은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강제노역에 처해지거나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결정을 하였음. 이 결정으로 위 시설에 수용된 모든 이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강제노역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A유형으로 분류됨 강제노역자의 자녀를 위한 특별시설에 수용되어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경우 기타 개인적 피 해 항목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보상방안이 마련되었음 91

9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4. 재단설립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피해자 4.1 전쟁포로 재단설립법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국제적 협상과정 내내 독일은 독일 보상법제 하에서는 피해자가 받은 박해의 정도가 아닌 피 해자의 법적 지위가 고려의 기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전후 독일 정부는 일관되게 민간 피해(civil damages)와 국가(승전국)에 대한 배상(reparation claim)을 엄격히 구분하 였으며, 이에 따르면 전쟁포로의 강제노역 문제는 그 가혹성과 상관없이 나치정권 희생자에 대한 보상 관련 법령(indemnification laws)이 아닌 국제전쟁법[international laws of war(reparation law)]의 적용대상임. 재단설립법 입법 당시 소련 전쟁포로 3백만명 중 약 2 만명 정도가 아직 생존하고 있었음.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2가지 경우에는 보상대상자에 해당됨: - 전쟁포로가 Concentration Camp에 수용된 경우 - 전쟁포로가 석방 및 민간신분 부여 후 민간 강제노역자로 착취당한 경우 4.2 억류된 이태리 군인(Italian military internees) Mussolini의 1943년 타도 및 이태리의 서방연합군과의 휴전 협정 체결 후 독일 군부는 독일 편에서 전투하기를 거부한 이태리 군인을 전쟁포로로 억류할 것을 명령함 1943년 9월 히틀러는 위 군인들을 피억류 군인(military internee)으로 지정하고, 불법적 조 치로, 민간인 신분을 부여한 후 가혹한 조건하의 강제노역에 처할 것을 명령함. 그러나 독일 정부가 위탁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무효였기 때문에(즉 그로 인해 군인신 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태리 피억류 군인들은 Concentration Camp에 수용 되지 않은 이상 재단설립법에 따른 민간인 강제노역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약 100,000명의 피억류 군인들은 IOM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며, 모두 기각 당하였음. 이에 대 해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07년 현재 한 사건이 아직 유럽인권재판소에 계류 중임 4.3 서유럽 출신 강제노역자 서유럽 출신 강제노역자 중 A유형 해당자 및 수용과 유사한 상태 에서 강제노역을 한 경우 로 B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았음 그러나 동유럽 출신 강제노역자의 경우와 달리 수용과 유사한 상태 에 처해지지 않은 서유 럽 출신 강제노역자들은 일반적으로 B유형에서 말하는 이에 상응한 가혹한 생활조건 에 처 해지거나 인종차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 동유럽 출신 강제노역자의 경우 해당 규정에 대 한 위반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바로 Concentration Camp로의 이송 또 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음에 반하여 서유럽 출신 강제노역자들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 92

93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놓여지지 않았음. 위와 같은 이유로 B유형 해당자 및 Option 조항(C유형)의 적용을 받은 피 해자의 대부분은 중앙 및 동방 유럽 출신자들임. Ⅲ. 기타 개인적 피해 해당 피해: - 의료시험 피해자 - 강제노역자 자녀를 위한 특별시설에 수용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자녀를 잃은 부모 또는 당사자 본인에게 보상) 이상의 두 가지 유형은 우선적으로 보상 - 그 밖의 개인적 피해(위 두 가지 유형을 위해 책정된 보상금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 본 항목을 위해 원래 책정된 금액은 DM50,000,000( EUR25,600,000)이었음. 그런데 우선 적 보상대상인 앞의 두 유형의 해당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 1인당 DM8,300( EUR4,240) 만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수입이자를 재원으로 하여 총 EUR27,600,000이 추가로 배정됨. 그 결과 1인당 보상금액이 DM13,000( EUR6,650)으로 증액됨 의료시험 중 대부분이 강제노역 대상자에게 자행되었는바, 이 경우 추가로 보상금이 지급되 었음 EVZ재단은 ITS에 보관중인 기록을 기초로 의료시험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Concentration Camp의 목록을 작성하여 입증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함 EVZ재단은 의사 및 의료역사학자 등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하에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의 료시험 피해자 한 명이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함 강제노역자 자녀를 위한 특별시설에 수용된 어린이의 경우, 개별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기 록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판단을 함. 예를 들면 1942년 후반 이후에 태어난 폴란드 및 소련 출신 강제노역자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특별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었음. 당시 공표된 나치지침에 의하면 임신한 강제노역자는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계속 강제노역에 처하도록 했음. 생존이 위협될 정도로 열악한 특별시설의 생활 조건을 근거로 EVZ재단은 특별시설에 수용된 8살까지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건간침해사실을 추정함 Ⅳ. 재산적 손실 나치 정권은 아리안화(Aryanization) 의 미명 하에 엄청난 양의 개인 소유 자산을 국가, 기 업 및 개인에게 이전시켰음 93

9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서방국가 거주 피해자의 경우 독일의 종전 보상 관련 법률들에 의해 보상받음. 그러나 구소 련 거주 피해자 대부분은 위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 재단설립법은 이처럼 종전의 보 상 관련 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로서 독일 기업들의 필수적, 직접적 및 해악적 (essential, direct and harm-causing) 협력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책정된 금액은 DM200,000,000( EUR102,200,000)임 심사를 위해 독립적 기구인 Property Claims Commission(이하 PCC 라 함)이 구성됨. EVZ 재단은 PCC의 결정에 대한 검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BOT도 PCC의 정책결정이나 법 률해석 관련 문제에 관여하지 못함 신청접수 및 보상금 지급은 IOM이 담당함 당초 예상된 신청자 수는 4,000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 수는 35,000명이었음.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급대상자는 15,000명임. 지급된 보상금은 총 EUR90,000,000이었으며, 평균 지급액은 EUR4,000이었음. 1인당 최다 지급액은 1백만 유로 정도였음. Ⅴ. 보험금 청구 1. 일반적 사항 나치정권 하에서 몰수되거나 미지급된 보험금 청구권의 보상을 위하여 배정된 금액은 총 DM550,000,000( EUR281,000,000)임 보상금 결정은 International Commission on Holocaust Era Insurance Claims(이하 ICHEIC 라 함)에 의해 이루어짐 ICHEIC는 1998년 미지급 보험금의 확인 및 지급을 위한 절차의 규명을 목적으로 미국 보험 규제기관, 다수의 대규모 유럽 보험회사(Generali, AXA, Winterthur, Zuerich 및 Allianz), 유대인 단체, 생존자 단체 및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창설되었음. ICHEIC의 창설은 당시 유 대인들이 미국에서 보험회사들 상대로 제기한 class-action 소송 및 미국내 라이센스를 거부 하겠다는 미국 규제기관의 위협에 직면한 보험회사들이 ICHEIC에 대한 참가 및 관련 행정비 용의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이루어졌음 EVZ재단의 의무 중 하나는 ICHEIC 참가 보험회사를 비롯한 독일보험회사들의 법적 안정을 확보하는 일이었음. 그 일환으로 ICHEIC는 재단설립법에 포함되었으며, 미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행정협정은 독일 보험 협회(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GDV ), EVZ재단 및 ICHEIC로 하여금 독일에서 발행된 미지급 보험증권에 대한 보상청구를 처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명시된 계약을 체결하 도록 하였음. 그런데 문제의 복합성 및 관련자들의 상호 신뢰 부재로 인해 이 계약에 관한 협 94

95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상이 완료될 때까지 2년이 소요되어, 계약은 체결되었음 신청기한인 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총 신청자 수는 132,000명이었음. 그 중 14,000명의 신청은 승인되어 총 USD238,000,000이 지급되었음. 그 외 31,000명에 대하여 는 인도적 차원에서 각 USD1,000이 지급되었으며, 해당 보험회사가 폐업하거나 국영화된 2,900명의 신청자들에게는 총 USD30,500,000이 지급되었음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신청자들은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 이 요구되었음 2. 여담: 1933 및 1945년 사이 독일에서 거주한 유대인의 목록 ICHEIC, GDV 및 EVZ재단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1920년에서 1945년 사 이의 보험가입자 중 전자적 기록(총 8,500,000개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제출하 였으며, EVZ재단은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독일에서 거주한 유대인들에 관한 목록(약 2,500,000개의 기록이 추출됨)의 작성을 추진하였음.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비교하는 작업 을 거친 후 유대인 보험가입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60,000개의 기록을 가려낼 수 있었으며, 이 목록은 ICHEIC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었음. 이 방법으로 Holocaust 피해자의 후손들이 친척이 독일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 위와 같은 과정에서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독일에서 거주한 모든 유대인들이 포함된 명 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EVZ재단은 이 기회에 독일 연방 기록보관소 와의 협력하에 위와 같은 명단의 작성에 착수하게 됨. 이 작업을 위해 독일 정부는 2004년에 서 2006년 사이 1백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EVZ재단은 2005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EUR320,000을 지원하였음 위 명단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정권에 의 해 박해받은 사람 및 국적과 상관없이 독일에서 거주한 유대인들의 명단이 추가되었음 Ⅵ. 인도적 사업목적의 기금 재단설립법은 3개의 독립된 인도적 사업목적 기금의 조성에 관해 규정함 - JCC: DM276,000,000 -IOM의 Sinti와 Roma를 위한 기금: DM24,000,000 -ICHEIC의 인도적 사업목적 기금: DM350,000,000 Ⅶ. 재단의 재정적 운영 1. 지급절차 및 투자운영 파트너기관들은 EVZ재단과 협의하여 각 지역에서 은행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함. 우크라이 나를 제외한 모든 파트너기관들은 하나의 은행과 계약을 체결함. 우크라이나 정부는 처음에 95

9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는 10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였으나 협상을 통해 8개로 축소함(은행의 수가 많아 서 EVZ재단은 우크라이나국가은행으로 하여금 면책계약에 서명하도록 함). EVZ재단은 정기적으로 해당 은행의 재정상태, 자본금, 예금보험 등을 점검함. 또한 은행의 지점 및 그 분포를 검토함. EVZ재단은 각 국과 협상하여 보상금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거나 다른 사회복지 혜택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함 파트너기관들이 지역 은행에 송금된 금전과 관련 벌어들인 이자수입은 행정비용에서 공제됨 EVZ재단은 그 보유자산을 투자함에 있어 안정성 및 현금유동성에 중점을 둠. 따라서 돈은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및 단기채권에 투자됨 자 기준으로 이자수입은 EUR337,000,000을 초과함 2. 행정비용 및 파트너기관에 대한 감사 파트너기관의 행정비용은 각 파트너기관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할당받은 상한액의 범위 내에 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을 위해 제공된 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짐 EVZ재단은 매년 파트너기관들의 재정계획을 검토하고 결산을 감사함 행정비용은 매 분기마다 지급되었으며, 파트너기관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입은 공제되었음 파트너기관들이 수행한 홍보활동에 대하여는 EVZ재단으로부터 약 DM10,000,000을 지급받음 각 파트너기관들의 행정비용을 위해 할당된 재원의 지출을 감독하기 위해 EVZ재단은 KPMG Deutsche Treuhand-Gesellschaft AG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이하 독일 KPMG 라 함)과 계약을 체결함. 독일 KPMG는 파트너기관과 은행 사이의 계약의 준수를 보 장하기 위한 감사를 수행함. 이 감사는 대부분 연 2회 이루어짐 EVZ재단의 출연으로 조성된 인도적 사업목적의 기금에 대한 감사도 KPMG 등의 회계법인에 위탁됨 Ⅷ. 폴란드과의 특별한 약정 폴란드 파트너기관은 초기에 자국통화인 zloty의 송금을 요청하였으나, 송금이 진행되는 과 정에서 환전절차 및 환율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함. 이에 EVZ재단과 폴란드 파트너기관은 1 차 지급액(first installment)의 환전 후 발생한 모든 이자수입(약 EUR77,400,000)을 폴란 드 지급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재원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함. 최종적으로 남은 약 EUR1,500,000은 나치정권 피해자를 위한 인도적 사업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폴란드 파트너 기관에 지급됨 2차 지급액(second installment)는 폴란드 파트너기관에 유로로 송금되어 파트너기관이 알 아서 환전함 96

97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Ⅸ. 강제노역, 보험금 손실 및 기타 개인적 피해 에 대한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의 종결 지급대상자로 확정 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경우를 규율할 절차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아 파트너기관들은 이와 같은 미종결 사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게 됨. 이에 재단설립법이 개정되어 파트너기관들로 하여금 2005년 및 2006년 동안 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대대적 홍보 캠페인을 벌이도 록 함 파트너기관들에 의한 지급마감일은 로 확정됨 포기된 금액은 파트너기관들에게 지급되어 결국 나치정권 희생자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에 쓰임 Ⅹ. 잔여재원의 사용 2차 지급(second installment) 후의 잔여금, 이의절차를 위해 유보된 재원의 잔여금, 행정비 용의 잔여금 및 EVZ재단이 2006년 말까지 번 이자수입 중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잔 여금은 BOT의 2005년 결정에 따라 각 파트너기관에 분배되어 의료 및 사회복지 지원 사업에 쓰임(합계 약 EUR20,000,000) XI. Remembrance and Future Fund( RFF ) 1. 조성 및 과업 EVZ재단 설립 당시부터 미래를 향하여 지원 및 구조업무를 수행할 기금의 조성이 계획됨 EVZ재단에 출연된 자금 중 약 7%(EUR358,000,000)가 RFF의 조성을 위해 유보됨 RFF는 2006년말 기준으로 수입 및 이자를 포함하여 EUR424,000,000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 규모 면에서 독일 내 기금 중 가장 큰 편에 해당함 RFF의 지속적 과업은 사람 사이의 이해의 증진, 나치정권 생존자의 이익, 젊은이의 교환, 사회적 정의, 전체주의 체제 및 폭정의 위험에 대한 기억 및 인도적 사업에 대한 국제적 협력 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의 장려 임. RFF는 또한 생존하지 못한 나치정권의 희생자에 대한 추 모 및 존경의 뜻에서 그 후손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의 증진 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RFF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응모절차를 거쳐 BOT에 의해 승인됨. 선정은 독립된 전문가 배 심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됨 2. 지원의 초점 RFF는 부터 업무를 개시함 6개의 대표적 지원분야 97

9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 강제노역자 및 기타 나치정권 피해자 - 그들의 운명에 관한 증언: 젊은 세대와 희생자의 직접적 만남 장려 - 역사 및 인권 - 인도적 사업 관련 국제협력:주로 중앙 및 동유럽 국가 및 이스라엘의 나치정권 피해자를 위한 인도적 국제사업의 지원 - 젊은 세대의 국제적 봉사활동 지원 -Leo Baeck 프로그램:유대-독일 역사의 문화적 지적 유산에 대한 교육 - 장학프로그램:중앙 및 동유럽과 이스라엘 출신 학생 및 과학자를 위한 장학금 제공 부록 - Johannes Rau 대통령의 성명 -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재단에 관한 독일-미국간 협정의 공표 - 통계 - Board of Trustees 구성원 - 이사회 구성원 - 파트너기관 및 기타 단체 - 저자들 - 사진출처 [151면 이후 강제노역자들의 증언 및 부록의 번역은 생략함] 98

99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The Final Report on Germany's Compensation Programs for Forced Labor and other Personal Injuries 朴 英 我 ( 辯 護 士 ) 要 約 翻 訳 文 ナチス ドイツ 下 の 強 制 労 働 から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財 団 の 設 立 まで(Lutz Niethammer) 2000 年 7 月 ドイツ 下 院 で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財 団 ( 以 下 EVZ 財 団 と 略 称 )の 設 立 のための 法 律 が 通 過 された 当 時 既 に 外 国 人 たちがナチス ドイツによって 戦 時 労 働 人 力 として 投 入 されて 以 来 60 年 が 経 過 し 当 該 者 の10 人 の 中 で1 人 が 死 亡 している 状 態 であった 強 制 労 働 1)の 代 表 的 な 現 場 であるConcentration Campは 当 初 SA(Sturmabteilung ナチス 政 党 の 類 似 軍 事 組 織 )によって 政 敵 の 抑 圧 のために 使 用 されていたが 1935 年 になって7,000 人 を 除 いた 殆 どの 在 所 者 が 釈 放 された その 後 Concentration Campは SS(ナチス 親 衛 隊 )の 統 制 によって 統 一 的 に 組 織 され 永 久 施 設 化 された 収 容 者 たちは 当 初 からConcentration Campそのものの 維 持 及 びナチス ドイツの 記 念 的 建 築 物 に 使 われる 原 石 の 供 給 のための 強 制 労 働 に 動 員 された しかし 当 時 のSSの 主 な 目 的 は 恐 怖 心 の 助 長 であった ソ 連 侵 攻 の 後 奴 隷 労 働 の 経 済 的 な 潜 在 力 が 本 格 的 に 開 発 されはじめた ユダヤ 人 及 びSinti and Roma( 中 央 ヨーロッパ 出 身 のジプシー)たちは 最 悪 の 条 件 下 での 奴 隷 労 働 に 処 された その 中 の 殆 どの 人 に 奴 隷 労 働 は 搾 取 権 利 と 自 由 の 剥 奪 家 族 や 故 郷 からの 隔 離 を 超 え 死 の 序 曲 にあたることであった ナチス ドイツの 当 時 の 文 書 であるWannsee Protocolには 奴 隷 労 働 が 計 画 的 な 集 団 虐 殺 の 手 段 として 言 及 されている ナチス ドイツは ユダヤ 人 及 びSinti and Roma 以 外 に 外 国 人 労 働 者 の 中 でもSlav 族 であるソ 連 及 びポーランド 出 身 の 労 働 者 たちを 人 種 的 な 理 由 によって 公 開 的 かつ 政 策 的 に 迫 害 した 即 ち ナチ ス ドイツが1940 年 及 び1942 年 に 公 表 した 命 令 により この 人 達 は 差 別 的 な 低 賃 金 粗 悪 な 勤 務 条 件 少 ない 配 給 量 の 適 用 対 象 となり 厳 しい 警 備 下 の 収 容 所 に 収 容 された この 人 達 は ドイツ 国 民 か 1) 訳 者 注 :Concentration Camp 及 びそれと 類 似 な 施 設 に 収 容 され. 極 限 の 条 件 下 で 実 施 された 強 制 労 働 は. 一 般 的 な 強 制 労 働 と 区 分 するため. 奴 隷 労 働 (slave labor)ということもある 99

10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ら 隔 離 され 同 じ 食 卓 で 食 事 することさえ 禁 止 された さらに この 人 達 と 性 的 関 係 を 結 ぶこと 人 は 公 開 的 な 侮 辱 及 び 絞 殺 によって 処 罰 された 上 記 の 命 令 は 当 該 労 働 者 たちをユダヤ 人 及 びSinti and Romaとともにドイツ 社 会 の 最 下 層 へと 突 き 落 とした 命 令 の 中 で 相 当 な 内 容 が あまりにも 非 現 実 的 で あったため 一 貫 的 には 適 用 されなかったが 東 欧 からの 労 働 力 の 輸 入 に 対 して 根 本 的 な 反 感 をもって いたナチスの 支 配 階 層 に 労 働 力 の 確 保 という 必 要 性 を 受 け 入 れさせるため 全 国 規 模 で 随 時 実 施 された ナチス ドイツは 恐 怖 を 助 長 するとともに 無 条 件 的 な 服 従 を 達 成 するため Concentration Camp 以 外 にも 多 数 のWork Education Camp( 勤 労 教 育 隊 )を 運 営 した これらのWork Education Campは Gestapo( 秘 密 警 察 ) 及 び 現 地 の 警 察 により 主 に 反 抗 的 な 外 国 人 労 働 者 たちを 比 較 的 に 短 期 間 で 恐 怖 に 怯 えさせる 手 段 として 活 用 された 1941 年 の 春 には 最 多 収 容 者 数 が 総 計 2,000 人 である8ヶ 所 のWork Education Campが 運 営 中 であったが 終 戦 際 にはその 数 字 が 総 計 40,000 人 が 収 容 できる 200ヶ 所 の 施 設 へと 増 加 した Work Education Campの 多 くは 現 地 当 局 及 び 企 業 の 要 請 によって 設 立 されたが 一 般 会 社 の 私 有 地 にその 会 社 の 資 金 によって 設 立 された 所 もある 外 国 人 労 働 者 の20 人 の 中 で 一 人 が このようなWork Education Campに 収 容 されていたと 推 算 されている Work Education Campの 収 容 者 たちは 警 察 の 恣 意 的 な 決 定 により いつでもSSによって 運 営 されたConcentration Campに 移 送 された 強 制 労 働 に 対 する 補 償 問 題 が 長 期 間 注 目 されなかった 背 景 には 終 戦 後 の 焦 点 がHolocaustなど のような 相 対 的 に 深 刻 な 犯 罪 に 絞 られたため 奴 隷 及 び 強 制 労 働 に 対 する 認 識 が 薄 かったこと 関 連 被 害 者 たちの 殆 どが 外 交 関 係 の 断 絶 されていたソ 連 に 居 住 していたこと(ソ 連 は 自 国 出 身 のドイツ 強 制 労 働 者 たちを 反 逆 者 扱 いしていた) 及 び 当 時 のドイツの 財 政 的 能 力 では 補 償 に 必 要 な 莫 大 な 財 源 を 集 め 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などがある 1953 年 に 締 結 されたLondon Debts Agreement(ドイツ 戦 時 及 びその 他 の 債 務 の 返 済 条 件 が 合 意 された 国 際 協 定 )の 協 議 過 程 において 米 国 政 府 は 自 国 のヨーロッパ 内 の 主 要 通 商 相 手 として 浮 上 し たドイツの 戦 時 経 済 体 制 下 で 働 いた 千 万 人 の 強 制 労 働 者 たちに 対 する 補 償 が Reparations[ 個 人 では なく 国 ( 戦 勝 国 )に 対 する 賠 償 ]の 項 目 として 分 類 されるとともに その 支 給 期 限 がドイツとの 平 和 協 定 が 締 結 されるまで 無 期 限 延 長 できるように 手 伝 った 当 時 の 強 制 労 働 者 たちの 殆 どはソ 連 に 属 する 国 に 居 住 していた ドイツの 統 一 過 程 で 締 結 された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と 関 連 してドイツ 政 府 は London Debts Agreement に 記 載 されている 平 和 協 定 締 結 の 必 要 性 が 消 滅 されたと 解 釈 した 即 ち 強 制 労 働 者 に 関 するReparationsの 支 給 期 限 は 永 遠 に 満 了 されないとい うのが ドイツ 政 府 の 立 場 であった 1990 年 代 以 後 ドイツは 旧 ソ 連 に 属 していた 国 々と 年 代 まで 西 欧 諸 国 と 締 結 していたような Class action を 締 結 した このようなClass action によってドイツ 政 府 は 相 手 国 にナチス ドイツの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補 償 金 を 支 給 する 目 的 の 基 金 を 提 供 した この 過 程 において ナチス ドイツによって 強 制 労 働 に 処 された 一 部 の 人 達 にも 補 償 金 が 支 給 されたが それは1 人 当 たり 約 DM700というかなり 低 いレベルであった 強 制 労 働 者 などのナチス ドイツによる 被 害 者 たちは 1998 年 から 米 国 でドイツ 企 業 を 相 手 に Class action 訴 訟 を 提 起 しはじめた Neue Zuercher Zeitungに 掲 載 された1998 年 4 月 25 日 付 の 記 事 によると 100

101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Holocaust 時 代 の 問 題 に 対 する 米 国 副 首 席 (United State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on Holocaust-Era Issues)であるStuart Eizenstatは スイス 銀 行 World Jewish Congress 及 び 米 国 のClass action 訴 訟 の 弁 護 士 代 表 に 十 分 な 財 源 が 出 捐 された 基 金 の 設 立 後 被 告 (ドイツ 企 業 ) たちが 追 加 的 訴 訟 から 保 護 できるような 包 括 的 な 解 決 策 に 関 するアイデアを 提 示 した 数 日 後 Daimler Benzのようなドイツの 代 表 企 業 たちを 相 手 に 強 制 労 働 に 対 する 補 償 を 求 めるClass action 訴 訟 が 提 起 さ れた その 頃 World Jewish Congressの 総 書 記 及 びJewish Claims Conferenceの 議 長 である Israel Singerは ドイツの 代 表 企 業 たちの 経 営 陣 と 会 い 今 世 紀 が 終 わる 前 に 道 義 的 に 正 しいことを 断 行 するように 促 した 長 期 間 にわたって 続 く 訴 状 事 件 は ドイツ 企 業 のイメージに 致 命 的 な 打 撃 を 与 えるこ とが 確 実 な 状 況 下 でドイツ 企 業 たちは ドイツ 首 相 に 政 治 的 な 保 護 及 び 支 援 を 要 請 した 当 時 のドイツ 首 相 は 社 会 民 主 党 と 緑 の 党 との 連 立 内 閣 によって 選 出 されたGerhard Schroederであった 彼 は Class action 訴 訟 の 確 定 的 な 棄 却 (Definite dismissal) 及 び 直 接 的 な 補 償 の 代 わりに 自 発 的 かつ 人 道 的 な 基 金 の 設 立 を 骨 子 としたJohn Kornblum 国 大 使 の 提 案 を 支 持 することにした ドイツ 政 府 は 当 初 からこのような 基 金 が 企 業 たちによって 助 成 さ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 立 場 であり 産 業 界 によって 助 成 された 基 金 だけではカバーできない 事 案 を 救 済 するための 補 充 的 な 基 金 の 設 立 だけを 考 慮 していた 1999 年 2 月 16 日 ドイツ 産 業 界 は 先 にFoundation Initiativeを 設 立 するという 声 明 を 発 表 した こ れをきっかけに 基 金 의 規 模 や 支 給 対 象 者 及 びドイツ 企 業 たちが 望 んでいた 法 的 平 和 (Legal peace)の 達 成 方 法 に 関 する 国 際 的 な 協 議 が 本 格 的 に 行 われはじめた 協 議 の 参 加 者 には German Industry Foundation Initiativeの 代 表 及 び 多 くの 米 国 のロー ファームが 含 まれていた 殆 どのロー ファームは Holocaustの 生 存 者 たちの 利 益 を 代 弁 していたが 一 ヶ 所 のロー ファームはドイツ 産 業 界 の 利 益 を 代 弁 していた そして もう 一 つのロー ファームはナチス ドイツの 東 欧 出 身 の 被 害 者 たちを 代 弁 していた イス ラエル ポーランド ロシア チェコ ウクライナ 及 びベラルーシ 政 府 の 代 表 たちも 自 国 の 犠 牲 者 たちの 利 益 を 代 弁 するために 参 加 していた ドイツ 及 び 米 国 の 代 表 たちは 仲 裁 者 として 参 加 していた 特 に 基 金 規 模 の 決 定 が 注 目 を 集 めたが 何 よりも 必 要 なのは 生 存 している 支 給 対 象 者 の 類 型 別 の 数 の 信 頼 できる 予 測 値 の 算 出 であった これは 各 利 害 当 事 者 たちのために 働 く 専 門 家 たちの 協 力 によっ て 行 われた 専 門 家 たちは Concentration Campなどで 奴 隷 労 働 に 処 された 生 存 者 数 を 約 281,700 人 強 制 労 働 に 処 された 生 存 者 数 を 約 623,000 人 奴 隷 及 び 強 制 労 働 収 容 所 に 収 容 された 子 供 の 数 を 約 154,000 人 人 種 差 別 的 な 待 遇 を 受 けながら 農 業 部 門 で 搾 取 された 強 制 労 働 者 数 を 約 783,000 人 と 推 算 した 支 給 対 象 者 の 規 模 が 明 らかになるにつれて 十 分 な 財 源 を 集 めるため ドイツ 政 府 当 局 からの 支 援 に 関 する 約 束 が 必 要 となった 結 局 Industrial Fund Initiativeとドイツ 政 府 とは 共 同 にそれぞれ50%ず つ 合 計 DM10,000,000を 出 捐 すると 約 束 した その 代 わりに 米 国 政 府 は ドイツ 政 府 と 協 定 を 締 結 し Class action 訴 訟 が 提 起 される 度 にStatement of interestを 提 出 することにより ドイツ 企 業 たちの 法 的 平 和 (Legal peace)を 最 大 限 保 障 することを 約 束 した 筆 者 (Lutz Niethammer)は 法 的 救 済 手 段 の 遮 断 を 法 治 主 義 (Rule of law)に 基 づいた 社 会 体 制 においての 発 展 (Progress) 若 しくは 平 和 (Peace)として 認 めることはできないと 思 っている そのため 筆 者 は ドイツにおいて 幅 広 く 使 われている 用 語 である 法 的 平 和 (Rechtsfrieden)よりも 米 国 において 101

10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使 われている 用 語 である 法 的 終 結 (Legal closure)を 選 好 している ドイツ 企 業 たちは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財 団 ( 以 下 EVZ 財 団 と 略 称 )に 出 捐 した 財 源 は 法 院 の 判 決 に 従 っ て 支 給 すべきの 補 償 金 のような 意 味 の 義 務 的 補 償 ではなく 歴 史 的 責 任 感 による 自 発 的 寄 付 に 当 該 するという 立 場 を 成 功 的 に 維 持 できた EVZ 財 団 の 設 立 は 強 制 労 働 に 対 する 制 裁 として 表 現 される 人 権 の 発 展 や 責 任 及 び 補 償 に 関 する 普 遍 的 な 基 準 の 確 立 (Progress with regard to the respect of human rights as expressed by the sanctioning of forced labor and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standards and responsibility and payment)のための 過 程 というより (Holocaustの 特 殊 な 性 格 に 焦 点 が 絞 られた) 歴 史 の 一 ページの 終 結 を 模 索 する 努 力 (An effort to find closure for a chapter from the past)の 一 環 として 行 われた 記 憶. 責 任 及 び 未 来 財 団 によって 遂 行 された 補 償 事 業 に 関 する 最 終 報 告 書 (Michael Jansen. Guenter Saathoff. Kai Henning) はじめに EVZ 財 団 は ナチス ドイツによって 奴 隷 及 び 強 制 労 働 に 処 された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政 治 的 かつ 道 徳 的 な 責 任 を 負 うという 趣 旨 から 設 立 された ドイツが 終 戦 後 に 色 んな 国 と 締 結 した Class action による 恵 沢 は 主 にナチス ドイツ 下 の 悪 行 (Nazi injustice)の 結 果 収 容 されて 健 康 が 侵 害 されたため 物 質 的 に 深 刻 な 状 態 に 落 ちている 個 人 たちに 与 えられた しかし このような 合 意 は ドイツに 対 してナチス ドイツ 下 の 強 制 労 働 に 対 する 補 償 義 務 を 賦 課 しなかったため 多 くの 人 々から 批 判 の 対 象 をなってきた そして このような 穴 は 記 憶 責 任 及 び 未 来 財 団 の 設 立 に 関 する 法 律 (The Law on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 以 下 財 団 設 立 法 と 略 称 )によって 埋 められた 被 害 者 団 体 たちは Concentration campに 収 容 された 労 働 者 のような より 厳 しい 迫 害 を 受 けた 被 害 者 たちに より 多 くの 補 償 をすることを 要 求 した そのため 財 団 設 立 法 には 被 害 者 たちを 分 類 し そ れによって 補 償 金 額 に 差 をつけるという 規 定 がある 被 害 当 事 者 たちは 金 銭 的 補 償 だけではなく 数 十 年 間 ドイツが 表 明 してきた 立 場 とは 異 なって 強 制 労 働 が 戦 争 と 征 服 の 一 般 的 付 随 効 果 ではない ナチス ドイツの 蛮 行 として 取 り 扱 われることを 望 ん でいた ドイツの 大 統 領 であったJohannes Rauは 1999 年 12 月 17 日 に 発 表 した 声 明 により ドイツを 代 表 して 強 制 労 働 の 被 害 者 たちが 受 けた 被 害 に 対 して 謝 罪 した Johannes Rauの 声 明 に 反 映 された 倫 理 的 義 務 は 財 団 設 立 法 の 前 文 によって 明 文 化 された EVZ 財 団 は 国 際 的 パートナー 機 関 (Partner organizations)との 協 力 により ほぼ100カ 国 の166 万 人 に 合 計 EUR4,370,000,000を 配 分 した 一 番 至 急 な 課 題 は 既 に 殆 どが 年 寄 である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補 償 金 の 支 給 が 迅 速 かつ 安 定 的 に 行 われるようにすることであった 102

103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申 請 者 たちの 資 格 を 確 認 するため ドイツ 所 在 の 約 300ヶ 所 の 公 的 及 び 私 的 な 記 録 保 管 所 が 互 いに 協 力 しながら 支 援 資 料 を 提 供 した 財 団 設 立 法 においては 連 邦 補 償 法 ( Federal Indemnification Act )に 列 挙 されている Concentration camp 及 びそれと 類 似 な その 他 の 収 容 所 に 収 容 されていた 労 働 者 に 対 し 一 番 高 い 水 準 の 補 償 金 を 支 給 するように 規 定 しているため 東 部 及 び 南 東 部 ヨーロッパを 中 心 に 約 4,000ヶ 所 の 収 容 所 が 上 記 の その 他 の 収 容 所 の 要 件 を 充 足 していることが 確 認 された ナチス ドイツの 被 害 者 として 認 定 されるということは 強 制 労 働 者 たちにとって 自 分 の 名 誉 回 復 のた めの 大 事 な 第 一 歩 であった ソ 連 に 居 住 していた 強 制 労 働 者 たちは 死 を 恐 れずに 抵 抗 する 代 わりに 敵 のために 働 いた 反 逆 者 扱 いをされた 結 果 深 刻 な 差 別 を 受 けていた しかし ドイツがこの 人 達 を 徴 用 された 強 制 労 働 者 として 認 定 したことにより 自 国 民 たちもこの 人 達 を 被 害 者 として 認 定 するようになった ベルリン 障 壁 及 びソ 連 が 崩 壊 された1990 年 代 ドイツ 政 府 は ナチス ドイツの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補 償 金 の 支 給 を 目 的 とした いわば 和 解 財 団 が 設 立 できるように 東 欧 の 国 々に 合 計 約 15 億 ユーロの 資 金 を 提 供 したが 当 該 財 源 が 実 際 に 被 害 者 たちに 渡 されたかが 疑 問 視 された これは ドイツ 政 府 が 当 該 財 団 の 財 源 がどのように 支 出 されているかを 監 督 したり 共 同 で 決 定 できる 権 限 を 留 保 したりしなかった ためである これとは 違 ってEVZ 財 団 の 場 合 は EVZ 財 団 とパートナー 機 関 とが 緊 密 な 協 力 関 係 を 維 持 した 数 年 間 の 緊 密 な 協 力 関 係 が 維 持 された 結 果 実 際 に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補 償 金 支 給 が 保 障 されただけではなく このような 協 力 過 程 から 各 国 で 迫 害 を 受 けた 被 害 者 たちの 運 命 及 び 現 在 この 人 達 が 直 面 している 経 済 的 状 況 に 関 する 共 通 した 理 解 が 形 成 できた EVZ 財 団 は 奴 隷 及 び 強 制 労 働 者 以 外 に 財 産 権 侵 害 保 険 金 未 支 給 強 制 労 働 者 の 子 供 の ための 施 設 への 収 容 及 び 医 療 実 験 などによって 被 害 を 受 けた 人 達 にも 補 償 金 を 支 給 した 数 多 くの 生 存 者 たちにとっては 金 銭 的 補 償 よりも 自 分 に 対 した 迫 害 が 認 定 された 事 実 そのものが 最 も 大 事 なことであった ドイツがその 迫 害 を 公 的 に 認 定 したことは 東 欧 の 国 々との 関 係 改 善 にも 多 く 寄 与 した また ドイツ 人 たちは 殆 ど 忘 れていたが 中 央 及 び 東 欧 の 生 存 者 たち 及 びその 家 族 たちにとっては 未 だに 生 々しいドイツ 歴 史 の 一 ページに 対 する 綿 密 な 検 討 は 現 在 のドイツを 率 いている 世 代 のプライドを 高 めることにも 寄 与 した 166 万 人 の 強 制 労 働 者 に 対 する かなり 遅 れた 金 銭 支 給 が その 人 達 が 受 けた 被 害 に 対 する 十 分 な 補 償 であるとは 言 えない しかし このお 金 により 多 くの 人 々の 経 済 状 況 がよくなったことも 事 実 である I.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連 邦 財 団 に 関 する 概 観 1. 一 般 的 事 項 設 立 根 拠 : 連 邦 法 律 である The Law on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出 捐 資 産 :DM10,000,000,000( 約 EUR2,600,000,000) 出 捐 者 :ドイツ 連 邦 政 府 (DM5,000,000,000 EUR2,550,000,000) 及 びFoundation of German Industry(DM5,100,000,000 EUR2,600,000,000) Initiative 103

10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Foundation Initiative of German Industryに 参 加 した 企 業 数 :6,500 企 業 (その 中 の 相 当 数 は ナチス ドイツの 崩 壊 後 に 設 立 された) 利 子 収 益 :DM653,500,000 EUR334,000,000 寄 付 金 :DM20,000,000 EUR10,200,000 支 出 内 訳 : - 強 制 労 働 者 に 対 する 支 給 :DM8,700,000,000 EUR4,450,000,000 - ナチス ドイツ 下 の 企 業 たちの 行 為 による 財 産 的 損 失 :DM200,000,000 EUR102,000,000 - その 他 の 個 人 的 被 害 :DM50,000,000 EUR25,600,000( 後 で 利 子 収 入 を 財 源 として EUR28,600,000が 追 加 ) - 保 険 金 喪 失 :DM200,000,000 EUR102,200,000 - 特 別 な 人 道 主 義 的 プログラム:DM650,000,000 EUR332,000,000 - 米 国 検 事 (Prosecuting attorney) 費 用 :DM125,000,000 EUR63,900,000 - ドイツ 検 事 (Prosecuting attorney) 及 び 強 制 労 働 者 の 諮 問 費 用 :DM5,000,000 EUR2,550,000 -EVZ 財 団 の 運 営 費 用 :DM70,000,000 EUR35,800, EVZ 財 団 の 機 関 2.1 Board of Trustees( 以 下. BOT と 略 称 ) 一 種 の 監 督 機 関 で 被 害 者 や 被 害 者 の 国 の 代 表 及 び 出 捐 者 の 代 表 で 構 成 EVZ 財 団 の 任 務 (Mission)に 関 する 事 項 を 決 定 BOTの 構 成 員 の 任 期 は4 年 で 名 誉 職 である 議 長 はドイツ 首 相 によって 指 名 される BOTの 構 成 員 は 次 のようである: - Foundation Initiative of German Industry の 代 表 の4 人 - ドイツ 下 院 (Bundestag) 議 員 の5 人 及 び 上 院 (Bundesrat) 議 員 の2 人 - ドイツ 財 政 部 及 び 外 交 部 の 代 表 の 各 1 人 - イスラエル 米 国 ポーランド ロシア ウクライナ ベラルーシ 及 びチェコの 代 表 の 各 1 人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Jewish Claims Conference JCC)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UNHCR) Federal Information and Counseling Association for Victims of the Nazi Regimeの 代 表 の 各 1 人 -Roma 及 びSinti 団 体 たちのための 一 つの 共 同 代 表 も 設 けられたが 関 連 団 体 たちは 現 在 ま で 共 同 代 表 に 関 する 合 意 を 導 出 していない - 米 国 法 廷 においてナチス ドイツ 下 の 強 制 労 働 者 たちを 代 弁 する 米 国 弁 護 士 たちの 代 表 の1 人 主 要 決 定 事 項 : - 理 事 選 任 及 び 監 督 - 予 算 議 決 104

105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 当 初 の 主 要 決 議 は 公 正 な 申 請 手 続 の 樹 立 に 関 するものであった パートナー 機 関 によって 申 請 者 たちの 証 拠 収 集 を 支 援 するようにしており それに 関 する 記 録 研 究 のための 十 分 な 予 算 を 承 認 した - 利 子 の 活 用 - その 他 の 収 容 施 設 の 認 定 手 続 に 関 する 決 議 - Remembrance and Future Fundのプログラム 及 び 事 業 の 承 認 構 成 員 間 の 利 害 関 係 の 差 にも 関 わらず 殆 どの 決 議 は 満 場 一 致 で 通 過 された 2.2 Board of Directors( 以 下. 理 事 会 と 略 称 ) BOTが 選 任 する3 人 の 理 事 で 構 成 される 執 行 機 構 主 要 業 務 : - 補 償 金 支 給 プログラムの 適 切 な 履 行 - 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が 財 団 設 立 法 の 規 定 を 適 切 かつ 一 貫 的 に 適 用 するように 監 督 (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は 各 自 の 設 立 国 の 法 律 の 支 配 を 受 けている EVZ 財 団 から 独 立 した 機 関 であった ため それらの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との 別 途 の 契 約 締 結 が 必 要 であった) パートナー 機 関 の 決 定 の 検 討 補 償 金 支 給 に 必 要 な 資 金 の 点 検 資 金 統 制 -EVZ 財 団 の 法 的 代 表 2.3 EVZ 財 団 の 業 務 部 署 当 初 には6 人 の 職 員 が 補 償 金 支 給 プログラムの 樹 立 などの 業 務 を 遂 行 していた 補 償 金 支 給 の 執 行 段 階 においては 最 多 50 人 の 職 員 が 雇 用 された 2.4 統 制 ( 法 的 監 督 機 関. 会 計 監 査 ) 監 督 機 関 :ドイツ 財 政 部 ( 法 律 的 事 項 及 び 予 算 関 連 事 項 を 監 督 ) 各 会 計 年 度 の 予 算 は ドイツ 財 政 部 の 承 認 を 受 けた 後 BOTに 提 出 されて 採 択 される German Federal Audit Office(Bundesrechnungshof) 及 びFederal Office for Central Services and Unresolved Property Issues(Bundesamt fue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oegensfragen)は 毎 年 EVZ 財 団 の 財 政 的 運 営 を 監 査 する EVZ 財 団 は ドイツ 下 院 (Bundestag)に 対 し 毎 年 補 償 金 支 給 プログラムに 関 する 中 間 報 告 を 提 出 3. パートナー 機 関 3.1 一 般 的 事 項 強 制 労 働 被 害 者 などの 資 格 者 に 対 する 直 接 的 な 支 給 業 務 を 担 当 105

10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殆 どが EVZ 財 団 の 設 立 前 の 国 際 的 協 議 の 過 程 において 当 該 国 によって 指 定 された その 以 外 は 財 団 設 立 法 の 立 案 中 に 指 定 された EVZ 財 団 と 締 結 された 契 約 によると 各 パートナー 機 関 は 委 託 された 業 務 に 対 してドイツ 法 を 適 用 する 義 務 がある パートナー 機 関 は 次 のようである: -The Jewish Claims Conference(JCC)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The Polish-German Reconciliation Foundation -The Russian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Foundation -The Ukrainian National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Foundation -The Belarusian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Foundation -The German-Czech Future Fund 3.2 パートナー 機 関 に 与 えられた 上 限 額 当 初 支 給 対 象 者 [Concentration Camp 若 しくはGhettoに 収 容 されて 労 働 を 強 要 されたり(A 類 型 ) 出 身 国 から 強 制 移 住 された 後 に 収 容 されたり 収 容 と 類 似 な 状 態 に 置 かれたり それに 相 当 する 苛 酷 な 生 活 条 件 下 で 労 働 を 強 要 されたり(B 類 型 )した 被 害 者 ]が 百 万 ~ 百 十 万 人 くらいと 推 算 されたが 正 確 な 数 字 は 実 際 に 申 請 を 審 査 して 資 格 者 を 確 定 する 前 には 分 からない 状 況 であっ た 奴 隷 及 び 強 制 労 働 の 被 害 者 に 対 する 補 償 金 として 当 初 予 定 された 総 額 は DM8,100,000,000 ( 約 EU4,410,000,000)であった 従 って 支 給 対 象 者 数 が 予 想 より 多 くなった 状 況 に 備 えるとともに 最 終 支 給 額 が 確 定 できるようにす るための 申 請 期 限 を 決 める 一 方 各 パートナー 機 関 によって 支 給 を2 回 に 分 けて 執 行 するようにした 1 回 目 の 支 給 は 各 パートナー 機 関 に 与 えられた 支 給 上 限 額 の50%の 範 囲 内 でするようにし 支 給 対 象 者 の 実 際 の 数 が 確 定 された 後 最 終 支 給 額 が 調 整 できるようにした 各 パートナー 機 関 別 の 実 際 支 給 対 象 者 数 が 予 想 より 少 なかった 場 合 は 各 パートナー 機 関 に 上 記 のA 類 型 及 びB 類 型 以 外 の 強 制 労 働 の 被 害 者 ( 例 えば 家 庭 で 強 制 労 働 をされた 被 害 者 )に 補 償 金 が 支 給 できる 選 択 権 (Option)が 与 えられた 各 パートナー 機 関 別 の 実 際 支 給 対 象 者 数 が 予 想 より 多 くなった 場 合 は その 不 足 分 をEVZ 財 団 の 収 入 利 子 で 埋 めることが 許 容 された その 後 A 及 びB 類 型 の 支 給 対 象 者 の 総 数 が 当 初 予 想 された 数 より 少 ない 90 万 人 と 集 計 された 結 果 Option 規 定 が 広 範 囲 に 適 用 され 166 万 5 千 人 が 強 制 労 働 に 対 する 補 償 を 受 けることができた 但 し IOM JCC 及 びロシアパートナー 機 関 には 追 加 資 金 が 支 援 されたが その 財 源 は 収 入 利 子 で 充 当 された 奴 隷 及 び 強 制 労 働 の 被 害 者 たちに 最 終 支 給 された 総 額 は DM8,700,000,000( 約 EUR4,450,000,000) であった 106

107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4. 支 給 プログラムの 概 要 4.1 一 般 的 事 項 財 団 出 捐 金 の 予 算 割 当 - 強 制 労 働 :DM8,100,000,000 EUR4,140,000,000( 後 で 収 入 利 子 を 財 源 として DM8,700,000,000 EUR4,450,000,000に 増 額 ) - ナチス ドイツ 下 の 企 業 たちの 行 為 による 財 産 的 損 失 :DM200,000,000 EUR102,200,000( 申 請 に 対 する 決 定 は 3 人 で 構 成 された 別 途 のProperty Claims Commissionによって 行 われた) - その 他 の 個 人 的 被 害 :DM50,000,000 EUR25,600,000( 後 で 収 入 利 子 を 財 源 として EUR28,600,000が 追 加 ) - 保 険 金 喪 失 :DM200,000,000 EUR102,200,000 - 特 別 な 人 道 主 義 的 プログラム:DM650,000,000 EUR332,000,000 DM276,000,000 EUR141,000,000:Holocaustのユダヤ 人 の 生 存 者 の 支 援 のためにJCC から 支 給 DM24,000,000 EUR12,280,000:HolocaustのSintiとRomaの 生 存 者 の 支 援 のために IOMから 支 給 DM350,000,000 EUR179,000,000: 主 にユダヤ 人 団 体 たちが 運 営 している 人 道 主 義 的 事 業 のための 予 算 で ICHEICから 支 給 4.2 申 請 資 格 が 与 えられた 強 制 労 働 者 の 類 型 財 団 設 立 法 に 規 定 された 申 請 資 格 の 要 件 は 国 際 的 協 議 によって 決 定 された 立 法 者 たちは 補 償 金 に 対 して 強 制 労 働 の 期 間 を 考 慮 すると 計 算 が 複 雑 しすぎるようになる 結 果 殆 どが 年 寄 である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支 給 が 遅 延 される 恐 れがあったため 期 間 は 考 慮 しないこと にした 但 し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迫 害 の 程 度 を 考 慮 して 下 記 のような 二 つの 類 型 に 分 類 することにした: -A 類 型 :Concentration Campと 閉 鎖 されたGhettoで 搾 取 された 被 害 者 たち 彼 らにはDM15,000 ( EUR7,670)が 支 給 された また Concentration Campと 類 似 な 収 容 施 設 に 抑 留 された 強 制 労 働 者 もこの 類 型 に 含 まれていたが 財 団 設 立 法 が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に 収 容 状 況 に 苛 酷 性 によって 下 位 の 類 型 を 細 分 化 して 支 給 額 を 差 等 支 給 できる 裁 量 権 を 与 えた 結 果 関 連 被 害 者 たちにDM5,000( EUR2,500)からDM15,000( EUR7,670)までの 補 償 金 が 支 給 された -B 類 型 : 出 身 国 からドイツ 若 しくはドイツ 支 配 下 の 領 土 に 強 制 移 住 されて 収 容 されたり 収 容 と 類 似 な 状 態 に 置 かれたり それに 相 当 する 苛 酷 な 生 活 条 件 下 で 強 制 労 働 に 処 されたりした 被 害 者 たち 彼 らには 最 高 DM5,000( EUR2,560)が 支 給 された 上 記 の 二 類 型 以 外 に 農 業 部 門 や 家 庭 若 しくは 出 身 国 で 労 働 を 強 要 されたり それと 類 似 な 状 況 に 置 かれたりした 被 害 者 たちにも 補 償 金 が 支 給 さ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 主 張 もあった しかし 当 時 は 上 記 のA 及 びB 類 型 に 属 する 被 害 者 たちの 正 確 な 数 字 が 分 からなかったことと 立 法 者 たちはA 107

10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及 びB 類 型 の 被 害 者 に 支 給 される 補 償 金 が 縮 小 されることを 望 んでいなかったことにより 彼 らをC 類 型 に 分 類 し A 類 型 及 びB 類 型 に 属 する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補 償 金 の 支 給 額 が 各 パートナー 機 関 に 割 り 当 てら れた 上 限 額 を 超 えていないとともに 強 制 労 働 収 容 若 しくは 強 制 移 住 のいずれかの 一 つに 当 該 す る 場 合 にだけ 補 償 金 が 支 給 されるようにした C 類 型 に 属 する 被 害 者 の1 人 当 りの 補 償 金 は DM5,000の 範 囲 内 でパートナー 機 関 によって 決 定 された しかし その 中 でも 強 制 労 働 に 処 されな かった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補 償 金 は 極 めて 少 なかった Ⅱ. 強 制 労 働 者 に 対 する 補 償 金 支 給 プログラム 1. 公 衆 に 対 する 情 報 提 供 補 償 金 支 給 プログラムに 関 する 情 報 は マスコミ インターネット ポスター 福 祉 機 関 発 表 会 被 害 者 団 体 教 会 NGOなどの 様 々な 手 段 を 利 用 して 公 衆 に 知 られた 2. パートナー 機 関 の 役 割 2.1 選 定 及 び 任 務 殆 どが 年 寄 である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迅 速 な 支 給 を 保 障 するため 既 に 活 動 している 既 存 組 織 即 ちドイツが1990 年 代 初 に 東 部 及 び 中 部 ヨーロッパの 国 々と 締 結 した Class action による 補 償 金 支 給 を 執 行 するために 当 該 国 に 設 立 された 機 関 及 び JCCやIOMのように 世 界 的 に 存 在 してい るナチス ドイツの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補 償 金 支 給 プログラムの 経 験 がある 組 織 を 活 用 することにした 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の 業 務 は EVZ 財 団 と 締 結 したパートナーシップ 契 約 によって 決 められた 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の 役 割 は 次 のようである: - 補 償 プログラムの 広 報 - 申 請 書 の 受 付 及 び 申 請 者 たちに 対 する 諮 問 - 申 請 の 処 理 - 補 償 金 の 受 領 資 格 に 対 する 判 断 - 補 償 金 支 給 の 執 行 関 連 統 計 資 料 : - 申 請 数 :2,500,000 - 補 償 金 の 受 領 人 数 :1,665, 補 償 金 の 支 給 回 数 (1 人 当 り2 回 ):3,330, 申 請 及 び 検 討 手 続 財 団 設 立 法 の 効 力 発 生 日 :2000 年 8 月 12 日 申 請 期 限 :2001 年 12 月 31( 統 制 できない 事 由 による 期 限 徒 過 の 場 合 にだけ 2002 年 12 月 31 日 ま で 期 限 延 長 ) 108

109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全 ての 申 請 者 たちには 当 局 に 対 する 強 制 労 働 及 び 財 産 的 被 害 に 関 する 請 求 権 とともに ナチ ス ドイツ 下 の 悪 行 と 関 連 するドイツ 企 業 に 対 する 請 求 権 を 全 て 放 棄 する という 放 棄 文 書 に 署 名 する ことが 要 請 された EVZ 財 団 には2ヶ 月 毎 に 承 認 された 申 請 者 たちの 名 簿 が 提 出 されたが 二 重 支 給 を 防 止 するため Austrian Reconciliation Fund(EVZ 財 団 と 同 様 に ナチス ドイツ 下 の 当 時 に 被 害 を 受 けた 強 制 労 働 者 たちに 対 する 補 償 を 目 的 とし オーストリアによって 設 立 された 財 団 )の 名 簿 及 び 他 のパー トナー 機 関 の 名 簿 との 対 照 作 業 を 行 った その 後 任 意 に 選 択 された 一 部 の 申 請 者 たちの 資 格 に 対 する 再 検 討 が 行 われた このような 過 程 を 通 じて 財 団 設 立 法 の 遵 守 が 奨 励 されただけではなく パートナー 機 関 との 緊 密 な 論 議 によって 財 団 設 立 法 の 規 定 の 不 備 などのような 色 んな 問 題 が 発 見 さ れた その 結 果 EVZ 財 団 は 財 団 設 立 法 の 正 しい 適 用 のための 指 針 を 制 定 した 再 検 討 の 後 EVZ 財 団 は 当 該 金 額 をパートナー 機 関 に 送 金 し 当 該 銀 行 は 送 金 された 金 額 を 直 ちに 各 申 請 者 に 支 給 した 承 認 された 申 請 者 たちに 補 償 金 が 実 際 に 支 給 されたかを 確 認 するため 理 事 会 は2003 年 の 春 から 2006 年 の 秋 までの 合 計 24 回 にわたり 申 請 者 の 中 で 任 意 に 選 択 された 一 部 に 金 銭 受 領 の 確 認 の ための 手 紙 を 送 った( 合 計 60カ 国 の8,500 通 の 手 紙 を 送 付 ) 上 記 のような 確 認 作 業 の 結 果 たった 1 件 の 不 正 支 給 も 発 見 されなかった 2.3 証 拠 及 び 認 証 申 請 者 たちの 中 特 に 旧 ソ 連 の 出 身 者 たちは 殆 ど 関 連 証 拠 書 類 をもっていなかった 膨 大 な 量 の 記 録 を 保 管 しているドイツ 所 在 のInternational Tracing Service( 以 下 ITS と 略 称 )から 迅 速 な 支 援 が 受 けられるため 特 別 質 疑 答 申 サービスを 創 設 した 結 果 待 機 期 間 を1ヶ 月 に 短 縮 できた これとは 別 に EVZは 記 録 保 管 所 ネットワーク の 創 設 を 財 政 的 に 支 援 した このネットワークに より ドイツ 及 びその 他 の 国 にある 合 計 350カ 国 以 上 の 国 州 都 市 企 業 記 念 館 の 記 録 保 管 所 たちが 互 いに 協 力 して 被 害 者 たちの 証 拠 収 集 を 支 援 することができた それにもかかわらず 強 制 労 働 者 であることが 立 証 できる 証 拠 が 確 保 できなかった 被 害 者 が 多 かっ た 彼 らのために 財 団 設 立 法 は 単 純 化 された 確 認 手 続 によって 迫 害 事 実 が 認 証 (authenticate) できる 道 を 開 いた これに 関 しては 各 パートナー 機 関 にある 程 度 の 裁 量 権 が 与 えられた 例 えば ウクライナでは 申 請 者 に 関 する 証 拠 を 保 有 した2 人 以 上 の 証 人 の 証 言 歴 史 的 事 実 に 基 づいて 申 請 者 の 陳 述 に 信 憑 性 があるという 記 録 保 管 所 の 認 証 関 連 期 間 に 対 する 写 真 その 以 前 の 申 請 事 件 に 申 請 者 たちがした 陳 述 などによって 資 格 を 認 定 したりした 2.4 申 請 期 限 徒 過 後 に 提 出 された 証 拠 棄 却 された 申 請 の 中 で 約 2~3%だけが 申 請 期 限 徒 過 を 理 由 として 棄 却 された 証 拠 不 十 分 として 棄 却 された 申 請 者 たちの 場 合 異 議 手 続 によって 救 済 できた 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は ITS 若 しくは 記 録 保 管 所 ネットワークに 調 査 要 請 をする 義 務 があった この 109

11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ような 証 拠 が 申 請 及 び 異 議 手 続 の 終 結 後 に 受 け 付 けられた 場 合 にも 各 パートナー 機 関 に 割 り 当 てられた 上 限 額 を 超 えない 範 囲 で 一 定 期 限 までは 救 済 ができた しかし 補 償 金 支 給 日 程 の 終 了 日 である2006 年 9 月 30 日 以 後 には 救 済 ができなかった 2.5 異 議 手 続 異 議 事 件 の 審 査 のため 別 の 独 立 された 機 構 が 構 成 された 審 査 期 間 は3ヶ 月 異 議 申 請 機 構 の 決 定 もEVZ 財 団 の 検 討 対 象 であった 異 議 申 請 機 構 の 決 定 は 最 終 的 な 決 定 であり 各 国 の 法 院 に 対 する 提 訴 も 不 可 能 であった 3. 特 別 な 措 置 3.1 法 律 的 相 続 人 申 請 手 続 の 進 行 中 に 申 請 者 が 死 亡 した 場 合 配 偶 者 若 しくは 卑 属 に 補 償 金 の 受 領 権 が 承 継 され た 財 団 設 立 法 は 各 国 の 相 続 法 の 代 わりに 財 団 設 立 法 の 当 該 規 定 が 適 用 されるようにした 財 団 設 立 法 の 改 正 により 相 続 人 に6ヶ 月 以 内 に 承 継 申 告 をさせるという 内 容 の 規 定 が 追 加 された パートナー 機 関 には 相 続 人 を 分 類 し 支 給 額 が 差 等 支 給 できる 裁 量 権 が 与 えられた その 結 果 相 続 人 に 生 存 被 害 者 が 受 領 できた 金 額 より 少 ない 金 額 を 支 給 することができ パートナー 機 関 の 一 部 はそれを 活 用 して 生 存 被 害 者 がより 多 い 金 額 を 受 領 するようにした 3.2 Concentration Campに 相 当 する その 他 の 収 容 施 設 Concentration Campとは Federal Indemnification ActによるConcentration Campをいう しかし Federal Indemnification ActのConcentration Campの 関 連 規 定 は 国 際 赤 十 字 が 戦 後 に 業 務 便 宜 のために 作 成 した 目 録 に 基 づいて 立 案 したものである そのため Concentration Campと 類 似 な 収 容 施 設 に 収 容 された 強 制 労 働 者 たちもA 類 型 に 含 ませる 必 要 が あった EVZ 財 団 は 結 局 3900ヶ 所 以 上 の 収 容 施 設 を 上 記 の その 他 の 収 容 施 設 として 認 定 した その 他 の 収 容 施 設 の 認 定 過 程 において 蓄 積 された 知 見 は 出 版 して 現 代 史 研 究 者 たちに 提 供 される 予 定 である 3.3 子 供 両 親 が 強 制 労 働 に 処 された 当 時 まだ 幼 かった 強 制 労 働 者 の 子 供 の 殆 どは 両 親 の 状 況 のため に 被 害 を 受 けたにもかかわらず 強 制 労 働 の 定 義 に 含 まれていなかったため 補 償 対 象 ではなかっ た 一 部 のパートナー 機 関 は この 問 題 をOption 条 項 (C 類 型 )の 適 用 によって 解 決 した Concentration Camp Ghetto 若 しくは その 他 の 収 容 施 設 ( 強 制 労 働 が 支 配 的 な 収 容 施 設 で あったことを 前 提 に) に 収 容 された 子 供 に 対 し BOTは 2001 年 1 月 上 記 のような 施 設 に 収 容 さ 110

111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れた 子 供 を 含 めた 全 ての 人 達 が 強 制 労 働 に 処 されたり 参 加 したりしたと 認 めた この 決 定 によって 上 記 の 施 設 に 収 容 された 全 ての 者 は 年 を 問 わずに 強 制 労 働 の 事 実 を 立 証 しなくてもA 類 型 として 分 類 された 強 制 労 働 者 の 子 供 のための 特 別 施 設 に 収 容 されて 被 害 を 受 けた 子 供 の 場 合 その 他 の 個 人 的 被 害 という 項 目 に 分 類 され 別 途 の 補 償 方 法 が 設 けられた 4. 財 団 設 立 法 に 適 用 されない 被 害 者 4.1 戦 争 捕 虜 財 団 設 立 法 によると 戦 争 捕 虜 は 支 給 対 象 から 除 外 された 国 際 的 協 議 過 程 においてドイツは ドイツの 補 償 法 制 下 では 被 害 者 が 受 けた 迫 害 の 程 度 ではなく 被 害 者 の 法 的 地 位 が 考 慮 の 基 準 となるという 立 場 を 固 守 した 戦 後 のドイツ 政 府 は 一 貫 的 に 民 間 被 害 (Civil damages)と 国 ( 戦 勝 国 )に 対 する 賠 償 (Reparation claim)とを 厳 格 に 区 分 してきた が それによると 戦 争 捕 虜 の 強 制 労 働 の 問 題 は その 苛 酷 性 とは 関 係 なく ナチス ドイツの 犠 牲 者 に 対 する 補 償 関 連 法 令 (Indemnification laws)ではない 国 際 戦 争 法 [International laws of war(reparation law)]の 適 用 対 象 である 財 団 設 立 法 の 立 法 の 当 時 ソ 連 の 戦 争 捕 虜 の3 百 万 人 の 中 で 約 2 万 人 くらいが 生 存 していた 上 記 の 内 容 にもかかわらず 2 種 類 の 場 合 には 補 償 対 象 者 となった: - 戦 争 捕 虜 がConcentration Campに 収 容 された 場 合 - 戦 争 捕 虜 が 釈 放 び 民 間 身 分 を 付 与 された 後 民 間 強 制 労 働 者 として 搾 取 された 場 合 4.2 抑 留 されたイタリア 軍 人 (Italian military internees) 1943 年 のMussoliniの 失 脚 及 びイタリアの 連 合 軍 との 休 戦 協 定 の 締 結 後 ドイツ 軍 部 はドイツ 側 で 戦 うことを 拒 否 したイタリア 軍 人 を 戦 争 捕 虜 として 抑 留 することを 命 令 した 1943 年 9 月 ヒトラーは 上 記 の 軍 人 たちを 被 抑 留 軍 人 (Military internee)に 指 定 し 不 法 的 措 置 で 民 間 人 身 分 を 付 与 した 後 苛 酷 な 条 件 下 での 強 制 労 働 に 処 することを 命 令 した しかし ド イツ 政 府 が 委 託 した 研 究 によると そのような 措 置 が 法 的 に 無 効 であったため( 即 ち それによって 軍 人 身 分 を 喪 失 したとは 言 えないため) イタリア 被 抑 留 軍 人 たちは Concentration Campに 収 容 さ れなかった 以 上 財 団 設 立 法 による 民 間 人 の 強 制 労 働 者 となれなかった 約 100,000 人 の 被 抑 留 軍 人 たちは IOMに 補 償 を 申 請 したが 全 て 棄 却 された それに 関 して 多 数 の 訴 訟 が 提 起 され 2007 年 現 在 も 一 つの 事 件 が 未 だにヨーロッパ 人 権 裁 判 所 において 審 理 中 である 4.3 西 欧 出 身 の 強 制 労 働 者 西 欧 出 身 の 強 制 労 働 者 の 中 で A 類 型 の 当 該 者 及 び 収 容 と 類 似 な 状 態 で 強 制 労 働 をした 場 合 であり B 類 型 に 当 該 する 場 合 には 補 償 金 が 受 領 できた 111

11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しかし 東 欧 出 身 の 強 制 労 働 者 の 場 合 とは 違 って 収 容 と 類 似 な 状 態 に 置 かれていなかった 西 欧 出 身 の 強 制 労 働 者 たちは 一 般 的 にB 類 型 でいう それに 相 当 する 苛 酷 な 生 活 条 件 に 置 かれたり 人 種 差 別 法 の 適 用 対 象 となったりはしなかった 東 欧 出 身 の 強 制 労 働 者 たちの 場 合 当 該 規 定 に 対 する 違 反 は それがどんなに 些 細 なことであっても 直 ちにConcentration Campへの 移 送 若 し くは 死 亡 に 繋 がかった それに 比 べて 西 欧 出 身 の 強 制 労 働 者 たちの 場 合 は そんなことは 起 きな かった 上 記 のような 理 由 のため B 類 型 の 当 該 者 及 びOption 条 項 (C 類 型 )の 適 用 となった 被 害 者 の 殆 どは 中 央 及 び 東 ヨーロッパー 身 者 であった Ⅲ. その 他 の 個 人 的 被 害 当 該 被 害 : - 医 療 実 験 の 被 害 者 - 強 制 労 働 者 の 子 供 のための 特 別 施 設 に 収 容 された 子 供 が 死 亡 したり 健 康 が 深 刻 に 侵 害 され たりした 場 合 ( 子 供 を 失 った 両 親 若 しくは 当 事 者 の 本 人 に 補 償 ) 以 上 の 二 つの 類 型 は 優 先 的 に 補 償 - その 他 の 個 人 的 被 害 ( 上 記 の 二 つの 類 型 のために 策 定 された 補 償 金 が 十 分 な 場 合 に 限 って 補 償 ) 元 々 本 項 目 のために 策 定 された 金 額 はDM50,000,000( EUR25,000,000)であった しかし 優 先 的 な 補 償 対 象 である 上 記 の2 類 型 の 当 該 者 が 予 想 より 遥 かに 多 かったため 1 人 当 りDM8,300 ( EUR4,240)だけが 支 給 できる 状 況 が 発 生 した そのため 2 回 にわたって 収 入 利 子 を 財 源 とし て 合 計 EUR27,600,000が 追 加 で 割 当 された その 結 果 1 人 当 りの 補 償 金 額 がDM13,000( EUR 6,650)に 増 額 された 医 療 実 験 の 中 の 殆 どが 強 制 労 働 対 象 者 に 行 われたが その 場 合 は 追 加 で 補 償 金 が 支 給 された EVZ 財 団 は ITSに 保 管 中 である 記 録 に 基 づいて 医 療 実 験 を 行 ったと 知 られているConcentration Campの 目 録 を 作 成 し 立 証 の 根 拠 資 料 として 活 用 した EVZ 財 団 は 医 者 及 び 医 療 歴 史 学 者 などの 外 部 専 門 家 との 協 力 によって 当 時 の 状 況 を 理 解 し 医 療 実 験 の 被 害 者 の 全 てに 補 償 すべく 努 力 した 強 制 労 働 者 の 子 供 のための 特 別 施 設 に 収 容 された 子 供 の 場 合 個 別 的 な 証 拠 がない 場 合 にも 記 録 に 残 された 歴 史 的 事 実 に 基 づいて 判 断 を 下 した 例 えば 1942 年 の 後 半 以 後 に 生 まれたポーラ ンド 及 びソ 連 出 身 の 強 制 労 働 者 の 子 供 の 場 合 は 両 親 から 強 制 分 離 されて 特 別 施 設 に 収 容 され たと 推 定 された 当 時 に 公 表 されたナチスの 指 針 によると 妊 娠 した 強 制 労 働 者 は 故 郷 に 帰 るこ とができず 妊 娠 後 も 強 制 労 働 に 処 された 生 存 が 困 難 なほど 粗 悪 な 特 別 施 設 の 生 活 条 件 を 根 拠 に EVZ 財 団 は 特 別 施 設 に 収 容 された8 歳 までの 子 供 に 対 しては 健 康 侵 害 事 実 を 認 めた Ⅳ. 財 産 的 損 失 ナチス ドイツは Aryanization という 美 名 のもとに 莫 大 な 量 の 個 人 所 有 資 産 を 国 家 企 業 及 び 112

113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個 人 に 移 転 させた 西 欧 諸 国 に 居 住 していた 被 害 者 の 場 合 ドイツの 終 戦 補 償 関 連 法 律 などによって 補 償 された し かし 旧 ソ 連 に 居 住 していた 被 害 者 の 殆 どは 上 記 の 法 律 による 補 償 を 受 けていなかった 財 団 設 立 法 は このような 終 戦 の 補 償 関 連 法 律 によって 補 償 を 受 けていない 被 害 者 で ドイツ 企 業 たち の 必 需 的 直 接 的 及 び 害 悪 的 (Essential Direct and Harm-causing) の 協 力 によって 財 産 的 被 害 を 受 けた 者 達 に 補 償 金 を 支 給 するようにした 財 産 的 損 失 に 対 する 補 償 のために 策 定 された 金 額 は DM200,000,000( EUR102,000,000)で あった 審 査 のため 独 立 機 構 であるProperty Claims Commission( 以 下 PCC と 略 称 )が 構 成 さ れた EVZ 財 団 は PCCの 決 定 に 対 する 検 討 権 をもっていないとともに BOTにもPCCの 政 策 決 定 や 法 律 解 釈 関 連 問 題 に 関 与 する 権 利 がなかった 申 請 受 付 及 び 補 償 金 の 支 給 は IOMが 担 当 した 当 初 予 想 された 申 請 者 数 は4,000 人 であったが 実 際 の 申 請 者 数 は35,000 人 であった 最 終 的 に 決 定 された 支 給 対 象 者 は15,000 人 であった 支 給 された 補 償 金 は 合 計 EUR90,000,000であり 平 均 支 給 額 は EUR4,000であった 1 人 当 りの 最 多 支 給 額 は 百 万 ユーロくらいであった Ⅴ. 保 険 金 の 請 求 1. 一 般 的 事 項 ナチス ドイツ 下 で 没 収 されたり 未 支 給 されたりした 保 険 金 請 求 権 の 補 償 のために 割 当 てられた 金 額 は 合 計 DM550,000,000( EUR281,000,000)であった 補 償 金 の 決 定 は International Commission on Holocaust Era Insurance Claims( 以 下 ICHEIC と 略 称 )によって 行 われた ICHEICは 1998 年 に 未 支 給 の 保 険 金 の 確 認 及 び 支 給 のための 手 続 の 究 明 を 目 的 とし 米 国 保 険 規 制 機 関 多 数 の 大 規 模 ヨーロッパ 保 険 企 業 (Generali AXA Winterthur Zuerich 及 びAllianz) ユダヤ 人 団 体 生 存 者 団 体 及 びイスラエル 政 府 によって 創 設 された ICHEICは 当 時 のユダヤ 人 たちが 米 国 で 保 険 企 業 たちを 相 手 に 提 起 したClass-action 訴 訟 及 び 米 国 内 の ライセンスを 拒 否 するという 米 国 規 制 機 関 の 脅 しに 直 面 した 保 険 企 業 たちが ICHEICへの 参 加 及 び 関 連 行 政 費 用 の 支 援 を 約 束 したことによって 創 設 された EVZ 財 団 の 義 務 の 一 つは ICHEICに 参 加 している 保 険 企 業 をはじめとするドイツ 保 険 企 業 たちの 法 的 安 定 を 確 保 することであった その 一 環 でICHEICは 財 団 設 立 法 に 含 まれ 米 国 とドイツとの 間 に 締 結 された2000 年 7 月 17 日 の 行 政 協 定 においては ドイツ 保 険 協 会 (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GDV ) EVZ 財 団 及 びICHEICに 対 し ドイツから 発 行 された 未 支 給 の 保 険 証 券 に 対 する 補 償 請 求 を 処 理 するとともに 補 償 金 を 支 給 するための 手 続 が 明 示 された 契 約 を 締 結 する ようにした しかし 問 題 の 複 雑 性 及 び 関 連 者 たちの 相 互 信 頼 の 不 在 により この 契 約 に 関 する 協 議 が 完 了 するまでに2 年 もかかり 契 約 は2002 年 10 月 16 日 に 締 結 された 113

11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申 請 期 限 である2003 年 12 月 31 日 まで 申 請 書 を 提 出 した 総 申 請 者 数 は 132,000 人 であった その 中 で14,000 人 の 申 請 が 承 認 され 合 計 USD238,000,000が 支 給 された その 他 の31,000 人 に 対 し ては 人 道 的 次 元 から 各 USD1,000が 支 給 されたが 当 該 保 険 企 業 が 閉 業 したり 国 営 化 されたり した2,900 人 の 申 請 者 たちには 合 計 USD30,500,000が 支 給 された 補 償 金 が 支 給 される 前 に 申 請 者 たちには 今 後 法 的 措 置 を 取 らないという 合 意 書 に 署 名 することが 要 求 された 2. 余 談 :1933 年 から1945 年 の 間 にドイツで 居 住 していたユダヤ 人 の 目 録 ICHEIC GDV 及 びEVZ 財 団 の 間 で 締 結 された 契 約 により 保 険 企 業 たちは 1920 年 から1945 年 の 間 の 保 険 加 入 者 の 中 で 電 子 的 記 録 ( 合 計 8,500,000 個 の 記 録 )が 残 っている 人 達 の 目 録 を 提 出 し EVZ 財 団 は 1933 年 から1945 年 の 間 にドイツで 居 住 していたユダヤ 人 の 目 録 ( 約 2,500,000 個 の 記 録 が 抽 出 された)の 作 成 を 推 進 した このようにまとめられた 情 報 を 比 較 する 作 業 を 経 た 結 果 ユダヤ 人 の 保 険 加 入 者 と 関 連 のあるものと 推 定 される 約 360,000 個 の 記 録 が 残 り その 目 録 は2003 年 4 月 にICHEICのホームページを 通 じて 公 開 された この 方 法 によってHolocaustの 被 害 者 の 子 孫 たちは 親 戚 がドイツ 企 業 の 保 険 に 加 入 したかを 確 認 することができた 上 記 のような 過 程 において1933 年 から1945 年 の 間 にドイツで 居 住 していた 全 てのユダヤ 人 が 含 まれ た 名 簿 が 存 在 しないという 事 実 が 明 らかになった これをきっかけにEVZ 財 団 は ドイツ 連 邦 記 録 保 管 所 との 協 力 下 で 上 記 のような 名 簿 の 作 成 をはじめた この 作 業 のため ドイツ 政 府 は 2004 年 か ら2006 年 の 間 に 百 万 ユーロを 支 援 し EVZ 財 団 は 2005 年 及 び2007 年 の2 回 にわたって 合 計 EUR320,000を 支 援 した 2004 年 12 月 上 記 の 名 簿 に ユダヤ 人 という 理 由 でナチス ドイツによっ て 迫 害 を 受 けた 人 及 び 国 籍 に 関 係 なくドイツに 居 住 していたユダヤ 人 たちの 名 簿 が 追 加 された Ⅵ. 人 道 的 事 業 目 的 の 基 金 財 団 設 立 法 には 三 つの 独 立 した 人 道 的 事 業 目 的 の 基 金 の 助 成 に 関 する 規 定 がある - JCC:DM276,000,000 -IOMのSintiとRomaのための 基 金 :DM24,000,000 -ICHEICの 人 道 的 事 業 目 的 の 基 金 :DM350,000,000 Ⅶ. 財 団 の 財 政 的 運 営 1. 支 給 手 続 及 び 投 資 運 営 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は EVZ 財 団 と 協 議 し 各 地 域 においての 銀 行 を 選 択 して 契 約 を 締 結 した ウクライナを 除 いた 全 てのパートナー 機 関 は 一 つの 銀 行 と 契 約 を 締 結 した ウクライナ 政 府 の 場 合 当 初 は10ヶ 所 の 銀 行 との 契 約 締 結 を 望 んでいたが 協 議 によって8ヵ 所 に 縮 小 した( 銀 行 数 が 多 すぎたため EVZ 財 団 は ウクライナ 国 家 銀 行 に 対 し 免 責 契 約 に 署 名 するようにした) 114

115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EVZ 財 団 は 定 期 的 に 当 該 銀 行 の 財 政 状 態 資 本 金 預 金 保 険 などを 点 検 した また 銀 行 の 支 店 及 びその 分 布 を 検 討 した EVZ 財 団 は 各 国 と 協 議 し 補 償 金 に 対 して 税 金 が 賦 課 されたり 他 の 社 会 福 祉 の 恵 沢 から 控 除 されたりしないようにした パートナー 機 関 が 地 域 銀 行 に 送 金 された 金 銭 と 関 連 して 稼 いだ 利 子 収 入 は 行 政 費 用 から 控 除 された EVZ 財 団 は 保 有 資 産 を 投 資 するにあたって 安 定 性 及 び 現 金 流 動 性 に 重 要 視 した 従 ってお 金 は 要 求 払 預 金 定 期 預 金 及 び 短 期 債 権 に 投 資 された 2006 年 12 月 31 日 付 の 基 準 で 利 子 収 入 はEUR337,000,000を 超 えた 2. 行 政 費 用 及 びパートナー 機 関 に 対 する 監 査 パートナー 機 関 の 行 政 費 用 は 各 パートナー 機 関 と 締 結 された 契 約 によって 割 当 てられた 上 限 額 の 範 囲 内 において 被 害 者 たちに 対 する 支 給 のために 提 供 された 金 額 の 一 定 比 率 によって 決 めら れた EVZ 財 団 は 毎 年 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の 財 政 計 画 を 検 討 して 決 算 を 監 査 した 行 政 費 用 は 四 半 期 毎 に 支 給 され 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が 稼 いだ 利 子 収 入 は 控 除 された 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が 遂 行 した 広 報 活 動 に 対 しては EVZ 財 団 から 約 DM10,000,000が 支 給 された 各 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の 行 政 費 用 のために 割 当 てられた 財 源 の 支 出 を 監 督 するため EVZ 財 団 は KPMG Deutsche Treuhand-Gesellschaft AG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 以 下 ドイツKPMG と 略 称 )と 契 約 を 締 結 した ドイツKPMGは パートナー 機 関 と 銀 行 との 間 の 契 約 の 遵 守 を 保 障 するための 監 査 を 遂 行 した この 監 査 は 殆 ど 年 2 回 行 われた EVZ 財 団 の 出 捐 で 助 成 された 人 道 的 事 業 目 的 の 基 金 に 対 する 監 査 も KPMGなどの 会 計 法 人 に 委 託 された Ⅷ. ポーランドとの 特 別 な 約 定 当 初 ポーランドのパートナー 機 関 は 自 国 通 貨 であるZlotyでの 送 金 を 要 請 したが 送 金 が 進 行 さ れる 途 中 で 為 替 手 続 及 び 為 替 レートに 関 する 不 満 を 表 明 した そのため EVZ 財 団 とポーランドのパートナー 機 関 とは 1 次 支 給 額 (First installment)の 両 替 後 に 発 生 した 全 ての 利 子 収 入 ( 約 EUR77,400,000) を ポーランドの 支 給 対 象 者 に 対 する 補 償 金 の 財 源 として 提 供 することを 合 意 した 最 終 的 に 残 っ た 約 EUR1,500,000は ナチス ドイツの 被 害 者 のための 人 道 的 事 業 への 支 援 を 目 的 としてポーラン ドのパートナー 機 関 に 支 給 された 2 次 支 給 額 (Second installment)は ポーランドのパートナー 機 関 にユーロで 送 金 され パート ナー 機 関 が 両 替 をした 115

11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Ⅸ. 強 制 労 働. 保 険 金 損 失 及 び その 他 の 個 人 的 被 害 に 対 する 補 償 金 支 給 プログラムの 終 結 支 給 対 象 者 と 確 定 された 後 補 償 金 を 受 領 しないまま 連 絡 が 断 絶 された 場 合 に 対 処 する 手 続 が 設 けられなかったため 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はそのような 未 終 結 事 件 に 関 する 規 定 の 樹 立 を 要 求 した そのため 財 団 設 立 法 が 改 正 され パートナー 機 関 は 2005 年 及 び2006 年 の 間 2006 年 9 月 31 日 まで 権 利 を 行 使 しない 場 合 は 放 棄 と 認 めるという 内 容 の 広 報 キャンペーンを 行 った 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による 支 給 終 了 日 は 2006 年 12 月 31 日 に 確 定 された 放 棄 された 金 額 は パートナー 機 関 たちに 支 給 されたが 結 局 ナチス ドイツの 犠 牲 者 たちのため の 新 しいプログラムに 使 われた X. 残 余 財 源 の 使 用 2 次 支 給 (Second installment) 後 の 残 余 金 額 異 議 手 続 のために 留 保 された 財 源 の 残 余 金 額 行 政 費 用 の 残 余 金 額 及 びEVZ 財 団 が2006 年 末 まで 稼 いだ 利 子 収 入 の 中 で 被 害 者 たちに 支 給 されなかった 残 余 金 額 は BOTの2005 年 の 決 定 によって 各 パートナー 機 関 に 分 配 され 医 療 及 び 社 会 福 祉 の 支 援 事 業 に 使 われた( 合 計 約 EUR20,000,000) Ⅺ. Remembrance and Future Fund( RFF ) 1. 助 成 及 び 課 業 EVZ 財 団 の 設 立 当 時 から 未 来 に 向 けて 支 援 及 び 救 助 業 務 を 遂 行 する 基 金 の 助 成 が 計 画 さ れた EVZ 財 団 に 出 捐 された 資 金 の 中 の 約 7%(EUR358,000,000)がRFFの 助 成 のために 留 保 された RFFは 2006 年 末 を 基 準 にして 収 入 及 び 利 子 を 含 めてEUR424,000,000を 保 有 しているため そ の 規 模 面 ではドイツ 内 の 基 金 の 中 でも 大 きな 方 に 当 該 している RFFの 持 続 的 な 課 業 は 人 と 人 との 理 解 の 増 進 ナチス ドイツの 生 存 者 の 利 益 若 者 たちの 交 流 社 会 的 正 義 全 体 主 義 体 制 及 び 暴 政 の 危 険 に 関 する 記 憶 及 び 人 道 的 事 業 に 対 する 国 際 的 協 力 を 図 るプロジェクトの 奨 励 である また RFFは 生 存 できなかったナチス ドイツの 犠 牲 者 に 対 する 追 慕 及 び 尊 敬 という 意 味 から その 子 孫 の 利 益 のためのプロジェクトの 増 進 を 目 的 とし て 設 立 された RFFが 支 援 するプログラムは 応 募 手 続 を 経 てBOTによって 承 認 される 選 定 は 独 立 した 専 門 家 の 陪 審 員 の 投 票 による 116

117 A MUTUAL RESPONSIBILITY AND A MORAL OBLIGATION 2. 支 援 の 焦 点 RFFは 2002 年 4 月 18 日 から 業 務 を 開 始 六 つの 代 表 的 な 支 援 分 野 - 強 制 労 働 者 及 びその 他 のナチス ドイツの 被 害 者 彼 らの 運 命 に 関 する 証 言 : 若 い 世 代 と 犠 牲 者 との 直 接 的 な 出 会 いを 奨 励 - 歴 史 及 び 人 権 - 人 道 的 事 業 関 連 の 国 際 協 力 : 主 に 中 央 及 び 東 ヨーロッパーの 国 及 びイスラエルのナチス ドイ ツの 被 害 者 のための 人 道 的 国 際 事 業 の 支 援 - 若 い 世 代 の 国 際 的 な 奉 仕 活 動 を 支 援 -Leo Baeckプログラム:ユダヤ-ドイツ 歴 史 の 文 化 的 知 的 遺 産 に 関 する 教 育 - 奨 学 プログラム: 中 央 及 び 東 ヨーロッパー 若 しくはイスラエル 出 身 の 学 生 及 び 科 学 者 のための 奨 学 金 を 提 供 付 録 -Johannes Rau 大 統 領 の 声 明 -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財 団 の 設 立 に 関 する 法 律 -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財 団 に 関 するドイツと 米 国 との 協 定 の 公 表 - 統 計 -Board of Trusteesの 構 成 員 - 理 事 会 の 構 成 員 - パートナー 機 関 及 びその 他 の 団 体 - 著 者 たち - 写 真 の 出 所 [151ページ 以 後 の 強 制 労 働 者 たちの 証 言 及 び 付 録 の 翻 訳 は 省 略 する] 117

11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토 론 문 홍기만(사법연수원 교수) 발표문을 통하여 일제시대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소송형태로 권리구제를 벌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삶에 대하여 새로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노력이 단순히 개인적 피해회복이라는 차원을 넘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일 깨워주고 국가와 사회가 반인도적, 반인륜적 성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각성을 시켜주는 좋은 계 기가 된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일제시대의 반인도적, 반인륜적 조치들로 인해 개인적 으로 치유하기 힘든 삶의 고통을 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안 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발표문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사이의 소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와 합의의사 록(Ⅰ)이 작성되었는데, 대통령 소속기관인 한일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범위에 관한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1) 제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간 재정적ㆍ민사적 채권ㆍ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했 다 고 밝혔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도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공동위원회의 판단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이번처럼 정부가 지원대책을 강구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공동위원회는 이미 한-일 협상 때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해 이런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피 해보상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근거를 도의적ㆍ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찾았 다. 2) 발표문1.에 의하면, 신일본제철 사건의 제1심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 1) 미국, 영국 등 연합국과 일본국 사이의 대일평화조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레신문, 검색) 118

119 토론문 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고 소개 되어 있습니다. 1 신일본제철 사건에서 원고는 어떠한 유형의 피해자이었고, 어떠한 이유에서 청구권자체 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위 민관공동위원회와 위 제1심 판결 양자 의 판단이 다른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발표문1.의 Ⅳ.향후과제에 의하면, 일본 법원에서는 청구권협정으로 일제 피해자의 손해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하는데, 청구권협정 내용의 어느 부분을 근거로 그러한 입장을 취하였는지요. 피해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요. 3 청구권협정의 해석, 특히 일제 피해자의 청구권 소멸 여부에 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 한지요. 4 발표문1.의 Ⅳ.향후과제에서 소개하신 일본 판결 중 (1) 나고야 미츠비시 여자근로정신대 고등재판소 판결, (2) 일본의 미츠이 광산 중국인 복강지방재판소 판결의 최종결과는 어 떻게 되었는지요. 2. 발표문1.의 Ⅱ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일협정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일부 인용 판결을 계기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모든 문서가 공개되었는데(신문기사에 의하면, 차 5권 공개, 차 156권 공개로 모두 공개되었다고 함), 일본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3. 발표문1.의 Ⅳ.향후과제 마지막 부분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대후지코시 강제연행 노동자의 미불임금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1,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 를 성사시킨 사례가 있고, 발표문2.의 3. 지원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분에 니 시마츠건설주식회사가 중국인 피해자들과 포괄적 화해를 한 바가 있고 최근에도 다시 화해 가 이루어졌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화해의 경위와 화해의 내용을 소개해줄 수 있으신지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에 제정, 시행되고, 부칙 제6조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발표자가 지칭하는 법률이 제정된 법률을 말하는지, 폐지된 법률을 말하는 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현재의 법에서 정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 여 수긍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의 법이 보상법이 아닌 지원법에 가깝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보상의 입법을 하 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대한민국이 보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 지, 보상의 대상자(피해자)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지, 보상의 적정 기준은 어느 정 119

12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2 결론에서 가칭 일제피해자구제평화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평화기금의 참 여주체, 출연방법, 기금의 성격,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유형별 보호범위(기금의 사용 처), 위 지원법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밝혀주실 수 있으신지요. 독일의 경우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기금을 만들어 강제징용 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재단을 통한 미래지향적 활동(6개의 주요 후원정책 : 강제노역자 및 기타 나치 희생자 만남 후원, 역사와 인권, 인도주의적 국제협 력, 젊은 자원자들의 책임부담, 레오 백 프로그램, 장학프로그램)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데, 3) 위 평화기금 내지 기금을 통해 설립된 단체가 장래 추구해야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참고 발표문1.의 Ⅱ의 3. 1차 소송의 1심 사건번호가 2009구합36424호로 되어 있으나, 2009구합 4043호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 120

121 시민 눈으로 보는 한일 과거사 문제 해법 시민 눈으로 보는 한일 과거사 문제 해법 이국언(일제피해자신문 편집장) 한일간의 일제피해자 문제 처리에 관한 기본 입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무상 3억불 을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등의 조건 으로 징용 피해자 등의 개인 청구권 문제가 모두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런가?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측이 아니라 일본측의 입장을 통해서 보면 보다 더 명확해 진다. 그 한 예가 2006년 당시 아베총리의 국회 답변이다. 이 아베총리의 국회 답변을 보면 정작 일본정부가 당시 한일협정 에 대해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최근까지 하토야마 정권에서 소비자담당상이었던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은 2006년 12월14일 국회 질의를 통해 한일청구권 협정상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일본은행에 현재 보관된 미불임금(공탁금) 문제 무사 생환자에 대한 보상 문제 등 3가지 주제, 총 10개항에 걸쳐 1965 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조선인 노무자 등의 미불금 처리 문제를 집중 제기 한 바 있다. 그중 주목되는 특히 우리가 주목되는 질문은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상 무상자금 에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포함돼 있다면 무상자금 3억 달러 중 어느 정 도를 강제 징용자에 대한 몫으로 시산했는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협의 중에 한국 측 에 제공한 무상자금(3억불) 안에 미불금을 포함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 아베신조 전 일본총리는 그해 12월 20일 답변에서 무상자금 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즉, 무상자금을 포함한 한일청구권, 경제협력이란 한국이 경제발전에 기여 하기 위한 것 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흔히 청구권자금으로 알려진 무상 3억불은 청구권과는 전혀 별개로, 경제협력자금 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무상자금 3억 달러 중 강제징용자의 몫은 얼마로 시산했는지 에 대해서는 시산한 바 없다 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에 제공한 무상자금에 미불금을 포함하는 것이냐 는 보다 구체적 질문에 대해 아베총리는 朝 日 간 협의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답변을 삼가 겠다 며 아예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아베총리의 국회 답변은 오늘날 일본정부가 대일 과거사 문제의 방패막이처럼 삼고 있는 한일 협정 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일본 총리 자신마저 무상 3억불은 경제협력자금 이라고 하고, 무상자금 3억 달러 속에 강제징용자의 몫은 아예 시산한 바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얼마를 줬으며 무엇이 해결됐 다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불금에 대해 줬다는 말도 하지 못하는 마당에, 개인 청구권 121

12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이 소멸됐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것이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면, 소멸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 측인 일본정부 스 스로 줬다 는 말도 하지 못하는 마당에 언제까지 한일협정만을 내세울 것인지, 일본 정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 이런 점은 현재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 소송에서도 여 실히 드러난다. 일본정부는 소위 한일협정을 근거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극구 공개하는 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지난해 12월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명목으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 게 99엔 을 지급한 것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 단적으로 말해, 일본정부의 주장대로라면 한일협정에 의해 모든 것이 끝났다면 논리적으로 99 엔 역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일협정에 의해 다 끝났는데, 99엔 을 지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유독 후생연금만 협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협정내용에 포 함되지 않는 문제라고 한다면, 같은 사유인 사할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우키시마 마루호 폭침 피해자들의 문제는 왜 해결하지 않고 있는지, 후생연금 문제와는 어떤 차 별성 있는지에 대해 아울러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간 일제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기본 전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하 한일협정)이다. 두말 할 필요가 없겠지만 국가 간의 체결된 조약은 단순히 문구적 표현 뿐 아니라, 그 조약이 탄생하게 된 정치적 배경, 문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체적 내용,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 법 정의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다. 엄밀히 말해 지금까지의 일제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는 한일 양국 모두에서 단지 한일협정 문서상의 문구 에 갇혀, 편의에 따라 해석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근본 요인은 우선 한일협정 체결 당시인 1960년대가 국제적으로는 치열한 동서 냉전기였 고, 당시 한국 역시 군부 쿠데타 정권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쥔 상태에서 한일회담이 매듭지어지 게 됐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한일 양국은 단지 협정의 문구 만을 두고 분쟁을 노출해 오면서도, 결코 그 범위를 뛰어넘어 그 실제적 내용, 그 내용이 과연 보편적 법 정의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진솔한 접근을 이뤄내지 못해 왔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한일협정 은, 현재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 련해 해석상의 분쟁을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방 65년에 이른 현재까지 한일 간 갈 등의 불씨로 남아있어 사실상 일제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문제로만 보면 협정 으로서의 의미를 이미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정부 뿐 아니라, 한국정부 또한 그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122

123 시민 눈으로 보는 한일 과거사 문제 해법 그러나 비록 한국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애초 일제피해자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 공한 측면에서 일본정부의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일간의 관계를 두고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 라고 하는데, 우선 이는 단지 과거 지배와 피 지배라는 과거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과거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국가간 앙금에서 비롯된 문제 때문이거나 또는 다분히 민족 감정의 문제인가 하 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때 주변 국가들에게 똑 같이 고통을 줬던 독일과 일본이었지만, 현재 독일과 일본 은 주변국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일본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 단적인 예는 바로 해방 65년을 맞아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제피해자 문제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일제피해자 문제 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수사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가깝고도 먼 나라 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정부는 최소한의 성의 있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과제는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자 마지막 열쇠인 한일회담 문서를 즉각 전면 공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정부가 기존 입장을 반복할수록, 오히려 일본에 대한 부정 적 인식만 더욱 키울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 예로 전범기업 미쓰비시 문제를 들 수 있겠다. 광주 미쓰비시자동차 전시장 앞에서는 6.18 일 현재 178일째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참여한 연인원은 1,500여명 을 넘어섰다. 2009년 12월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이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 을 지급한 데 반발한 시민들은 오는 6.24일 도쿄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일본정부와 미쓰비 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항의 서명 13만여명분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 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물론 전 국민적 성원속에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그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 뿐이 아니다. 99엔 파문에 근로정신대 문제는 지난 5월 고등학교 사회역사 영역 전국 비 교평가 시험 문제로까지 출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다. 일제피해자들의 인 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인권을 빼앗은 역사적 사실 하나 하나가 곧 역사 교과서로 등재되는 상 황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역사의 심판에 시효는 없다. 그런점에서 뒤늦게 나마 한일 양국의 변호사 단체들이 무릎을 맞댄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더 각별하다 하겠다. 123

12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강제동원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 중심으로 이재철(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피해신고, 위로금 지급신청을 접수받아 그 피해여 부, 위로금 지급여부에 대한 심의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결정이나 심의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피해자나 유족들이 권리구제의 사각지 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진다.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나 유족들을 위한 권리구제 방안이 현재 위원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먼저 위원회가 그동안 처리한 강제동원 피해신고 처리현황이다. 신고건부터 살펴보겠다. 표1:강제동원 피해신고 처리현황, 현재 (단위:건) 구분 계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기타 접수 228,149 34,998 36, , ,758 처리(결정) 124,074 28,776 29,679 65, 처리(취하) 1, 미결 102,606 5,965 6,234 88, ,628 처리율 55% 83% 82.7% 42.7% 97.5% 7.4% 미처리건의 대부분은 강제동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피해결정에 많은 시간 이 걸리고 있다. 다음은 위로금 등 지원금 지급 신청건이다. 유형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24

125 강제동원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 중심으로 표2:유형별 위로금 지급 기준 구분 대상 지급기준 비고 사망 행방불명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유족 1인당 2천만원 부상장해자 국외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유족 1인당 2천만원에서 3백만원 미수금 미수금 피해자 또는 유족 1엔당 2천원 환산 의료지원금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1인당 매년 80만원 생존시까지 표3:위로금지급신청 처리현황, 현재 (단위 건) 구분 계 위로금 사망 행불 부상자 미수금피해자 의료지원금 접수 54,994 12,065 5,948 14,005 22,976 완료 38,390 7,589 1,704 8,077 21,020 미결 16,604 4,476 4,244 5,928 1,956 처리율 69.8% 62.9% 28.6% 57.7% 91.5% 위로금 등 신청 접수기간은 당초 에서 201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되었으며 만6 천여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 표4:위로금 등 지급현황, 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계 사망행불 부상자 미수금 의료지원금 건수 37,602 8,153 1,121 7,763 20,565 금액 214, ,613 8,025 26,695 43,599 표1과 표3의 자료 등을 검토하면 표1의 강제동원 피해 신고건은 내년 2월까지 모두 처리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피해신고건 대부분은 강제동원 피해자로 심의결정될 전망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로 심의결정 받은 피해자들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로금 신청에는 자격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결정자 국외강제동원피해자(국내 동원자 2만5천명 배제) 피해자, 희생자의 직계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미혼인 상태에서 징병, 징용이 되었기 때문에 65년이 지난 현재 125

12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직계자녀, 배우자, 손자녀가 없고 그나마 형제자매만 극소수 있어 대부분 위로금 신청을 하지 못 하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권리구제를 위한 피해자 유족들의 각종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소송유형 합계 헌법소원 국가소송 행정소송 진행상황 합계 소송종료 소송진행 42 (항소심7은 제외) 표5:헌법소원 및 소송 진행상황, 현재 28(취하5, 기각21, 각하2) 21(헌법소원6, 행정소송8, 항소심7) 헌법소원 6건중 4건은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제외는 헌법의 평등권 침해이고, 1건은 1엔 당 2천원 환산법, 그리고 나머지 1건은 청구권 협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행정소송은 국내동원자, 사후양자, 사할린 강제동원자, 원폭피해자 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각한데 대한 소송제기 사항이다. 강제동원 피해신고자 22만 8천여건 중에서 실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8만명 미만 에 그칠 것으로 보여 피해자 유족들의 집단, 개별 소송이 계속될 전망이다. 소송은 결국 피해자에게 비용이라는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도권내에서는 국내 강제동원 신고피해자, 이중 지원이라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이 되지 않는 사할린이나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로금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신고자의 6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의료비,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추도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재단의 설립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도권 밖에서는 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때 국내 강제동원 피해 등이 논의과정에서 제외되 었다면 한국과 일본 변호사협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도록 양국 정부를 상대로 입법청원 등 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본의 강제동원 수혜기업들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출연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126

127 심포지엄 토론자 약력 소개 심포지엄 토론자 약력 소개 대한변협ㆍ일변연 공동 심포지엄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날짜: 월요일 장소:서울여성프라자 1F (국제회의장) Session 1 한 일 양국의 일제피해자 권리구제 활동 보고와 쟁점 사 회 사 회 김 진 국 사이 노부요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現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센다이변호사회 소속 국제 인권문제 위원회 발 제 김 미 경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現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발 제 동경변호사회 소속 일변연 Working Group 위원 인권옹호위원회 위원 카와카미 시로 127

128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Session 2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대안의 모색 발 제 최 봉 태 서울대학교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 現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발 제 제2동경변호사회 소속 일변연 Working Group 의장 아이타니 쿠니오 정 인 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방문학자 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미국 에모리대학 방문학자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토 론 박 영 아 홍 기 만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법제처 경제법제국 행정사무관 서울대학교 사법학 졸업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법원 강릉지원 판사 미국 버클리대학 로스쿨 연수 現 사법연수원 교수 128

129 심포지엄 토론자 약력 소개 Session 2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대안의 모색 오마이뉴스 기자 발 제 시민의소리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이 국 언 일제피해자신문 편집장 히로시마변호사회 소속 인권옹호위원회 위원 발 제 아다치 슈이치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 이 재 철 前 YTN 보도국 보도기획팀 차장 現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기획총괄과 기획3팀장 129

130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 명단 인권 위원장 이 명 숙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9회 사법시헙 합격 변호사 개업 現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 現 경찰청 여성아동범죄대책 자문위원 現 서울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법률지원단장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소위원장 최 봉 태 서울대학교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 現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부위원장 김 호 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現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간 사 정 재 훈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위 원 김 강 원 김 미 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現 강남종합 법무법인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現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130

13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 명단 김 상 훈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現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진 국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現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위 원 박 정 규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74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 성 진 혁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신 종 균 양 정 숙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개업 現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수료(박사) 일본 동경대학교 연수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변호위원 現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 131

132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이 수 경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합동참모본부 법무담당관 변호사 개업 現 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춘 희 경북대학교 대학원 수료(박사)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現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위 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수료(박사)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장 선 호 정 인 봉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변호사 개업 제16대 국회의원 황 필 규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박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간사 132

133 大 韓 辯 護 士 協 會 人 權 委 員 會 傘 下 日 帝 被 害 者 人 權 小 委 員 會 名 單 大 韓 辯 護 士 協 會 人 權 委 員 會 傘 下 日 帝 被 害 者 人 權 小 委 員 會 名 單 人 權 委 員 長 李 明 淑 梨 花 女 子 大 学 校 法 学 科 卒 業 第 29 回 司 法 試 験 合 格 第 19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1990~ 現 在. 弁 護 士 ( 現 ) 韓 国 性 暴 力 相 談 所, 韓 國 家 庭 法 律 相 談 所 理 事 ( 現 ) 警 察 庁 女 性 兒 童 犯 罪 對 策 諮 問 委 員 ( 現 ) ソウル 市 女 性 学 校 暴 力 被 害 者 One-Stop 支 援 センター 法 律 院 団 長 ( 現 ) 大 韓 弁 護 士 協 会 人 權 理 事 小 委 員 長 崔 鳳 泰 ソウル 大 学 校 卒 業 第 31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21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1992~ 現 在. 弁 護 士 日 帝 強 占 下 強 制 動 員 被 害 眞 相 糾 明 などに 関 する 特 別 法 制 定 推 進 委 員 ( 現 ) 法 務 法 人 三 一 弁 護 士 副 委 員 長 金 鎬 喆 高 麗 大 学 校 大 学 院 法 学 科 修 了 第 30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20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1994~ 現 在. 弁 護 士 軍 疑 問 死 眞 相 糾 明 委 員 会 常 任 委 員 ( 現 ) 法 務 法 人 ハンウル 弁 護 士. 大 韓 弁 護 士 協 会 人 權 委 員 会 委 員 幹 事 鄭 載 勳 慶 熙 大 学 校 行 政 学 科 卒 業 第 43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33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2004~ 現 在. 弁 護 士 ( 現 ) 大 韓 弁 護 士 協 会 人 權 委 員 会 委 員 委 員 金 江 苑 金 美 京 ソウル 大 学 校 大 学 院 法 学 科 卒 業 第 31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21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1992~ 現 在. 弁 護 士 ( 現 ) 江 南 綜 合 法 務 法 人 弁 護 士 高 麗 大 学 校 法 学 科 卒 業 第 43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33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2004~ 現 在. 弁 護 士 ( 現 ) 法 務 法 人 ヘマル 弁 護 士 133

134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金 相 訓 延 世 大 学 校 法 学 科 卒 業 第 39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29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2003~ 現 在. 弁 護 士 ( 現 ) 法 務 法 人 ビッゴウル 綜 合 法 律 事 務 所 弁 護 士 金 晋 局 ソウル 大 学 校 大 学 院 法 学 科 修 了 第 29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19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1990~ 現 在. 弁 護 士 靑 瓦 臺 民 政 首 席 室 法 務 秘 書 官 ( 現 ) 法 務 法 人 ヘマル 弁 護 士 委 員 朴 正 圭 ソウル 大 学 校 法 学 科 卒 業 第 15 回 高 等 考 試 司 法 科 合 格 1974 ソウル 地 檢 檢 事 大 邱 地 檢 部 長 檢 事 1981~ 現 在. 弁 護 士 成 振 赫 高 麗 大 学 校 法 学 科 卒 業 第 42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32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2003~ 現 在. 弁 護 士 申 鍾 均 梁 貞 淑 ソウル 大 学 校 法 学 科 卒 業 第 33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23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ソウル 地 方 法 院 判 事 1999~ 現 在. 弁 護 士 ( 現 ) 法 務 法 人 良 軒 弁 護 士 梨 花 女 子 大 学 교 大 学 院 修 了 ( 博 士 ) 日 本 東 京 大 学 校 硏 修 第 32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22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1993~ 現 在. 弁 護 士 大 統 領 直 屬 女 性 特 別 委 員 会 弁 護 委 員 ( 現 ) 法 務 法 人 ソウル 中 央 弁 護 士 134

135 大 韓 辯 護 士 協 會 人 權 委 員 會 傘 下 日 帝 被 害 者 人 權 小 委 員 會 名 單 李 秀 景 慶 熙 大 学 校 法 学 科 卒 業 第 3 回 軍 法 務 官 任 用 試 驗 合 格 合 同 參 謀 本 部 法 務 擔 當 官 1991~ 現 在. 弁 護 士 ( 現 ) 公 證 認 可 京 鄕 合 同 法 律 事 務 所 弁 護 士 李 春 熙 慶 北 大 学 校 大 学 院 修 了 ( 博 士 ) 第 25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15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1989~ 現 在. 弁 護 士 ( 現 ) 法 務 法 人 三 一 弁 護 士 委 員 漢 陽 大 学 校 大 学 院 修 了 ( 博 士 ) 第 40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30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2001~ 現 在. 弁 護 士 張 善 皓 鄭 寅 鳳 ソウル 大 学 校 法 学 科 卒 業 第 17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7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ソウル 北 部 地 方 裁 判 所 判 事 1987~ 現 在. 弁 護 士 第 16 代 國 会 議 員 黃 弼 奎 ソウル 大 学 校 大 学 院 修 了 ( 博 士 ) 第 44 回 司 法 試 驗 合 格 第 34 期 司 法 硏 修 院 修 了 2005~ 現 在. 弁 護 士 ( 現 ) 大 韓 弁 護 士 協 会 人 權 委 員 会 幹 事 135

136 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동 심포지엄 출석자 일람 The list of the JFBA s delegation for the Co-hosted symposium NO. 성 명 소 속 직 책 1 타카기 미츠하루 토치기현변호사회 소속 부회장 2 아이타니 쿠니오 제2동경변호사회 소속 WG 의장 3 안도 요이코 후쿠시마현변호사회 소속 WG 부의장 4 카와카미 시로 동경변호사회 소속 WG사무국장 인권옹호위원회 5 은용기 동경변호사회 소속 WG위원 인권옹호위원회 6 오오카와 히데후미 동경변호사회 소속 국제실 7 오오모리 노리코 제2동경변호사회 소속 8 장계만 제2동경변호사회 소속 9 아다치 슈이치 히로시마변호사회 소속 인권옹호위원회 10 야마모토 세이타 후쿠오카현변호사회 소속 11 사이 노부요시 센다이변호사회 소속 국제 인권문제 위원회 12 마츠모토 토시유키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부 인권제1과 136

137 共 同 シンポジウム 出 席 者 一 覧 共 同 シンポジウム 出 席 者 一 覧 The list of the JFBA s delegation for the Co-hosted symposium NO. 名 前 所 属 職 責 1 高 木 光 春 Mr. Mitsuharu Takagi 栃 木 県 弁 護 士 会 所 属 副 会 長 Vice president 2 藍 谷 邦 雄 Mr. Kunio Aitani 第 二 東 京 弁 護 士 会 所 属 WG 座 長 Chairperson of Working Group 3 安 藤 ヨイ 子 Ms. Yoiko Ando 福 島 県 弁 護 士 会 所 属 WG 副 座 長 Vice Chairperson of Working Group 4 川 上 詩 朗 Mr. Shiro Kawakami 東 京 弁 護 士 会 所 属 WG 事 務 局 長 Chief Secretary of Working Group 人 権 擁 護 委 員 会 Human Rights Protection Committee 5 殷 勇 基 Mr. Yuki In 東 京 弁 護 士 会 所 属 WG 委 員 Member of Working Group 人 権 擁 護 委 員 会 Human Rights Protection Committee 6 大 川 秀 史 Mr. Hidefumi Okawa 東 京 弁 護 士 会 所 属 国 際 室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7 大 森 典 子 Ms. Noriko Omori 第 二 東 京 弁 護 士 会 所 属 8 張 界 満 Mr. Kae-Man Chang 第 二 東 京 弁 護 士 会 所 属 9 足 立 修 一 Mr. Shuichi Adachi 広 島 弁 護 士 会 所 属 人 権 擁 護 委 員 会 Human Rights Protection Committee 10 山 本 晴 太 Mr. Seita Yamamoto 福 岡 県 弁 護 士 会 所 属 11 崔 信 義 Mr. Nobuyoshi Sai 仙 台 弁 護 士 会 所 属 国 際 人 権 問 題 委 員 会 Committee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12 松 本 敏 幸 Matsumoto Toshiyuki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人 権 部 人 権 第 一 課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