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209 資 料 36
210 49 1 Recent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Korean Arbitration Act for the Promotion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1. 韓国の仲裁法 1966 1973 1999 12 31 1985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 The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2007 1 25 1 장문철, 개정중재법해설, 인권과정의 제 284 호 2000. 4 99
36 211 2. 改正議論 2 1999 2006 UNCITRAL The 2006 Amendment to the UNCITRAL Model Law, FTA ISDS 195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DR 2 http://www.arbiact.or.kr/sub/main.asp 2013. 11. 20.
212 49 1 3 1.UNCITRAL モデル法体制維持 / 独自路線の追求 1999 4 2. 国内仲裁と国際仲裁の統合規律 / 区分規律 3 4, 중재법의개정방향 국제상사중재의측면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 제53권제3호 2012. 9., 540
36 213 5 3. 機関仲裁と臨時仲裁 6 の統合規律 / 区分規律 7 5 정선주, 중재법개정의방향과주요내용, 고려법학 제60호 2013. 6., 213 6 ad hoc arbitration 3 7 정선주 5 213
214 49 1 4. 仲裁法と仲裁規則の関係 8 9 10 1. 書面性の要件 8 2 11 2006 7 Option I, II 8, 4 539 9 정선주 5 214 10 2010 Mandatory rules Non-mandatory Rules Default rules 11 2 2
36 215 Option I Option II 12 Option I Option I 13 2. 消費者および勤労者の保護規定の新設 14 15 12 Option I 13 4 544 정선주 5 216 14 정선주 5 220 15 1031 5 1 3 4 1996 89 91
216 49 1 3. 仲裁可能性 1 16 17 18 19 20 16 3 1 3 2 17 정선주 5 221 18 4 566 19 1030 1 20 강수미, 독점규제법관련분쟁의중재의대상적격, 중재연구 제20권제 1호 2010. 3., 41. 윤선희 이헌희, 특허권중재가능성에관한소고, 중재연구 제22권제1호 2012. 3., 111
36 217 1. 仲裁人の選定 12 21 2. 仲裁人の辞任 15 1 22 21 8 SIAC 13 HKIAC 신군재, 국제상사중재에서중재인선정방식에관한연구, 중재연구 제20권제1호 2010. 3., 21
218 49 1 23 3. 仲裁人の免責規定の新設 24 25 4. 仲裁判定部が判定権限に対して消極的確認をした場合を扱う条文の新設如何 22 정선주 5 229 14 1 1038 1 23 1457 1029 24 정선주 5 224 25 29 in bad faith 25 negligence 104 dishonestly
36 219 16 3 26 1. 仲裁要請書 申請書 答弁書の提出手続の変更 a request for that dispute to be referred to arbitration statement of claim statement of defence ICC 27 26 32 190 2 34 27 ICC 4 3 a b c d e 8 9 10 f
220 49 1 2. 仲裁の秘密保障 28 2011 29 30 31 1. 改正モデル法の規定 18 1 32 4 interim measures preliminary orders 1 28 18 23 D 23 G 29 안건형 유병욱, 프랑스개정민사소송법의주요내용과시사점, 민사소송 제15권제2호 2011. 11., 106 30 4 579 31 정선주 5 248 616 2 32 17 1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36 221 17 17 A 2 17 B 17 C 3 17 D 17 E disclosure 17 F 17 G 4 17 H 17 I 33 34 35 2. 臨時的処分の対象の拡大 17 1 36 33 노태악, UNCITRAL 모델중재법및중재규칙개정에따른국내법개정의필요성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6호 2010, 125 34 이강빈, 국제상사중재에서중재판정부의권한과임시적처분에관한연구, 중재연구 제18권제2호 2008. 8., 124 35 36 정선주 5 229
222 49 1 3. 臨時的処分の類型の具体的明示化 17 2 a b c d 37 4. 事前命令制度 38 39 40 37 정선주 5 231 38 정선주 5 233 39 4 552 40 2010 UNCITRAL 강병근, 국제분쟁해결절차규칙의개정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을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0호 2011. 3., 158
36 223 5. 臨時的処分の執行 17 H 41 42 17 I 43 6. 臨時的処分を裁判所が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か否か 44 41 정선주 5 238 4 548 42 1041 2 593 3 183 2 43 정선주 5 240 17 I 44 1041 2 593 3
224 49 1 1. 仲裁判定の承認判決制度 37 1 45 2. 仲裁判定の執行判決制度 46 45, 외국중재판정의승인 집행제도의개선방안, 과 제5권 2012, 698, 중재판정의승인의개념, 효력및절차에관한연구, 중재연구 제23권제1호 2013. 3., 20 46 황병일, 국내외중재판정의강제집행, 중재 제283호 1997 봄, 24 ; 김봉석, 에의한 의 와그, 중재연구 제13권제1호 2003. 8., 171 ; 이태희, 중재판정의효율적집행과취소사유에대한고찰, 중재 제314호 2004 겨울, 8
36 225 47 1999 48 49 50 47, 중재판정집행절차의개선에관한연구, 법학연구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제23권제1호 2013. 3., 84 李, 및, 제2권 1992, 11 ; 이태희, 46, 11 ; 이준상, 우리법원에서의중재판정의승인, 집행재판의실무와개선방안 월드뱅크그룹의 2010년 IAB 보고서의검토를겸하여, 국제규범의현황과전망 2010년국제규범연구반연구보고및국제회의참가보고 2011, 76 ;, 45, 700 ; 정선주, 5 243 석광현 정선주 48 47 85 45 710 49 황병일 46 24 김봉석 46 197 손경한 김화진, 의, 중재 제277호 1995 여름, 28. 장문철, 중재법의개정방향, 중재 제335호 2011 봄, 11 50 47 81 이태희 46 10 4 561
226 49 1 3. 仲裁判定の承認および執行のために提出する書類 37 2 35 2 51 4. 仲裁判定の裁判所保管 52 53 5. ニューヨーク協約の適用を受けない外国仲裁判定の承認および執行 51 정선주, 5 244, 4 556, 중재판정의승인 집행을위하여제출할서류, 중재연구 제23권제2호 2013. 6., 160 52 정선주 5 244 53 4 577
36 227 54 1. 仲裁判定の取消事由と排除合意 ICC 55 56 2. 取消手続 57 54 의몇가지문제점 를중심으로, 국제사법과국제소송 제2권 2001, 471 정선주, 5 249 55 4 572, 국제중재판정의취소사유의확장또는제한 법원에의한본안의심사와관련하여,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제2호 2012. 12., 181 56 1522 1 안건형 유병욱 29 110 192 57 47 99
228 49 1 3. 仲裁判定の取消後の仲裁合意の効力とその後の手続 58 59 60 58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264 ; 김갑유 대표집필,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291 ;, 에관한, 論 2002, 455 59 4 580 정선주 5 248 60 1057
36 229 1999 김갑유 대표집필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제1권 박영사 2007. 양병회외 8인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 2005. 강병근 국제분쟁해결절차규칙의개정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을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0호 2011. 3. 145면 강수미 독점규제법관련분쟁의중재의대상적격 중재연구 제20 권제1호 2010. 3. 41면 김봉석 에의한 의 와그 중재연구 제13권 1호 2003. 8. 169면 李 및 제2권 1992 1면 노태악 UNCITRAL 모델중재법및중재규칙개정에따른국내법개정의필요성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6호 2010 111면
230 49 1 석광현 의몇가지문제점 를중심으로 국제소송제2 권 2001 471면 외국중재판정의승인 집행제도의개선방안, 과 제5권 2012 688면 중재법의개정방향 국제상사중재의측면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 제53권제3호 2012. 9. 533면 손경한 김화진 의 중재 제277호 1995 22 면 신군재 국제상사중재에서중재인선정방식에관한연구 중재연구 제20권제1 호 2010. 3. 21면 윤선희 이헌희 특허권중재가능성에관한소고 중재연구 제22 권제1호 2012. 3. 111면 이강빈 국제상사중재에서중재판정부의권한과임시적처분에관한연구 중재연구 제18권제2호 2008. 8. 103면 이준상 우리법원에서의중재판정의승인, 집행재판의실무와개선방안 월드뱅크그룹의 2010년 IAB 보고서의검토를겸하여 국제규범의현황과전망 2010년국제규범연구반연구보고및국제회의참가보고 2011 55면 이태희 중재판정의효율적집행과취소사유에대한고찰, 중재 제314호 2004 겨울 8면 李 에관한 論 2002 442면 이호원 국제중재판정의취소사유의확장또는제한 법원에의한본안의심사와관련하여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제2호 2012. 12. 181면이호원 중재판정의승인의개념 효력및절차에관한연구 중재연구 제23권제1호 2013. 3. 1면 이호원 중재판정집행절차의개선에관한연구 법학연구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제23권제1호 2013. 3. 67면 이호원 중재판정의승인 집행을위하여제출할서류 중재연구 제23권제2호 2013. 6. 141면 장문철 개정중재법해설 인권과정의 제284호 2000. 4 99면 장문철 중재법의개정방향 중재 2011 봄 7면 정선주 중재법개정의방향과주요내용 고려법학 제60호 2013. 6. 211면 황병일 국내외중재판정의강제집행 중재 제283호 1987 23면
36 231 訳者あとがき 2013 10 26 한국의최근의중재법개정논의 국제중재의활성화를위하여 22 2 2013 1 19 26 B 26780053 26